성명중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반공위령사업(위령탑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4차 본회의에는 총 9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호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대책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KBS방송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망치로 한대 내려맞은 그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이 듭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약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 저희 지역의 한 아동시설은 아동학대의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격동의 시간을 지나왔으며, 이제 겨우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과 지도․점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희는 또 한 건의 사회복지법인 일탈행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이 필요하면, 모든 의원님들은 앞 다투어 예산을 확보하셨고, 소외되고 힘든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복지제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는 나를 방어하지 못해 말없이 당하는 폭행과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부터 당하는 성추행과 온갖 범죄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몇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폭행당한 한 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양쪽 귀는 전부 찢어질 정도의 깊은 상처였고, 몇 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이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찾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누가 이 아이를 지켜주었어야 합니까? 누가 폭행당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여야 했습니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었고, 지역사회였으며, 마지막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가 폭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노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누구도 소외계층을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믿는 신도 그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동네의 불량배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내용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한 달 동안 가혹하리 만큼의 노동을 하고 받은 50여만 원의 임금, 그렇게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겪으며 억척스럽게 모은 1천만 원을, 가만히 기존 복지시설에 있었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보증금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시설로, 저 시설로 보내어 지고, 또한 그 장애인 친구가 가진 금전은 누군가에 의해 편취되었던 현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은 일상에서 잦은 실패를 경험하고, 무능력자라는 편견에 억눌려 학습된 좌절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장애인 관련기관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을 수립해 왔지만 그것은 그들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또 한번 땜방질 정책은 안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폭행, 선생님도 사회복지사께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금전편취, 특히 장애인들의 금전편취 안 됩니다. 성추행,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안 됩니다. 직원의 정년을 연장해 준다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안 됩니다. 후원금 사용하여 개인 부동산 구입 안 됩니다. 인사횡포, 사내결혼한다고 한 명을 그만두게 하는 행위 안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불법임대사업 안 됩니다. 비정상적 강의료 환불로 콘도 구입 안 됩니다. 장애친구 돌보라는 직원들, 수익사업에 불법파견해서는 안 됩니다. 식권팔고, 음료팔고, 제과팔고 얻은 수익, 개인이 착복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동산 개인사용 안 됩니다. 국가보조사업비 부정수입, 특히 바우처, 특기적성 부정행위 안 됩니다. 또한, 카드깡은 엄청난 불법입니다. 식자재 업체의 카드체크기가 시설에 비치되고 시설직원이 체크기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급식비 안 내고 식사하면 안 됩니다. 대포통장 만들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법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법이 아니라 상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도 되겠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 제천지역 사회복지법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 장애우는 약물음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온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만두를 빚을 2015년도 까치설날에 어떤 말 못하는 친구는 갑 중의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잠시 음성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성파일 재생) 이러한 일탈된 행위들이 우리 지역 제천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사법기관은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며, 관리․감독 기관은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마음 아프고 슬픈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도 적극 참여하여 기본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을 일소하고 그 위에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정된 질서를 세워야만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한 장애인의 절규,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의 귀에만 들렸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