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위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시정발전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매년 2월 28일까지 작성, 제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신청토록 하였으며, 등록과 운영에 대한 등록사무는 의정팀장이 담당하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토록 사무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구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기간중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최종보고서를 매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과 같이 통보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조례의 개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가 매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시기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운영 및 활동지원 등 사무분담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원활한 연구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사용토록 하여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구활동 기간과 보고서 제출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격적인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문제점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등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어디에 나와 있죠? 전문위원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 내로 연구 활동비를 쓸 수 있죠?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맨 밑에 신설된 조항이요,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말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말하는 거죠? 지방선거가 있는 해요?

예, 예를 들면 마지막 해는 임기가 6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나머지는 12월 31일까지로 최종보고를 하는 거죠?

예.

공통경비의 10%면 어느 정도 나와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000만원 이내거든요? 10%면 약 500만원 정도, 최고 500만원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예, 각각의 일에 관계되는 단체장들이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요, 또 연구조사도 하고, 사례도 검토해보는 것으로... 의원님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아니요, 대표자만 선출해요. 의원 연구단체는 4인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보조만 의정팀장이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사무를 해주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예를 들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면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