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승연
노승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경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입니다.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바 갑․을이라는 명칭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유성구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구 개편 및 신설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조직구조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5년 기준 인건비에 맞춰 국가정책수요 및 사회복지인력확충 등에 반영한 인력과 신설되는 노은3동의 인력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우리 사회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인 생활임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으로 본 조례의 목적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 11.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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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여성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96년도 조례 제정 이후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업자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지침등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는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붕괴되고 있는 커뮤니티와 활성화를 통해 함께 열리는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소요사업비 산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은3지구 1단지 구민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립어린이집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조성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은3지구 1단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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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경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안1단계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교육문화시설 부족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주민 숙원사업 해결,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안신도시 중심인 원신흥동 560번지에 도안도서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과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