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인세 납세 보증에 따른 우리 시 건전 재정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우선 집행부에 구체적인 과세처분 불복 대응계획 및 납부 계획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담당국장으로부터 원인 규명과 조치 계획, 가산세 처리방향, 법인세 납부계획, 과세처분 불복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먼저 지난 17일 법인세 등 부과에 대한 대응 계획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안건으로 재심의하여 주시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 보류 시 요구하신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심의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12년 터미널 회수 매각 당시 세무사들이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가능성에 대하여 세금 부과가 안 되는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공공재산 관리부서의 일원화를 통하여 재산관리 전문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현안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여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 부과된 895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는 우선 더 이상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통공사 예산 관련 부서 등과 납부 및 대응계획 등을 협의 후 시의 납세보증서를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여 8월 31일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확정시키고 교통공사와 협조하여 가산금 및 세금 등의 부과 무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어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요비용 집행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며 3월 27일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여 4월 10일까지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할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인세 등은 교통공사에서 가용재원 연차별 확보 방안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납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에 대한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재정기획관님.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네.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행사 중에 있어서…….
은호
신은호위원
무슨 행사요?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정부 3.0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요?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우리 IDC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게 지금 인천시 교통공사를 포함해서 지급보증해야 될 인천시 890억에 대한 세금 납부 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까?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했 나요?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위원회 측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제가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장님, 그것 맞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좀 나무랐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어제 구두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연락도 없이 조금 전에 정부 3.0 행사 관련해서 재정기획관을 대신 보냈으니 양해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부시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일 있어요, 지금? 이것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위원장님 그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내부 집행기관의 의사는 정해졌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회의만 하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그래서 그 의사를…….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회에다도 좀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중대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회의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 의원총회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인천시 재정, 시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체 의원총회에서도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집행부의 성의 없는 그런 답변 태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과정도 보면 지금도 대단히 인천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라 그런지 권위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선결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를 저는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누가 참석하고 물론 그렇게 따지면 시장이 와야 되는 거고 경제부시장, 기획실장 인천시 집행부에 지금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논의를 거쳐서 올해 새로이 신설된 재정기획관이 온 이상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두 명 빼놓고는 우리 시의원들도 거의 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고 여러 집행부 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한두 명 빼놓고는 큰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지 무슨 기획실장이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인천 실정을 얼마나 알고 그 사람은 새롭게 중앙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것은 하고 이것이 뭐 우리가 보이콧, 회의를 정회하고 보이콧하고 이런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실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만 저도 뭐 이미 건교위하고 사전 양해가 잘 돼서 우리 건교위원회에 보고된 상태에서 했다고 한 걸 전제로 해서 질의를 먼저 신청했던 거였고요. 앞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교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에 양해 없이 일방적인 전화통화 하나로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위원회에 양해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부 동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재정기획관을 통해서 답변하게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뭐 3.0인가 그것 때문에 만에 하나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이나 우리 황인성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기획조정실장이 정부 3.0 화상통화 관련해서 뭐 이것도 사실 긴급회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통은 쳤지만 재정기획관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냥 진행을 하시죠.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사전에 일부 유선상으로도 양해를 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전제 이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하고 자료준비도 하지도 않았고 위원들이 숙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미비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에,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회의 교육청 시정질문.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현장에 시 전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일이고요. 지금 재정관님이 오셨는데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저 인사 받은 적도 없고요. 저한테 별도로 인사하라는 말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태도가 굉장히 불순해, 제가 보니까요. 그 자리가 그렇게 권력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상임위원회나 위원들 경시할 만한 그런 자리냐고요? 저 본 적 있어요? 상임위원회 들어오실 때 인사도 안 했어, 내가 보니까. 위원들 일곱 분 거기 앉아 계시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자리예요? 이 일이 잘못되면 당신, 재정기획관님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위원님, 저는 위원님을 자주 인사드리고 있는데 저를 기억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 방에 가서도 다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하고 별도로 인사했어요?
「나도 인사 받은 적 없는데? 거짓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노여움 좀 푸시고…….
경선
김경선위원
저…….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경선
김경선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정
최석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보류를 시키고 다시 또 열렸는데 보류 내용이 890억 법인세 부과되는 이 부분을 인천시에서 채무보증을 서줄 것이냐 말 것이냐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채무보증을 서주게 되면 인천시에서 이걸 납부를 해야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실장님 나오셨는데 인천시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납부를 하려고 그러면 납부 계획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 이것을 예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세불복절차를 거쳐서 지금 조세심판원에 조세납부가 적절한 건지 과세가 적정한지 먼저 심판을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가 부적절하다 하면 거기서 과세가 전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징수 유예기간이 지난다면 불가피하게 납부하고 이후 계속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대응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징수유예의 최장 기간이 6개월로 전망이 돼서 만약에 1차적으로 조세심판원에 가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6개월 후에는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실장님, 제가 그냥 질문을 하나 해 볼게요. 실장님은 친구가 어디에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돈 받으면 줄 테니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면 실장님 보증 서줍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어렵, 답변하기는 친구 사이나 이런 것은 이것하고 지금 여기 경우가 달라서 이렇게…….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조세심판 청구를 해서 이기면 이걸 안 내도 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이기면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이기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기면 이게 문제 되는 거가 없는 것 아니냐 채무보증을 서줘도. 지금 현재 친구가 이렇게 보증 어디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돈 받으면 줄 테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석정
최석정위원
보증 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 돈 못 받으면 고스란히 집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납부해야 된다는 게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요.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석정
최석정위원
자, 이길 가능성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 안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기는 걸 대비해 가지고 하는 판단과 여기에서 졌을 때 방안이 수립이 돼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졌을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졌을 때는 일차적으로 채무는 교통공사에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가능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력을 한번 먼저 검토해 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보증 선 저희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다른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갖고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실장님, 바쁜 시간에 실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애매모호한 이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공사는 국세청에서 판단을 했을 때 교통공사는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은 있지만 이걸 압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재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교통공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 보고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현재 교통공사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답변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력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저희가.
석정
최석정위원
그 여력은 국세청에서 이미 판단을 다 했어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세청에서 전액이 어려우니까 시에 보증을 요구하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시에, 교통공사에 여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시에서 채무보증을 서는 순간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책임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말로 하는 각오와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이 수립이 돼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시의 세입여건과 세출여건을 두 가지를 같이 결부시켜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통상 저희가 하반기에…….
석정
최석정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물론 통상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세출, 지출도 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업재원을 좀 줄이고 세입이 다행히 언론에 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예상 보다 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인천시 재정이 시, 군ㆍ구 교부금도 3개월치를 현재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에 법정전출금도 지금 현재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원 급여까지 동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89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뭐 2억, 3억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10억도 아니고 2억, 3억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는 상황에 89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잘라내려고 그러면 인천시 사업을 하나 중단을 시키든지 대형사업을 중단을 시키든지 이 890 인천시, 시 예산으로 89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대형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대형사업을 하던 것을 중단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인천시의 어떤 동맥을 하나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수립이 됐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지면 이것 여기 지금 현재 이 가산금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기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면 이것 내야 된단 말이에요. 채무보증을 서면 인천시에서 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가 세입 여건에서 우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교부세 부분이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1,900억 정도…….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입에 반영되지 않았던 1,9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300억 정도 우리가 했다가 그게 4,000억 정도 좀 넘게…….
석정
최석정위원
2,300억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1,400억 정도 차액이 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 (관계관을 향해) “2,000 몇 백억이지?” 2,900억 정도가 당초 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실제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4,300억이니까 한 1,400억 정도…….
「2,900억…….」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실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터미널 부지 그 알토란 같은 부지 매각하면서도 임대수입이나 여기 세금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각한 금액은 9,000억이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에 썼던 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왜냐하면 임대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것 있고 그리고 임대수수료 다 아는 사실이지만 1년에 227억씩 해 가지고 5년 하면 1,000억이 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알토란 같은 부지 매각을 팔고 또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재정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쓸 곳이 많은데 이걸 채무보증을 서고 그리고 이걸 국세청에 납부를 한다.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매우 진짜 안타깝고 그렇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만약에 인천시에서 채무보증을 안 서주면 교통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으로 뭐 교통공사의 재산이 압류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압류가 되고 가산세가 올라가고 그 압류된 물건은 국세청에서 매각할 수 없는 물건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아마 전철요금 같은 게 자체가 요금 수입 자체에서 현금이 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것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 어떻게 판단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그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전철요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를 해서 회수를 해 가고 그리고 직원들 급여가 나가지 못하고, 급여를 뺏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걸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통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체납처분 절차야 뭐 그게 국세가 상당히 제1순위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까지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께서 SK 관련해서 급한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먼저 발언을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오늘 한시 반에 우리 위원회가 시작이 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오늘 1시 반에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정부 3.0 박람회 관련 긴급영상회의가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주재로 1시 20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우리 IDC 건물에 가서 영상회의에 참석해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긴급하게 대신 우리 재정기획관 참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류돼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저는 관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진 건데 그 이전에, 예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6개월 도시계획 변경을 했죠, 이게. 변경을 해서 감정평가와 연관된 건데 6개월이 지나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895억 세금을 납부를 안 해도 되는데 세 달을 못 참아 가지고 6개월을 안 채워서 세 달 만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연관된 행위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세금을 독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 일을 아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할 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라는 말을 했거든요. 관련자라 함은 꼭대기에는 그 당시의 시장이고 행정부시장, 평가기획담당관 또 건설교통국장 아마 여기 지금 교통공사 사장께서 그때 자치행정국장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 모든 분들 그래서 이틀 전에도 속기록에 남았겠지만 잘한 분은 승진을 하고 거기에서 버팅기고 안 한 사람은 좌천을 했다. 그런 소문이 많아요. 소문일 뿐인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문경복 교통공사 감사께서 한 말씀하시죠.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교통공사 감사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하시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개월 지나서 감정평가 도시계획 변경 관련자들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매각 추진을 진행했던 사람의 일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방침 결심은 제가 관여를 하지 못했고 당해연도 초에 정책조정회의라는 데서 기획실 주관의 정책조정회의를 하는 데서 매각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매각의 절차는 공유재산의 매각은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큰 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시장께서 저희 방에 와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하셔서 그때부터 진행을 한 사항이 되고요. 5월달에 대신 재정위기대책보고를 전임시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에 핵심은 6ㆍ8공구의 매각과 터미널의 매각만이 정말 부도 위기에 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논점 하에서 시급히 이렇게 매각을 진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 뒤에 최종 매각할 때는 제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했고 진행은 제가 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대답 들었습니다. 돈은 7,000억이 들어왔는데 2013년 4월달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예산 2012년 말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세 달, 2013년 4월달에 들어오는 거랑 2013년 3개월 늦춰 가지고 7월달에 들어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의 중추적인 국장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공유재산 1조원에 가까운 정말 전무후무한 지방자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소신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소신과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에 의해서 또 법원의 소송에 의해서 가처분이 인용된 바도 있고 중간에 다시 한번 가처분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소신을 말씀드린 이후에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공직을,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절차는 오늘이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연관해서 지금 아직도 이것이 미완의 작품이죠.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 어저께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관께서 지금 우리 위원회를 열리는 것을 보고 계실지 몰라도, 수사 중인 것은 감사하기 힘들다라는 말과 함께 감사를 해도 20% 내지 30%밖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현직에 집행부에 계신 분도 있지만 정치인이거나 임시계약직이고 그래서 지금 공직에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염없이 지금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원인규명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면 저는 이 원인 제공자들은 당연히 퇴직이나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나 법적으로 매우 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이 건으로 해서 아직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만 3년도 안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법의 잣대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첫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세금은 우리 인천시 저는 교통공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또 조세심판원에 변호인을 사 가지고 우리도 대응한다 하더라도 질 확률이 많다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대답을 하셨고 제가 3년 전에도 보고받기에도 지금 하다못해 변호인 살 돈도 없답니다, 교통공사에. 그럴 계획도 지금 세워져 있지 않고 그런 예비비조차도 없다. 그런 암담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오늘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부결을 한다면 당연히 가산세를 더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천시 자체는 가산세가 안 붙는다 하더라도 교통공사가 가산세를 문다면 그것 또한 우리 인천시민이 더 가산세를 혈세로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진짜 참담한 심정인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의 가산세는 안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월 16일인가 17일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895억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충분한 질의도 했고 또 18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다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우리가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회의 시작하기 한 몇 분 전에 어떤 사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잠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의회하고 소통문제라든가 의회를 경시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무슨 예산과 관련한 가장 시장님 말고 부시장님 말고 세 번째 서열에 있는 분 아니에요?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참 저는 답답한 게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적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서 교통공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조차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태도입니까, 그게? 그러면 어떤 돈으로 법적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을 할 거예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네, 교통공사 사장님 말씀…….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예산 외에는 지금 추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5억 정도가 변호사 비용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착수금 한 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성과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장 큰 돈이 나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가용한 예산 중에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우선 쓸 수 있습니다. 좀 성과금이니까 앞으로 몇 달 뒤에 또 나가니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그 전부터 물론 사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 못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부분을 그 전부터 준비를 좀 해서 교통공사가 좀 책임감 있게 이 사항과 관련해서 대응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획도 없어요, 계획도.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라 이거죠, 신뢰가.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데 300만 인천시민이 봤을 때는 그것 동의하겠어요, 그거? 신뢰하겠어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나는 또 실망을 했어요. 또 실망을 했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면서 3월 18일날 보충질문을 통해서 사용처 좀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7,034억에 대한.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6,000억원, 본예산에 6,000억을 갖다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2013년 1회 추경에 1,034억을 갖다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합 7,034억을 갖다 예산서에 유인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용처를, 도대체 나는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본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니까 매각대금 사용처 딱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2013년도 원도심 활성화사업, 복지재원, 실내무도대회, 전국체전,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행사 재원으로 분산 사용. 아, 이게 사용처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유인해 준 태도입니까, 이게? 그럼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 얼마 사용했어요? 누가 답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이 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답하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특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을 직결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아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데…….
철운
손철운위원
세출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출부분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세출 이렇게 추정해서 실무진에게 보내드린 건데…….
철운
손철운위원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사용처를 갖다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몇백억, 복지재원에 몇백억 들어갔고 실내무도대회 몇십억, 전국체전, 아시아경기대회 얼마 대충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래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시의 복지비용이 한 2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조원, 8조원 정도 되는 예산의 26%니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시의 예를 들어 취득세나 이런 세금이 어디 썼는지 알기 어렵듯이 그런 관계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재원이 부족해서 그 예산으로 소요가 됐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복지재원이 우리가 얼마인데 우리 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 전체의 한 26%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총예산액에 복지재원이 몇 %고 얼마인데 부족금액이 얼마라서 우리가 터미널 매각자금과 관련해서 얼마, 본예산에 6,000억을 갖다 편성을 했잖아요. 6,000억원 편성을 했는데 그 6,000억 중에서 복지재원이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실내무도대회 얼마, 전국체전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것 다 빼고 그냥 복지재원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세입 과목이 어디까지 예산이 예측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13년 이 당시에 예측된 세입과목별 세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좀 어떤 사안을 대하는 자꾸 연계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진지함이 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가 하시고 그러면 좀 꼼꼼하게 살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파산신청하고 싶어요. 은행에 파산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신용회복 절차를 좀 밟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개인이라면. 그런데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도 있는 거고 300만 인천시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또 끼쳐드릴까봐.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우리를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인천시를 갖다가. 파산신청하고 싶지만 그런 심정이지만 우리 인천시와 또 인천시 산하기관인 교통공사 또 얼굴이 있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우리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천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인천시민이 우리 교통공사나 우리 인천시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좀 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이나 사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께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사전에 그런 결정이 되면 세금부과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안 하십니까? 이것은 세금이 없다고 사전에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그 당시에 결정을 했기에 이게 나중에 890억이라는 이런 큰 세금폭탄을 맞았는데 지금 인천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인천재정이 어렵다고 하루에 이자가 12억씩 나간다고 해 가지고 재정이 파탄났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은 하여튼 간에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를 발표할 정도로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교통공사에서 이런 재산매각을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걱정이, 한번도 검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는 교통공사의 재산이 시로 다시 회수가 돼 가지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통공사의 세금이 과세된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검토를 하는데 그런 실기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니까 교통공사 100% 출자기관이 인천시에다가 비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지만 너무 비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5억 들어가고 착수금 5,000만원 들어가고 나중에 전부 승소를 하든 일부 승소를 하든 변호사 승소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변호사 승소비용은 얼마 정도 줍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맥시멈.
경선
김경선위원
나중에도 이런 돈 없다고 인천시에다가 도와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저희가 자체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려면 또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저희는 변호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이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저께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의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 추경을 할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네 분의 말씀 중에 이것에 대한 그 당시 매각할 때 관련된 분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있던 책임질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뿐인데 그 책임이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가면 안 됩니다. 직원들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 열심히 했다는 것뿐인데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무래도 이 문제는 실무자적 책임지는 범위도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최고 결정자서부터 해서 그런 분들의 정책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이것에 대한 잘못을 수행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게 다를 것으로 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직원 여기 교통공사 직원들한테 그 당시에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냐 이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들이 돼 가지고 남아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는 이게 책임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 지금 납부고지가 됐잖아요, 납부고지 됐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심판청구까지는 이제…….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3개월.
경선
김경선위원
3개월, 90일 여유가 있잖아요. 또 거기서 심판청구해서 세무서 결정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또 불복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행정소송 가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 기간이 그게 얼마, 행정소송 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그 기간이 저희로서는 유예기간을 지금 현재는 6개월을 줬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9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6개월 유예 신청했는데 그때도 그것이 안 되면 또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 행정심판 아니, 조세심판 때까지는 3개월 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3개월 됐는데 결정이 늦게 날 수도 있거든요. 지연되고 그러면 그냥 저희가 심판을 무시하고 막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기간이 그러다 보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남는데 3개월 내에 소송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길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약정 받은 게 현재 전체 6개월 중에서 심판 3개월 빼고 나면 소송은 3개월 남거든요. 그것을 다시 또 3개월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러면 6개월 내에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가 또 가처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 뒤의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시의 납부능력이 6개월 내에 담보보증을 서서 6개월 내 돈을 갚으면 그거로 끝나는데 만약에 6개월 내 못 갚는다 하면 또 9개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하여튼 세무서에서는 이것이 6개월로 가든 3개월이 가든 인천시에서 보증만 서주면 자기네는 돈 받는 거니까 지금 인천시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무래도 압박수단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압박수단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가산금이 부과되냐고, 이 기간에.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현재 6개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저희가 유예신청이나 어떤 보증을 안 서게 되면 일단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8월 31일 이후에 붙을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유예신청이 승낙이 돼서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8월 31일까지는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리고 8월 31일 이후에 계속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저희가 가처분소송을 내면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가처분 시에도 그 뒤로부터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가처분 신청시부터?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럼 행정소송까지 가면 이게 보통 소요기간이 한 몇 년 걸리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보니까 공항공사나 서울SH공사의 경우에 보면 2007년도에 발생된 것도 지금까지 1심에 머물고 있고 2002년도에 한 것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그건 2012년이요. 그런 사례를 보면 상당히 장기간 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불복하고 세금을 분납하든 일시납하든 하는 게 교통공사 입장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행정소송으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입장입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갈래도 일단은 8월 31일까지는 세금 부과된 것을 내고요. 내고 나서 해야 그 다음에 가산세에 대한 걱정이 없이 소송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지금 건설교통위원회가 2차 회의에 마무리해야 될 사안인데 추가로 3차 회의를 지금 열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님이 참석을 꼭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그런 절차를 얘기했는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됐고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해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은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정에 대한 그런 미흡한 부분은 공개적인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매각계약일이 2013년 1월 30일이었던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부 쪽의 말을 들어보면 계약일을 시점으로 산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계약일을 한 6개월 정도 뒤로 미루었으면 이런 세금부과에 대한 것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과정이 당초의 일정보다 앞당겨져서 이런 부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맞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어떤 정부가 됐든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임 시정부든지 전전임 시정부든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하고 정당이 같아서 이를테면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정책결정권자가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나 시정부나 전임자들이 잘못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판단으로 시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징수유예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인천시에서 납부보증을 해 주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납부보증을 이를테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인천시 현 상황으로 보증을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또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원년상태로 보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납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부결하거나 유예를 했을 때 보증보험으로,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랬을 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기로는 한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은 안 써도 되는 군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빚보증을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동생이 빚을 많이 져서 형님한테 이를테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동생이 빚보증 좀 서주십시오라면 잘 안 서주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인천시 예산에 관한 내용을 보면 공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1원 한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인천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보다는 10억이 들더라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서 교통공사하고 지금 국세청하고 정면으로 소송을 하든지 법적절차를 밟든지 한번 해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지하철공사 철도요금, 지하철요금에 대한 압류라든가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 있는 걸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 임직원을 포함해서 직원이 총 몇 분인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약 한 2,000명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최소 임금에 대한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월급을 압류해 가지고 월급 못 하게 하게는 못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싸울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사실은 국세청이 더 고민스러운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력도 우리 교통공사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도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사실 없는데 돈을 어디서 받을 겁니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변제자가 재산이 없으면 법률적 효력을 가졌더라도 그것 집행 못 하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시가 지급보증 지금 상정된 그걸 안 하더라도 보증사에서 반대로 보증을 요구한 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없고 괜히 군돈만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내용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명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보증보험회사에서 담보를 조건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준다 그 말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규정보다 보험사에 아마 약관이나 자기 영업지침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유예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8월 31일까지 징수유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납부보증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납부보증하는데 인천시에 납부하는 방법 하나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가지 방법이라고 여기 제시해 놨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고하셨어. 그런데 이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세무서에서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관련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고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오실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화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기획실장님을 별도로 개별적인 장소에서나 공개적인 장소 아니면 기획실장님인지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오늘 처음으로 기획실장이라고 말씀하셔서 기획실장이라고 알았고 그 다음에 재정기획관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통성명을 해서 만나서 인사한 적이 없어요. 왜냐,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인사한 지가 2015년 1월 1일자로 다 바뀌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이 1월 1일자고 저는 1월 23일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관련이 없어서 자주 뵐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저는요. 그런데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을 뵈니까 굉장히 유순하게 인상도 좋으시고 일도 잘하실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답변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회생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파산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왜 계속 산하 공사ㆍ공단 때문에 인천시가 발목이 잡혀서 아무 일도 못 할 그런 형편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지금 사실은 본 위원도 도시공사에 대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내놓은 해법이 자구노력에 대한 해법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답변내용도 보면 외부에 의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가 회생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다 벌여놓고 리스크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잘될 때만 판단해서 사업을 하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도 사전에 매각할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실무적인 검토는 집행부에서 불충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단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징수유예 받으려니까 인천시에 지급보증해 줘야 된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의회에다 이걸 던져놓은 거예요. 사실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승인을 안 하고 의결을 안 해 주면 의회가 91억을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한테 정치적인 책임을 다 덮어씌울 거라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책임을 우리 위원들이 져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덜렁 문서 하나 던져놓고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소통은 수평적 관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다 책임져주고 해 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우리 인천시는 헤어날 구멍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는 각오로 일하지 않으시면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어려우면 가장이 정말 회생할 수 있고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족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해 줘도 고민스러운 일, 안 해 주면 정치적으로 의회가 전부 다 떠안고 그런 부담, 책임을 지는 것. 해법이 뭐겠습니까? 정말 기획실장님 유능하신 분이니까 답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신 시에서 그럼 최악의 사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때 준비를 하고 있냐 해서 그 부분까지 각오를 하고 저희가 재정운영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급보증을 했을 때 방안이 뭐예요, 그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 단계에서 6개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 연장했을 때 9개월이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집행부에도 뚜렷한 해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어쨌든 조세심판원에서 이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세심판은 국세청 관계자들이 다 있어서 거기는 이길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판단해도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인천시 실정 잘 안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율이 약 50대50 정도 될 건데 그것도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철저히 좀 하셔야 되고, 답답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나는 우리 아까 교통공사사장님 답변 중에 김경선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책임을 묻는 답변 중에 정치적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말이 잘못 나온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흔히 대통령도 통치행위 그런 말씀, 시에서도 보면 시장이 하는 행위 일단은 정책결정 행정행위가 맞지만 가끔은 또 정치적인 그런 결단도 할 때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책적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정책이 잘못돼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시장이 표로써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정책적 결정 또는 정치적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제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단정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정치적인 결정인지 정책적 결정인지 그 부분은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 두 가지 사안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실장님, 국장님 지금 뭐하세요? 질의하는데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부하직원들한테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앞에 계신 분들은, 맨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하직원들한테 부끄럽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윗선에서 어떤 정책지시를 합니다. 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스, 노를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부하직원들한테 부끄럽지가 않죠. 당시에도 이 앞에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윗선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조건 수용한 거야. 이런 부분들 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과연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수용을 한다 그러면 건의도 못 하고 직언도 못 하고 야, 이렇게 됐을 때 내 공직생활의 30년이면 30년, 내 공직생활하는 과정에 큰 누가 되겠구나 내 부하직원들한테 부끄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 안 했어요, 교통공사에서 당시 교통공사 책임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직생활하면서 공직자들이? 그래야 인사권자도 인사권 가지고 공직자들의 인사를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 가지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노해야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인성
황인성위원
간략하게 한 세 가지 또 짚어보겠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이게 아직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청구 대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의 시 감사관 또 감사원 감사 이게 몇 달 전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금폭탄 맞기 전의 일이고 세금폭탄이 지금 나왔잖아요, 1,000억 가까이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기한은 감사의 대상이라고 보고 업무 또한 대상이라고 보는데 또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있죠. 절차가 감사에서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시에서 고발하는 게 있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협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사안이 그에 해당하는지 그쪽에 문의를 좀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라 그러면 안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건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인성
황인성위원
누가 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감사부서 쪽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감사를 하라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협의하고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900억 가까이가 새롭게 대두되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기획조정실장님 너무 한마디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 내가 재정기획관하고 지금 3일 동안에 두 번을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왜 만났냐, 1조 2,000억 부채가 증가하고 감액추경 3,000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의무로 만나 가지고 추경이 3,000억 이상 감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400억이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돼 가지고 그걸로 낸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꼭 그거로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같이…….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답을 하시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그 상황은 모르는데 마치 태평성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골라서 하시고 지금 매우 준전시상태입니다. 나는 두 가지 예산문제 또 이런 일이 생겼으면 감사대상이 발생됐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가리겠습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빼놓고는 아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위에 정치적이나 정책적 결정을 그 위의 사람이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측근, 예를 들어서 당신은 책임 안 지게 할 테니까 해 그러면 나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 아주 격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윽박지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인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살다 보니까.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일벌백계는 아니더라도 일벌백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더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철저한 무슨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이정호 교통공사 사장님 한 말씀, 그때 당시는 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예산 담당부서나, 그렇죠? 자치행정국도 관여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한 말씀하시고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돌이켜보면, 과거를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많은 그런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충분히 그걸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재정상황이 제가 그때 실제로 월별로 집계를 내고 있었는데 유동성 위기가 그때 9월달 땅을 17일날쯤에 6ㆍ8공구부터 매각이 됐는데 그날 돈 들어온 게 그 달에 한 8,000억 정도가 못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은 얼마 안 남았고 돈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하다 보니까 5월달에 4월, 5월에 걸쳐서 시민, 언론 뭐 인천에 오피니언리더들하고 다 모여서 이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동의를 얻은 겁니다. 물론 이게 공무원들 라인을 통해서 시장서부터 밑의 말단 직원까지 논의를 했지만 그러나 시민사회나 또 의회 이런 데 어떤 여론의 동의가 없이 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4월, 5월에 걸쳐서 그런 대토론을 하고 어떤 합의점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6ㆍ8공구는 8월, 9월달에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은 4월에 받았는데요, 그 다음 해에. 지금 와서 이 세금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그때 판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 인천시 역사에 과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때 잘, 그거로 해서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금 문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후에라도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와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저기, 기획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결국 이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납세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 인천시 의견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어저께 3시에 대응계획 심의 의결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세금을 지금 우리가 불복을 하려니까 우선 변호사 선임 문제 그 다음에 불복하겠다라는 우선 불복을 하겠다라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문제 그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불복을 인정하고 변호사 선임하는 게 어저께 의결사항입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의회에 쉽게 얘기해서 법인세 납부 관련 승인을 받게 되면 보증보험증권을 안 끊어도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보증보험증권 방식으로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시에 보증을 요구할 거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요. 전혀 이런 업무에 관심,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을 끊게 되면 10억 이상을 주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에 납부보증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법인세 납부 관련 대응 계획을 성의 있게 짧은 시간에 준비는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전부다 납부계획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납부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개인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좀 물어볼게요. 사실 터미널 매각을 9,000억 주고 했죠?
「맞아요, 9,000억…….」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금용
김금용위원장
약 9,000억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8,000 그 정도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큰 틀에서 보니까 매각대금이 9,000억이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966억원 나가고 또 교통공사 임대손실 보전금이 1,871억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매각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이 149억 정도가 나가고 또 이번에 불거진 법인세 추징액이 894억 정도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총 지출 금액이 4,880억원이에요. 그러면 약 4,120억 정도가 수익금이 발생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자산이라고 하면 약 4,000억 정도 수익금을 얻고자 9,000억원 짜리 자산을 매각을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연간 250억이라는 수입이 생기는 건물이에요. 매각하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당시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교통공사만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시와 재정과 연계해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인천터미널 매각 이후에 새로 임차료 등 지금 발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임차료는 없고요. 터미널 운영수익 정도 조금 한 10억 정도 발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임차료 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임차료는 지금 저희가 재산이 이미 롯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내잖아요, 지금.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임대료, 우리가 오히려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여기다 내죠. 그런데…….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14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임차료하고 관리비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롯데 측에다 내는 금액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14억 정도 지금 터미널에다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반대로 터미널 주차장 운영하면서 또 표 발매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똔똔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터미널 매각을 안 했을 때는 기본적인 우리 수입이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천터미널 매각을 함으로써 이런 돈이 안 내도 될 돈이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런 걸 봐서 얼마나 손실이 크냐는 얘기예요, 지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공사만으로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시 재정과 연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어쨌든 뭐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런 법인세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묻혀나갈 것인데 또 이렇게 법인세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또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 집행부에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게 또 중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충분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한 말씀하시죠, 답답하시겠지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겠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자산 매각이라는 방식을 택했는데 거기에 또 지금 세금폭탄까지 맞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뼈를 담았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이런 것 없이 진짜 생산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돈에 묶여 가지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또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참한 그런 현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경복 감사님.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당시에 이게 매각하려고 할 때 인천시 재정이 굉장히 유동성 위기에 있었나요?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네,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금 재정이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아까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전출금이라든가 공무원 봉급 동결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오늘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복리후생비 자체를 좀 늦게 준 정도였고 재정상태가 유동성 조금 아까 우리 사장께서 설명하듯이 그러한 재정 유동성에 직면한 그러한 상황이어서 대 원칙을 놓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걸로 방안이 결정돼서 인천에 계속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대책을 인천의 모든 오피니언리더들과 기자들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선언을 하고 재산 두 개를 동시에 매각하는 스타트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격세지감은 어려운 일을 잘 해 내서 재정을 극복했다고 격려를 한 게 엊그제인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정을 확보한다는 이러한 어려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사항과 또 하나는 정말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외국투자법인을 유치해서 정말 동기를 만들자, 남겨둔 우리 구월지구의 핵심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지금 매각을 해도 앞으로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앵커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발전 상승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이 앞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매각의 기본 전제조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세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시 지방세, 우리가 받아들인 지방세도 400억 정도는 됩니다, 롯데로부터. 그래서 그때 원래는 6,000억원의 재정효과가 있으면 바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7,034억원의 재정 효과를 빚을 갚고 그렇게 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세출 구조,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는 다소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걸 모르고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이 교통공사에 정말 이런 재무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감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쟁송을 통하는 과정에 있는 힘과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데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힘을 주시면 앞으로 쟁송하는 과정에 자그마한 큰 힘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용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요. 원인 규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원인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도로 당시에 마지막까지 집행 과정에 실무국장으로 참여는 못 했지만 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할 때 초기에 참여했던 실무국장으로서의 소신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통공사 사장님도 지금 우리 감사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현재 벌어진 내용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이 미숙하거나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결정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이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조직에서 우리 인천의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그 대안을 다 포함하는 것 중의 하나가 6ㆍ8공구와 터미널을 매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매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다만 터미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인 건설교통국장이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당신이 주관해서 팔아라는 명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책임 소재를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본인들이 관련돼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여하신 당사자들은 굉장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당연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비굴하지 않고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결정이 어쨌거나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시냐는 그런 질문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입장이고 매각 과정에서 정책적 사항을 점검하지 못한 책임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거기서 첨언하실 사항은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그러한 매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경복
문경복인천교통공사상임감사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신문보도 상을 봐서 알고 있으니까 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어쨌거나 민선이 되면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전정부에 대한 잘잘못은 역사가 심판하고 역사가 잘잘못에 대한 것들도 하고 또 법정으로 가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타령만 하고 있는 정부가 현 정부라면 그 부분도 무능한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법이 무엇인지를 내놔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4년, 5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제에 두더라도 어쨌거나 해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 기획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셔야 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인천으로 보면 우리 시로 보면. 물론 교통공사의 존폐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서 4월에 다시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충분히 사전에 좀 의회하고 논의해서 수평적 관계에서 토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인천시 재정을 전부 어쨌거나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집행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하 관계가 되면 시장님이 말해 봐라 그러면 말 안 한답니다. 시장님이 말해 봐라 하면 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은호
신은호위원
소통은 내가 들을 테니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말한다 그래요. 본인이 먼저 말하면 말 안 한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아까 발언을 다한 걸로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로 발언을 해서 유감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경복 감사께서 오해의 소지의 발언을 하면서 뭐 말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뭐는 찬성하는데 뭐는 반대하고 그것 말을 좀, 제가 알기에 이것은 2012년도 4년, 5년이 아니고 지금 2012년 8월 27일날 시작된 거면 만 3년도 안 된 겁니다. 30개월 된 거예요, 30개월. 그런데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2012년도에 일반인이었어요. 선출직을 안 하고 그때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저도 인천시 돌아가는 것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방지도 보고 그럴 때 매우 혼돈의 시간이었다. 재정위기하면서 터미널 관계 이것 파냐 마냐 뭐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잘한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박수 쳐주고 언론 뭐 다른 당, 그렇죠? 시민단체. 그러나 이것은 많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인천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이론이 많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제가 듣기에는 문경복 감사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의견을 물어보면 괴로워하실 테니까 나는 문경복 감사의 발언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당을 떠나고 어느 정권을 떠나서 이것이 왜 3개월을 못 기다리는가 6개월이면, 6개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6개월 후에 3개월만 더 기다렸으면 지금 와서 판단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만 더 기다렸으면, 3개월만 더 지체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했었으면 이 세금은 안 나온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통공사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법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온 게 2013년 4월에 들어 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월에 들어오나 7월달에 들어오나 재정위기 극복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는가. 정 급하면, 오늘 제가 들어 보니까 3,000억을 또 빌렸다고 그럽니다, 인천시에서. 그때 3,000억 이것 뭐 5,000억 빌렸었으면 이런 최소한도 우리가 900억이라는 세금은 내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묻혔고 다 납득을 하고 그냥 체념을 하고 이렇게 다 넘어갈 수, 저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작년 말에 서류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올 초에 받아 가지고 다 묻혔다 일반회계로 다 돈이 흘러갔다, 그런 줄 알았어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제…….
인성
황인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예산부서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참 진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중차대하게 자기 개인 거다, 자기 집안 거다 하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철운 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해법을 찾고자 지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토론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도 우리 기조실하고 교통공사라든가 관련 부서들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부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두 달 채 안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큰 사안이잖아요. 작은 사안도 그래야 될 텐데 업무공유가 좀 덜 됐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징수유예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직접 보증을 해 주는 것하고 세무서에 그 다음에 보증보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때 지급 능력이 없을 때 회수를 못 하는데 당연히 보증을 세우게끔 3자 보증을 세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뒤에서 쪽지 갖다 주니까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업무공유를 잘해야 되겠다. 각 산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산하 기관들 이런 데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우리 문경복 감사님한테는 물론 소신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부분가지고 당시에 뭐 그게 잘됐다, 소신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러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각종 여론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팔면 안 된다 그런 여론도 있었어요. 어느 게 잘된 건지 어느 게 잘못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신이라도 그런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자리에서는. 앞으로 발언을 하시더라도 생각을 좀 가다듬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장님 앞으로는 부서들하고 업무공유 잘 좀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말이 있는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제가 한 가지만.
금용
김금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좀 그때 상황 중에서 유동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저희 악조건이 채무비율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때 담보로 해서 뭐 어디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어디서 3,000억도 빌려오고 이렇게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저희가 겪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40%를 넘으면 모든 행정 자주권을 뺏겠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절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아니고는 또 세금 걷어오는 것 아니고는 빌려올 수가 없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집행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법인세 납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이 우리 시 재정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히 우려되는 바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집행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법인세 납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이 우리 시 재정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히 우려되는 바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제5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