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20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상의 수수료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산진구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는 한편 인용한 법령 중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잘못 사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전에는 부칙에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규정했지만 감면 목적에 따라 일몰기한 조항을 본문에 규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1MB 이내는 무료제공인데 서류로 치면 몇 장 정도 분량이죠? A4 용지 기준으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B가 현재 아마 기역 하는 이게 1B인데 이게 한 15만자 정도 됩니다. 15만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확실하게 양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5만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미리 이게 기준이 나와 있어야 민원인이 왔을 때 바로 이걸 얼마입니다하고 이 파일을 제공할 때 바로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게 책 1권 정도 분량이 되는 걸로 큰 두께.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몇 페이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한 15만자 정도 되는 걸로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입이 얼마나 늘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얼마나 늘지, 줄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무료로 제공하는 분량 기준은 정확히 담당자들까지 아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되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정확하게 한번 제가 다시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주민들께서도 알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별표2는 그러면 바뀐 건 없습니까? 여기 지금 별표2가 기존 내용입니까, 아니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특별한 지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변경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별표2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게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되는 것하고, 메가바이트로 할 때는 면제해 준다. 그런 단순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별표2에서 지금 전자파일 부분이 추가된 거라 보면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게 조례개정안 내실 때 이거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별로 대충 한번 쓱 훑어보고 오셨습니까? 답변을 그리 부실하게 하시면 좀 실망스러운데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 큰 지금 저거 되는 내용이 없어서 그냥 문구 바꾸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죠? 글자가 몇 자 없어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별표2가 2페이지나 되지 않습니까, 별표2가? 이 부분에서 어디가 바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순하게 딱 답변을 해 주셔야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 그게 별표2에서 바뀐 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문서, 도면, 사진 등에 있어서 하루에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됐을 때 30분마다 1000원 하는 그 시간 단위로 바뀌었다는 것하고요. 뒤에 전자파일에 있어서 1건에 1MB 이내는 무료고, 초과 시마다 1MB 당 100원씩 받는다는 그 메가바이트로 계산한다는 그게 바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별표2의 개정과 현행의 대비표를 안 주셨죠?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죠?
선순

김선순위원

안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부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변화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례도 현행과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 개정안 이래 가지고 대비표를 주죠? 그런데 별표2는 그냥 그렇게 주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십시오.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이 끝나기 전까지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도 뒤에 계장님 지금 집행부에 연락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비표를 주셔야 어떤 게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텐데 대비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자체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대비표 없이 왜 이걸 지금 자료 배부를 하셨습니까? 그래야만 뭐가 어떻게, 얼마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제시하지 않고 지금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제가 아까 1MB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답변 지금 하십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5만자 정도 되는데 이게 A4 용지로 최대 한 60매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그리 답변하셔야지 방금 책 1권이라고 막연하게 그리 하시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60매다, A4 기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명확히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죠. A4 기준 60매입니다. 민원인한테 그렇게 딱 제시해야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러 가셨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60매라면 앞뒤를 말씀하시나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면으로만요. 그러니까 장수로 하는 것 같으면 한.
용준

배용준위원

60면이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60면이고 30장, 앞뒤로 하는 것 같으면 30장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지금 사실은 이 대비표를 보고 조금 변화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대비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뒤에 받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이거 별표2 어느 부분, 대비표를 한 번 보고 결정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결정을 할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가 됩니까? 바로 준비됩니까? 출력만 하면, 출력해서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준비됩니까? 아직 안 가셨습니까?

「가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지금요」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갔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토론이기는 하나 이 현행자료를 지금 추가로 가져온 관계로 이 자료를 보시고, 별표2를 보시고 추가질의를 하실 분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무리 법령이 바뀌어서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심의 시에는 별표2 부분이 확 바뀌었는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어느 부분을 정리했고, 조율했고, 금액이 틀린 거, 용어가, 그 단위가 바뀐 거는 어떤 거고 이런 거는 설명해 주셔야죠. 전혀 안 보고 오셔서 지금 나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단위도 바뀌고, 금액은 지금 이 몇 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죠? 금액은 바뀐 부분이 없습니까? 수수료 금액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수수료는 지금 시민들한테 좀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낮춰졌습니까? 무료 말고 별표2 여기에서 바뀐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배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이 시간으로 변경이 되고, 또 그다음에 메가바이트로 바뀐 거 이외에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 조금 전에 개정한다고 한 것만 바뀌었지 나머지 이래 사본 출력하고 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메가바이트 변경하는 것하고 장을 시간으로 한 것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뀐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단위도 녹화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복제의 경우에 기존 현재는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내나 그대로입니다, 그거는요. 녹음테이프 그것도 보시면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내나 그대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선 눈에 띄는 게 1건 1개가 1편 1롤로 바뀌었는데, 같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 나온 수수료 5000원, 3000원, 6000원, 5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게 지금 기존하고 바뀐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답변을 하시라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바뀐 게 없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전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바뀐 게 없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없습니다. 그것만 용어가 2장 1MB하고, 장에서 시간으로 바뀐 그것밖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진필름의 사본, 인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똑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에 종이출력물 1컷 250원, 지금 변형은 1컷마다 500원, 기존 지금 현재 1매 초과마다 3인치 곱하기 5인치 50원, 지금 변경은 200원 돼 있는데 뭐가 똑같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사진필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진필름 인화에 1컷마다 500원 내나 똑같고, 1장 초과마다 3×5인치 200원, 5×7인치 해서 300원, 8×10인치는 400원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오른쪽 기존에, 여기 사진필름 맨 오른쪽에 사본 종이출력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본 종이출력물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본 종이출력물은 내나 A3 이상은 300원, 1면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면 초과마다 50원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안 똑같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존에는 다르게 돼 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어디에요?
용준

배용준위원

오른쪽 밑에 현재.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사진필름에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전자파일 아닙니까? 전자파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1시간 초과 시에 30분마다 1000원으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방금 주신,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1장짜리, 저를 보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장짜리 오른쪽 맨 밑에 사본 종이출력물 이 250원, 50원, 100원, 150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롤 이하 이걸 1컷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사본 종이출력물은 사진필름에서 지금 없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배 위원님 보시면 오른쪽에 개정안 둘째 페이지, 별표2 둘째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그게 1건에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에는 1MB마다 100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종이출력물은 A3 이상 300원으로 바뀌었네요? 기존에 3인치, 5인치 이런 것보다도 A3, B4로 300원, 25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다고 답변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오른쪽 위에 있는 내나 똑같은 데가 사본 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방금 전자파일의 복제 위편에 보면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당 100원 그거는 내나 안 똑같습니까? 내나 똑같지요, 그거는요. 개정안의 둘째 장 오른쪽 위에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또 종이출력물 내나 안 똑같습니까? 그거는 내나 그대로요.
용준

배용준위원

300원, 100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B4에 250원.
용준

배용준위원

B4에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인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내나 그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 여기에는 지금 1컷에 250원이고, 1면 초과마다 3인치, 5인치 50원, 100원, 150원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십시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사진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사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진은 그 밑에를 보셔야 되고, 종이출력물은 위쪽을 봐야 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진에 사본 종이출력물 이거는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다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실랑이해야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이 별표2에 대해서 인지를 너무 안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현행안에 사진필름과 오른쪽 맨 밑에 사본 종이출력물 안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게 개정안의 둘째 장 오른쪽 밑에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에 같이 그래 이래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 바뀌니까 똑같은 걸 찾을 수가 없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뀐 부분을 설명해 달라 하니까 똑같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까도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사진필름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사진필름의 인화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인치 곱하기 5인치 200원 돼 있잖아요? 200원, 300원, 400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에는 지금 여기에 사본 종이출력물은 1컷에 250원이고, 1매 초과마다 50원, 100원, 150원 돼 있잖아요? 이거 많이 차이나는데 왜 차이가 안 난다고 자꾸 그럽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거는 현행안 맨 위에 문서대장 등이 있지요? 오른쪽 맨 위에 그.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거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인데 그래 기존 현행에 맨 밑에 사진, 사진필름을 말하는 거죠. 왜 자꾸 문서로 돌아갑니까? 그래 여기에 사진필름 인화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현재 이 안은 사진, 사진필름의 두 번째 열에 인화필름에는 있는데 오른쪽 사본 종이출력물 이 50원, 100원, 150원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디로? 어디인가 현재는 없어졌잖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자꾸 똑같다고 주장하시니까 답답하지요. 너무 단순한 걸 지적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수수료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답변을 지금 국장님, 못하시면 심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이거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거를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과는 시켜 주지 마시고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 상태로 국장님, 지금 우리도 통과시켜 줄 생각이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는데 지금 준비가 구세과의 자료도 부실함과 동시에 답변도 너무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뒤에 계장님들도 아무도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소한 심의를 올릴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지금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어떤 질의를 하실지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죄송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다시 숙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후 정회 결과 부결토록 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토론 후 정회 결과 의견을 모았는데 보류토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오후에 다시 하는 것도 보류라고 우리가 지금 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위원님한테 보류하자 하니까 "예" 했잖아요? 그래서 정회시간 동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보류가 되어서 오후에 사실 우리 일정이 좀 빡빡해서 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명을 지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나서 판단을 우리가 재심의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보류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사실은 구민서비스라서 본 위원은 빨리, 이게 무료제공 부분이 많이 되니까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을 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오후에 심의를 합시다, 오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보류가 아니고 오후에 잠깐 순서를 바꿔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시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류라고 물었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는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줄 알고 마음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후에 재심의를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액이 현재는 100% 면제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개정안에서는 100분의 50, 즉 50%만 감면하고 나머지 50%는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원광한의원 1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원광한의원 1건밖에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내나 서면에 있는 거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앞에 있는 거.
진수

김진수위원

만약 우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액을 50% 부과할 경우 그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1년에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연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종교단체에 50% 과세를 하면 별로 반발은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추세가 감면을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크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0%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100% 또 과세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찬반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잠시 미뤄뒀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별표2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지금 다 설명을 좀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찬반의견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설명을 다시 해 준다 하셨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그게 나란히 첫 번째면 새로 바뀐 것이 맨 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면 두 번째로 가서 하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뒤죽박죽되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정보공개수수료 개정하는 게 첫 번째가 신설입니다. 신설에 대해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한다 이게 신설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정된 거는 마이크로필름, 구조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마이크로필름이 그 난에 오른쪽 두 번째에 보면 1매 초과마다 200원이었는데 이게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초과가 200원에서 100원으로 100원이 다운되었고요. 그다음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당 150원이었는데 이게 50원으로 100원이 다운된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진 또 제일 밑에 사진, 사진필름 거기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게 삭제되어서 삭제된 것은 제일 위쪽에 사본 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이걸로 통합됐고, 나머지는 일부 수정이 됐는데 구조문에 보면 복제 1건 1MB당 기존 1회 200원에서 이게 무료로 됐습니다. 무료로 되고 그다음에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이었는데 이게 0.5MB가 1MB로 상향조정된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사실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하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제대로 먹다가 좀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이게 과장님이 물론 정년이 석달도 채 안 남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정년은 내년 6월이죠, 법적으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년은 공직자 특별장기휴가로 주는 겁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명퇴할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아직 안 하셨잖습니까,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께서 정년이 다 되었다고 너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아까 전혀 검토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오셨잖아요? 별표의 내용이 2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인데도 뭐 같겠지 하고 지금 아까 오셨단 말이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조금 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겁니다. 맞겠지 하고 넘어가서 구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안 하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조례 개정이 되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은 반드시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틀렸고, 달라지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뭐 같습니다. 대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몇 군데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런 자리에서 정확히 설명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바꼈습니다 하시면 참 좋은데 뭐 같을 겁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 가지고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특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여기 답변하실 때 뒤에서 도움을 못 줄 것 같으면 아예 참석하지 마십시오. 바쁜 시간에 일 보십시오, 차라리. 담당 주무계장님들께서는 직접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하면 빨리 보충설명을 해 드리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뒤에 바쁜 시간에 가만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이 점, 국장님 잘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구세과 이 조례 심의는 자세가 구세과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계장님들의 자세 또한 여기서 봤을 때 정말 많은 문제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 지휘 하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세, 시세는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가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위원회에서도 별 무리 없게 지금까지 심의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 1차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성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개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의견 토론 있으십니까?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의견 또한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 취득 등)(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56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 학습장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사유지 무상사용, 국유지 사용승인,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 문화재 학습장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형제주택 소유의 부지는 2016년도 매입대상으로 매입 전까지 조건부 무상사용을 동의하였으며, 현재 세부내용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의과학대학 소유의 부지는 2014년 10월 달에 무상사용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지 2필지 중 기획재정부 소관의 부지는 2015년 2월 문화재청으로 사용토록 승인되었으며, 산림청 소관의 부지는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 빈집 한 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며, 문화재 탐방로를 개설하고, 숲속학교, 숲속마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7억 4900만 원으로 2015년 올해에 6억 7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이 구상반려암 문화재 학습장의 주진입로 개설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남원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 들어가던 입구, 그 입구는 올해 부산시 환경보전과에서 지질공원보존으로 해서 30m 도로를 지금 현재 한 75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진입로를 설치하고 난 이후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주진입로를 동의과학대학과 연결을 시켜놓아 구상반려암을 찾는 사람들이 동의과학대학에 주차를 해놓고 문화재 학습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 입장에서도 학교 안을 들어가서, 지금 진입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감로사로 들어가도 감로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감로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실제 도로를 지금 현재 승인을 받으려면 감로사에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감로사 위에 있는 땅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감로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실제 도로를 지금 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비탈된,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포동 산복도로에서 문화재 학습장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현재의 좁은 인도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과학대학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밖에 지금 없고, 그 외에 지금 산복도로에서 전포2동쪽 산복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옛날 촌의 길, 지금 현재 집에 출입을 하기 위한 조그만 소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단을 한다든지, 차가 못 올라가면 계단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한 2~3m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늘 볼 수 있는, 구상반려암을,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을 만들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도로 또는 인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동의과학대학 부지를 지금은 무상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무상사용 승낙은 그냥 말로서 승낙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문서로 승낙을 받아놨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놨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문서를 받아놨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지만 사람의 일은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과학대학 측이 무상사용 승낙을 해 줬더라도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물론 동의과학대학도 많은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때 그 후손들이 대학을 운영할 때 그 부지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지를 우리가 이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지금 다른 활용도를 학교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라도 문화재로 지정을 딱 해버리면 그 구역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과학대학에서도 그 땅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영구적으로 무상사용한다는 약속 내용을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안 받아도 됩니까? 공증을 안 받아도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공증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상동의를 받은 데는 지질공원 지정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돼버리면 지금 현재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건의를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저게 아마 한 달 전에 신문에 났을 겁니다. 구상반려암이 세계적으로 희귀종이고, 아마 세계적으로 14개 나라인가 그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구상반려암 분포지역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때는 내가 14개라고 언론에 봤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그 내용은 8개국에 14개.
진수

김진수위원

아, 8개국에 14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 됐고 우리 이 지역은 아마 1977년 4월 경에 부산대 김항묵 교수님께서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셔 가지고 우리가 1980년도 10월 23일 날 천연기념물 제26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구상반려암이 세계적인 희귀종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몰랐고 또 그러한 희귀종이 우리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구상반려암 문화재 학습장이 개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북이상 반려암의 존재가 알려지고 또 출입이 자유롭다 보면 수석용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구상반려암을 훼손하는 사례도 나올 거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예산계획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예산계획에 보면 아마 지금 2013년 11월 달에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다가 우리 구상반려암 정비활용계획수립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CCTV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30개소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인력도 또 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반려암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이라든지 관찰을 정확하게 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지금까지는 그 존재가치도 몰랐는데 앞으로 소문이 나고 하면 많이 찾을 거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CCTV나 또 현장인력을 해서 훼손되고 그걸 또 조금씩 뗀다든지 어떻게 해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또 이 질문을 하면 여기에 공원계획수립용역이 2월 15일, 2015년 4월부터 9월 사이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10월부터 11월 사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또 물으면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는 용역결과고, 현재 부산진구청에서 구상반려암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재적 방향으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오늘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 동의학원이라든지, 부산시, 부산진구, 산림청, 형제주택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전체 토지를 갖다가 그 범위 내에서 문화재 학습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잠시만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에 현장학습장을 만들고 지질공원을 만들고 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 사항을 국가에 요청할 때는 이런 학습장으로 활용해서 개발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내용이 문화재적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항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정비활용계획을 2013년 11월 달에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 내용 승인받은 대로 그러니까 그 승인받은 내용 자체가 관찰트레일러, 구상반려암 보호구역 내에는 수목정비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철조망 제거라든지, 숲속학교, 데크 광장이라든지, 숲속마당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이번 2015년 10월 달에는 실시용역을,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부전도서관 때문에 과거에 공유재산 계획안을 여기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목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들도 눈을 떴거든요.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줘버리면 이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놓으면 CCTV 설치해야 되고, 인력 투입해야 되고, 앞으로 아마 일정 정도 우리 예산이 매년 투입돼야 됩니다. 맞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거 문화재 관련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어찌 됐든 그래 누구 돈이든, 자꾸 내 돈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을 개발해놓으면 그 이후에 누구 돈이든 예산이 투입돼야 되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아마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좌우지간 나중에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그거는 별도 문제고,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서 그 개발에 착수해놓으면 지금부터는 그 계획안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예산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혹시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질문하지 않았고요. 문제는 이 사업이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나면 이후부터는 이게 완공이 다 됐을 때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이든,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명확하게 합시다. 이 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계획안이 확정되고, 사업이 완수되고 난 뒤에는 일정 연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 현장학습장을 만들고 지질공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성과면도 한번 미리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 성과.
상채

정상채위원

하여튼 그 성과면은 어떤 성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성과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세계적으로 희귀 구상반려암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다는 그 자체에 그걸 또 활용을 하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견학하는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운영을 해야 되겠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얼마만큼 사람이 올 수 있으며, 얼마만큼 이 학습효과나 문화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부풀리더라도 현재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그래도 부산지역에서 학교든 이렇게 몇천 명 정도 오고 또 그 사항을 학습적으로 활용했을 때 학생들에게 예를 들자면 이러한 성과가 날 수 있고 이런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번에 4월 달에.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요. 말씀하십시오마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설령 그 예상치가 빗나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십몇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상치 수입이라면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예상치는 좀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가 기본계획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아까 나중에 용역계획 이후는 놔놓고 이 사업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이 사업을 해놓고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오느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참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내용에 아마 장기적인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오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어떤 관람 추정치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뭐 일단은 그러면 문화재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인은 그렇게.
상채

정상채위원

했는데 문화재청에 요청할 때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나중에 결과는 용역결과에 따르겠다하고 이렇게 사업을 요청한 거라고 봐야 되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은 기본적인 용역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항이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시요,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 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우리 진구청에 이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면, 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면 현재 있는 보배보다 더 크게 문화재적 가치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전문성이든, 비전문성이든 떠나서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정도의 사업성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그냥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업성보다는 문화재로서의 가치 이걸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 금액이 지금 얼마죠, 이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총 27억 4900만 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관리계획안 첫 번째 페이지에 27억 4900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이 설명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올해 예산만 턱 적어놓습니까? 첫 페이지에, 주요내용 전체에? 27억 4900만 원에 대한 전체 아웃라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기타 취득내용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뒤에 있는데. 아니, 전체 27억 4900만 원이 뒤에 조그맣게 쓰여 있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자, 27억 4900만 원에 대한 심의를 하려 하면 27억 49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 관계는 이제 2013년도에 아마 정비활용계획서에 책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책자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책자를 그러면 지금 첨부하시든지, 27억 49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꼴랑 지금 주요내용에 8억 6400만 원짜리 계획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했는데 그 배 위원님 갖고 있는 안을요. 그래 그걸 제가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전체 27억에 대한,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다시 새로 제출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자료가 바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새로 제출했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 자료인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은 아마 처음 제출한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철회가 돼서 재제출됐다 이 말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미리 이 자료만 보고 해서 제가 이거는 못 살폈네요. 그러면 여기서 21억 4000만 원은 안 정해졌는데 나머지 시설물이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집 짓는 이런 거는 없고, 대부분이 그 안에 집은 못 짓고 대부분이 데크라든지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CCTV라든지 주로 종류가 그런 종류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 공작물 설치 등을 좀 세분해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금액을 한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책자를 카피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미리 주셔야지 왜 이런 거는 미리 안 줍니까? 질의를 하면 추가로 갖다주고 질의를 안 하면 뭐 이거는 알아서 공무원들만 참고하는 용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제가 오면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왔는데 바로 시작하는 관계로 이래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가 의안을 냈다가 철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 이런 세부자료도 미리 주셔서 여기에 다시 낸 이 항목에는 적어도 좀 더 구분해 주셔야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대부분 예산 21억 4000만 원은 한 줄로 턱 쓰여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이 균형이 있는지, 이 분야가 맞는지, 예산이 적정히 쓰여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심의할 때 이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하고 그럼 이걸 한참 다시 우리가 공부해서 이걸 심의를 할까요? 왜 미리 안 주십니까? 왜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그렇게 아까워하고, 안 주고 꼭꼭 가지고 있다가 없느냐 하면 내놓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턱 던져주는데 빨리 보시고 심사해 주세요 이러면 누가 심사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구세과도 사실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하시는데 참 이 자료 문제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무상사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이 됩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타취득으로 이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무상사용은 대상이 아니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인 구분만 하고 별표를 해서 일단 이 범위에 무상사용이 어느 부분까지고 이거를 좀 보기 쉽게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턱 주면 지금 위원님들은 이 무상사용까지도 다 취득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제출 문제가 참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재산 관련법을 찾아보시면 무상사용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타 이 예산 투입되는 세부 항목을 이제 주셔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안 자체는 이래 기본적인 자료를 내고, 우리가 미리 그 세부적인 내용은 깔려고 가지고 왔는데 깔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가지고 와서 꼼꼼하게 보신 분은 질문을 하고 못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자 이거시잖아요.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 정회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자료를 좀 보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제출된 자료를 겸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수립 계획을 보니까 상세히 짜여 있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항상 세부계획을 안 줘요. 겉으로만 얼마인데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서 있는데,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요구하면 슬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복이 되니까 자꾸 문제점이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내부에 수목정비가 3만㎡에 12억 원이 들어있네요?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 보았지만 수목정비에 12억 원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계획을 잡는 이유가 뭐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 예산 계획 자체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어려워서 2013년도에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용역한 결과물이 수목정비하는데 한 12억 정도 든다. 그런데 이 내용이 12억 정도 든다면 세부계획 용역을 올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잡아놓고 또 용역을 한 번 주었는데 1차 용역에서 수목정비 12억 잡아놓은 것을 또 세부용역을 해야 되겠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체적인 아웃라인, 기본계획을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서 올해 6억 7100만 원이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오고 난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숲속길, 이 내용을 보면 관찰트레일러 1번,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어제 현장 방문을 해 보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돌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상반려암에 대한.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꾸 그러면 길어집니다. 핵심은 돌이고, 주변 소나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보니까 수목정비 12억 원을 쓰겠다. 여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핵심 목적이 아닙니까? 명확히 계획도 안 서 있는, 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12억 원을 쓰겠다고 하는 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핵심이죠. 제가 볼 때에 이런 예산을 왜 써야 되는지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승인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국비라고요? 국비니까 괜찮다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이 되는데 우리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서 승인을 받고 내려오면 안 그렇게 되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세부 실천계획이 내려오고 매년매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정부에서 올해는 6억 7000만 원, 내년에는 얼마가 내려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라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확인을 해 보았지만 돌이 중요하지 이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관한 것을 수목정비에 쓰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섰을 때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심의를 제대로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것은 문화재 효율성하고 접근성 제고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 3만㎡에 대해서 다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았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연차별로 계획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3만㎡ 전체에 대해서 수목정비를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12억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었다 하면 어쨌든 여기에 맞추어서 쓸 것이 아닙니까? 부분을 하든, 전체를 하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연도별로 돈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수목정비에 12억을 쓰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불변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통제가 가능한 것이 매년 예산이 국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그것은 예산 계획이고, 지금 여기서는 27억 4900만 원에 대한 공유재산 이것을 새로 취득 공사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다음 예산은 두 번째 문제이고? 오늘 그 이야기이죠. 여기서 총액이 우리가 27억 4900만 원 중에 보니까 12억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타당성도 조사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차 수목정비를 12억은 해야 된다는 이 용역보고서를 낸 기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한국재정분석연구원입니다. 2013년 11월 달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월 8일부터.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짜리 용역을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3726만 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으로 볼 때 우리가 봐도 나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았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 되면 그 시행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7억 4900만 원 일괄 심의 신청하는 것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체적인.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금액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그렇게 되면 올해 6억 7100만 원하고 토지 분야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0억도 안 되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심의대상이 10억이 넘어야 하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 또는 토지취득이 1000㎡가 넘으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구역 남쪽에 형제주택 사유지가 있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구상반려암하고 상당히 먼데 이 구역까지 공원을 해야 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문화재지정 구역을 거기까지 포함을 시킨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포함을 시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할 때.
용준

배용준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총 기준이 얼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여기 지정이 된 구역이 3만 380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3만 3000㎡인데 그러니까 최소 구역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원을 하게끔 하는 최소구역, 문화재청에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규모는 몇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문화재청에서 적정하게 이 지역은 돌의 분포를 볼 때 어느 정도의 면적에, 구상반려암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경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정이 되어야만이 어떤 공원화도 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토론 시간에 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세부 항목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할 때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상채 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총 예산액이 27억 4900만 원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7억 4890만 원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반올림한 사항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닌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하면 반올림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올림한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절차가 1차, 2차 연차적으로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산 반영을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신 분은, 집행부는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끼리 토론입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이 계획이 나왔으면 사전에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내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슨 보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내가 구상반려암 정비활용계획수립 예상 계획안을 받았는데 이런 계획이 이미 나와 있었다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을 올리면서 예산에 따른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예상이 나와 있다면 오늘 이것 하기 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고, 미리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요구해서 주는데 대한 아쉬움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보다는 이런 예상계획을 세웠을 때, 이 정도 올해 2015년 예산 반영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반영안이 있다면 사전에 이 계획안을 올리고 이 안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계획을 이제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사업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가만 있다가 아까 문제가 되어서 내 놓으라고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하자면 사실상 이것은 문화재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통과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 세부적인 항목에 의해서 배용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딱 보았을 때에 과다하게 산출된 금액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과다하다 싶으면 국비, 시비라도 깎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 각자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1차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일단 조금 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적도 있지만 예산액을 추정해 주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추정금액인 것이에요. 확정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더라도 총 규모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도 중요하죠. 금액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세부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취득대상에 대해서 뭐는 토지의 몇 미터이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지금 수정해 주자는 것은 저는 조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면적만 할 것이냐, 그 의미가 없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죠, 어느 정도 국·시비 반영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27억이라는 이 예상금액이 확정금액, 추정금액이신 것이죠? 총 이만큼 들 것이라는 것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1차 승인을 해 주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승인을 해 주어도 예산 심의 때 이것이 금액이 많이, 실질적으로 1억을 쓰기로 했는데 1억이 다 안 필요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명분이 없죠. 역대로 우리가 한 번 공유재산 승인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위원님 이미 승인해 준 것은 우리가 관대하게 관행적으로 통과를 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지, 이 세부항목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예산 심의 때 우리가 한 번 더 짚을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받아서 세부항목별로 이런 것은 과다하니까 27억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총 합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 15억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심의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시나 27억이 과다하니까 25억으로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손을 대 주어야 하는데 과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역대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줘 놓고 예산을 깎은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적하고 단서로 달아놓고 그렇게 승인해 줍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들이 그냥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렇게 계획안 자체를 받아서 그대로 승인해 주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심의 때.
상채

정상채위원

계획안 자체를 그냥 받아서 승인해 줘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만약 이 계획대로 안 되었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단서를 달아서 이 안을 지금 원안가결을 해 주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처럼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금 세부항목 중에 일부 수목정비라든지 이런 항목은 정확하게 나중에 예산 심의 때 그때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심의 때 수목정비 등을 조정 가능함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3호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총 민간투자비는 451억 원이며, 이 중에 자기자본금은 90억 2000만 원,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타인자본은 360억 원입니다. 대출금액은 360억 원이고, 채무자는 본 사업의 시행자인 서면디엔씨 주식회사입니다. 채권자는 KTB투자증권에서 지정한 회계전문법인인 주식회사 케이파트너스제육차이며, 대출금리는 연 4.9%입니다. 사업의 중도해지 시 해지 시 지급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보증요청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없으나 대체사업자 지정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후에 의무이행토록 대출확약서 명기 등 사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잠시 사전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먼저 나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좌석을 약간 이동을 하셔서 과장님이 앞 좌석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좌석 이동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저도 작년 1월 1일에 왔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도 올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답변이 좀 명확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이제까지 이 일을 쭉 추진했던 이복수 계장님께 답변을 허락했으면 그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부족한 부분, 충분한 답변이 좀 곤란한 부분은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금 그 말씀을 건의를 좀 드리려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계속 초기부터 진행해 오신 계장님이 계셔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시립부전도서관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언제 짓느냐?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유흥가 주변에 이런 도서관이 위치한다는 게 적합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점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는 다른 책에서도 보고 한 게 우리 도서관도 좀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즐겁게 드나들 수 있고 그래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또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독서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 또 단순히 책만 읽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교양강좌를 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그런 선례가 있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제가 이 근래에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 말씀하셨는데 총 투자비 451억 원 중에서 자기자본 90억 원을 제외한 360억 원에 대한 확보를 하는데 우리 구의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다면 먼저 시행사의 자기자본 90억 원 확보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확보를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시행사의 자기자본 90억 원이라는 것은 통장에 넣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승인 시에 제출되는 재무보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별로 자기네들이 투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관리는 감리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가, 금융권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면 월별이나 분기별로 자금투입사항을 보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기투입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봐서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김난주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민간투자 관련법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또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90억 원은 반드시 통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은 전문용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도 제가 100%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달리 말하자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은 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0, 우리 부전도서관 개발비용이 총 민간투자비가 451억 원입니다. 그 중의 20%인 90억 원을 착공부터 바로 자기자본 90억 원이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가 채무보증을 해 주고 3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인데 우리 구의 채무보증 없이는 이 36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만약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시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 수행에 아주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류된 상태 그리고 부대의견을 가지고 한 10개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그 시행사를 보는, 다른 금융권에서 보는 그 시행사를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그 신뢰도를 가지고 금융권의 돈을 빌리는 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나중에 귀책사유가 돼서 해지가 되고, 최악의 경우 부전도서관을 개발하는 걸 포기할 때에는 아주 막대한 다툼이, 심각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전도서관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실 그 땅은 저희들 땅입니다. 땅은 저희들 땅이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서 운영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시지가로만 해도 한 200억 원이 되는 그러한 노른자위 땅에 무엇인가 생산성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건물로 지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바람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지금 한두 가지 더 남아 가지고. 그러면 다른 면으로 볼 때 채무보증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우리가 혹시 찾을 수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걸 해지하고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의 채무자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면디엔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채무보증을 요청한 사항은 사업이 만일에 중도해지됐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 시 지급금을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해 줄 것을 보증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보면 KTB투자증권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 아까 그 유인물에 보면 채권자가 케이파트너스제육차 이렇게 돼 있는데 케이파트너스제육차는 어느 회사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금융회사하고 체결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KTB투자증권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KTB투자증권에서 지정한 특별회계법인이 케이파트너스제육차 법인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안전망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안전을 위해서 전문법인에게 맡긴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KTB투자증권이 채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좀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사전분양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사전분양이 먼저 합법적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관에서 하는 건설에 대해서는 사전분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분양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분양을 시행사에서 직접 했는지 아니면 분양대행사가 했는지 그거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분양은 분양대행사에서 했고요. 그 임대분양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시협약을 한 후에 했습니까, 그러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이 분양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경찰조사를 받았던 부분이 분양한 자체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고, 그 분양행위를 한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분양 자체는 위반이 아니고 그리고 시행사에서 분양대행사를 활용해서 분양을 한 그런 사항이 돼서 신문보도 난 이후에 저희들이 중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6명에 2억 1700만 원이 분양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대분양. 그래서 2013년 10월부터 임대계약을 중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7조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분양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있는 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이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본인이 질의할 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또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시간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려해서 질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내리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이 서면디엔씨가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차입에 대해 우리 구청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물론 보증을 꼭 써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시행사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서도록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추정하는 상가임대료 및 운영수입예상액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모든 투자자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도 20년간 총 18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사업성이 탁월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업성이 이렇게 탁월하다면 금융기관에서도 우리 구청의 채무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건축물을 짓기 위한 어떤 돈이 필요한 그런 금액이고, 나중에 그 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다른 수익사업을 했을 때 180억의 수익이 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총 사업수익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360억 원 필요한 금액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360억 원을 보증을 서고 나서 준공검사 후 상가임대를 할 경우 임대보증금이 약 100억 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의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관리 원칙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부도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덕에 그 임대보증금의 30%, 거의 30억 원을 저희 구에 예치토록 그렇게 실시협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사실상 보면 건설업체들이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대형건설업체도 사고가 나는데 하물며 이거는 중소건설업체입니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은 총 9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이 몇 년간 임대사업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임대보증금을 유용하고, 물론 30억 원을 맡겨놨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유용하고 부도를 내버려도 그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또 우리 과장님이 대책은 서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바로 그게 예치금 30억 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30억 원 그거만 가지고 예치를 한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임대분양을 하면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납부를 하잖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임대보증을 서면디엔씨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KTB금융권에서 그거를 일단은 먼저 입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서면디엔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KTB금융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안전하다 그래 보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게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그 공정에 따라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나 그다음에 금융권에 먼저 합의를 하고, 거기서 검정을 하고 우리한테 다시 그것이 오면 거기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을 서면디엔씨에서 가져가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여튼 사후조치를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먼저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사항은 보증채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동의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김동효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보증채무를 안 하고는 안 되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안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에 막대한 차질과 아울러 최악의 경우는 사업을 무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귀책사유가 저희들한테 올 수가 있고, 다툼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보증채무가 발생한 원인이 우발입니까, 아니면 과실입니까, 아니면 불가항력적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미래의 우발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상채

정상채위원

우발채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 사항을 우발채무라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업체 선정할 때 튼튼한 회사 선정했으면 우발채무가 생길 이유가 없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업체 선정할 때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아니면 이렇게 부산진구 40만 구민에게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는 사항이죠. 그런데도 왜 우발채무라고 단정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공모를 2012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 중 1개 업체는 설계업체의 자격 미달로 떨어지고, 나머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11명으로 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분야별로 회의를 1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된 업체가 서면디엔씨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17회가 아니라 170회 회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결정한 업체는 이렇게 취약한 업체라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정할 때 회사가 경쟁력 있고, 튼튼한 회사를 선정했다면 보증채무 유발 이유가 없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게 공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450억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일군업체에서 응모를 해서 450억을 내가 자기자본 가지고 다 투자하겠다. 그리고 내가 20년 운영권을 가져가겠다는 업체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모 지침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우리 공모 지침서상에 지방재정법상 자기자본이 10% 이상만 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100%만 되면, 우리가 공모 지침서상에 자기자본을 100% 해야 된다라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상 이런 BTO사업은 공모 지침서상 자기자본의 10% 이상만 있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되니까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왔고, 그 업체에서 20%만 자기자본을 대겠다는 업체가 선정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걸 여기에서 정당하니, 정당하지 않니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역으로 그런 자기자본 비율 그 문제가 이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어느 형태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이후에 뭐 3년 이후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나빠졌다고 그렇게 표현은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취약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상채

정상채위원

이유야 어쨌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나은 것을 선택한 것이지 그 2개 업체가 부실한 업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어찌 됐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항은요.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 이 포인트는 남겨 놓고 묻겠습니다. 이 답은 보류하고, 만약에 다른 주변 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국가에, 구청에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해서 채무보증을 요청한다하면 그것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관급사업을 하는 업체가, 물론 상황은 같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튼튼한 업체가 채무보증을 요구했고, 받으면 은행권의 금융이율이 낮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낮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낮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채무보증을 할 의무가 없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놔놓고 관급업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을 해 주면 한마디로 내가 하더라도 다른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낮은 이율로 금융을 빌릴 수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튼튼한 회사는, 국가에 손 안 벌리고 나름대로 자기 돈으로 굴리는 그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죠.
상채

정상채위원

왜 아닌가요? 어차피 똑같은 업체라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똑같은 업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실한 업체, 자기자본을 100% 투자한 업체는 은행 금리를 안 물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지방재정법을 지금 여기에서 악용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이라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재정법에다가 그 업체가 물론 계약이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이런 개인의 목적으로 보증을 해 주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증채무를 했을 때 그 성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결론적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사업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잠깐요. 이 채무보증을 해서 그에 대한 성과는, 제일 많은 성과를 보는 쪽은 업체입니까, 주민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 주민들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주민이 되죠.
상채

정상채위원

서면디엔씨 업체죠, 당연하게. 어째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우리 구민시설이 있고 한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이익 같으면 이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은 나중에 도서관이 됐을 때 문제고, 지금 사업체가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서면디엔씨 업체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고, 사업을 못하면 못 벌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기업을 하는데 돈을 당연히 벌어야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안 그렇습니까? 정당하게 버는 것은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사업을 하면 서면디엔씨 업체가 돈을 벌고, 못하면 못 벌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뭐 못하면 못 벌고, 하면 번다. 글쎄요 해도 손해볼 수도 있고 그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하면 돈을 벌고 못하면 못 벌죠. 그래서 여기에 보증을 해 준다는 사항은 결국은 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예컨대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정된 업체에서,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됐고, 이 업체하고 우리하고 현재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이야기할 때 이 업체는 별개로 해야 되니까. 이 업체의 입장, 이 업체가 처한 자본력이라든지 예컨대 이 사업의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자기자본 비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80%에 대해서 당장 시작해야 되니 그걸 법규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한테 자금보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 사항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그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채무보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업체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업체가 채무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반대로, 없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 해 주면 이 업체는 상당하게 이익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이익을 보는 개념이 아니고, 동반사업자로서 부산진구청과 서면디엔씨의 관계가 갑과 을 사이가 아니고, 동반사업자의 관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말은 동반사업자지만 이 사항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동반사업자 관계, 이게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도급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압니다. 그것은 압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의 사이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연도별 투자계획서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항이 사업 공모할 때, 이 사업계획서 말고요. 왜 그렇냐 하면 양식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페이지냐 하면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자금조달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실시협약서를 말씀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이 중요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연도별 자금조달계획서가 있고요. 또 다음은 뭐냐 하면 현금흐름분석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현금흐름표 이런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때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준비 안 된 답변은 좀 있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쟁점은 서면디엔씨가 사전분양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불신을 더 초래하는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시협약과 동시에.
영석

이영석위원

예, 할 수 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임대분양을 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사건이 되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임대분양을 하지 마라 그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장소 여기는 굳이 실시협약 체결되고 나서 사전분양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게, 다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자기자본 90억을 통장에 넣은 거를 확인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세부지침에 보면 45억은 자기자본을 우선 선투입하고, 450의 10%인데 그러면 이게 어느 공정까지 갑니까? 철거 완료되고 지하 터파기가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착공 시부터 자기자본이 먼저 들어오는 걸로.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45억이 들어가고 90억이 다 투입이 되고, 만약에 90억 공정이 철거를 완료하고 지하 터파기가 다 됐다. 그러면 자기자본 90억이 다 소진되고, 이제 대출금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 여기 보면 45억을 넣고 또 45억은 대출금하고 1 대 1로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첨부가,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자기네들 안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미.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가 아직 승인해 준 게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실시협약이 이미 됐잖아요. 제13조에 성실히 이행해야 되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90억을 어쨌든 자기들이 먼저 선투입을 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그 90억이 결국 뭐냐 하면 감리, 뭐 감리가 공정하게 감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공정의 20%가 90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가 철거 그다음에 지하토공사를 완료했을 때까지가 그 20%다. 그러면 그게 서로 협력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45억 넣고 또 45억은 대출금하고 1 대 1로 섞어 쓰겠다 하지 말고 이 20%는 무조건 선투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이후에,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빨리 공사를, 작년 12월 26일 날 허가를 했던데 빨리 착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상업복합시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360억 채무보증해 주는 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따지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아까 임대보증금 100억 가량도 KTB 그쪽에서 지정해 주는 회사에서 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중요한 것은 90억을 먼저 선투입하고 난 후에 대출금을 쓰도록, 10%를 쓰고 그 나머지 10%는 1 대 1로 또 섞어 쓰겠다 그거는 없애자 이거죠. 그러면 먼저 자기자본 90억이 투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건물을 이미 공정대로, 대출금은 은행에서 집행을 할 거니까 나중에 잘못돼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된다손 치더라도 공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면디엔씨가 이제 타진이 되면 또 후발업체하고 해도 문제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서면디엔씨에서 당초에 굳이 그렇게 사전분양하고 할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자본이 없거나, 그게 어떤 불신의 씨앗이 된 거예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선투입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시에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래 이미 지금 협력서 제13조에 성실이행이 돼 있고, 제8조에 금융기관에 채무를 일으키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20%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을 우선 선투입하는 걸로, 그러면 감리가 그 공정 100% 중 20%가 어느 부분까지다. 철거 완료, 지하 3층 토공사 마감까지가 20%인지 그걸 감안해서 그 이후부터 대출금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확약을 하고 이것은 조속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 보충설명 좀 드리자면 자기자본이,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틀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자기자본 90억을 다 선투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단계별로 협의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협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90억 먼저 해,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물론 제가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건데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아마 꼭 그렇게 이야기돼야 될 것 같아요. 10%만 넣고 또 45억, 자기 10% 가지고 대출금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20%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위험부담, 리스크는 뭐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자본을 20% 넣었고 그다음에 또 건물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서면디엔씨가 문제되어도 타진하고 후발업체가 넣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를 먼저 선집행하는 걸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올린 이 채무보증 안건에 부전도서관 개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크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검찰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위조공문 그것은 나중에 또 밝혀질 것이고, 정당하다면, 그죠? 그 외에 지금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뭔가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행 보증업체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죠? 이 사업을 같이 보증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방금 이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기자본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계속 멸실조치를 안 해 주겠다. 우리 부산진구는 땅 주인이고, 건물 주인은 부산시인데 부산시 동의도 안 구하고 지금 계속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난.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나중에 답변합시다. 다섯 번째는 사전분양 문제입니다. 업체가 자기자본이 없다 보니까 손쉽게 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지금 피해자들이 소송도 하고 있고, 벌써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왜 갑자기 우리가 이 사업을 채무보증해 주겠습니다하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는 신한금융에서 투자자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데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그 관계로 또 시하고 조율하면서 10개월 그래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이 걸리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행사를 다른 금융권에서 좀 안 좋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금융에서 탈퇴를 한 거죠. 탈퇴를 하면서 KTB투자증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TB투자증권이라는 이 회사에서, 금융권에서 저희들한테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들어서 보증채무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우리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의 목적상 이것은 민간자율시행사업으로 민간에 넘긴 거죠. 민간이 공모해서 자기 사업으로 하겠다 한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민간사업은 아니죠. 우리가 민간사업 같으면 관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가 땅 주인이고 건물 주인이 있고 해서 자, 우리가 조율해서 우리 땅하고 내놓을 테니까 너희가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수익운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지어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짓는 것은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짓는 방식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360억 채무보증을 해야 누가 은행이 자기도 보증을 하겠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이제까지 앞의 절차를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컨대.
용준

배용준위원

자, 계속 진행해 봅니다. 이 사업을 처음 공모할 때, 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할 때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가칭 서면디엔씨고 신설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법인이죠? 출자예정자가 케이알산업 35% 32억, 티에프디앤씨 33% 30억, 신한금융투자 30% 27억, 피앤디파이오니아 2% 1억 8000 해서 90억을 출자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출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무도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업에 자기자본을,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초기에 사업시행자, 출자 예정하겠다는 사람이 사업시행자 말고는 1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 1월 달에 언론에 나왔죠? 부전도서관 재개발 또 암초, 보증업체에서 손 떼겠다. 이 손 떼겠다고 한 보증업체가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또 뒤에 나타난,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이거는 공부 안 하셨어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나오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 요지는 아시죠?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계장입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섯 가지 정도 되는 첫 번째 검찰수사 중인.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하세요. 부전도서관 재개발 또 암초, 보증업체 또 손 떼겠다, 소송했다 이 업체가 어디냐고요.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덕진건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또 나타났죠? 앞에 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덕진건설이 언제 나타났죠?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덕진건설 사업이행 보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언제 나타났느냐고요.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언제 나타났냐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언제 보증을 섰느냐고요.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2013년 5월 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4년 5월 달이죠?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2013년.
용준

배용준위원

2013년?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처음에 이 사업 시행하자마자 출자예정자나 이런 사람들은 싹 빠져버리고 덕진건설에서 45억입니까?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42억.
용준

배용준위원

42억?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증하겠다고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손 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자, 덕진건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덕진은 우리 이 개발사업에 자기들이 참여하기로 사업시행자 서면디엔씨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들이 지급보증을 섰는데 처음에 시행사하고의 어떤 자기들 도급계약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건설 지분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구로 제출을 했거든요. 제출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서면디엔씨를 보증한 겁니다. 서면디엔씨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제출한 것이고 그러면 그 덕진건설의 지급보증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3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쨌든 그 부분에 우리가 하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내놔라고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 지급보증서를 갖고 왔던 사람이 덕진건설의 대표가 왔습니다. 대표가 와서 자기들이 한 일주일 넘게 갖고 온 걸 우리가 안 받아준다, 사업 폐지시킨다 하니까 자기가 사정을 했습니다. 계장님 이거 우리가 열심히 사업할 테니까 이 지급보증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빠졌다.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아직 자기들이, 내가 보증을 섰는데, 내가 은행에서 누군가 돈을 빌리는데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내가 이 친구 기분 나쁘다고 은행 찾아가서 저 보증 안 설래요. 하면 은행에서 아, 그러면 보증 빠지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못 빼줍니다, 지금 현재로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덕진건설에서는 사업시행자를 못 믿고 나는 빠지겠다, 내달라 지금 소송이 붙었잖아요. 정상적인 주인 같으면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면 되죠. 그런데 다른 사업자를 지금 못 찾는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지금 현재 사업출자자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출자자 변경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도 할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실시계획 승인된 이후에도 출자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자자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케이알이 빠졌다, 지금 덕진도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출자자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케이알이 빠진 대신에 다시 들어온 데가 삼미건설이 들어왔고, 동원개발이 들어왔다.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정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미리 확정을 잡아버리면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하나씩 더 합시다. 지금 아까 말한 부산시 문제, 자, 부산시에서 건물 주인이 이 사업은 우리가 건물 주인인데 건물주 최종 승인도 안 받고 우리가 비켜주지 못하겠다는데 사업을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말이죠. 예?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하고 부산진구청이 지금 싸우는 형국이죠. 예?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주인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주인의 권리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건물은 4억 5000짜리고, 우리는 200억짜리입니다. 우리 구 소유 땅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것은 360억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새로 짓고 있잖아요. 기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그러니까 지금 시의, 건물 주인의 동의를 안 받고 왜 너희 마음대로 너무 앞서 나가냐고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계획을 따져도 저희들이 한 40배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시협약 체결하기 전에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구 적어도 한 30번 이상 실무협상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그 협의에서 각 기관별로 임무가 정해졌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부전도서관의 멸실,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도서관에 자기들이 인테리어 비용 그래 가지고 한 24억 정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 부전도서관을 임시로 이전할 대체부지 확보해 주는 것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 이사를 지원하는 것.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본질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그러니까 협의가 다 됐던 부분이고, 단 지금 조금 늦어졌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부대의견에 따른 원형보전입니다, 원형보전.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시랑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한 가지만 할게요.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최근 이게 전부 부산시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인데 부산진구청과 부산시가 주고 받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있죠? 심의자료하고 다 있습니다. 최근 것만 내가 언급할게요. 올 1월 7일 자 부산광역시에서 보낸 문서가 있죠? 부전도서관개발사업 원형보전 조건 이행촉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귀 구가 확정하고자 하는 실시설계는 실시협약서상에 반영한 부산광역시 시의회의 부대조건인 건축시행 시 옥상층에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며, 절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시설계에 원형보전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는 건물 멸실 및 대체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없고, 귀 구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귀 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산광역시장. 1월 달에 왔습니다.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부산시에서까지 분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됩니까?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1월 달에 왔던 그 공문 저도 잘 봤습니다. 저도 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관청은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승인을 부산진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부산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부산시의회 심사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부분 6743㎡에 대해서만 부산시의회의 소관사항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취득할 건지 말 건지, 모든 이 사업의 결정권은 우리 주무관청인 부산진구에 있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계장님! 계장님은 지금 심각한 자기정당주의에 빠져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부전도서관 건물을 철거못하게 하면 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자, 그러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되는 이유가 원형보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게 원형보전이라는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부산시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원형보전에 대한 수정실시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원형보전에 대한, 그래서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우리가 원형보전에 대한 도면을 제출했는데 그분들은.
용준

배용준위원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시의회에서, 그렇게 원형보전하라고 하는 시의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입니다, 시에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국장님! 어쨌든 간에 시에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에서는 발 빼겠다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책임을 진다 해도 책임을 질 게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참내.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니, 건물 주인이 못 빼주겠다고 못 비켜주겠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걸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계속 뭐라 할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에서 한 내용을 일부 그거를 수용하는 걸로 하고,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를, 사실은 서면 부전도서관의 이주비가 올해 시의회에서 삭감이 돼버렸어요, 작년 말에. 그래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경찰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서 그렇게 시의회에서 이주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주비를 올려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뒤의 문제고,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협조해 줄게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교육청에서는 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나 내용은, 우리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 사업의 내용은 부정하지 않는데 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담당주무관한테 확인해 본 결과 부산시장 명의로 온 문서의 본질은 전혀 부산시의회 의결의 조건인 그 실시설계 수정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철거를 못해 준다. 사업 지연이 얼마만큼 될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문서 이후에 온 문서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1월 7일 자에 온 원형보전을 자기네들이 인정치 못하겠다는 그런 공문은 저도 받았고, 봤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 이후에 온 문서가 있느냐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이전에요. 2014년 3월 10일 자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여기 질의를 제가 질의하는 거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하나의 문건만 보지 마시고 그 이전에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이전의 문건에 대해서 논란을 같이 이야기를 해 드려야.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일단 답을 하시고 해야지 이 이후에 공식적으로 온 게 있느냐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그 공문이 생산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때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현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새로 신축하는 부전도서관에 올려라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의회에다가 이걸 우리가 해 보려니까 도저히 안 맞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하니까 의회에서 수정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시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형물을 올려도 좋다는 걸 저희들이 받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시의 담당과에서 그걸 자기네들이 인정을 못하겠다는 게 1월 7일 자 공문이고요. 그런데 의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에서 한 그거는 자기네들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2월까지 해서 그게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잠깐만, 지금 이거는 시의회 의결이 끝나서 시행관청인 집행부 부산시장이 집행하는 겁니다. 왜 자꾸 시의회를 거들먹거립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시의회 부대조건으로 이게.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그게 맞는지 볼까요? 자, 이것 때문에 부전도서관개발사업 실시협약서를 3차로 수정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마지막 수정한 게 작년 7월 3일입니다. 2014년 7월 3일에 이 문구 때문에 수정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하고 부산진구청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서를 변경했죠?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전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왜 지금 딴소리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을 시 담당과에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해석 차이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한 게 지난 2월에 조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 아래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그동안 이거 공부 많이 하셨죠, 예? 그러면 이 앞에 2차 협약서 변경에 보면 6월 16일 자에 이게 또 있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내용은 이렇죠? 현행 관련법을 고려하면서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할 경우 원형의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부분에 표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3차 때 다시 명확하게 좀 전처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전하라는 의미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되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10개월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 의견 차이로 시하고 우리하고. 시에서는 원형보전을 있는 그대로 올려야 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런 의견을 조율하는 기간이 10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다른 위원한테 질문을 넘기기 위해서 결론을 하나 짓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이 상태로는 이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의견이.
용준

배용준위원

이까지 하고 또 다음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정을, 시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시 집행부에서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가 뭐예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내나 원형보전의 관계인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원형보전에 대한 부대의견을 시의회에서 달았잖아요. 집행부에서 단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원형보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원형보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원형보전 어떻게 하는 게 원형보전이냐를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데 그 건물 자체를 현재 부전도서관 옥상에 올려서 보전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 그게 현재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그 원형보전할 바에야 그대로 있는 게 원형보전이지 그게 올리는 게 원형보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뭐라고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에 가서 그거를 좀 바꿔줘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시의회에 가서 우리가 그 당시에 김척수 위원장님인가 그 위원장님 계실 때 사실 이만 저만 해서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거를 수정을 해 줬습니다. 수정을 해 주니까 시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를 새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해 주고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해 줬는데 뭐 또 새로 의결을 하느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청에서 이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시의회 의결을 새로 받아달라 하니까 시의회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사업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풀어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공문까지 우리 구에 보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용준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거는 그런 공문을 우리 구에 보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아닌 내면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도면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올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시청에서 협의를 하기를 이 도면이 구청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게 조건에 맞습니까? 이렇게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뭔가 불만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부정적으로 그 공문이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시의회에서 그에 대해서는 시청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있으면 비용부담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주하는 것도, 현재 기존 부전도서관을 궁리마루로 옮기는 이주비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하고 시에 관계 국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방문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상황은 진행 중인 거지 확답을 받으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추경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언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때 문서로는 아닌데 제가 그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두로 그러면 답변을 받으셨단 말씀이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제가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설 아래.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설 전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현재 부시장님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최근에 우리 구에 그런 공문을 보내는 그 또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이거 그때는 답변하기 전에 보낸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부시장님하고 만나기 전에, 뵙기 전에 우리들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십시오.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배용준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제일 찝찝한 부분이 사실은 시하고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밑에 바탕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 건물이 이래 툭툭 튀어나오는 이 건물에다가, 시에서 요구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서관 건물 2개층을 계단이든, 화장실이든, 위치든 전체를 똑같이 우리가 문화재를 복원하듯이 하라, 옥상에 지금 올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대답한 거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원형을 보전할 것인지 개발을 할 것인지의 논란에서 개발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 그러면 이래 가면 이게 보전이지 어떻게 개발이 되노?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전문가 자문을, 의견을 받아서 지금 최종 시에 보낸 게 이 안입니다. 옥상층에 이 외형만,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외형만 복원이 되도록 만드는 이 안을 보내놨습니다. 보냈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얼핏 말씀하셨지만 시 기획재경위에서 추가로 공문을 보내 온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걸 솔직히 몰랐던 것 같아요. 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니고 거기의 전문위원이 보낸 것 같으면 이거는 공문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설 전에 사실은 이 의회가 생긴다고 지금 우리 직원도 1명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 관계로 제가 시를 못 쫓아갔는데 자기들 간담회 했던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시에 가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복사를 해서 담당계장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시의 담당계장을 만나니까 아,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집행부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은 다시 재차 우리 법적·기술적으로 제외하고 3차 변경안에 넣었던 그 내용이 시의회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의결을 한 사항인데.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 같으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김병곤 지금 기획행정관 담당국장님하고 답변을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의회가 아니었다고 치면 지금 벌써 제가 시하고는 이미 끝났을 건데 사실은 내가 여기 매달리고 준비한다고 한 열흘 이상 꼼짝을 못하는 바람에 이것만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바로 시에 작업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면 계장님!
복수

이복수미래전략사업계장

어쨌든 이런 형태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계장님이 답변을 받으시고, 국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고, 구두로 지금 약속을 받으신 것 같으면 그 절차과정을 A4 1장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사항, 완료된 사항들을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이 360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야 된다는 부담감을 위원님들도 상당히 안고 계십니다. 이제 의회가 승인을 해 주면 바로 보증을 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심의하기 전에 우리들도 많은 고민과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들을 좀 우리가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갈등이 있어 보이지 않게 정리를 좀 해서 배부를 했으면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긍정적으로 이걸 봤을 텐데 지금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의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 그거는 사실 서류상 공문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일단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부산진구 집행부가 시청보다도 위에 있고, 경찰보다도 위에 있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현재 명백하게 문서상으로 온 내용까지도 그거는 뭐 한마디로 시의회와 시청 사이에서 뭔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 부산시청은 한마디로 엉망이네요.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정제되고 그래도 국민들이,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지 지금 세 분이 오늘 어쩝니까? 부산시청 진짜 개판이네요, 한마디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세 분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서요. 각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 내용을.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걸 개판이니 이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용어는 듣기 싫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세 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얘기는 정당하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니 과거를,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걸 갖다가 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잠깐요. 들어봐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상부를 불순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들어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이 조금 용어 순화를 하셔서 질의를 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아니, 세 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문제를 정제를 해서 진짜 정말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는 평의원이 명색이 그래도 부산진구의 국장급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정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다시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또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작년도에 여기 부전도서관을 할 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층이죠? 간담회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간담회 한 사람이 국장님입니까, 누구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슨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부전도서관 때문에 설명회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앞에 과장님.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앞에 과장님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그때 처음 들어와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때거든요. 그 당시 언론에 부전도서관 문제가 형사 문제 이렇게 할 때 전혀 근거 없는 거다. 전혀 근거 없는 거다. 한마디로 경찰들이 모르고 한 소리다. 이거는 한마디로 진짜 내가 참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는데, 안 할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그래 놓고 또 지나왔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또 매도하는 거예요, 경찰을요. 내가 그 표현 안할 게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아까 내가 개판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표현 안 할게요.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경찰을 우습게 보더라고요. 기소되어 있다면 기소는, 기소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자기합리화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부산진구청에서 뭔가 이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불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런 불신을 어떻게 씻을 겁니까? 먼저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경찰을 매도하고, 검찰을 매도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했어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뭐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해명 과정을 이야기를 한 거지 그거를 경찰을 매도하고, 검찰을 매도하고 해서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까지 수사처리과정, 사업의 진행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표현을 그리 하실 뿐이지 저희들이 경찰 매도하고, 검찰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워딩을 그대로 옮겨줄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진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다음 차기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다음 차기에 그 수사한 경찰들을 어찌한다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무 한 적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했어요, 명백하게. 아니, 그래 이런 워딩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마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거는 좀 여기 내용은 다른 문제가 있는데 부전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가장 불신을 쌓는 쪽은 사실 우리 집행부가 이 불신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에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 이제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서 그거 못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공모지침할 때 그 자료 받은 건데? 그리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는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까 드린 그 자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드렸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아까 드린 자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계장님, 자료만 드리고 지금 발언을 하실 게 있으면 발언대에서 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자료 보시고 정상채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봐야 되고요. 보증채무를 한다 해서 물론 뒤에 안전장치는 하겠죠. 사실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에 리먼 사태 누가 생길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솔직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국가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지금 이상한 상황으로 와지는데 전혀 일본에 그 핵 문제가 생기지 않을 문제가 생겼듯이 이 문제도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들어보세요. 못 집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스란히 부산진구민한테 360억 부담 줍니다, 사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안정적으로 갑시다, 안정적으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지급보증 사례가 초읍의 더파크를 건축할 때 시에서 부산은행에 500억 보증채무를 안았습니다. 그것도 2012년도에 보증채무를 안은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2002년도에는 센텀 분양할 때 추가로 또 시에서 보증채무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민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것은 사실상 판결이 나와봐야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조금 발언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언하실 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간단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뭐 앞에서 중요한 말씀 다 하셨고요. 간단한 궁금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맨 처음에 두 업체가 와서 한 업체는 자격미달돼서 한 업체만 가지고 했다 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업체도 별로이지 싶은데요? 별로 재정상태가 튼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도 그러니까 한 업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아, 이건 너무 미흡하다. 자산, 자본금이며 뭐며 너무 작다. 이런 업체가 과연 해 가지고 되겠나 이런 의심점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고를 했으면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좀 맘에 안 든다 해서 재공고를 할 수는 없나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공모는 나라장터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조건을 정해서 이런 업체면 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한 업체가 설계에서 자격미달로 탈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업체는 설계미달로 그렇게 됐고, 한 업체만 가지고 하셨다 하니까 그 업체 지금 보니까 결국은 지금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 업체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록 그 한 업체가 있다 해도 그걸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기한을 조금 뒤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셨는지 그걸 제가 지금 묻고요. 사실 제가 지금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도서관이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해서 하고 또 우리 서면권도 살아나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경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서면디엔씨가 저희들이 협약을 했을 때는 아주 튼실한 회사로 바로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시의회와 그다음에 시와의, 시의회 의결이 1년이나 늦어지는 바람에 대외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그런 금융회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서면디엔씨 업체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는 우리 공모지침에 아주 적합한 그런 업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보기가 참 힘들어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런 시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어떤 그런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청 대 구청은 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신용이고, 첫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두로 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좀 의아해요. 일단 지금 똑같이 보전해야 된다 해서 중간에 또 아니다, 조금 뭐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데 결국 1월 달에 온 공문으로는 원형을 보전해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공문을 받아서, 우리 부산진구가 원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면 우리가 하면 시에서 나중에 해 줄 것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시는 구청의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상급기관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선행이 구청입니다. 그리고 후행, 나중에 시청에서 뭐 허락을 받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프로세스 자체가 예컨대 그게 선행구조이고 우리가 이걸, 그게 만족해야 우리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을 하는 절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는 업무하고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형보전에 대한 시와의 협의사항은 서로 별개로 같이 가면서 해결할 문제지, 이걸 먼저 해결하고 후순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게 되면 이게 보증시기라든지 또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가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당연하게 원형보전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고 또 의회하고 시하고 잘 안 맞을 때 멸실신고를 안 해 주면 당연히 사업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채무보증도 당연히 중지가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채무보증 건입니다. 이걸 과연 해 줘야 되나, 안 해 줘야 되나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지,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 주자니 불안하고, 안 해 주자니 그렇고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원래 이 사업의 주무관청은 부산진구, 우리 구입니다. 시는 협의기구 내지는 상급관청으로서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단지 부전도서관의 원형보전이라는 그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급기관의 어떤 공문이나 이런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아까 지상 위의 건물은 시청 것이라고 그랬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건물은.
선순

김선순위원

시청이라 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개인으로 따져봅시다. 개인주택이 있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거 누가 힘이 더 세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힘의 세기보다는 다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 인정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다 보면 건물주가 우선이더라고요. 이분이 고집을 세우고 우기면 토지 주인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은 꼭 같은 경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협조를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님하고 교육청장님하고 부산진구청장님 다 협의를 해서 동의 하에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안의 사항은 원칙적인 큰 틀은 동의를 했고, 소소한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로 인해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오늘 이 안건이, 채무보증 동의 안건이 재정투자자가 신한금융투자에서 KTB금융투자로 바뀌는데 KTB금융에서 나 혼자는 스스로 보증을 해 줄 수 없고, 구청에서 해 준다면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의 얘기를 해 봅시다.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 구의회에서 채무보증을 해 주면 대금이 지급되죠, 바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대금이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어쨌든 일단 착수금이 됐든 뭐든지 대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이 이후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후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시와의 관계, 시청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분양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부실도 생기고 또 지금 분양가도 엄청 높습니다. 과장님 분양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지금 분양가가, 사전분양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좋은 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임대분양이거든요. 분양은 아니고 임대인데 1층은 평당 3000만 원, 2층은 1600만 원, 3층은 600만 원 정도로 주변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시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주변보다는 낮지만 전부 다 상당히 높습니다. 더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질 분양은 안 할 겁니다, 임대는. 그러면 분명히 공실이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즉 이 사업의 수익성 자체를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 효원ENC 아시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효원ENC는 저희들하고 조금 방식이 틀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방식이 틀려도 국립 부산대에서 채무보증을 해서 다 덮어 썼습니다.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이 사업이 원만하게 분명히 안 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금융사에서 보증을 해 주면 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우선 이 사업에 동의해 준다는 그게 있어야 그다음에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착공이 지연돼서 부실이 되고 이게 부담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 부담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의원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발령 나서 가버리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그만입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의해 줘야 됩니다. 채무보증 360억 우리 구청에서 보증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개인 재산을 걸 수 있는 공무원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시에 그것은, 지금 조금 걸림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담이고, 그 안에 큰 틀은 벌써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2011년도에 무려 8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1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어제 이만한 자료를 받으면서 교육협력담당관실에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 전혀 해결된 게 없다고 합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이.
용준

배용준위원

어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하고 의견조율이 지난 설 아래 끝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그것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채무보증을 구의회에서 수락을 하면, 우리가 시의회에 그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착공 시까지는 그 채무보증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 여기서 일단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여기서 채무보증을 해 주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해 주면 끝이죠.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채무보증을 해 주면 우리가 또 시행 협약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일단.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가 보증시기라든지, 보증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행방법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이런 걸 다 우리가 협의해야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인데 해 주면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채무보증을 서면 360억을 바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함부로 쓸 수 있고, 부도 나고 잘못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전체 다는 아니고 초기 부분에 지금 착공 전까지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채무보증을 하더라도 실제로 금융권에서 돈 지출이 안 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 전에 이미 그런 걸 해결하고 난 뒤에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부산시에서 해결되면 굳이 우리 구에서 채무보증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시 제껴놓고 해 보자 하는 주의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의 관계, 사업주체가 우리인데 시는 보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건물주가 안 된다 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면 안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아까 사업타당성 분석기관이 어디라 했습니까? 수익성 분석한 기관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시행사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행사에서는 낙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한 사람이든 지금 파기하는 사람이든, 계약 파기자들이 나타났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변의 상권을 보더라도 우리 분양가격으로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1층 문제고, 2~3층, 지하층은 아직 확답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주변의 상권을 보더라도, 그것은 아까 김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인근을 보면 분양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라는 것은 주변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낙관적이라 하는 것은 수익성 분석기관도 아니고 바로 사업 당사자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사업 당사자는 아니고 자기네들도 그 주변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공식적으로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모든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미래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부담이 엄청난 360억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재산을 담보로 하시더라도 이것은 확실하다. 재산담보를 하실 용의가 있느냐 말입니다. 억지주장 같지만, 그러면 해 줄 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그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잖아요. 이 시기만 지나가면 끝이고 해 주십시오, 나는 발령 나서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정확합니다. 왜 적절치 않아요? 책임이 있는 기관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의결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하나부터 하는 거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왜 진작 좋은 사업자를 만나서 이렇게 못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제일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는 우선 기득권이 있고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만 부산시에서 이렇게 틀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시에 더파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파크 관련해서도 시에서 보증채무를 안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은 조금 여기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서 공무원들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동의해 주는 게 맞다고 하시면, 그 정도 제가 답변할 때 말이라도 하겠습니다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이 핵심하고 빗겨가는 질의는 조금 정리를, 삼가를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질의를 하면서 답변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답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마무리 질의를 좀 하시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자료를 지금 받으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자료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도서관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며칠 전부터 요청했고, 처음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자료는 안 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앞에 받은 자료에 보면, 왜냐하면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는 면제해 준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보니까 내용은 없고 아마 그 자료에 표가 아니고 글로 쓰여진 게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꼭 보고 싶은 게 이 자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총 민간투자계획서, 연도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간의 투자계획서하고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현금흐름분석표 그리고 추정,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항, 제일 중요한 추정현금흐름표가 있거든요. 이 자료가 없어요. 면제된 것 같아요. 왜 내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이게 좀, 잘 보시라니까요. 사업계획서 표지 양식이거든요. 이때는 확정되기 전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양식 같으면 그 양식에 맞춰서 내지 않은 업체는 탈락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갑이 돼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양식에 맞게 아마 어느 업체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락시켰어요. 나는 이 사항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져온 자료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가 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추가로 담당 계장님이 주실 자료가 있으면 지금 갖다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총 서류 양식이 스물일곱 가지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처음 사업자 신청할 때 충실하게 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대로 자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 몽땅 없어요. 이렇게 의혹이 가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몇 가지 자료 볼 때는 아마 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끊고 지나갑시다. 어쩌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면제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서류가 있잖아」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일단, 아니, 계장님, 담당자님 자리로 가시고 결론은 우리가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한데 면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잖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계장님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그걸 면제해 줬다는 무언의 암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심의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개개인의 찬반의견을 좀 제시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찬성 먼저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찬반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은 함부로 우리 구가 360억이나 되는 자금력이 없는 업체에 채무부담행위를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부산시나 다른 제반여건 또 출자자를 스스로, 자력으로 구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함부로 해 줘서는 계속 끌려가게 돼 있고, 지금도 우리 구에서는 마치 사업시행자와 동반자처럼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산진구청은 이 사업을 맡겼으면 공모자한테 맡기고, 철저히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마치 사업동반자처럼 자꾸 얘기해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민에게 향후에 생길 보증채무부담에 대한 문제점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지금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배용준 위원님 의견은 반대의견을 지금 내신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 또,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집행부도 질의 가능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찬반만 위원님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360억 원이 큰 금액인데 배용준 위원님 말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만약 안 해 주면 우리 구에 손실이 많습니까? 그래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그걸 내가 좀 묻고 싶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집행부에 질의를 하나 제가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을 때 우리 구가 안게 되는 손실이나 변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안 됐을 때는 이제까지 사업시행자가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운영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20억 내외로 들어갔다고, 투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협약서가 서로 간에 충실치,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귀책사유를 우리가 지게 됨으로써 만약에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시협약서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설사 해제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으면 손실 부분을 구청이 다 보상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죠?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석조 위원님 의견은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이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내 개인 한 사람을 떠나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손실이 오히려 더 안 많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과시켜 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이석조 위원님은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주신 거죠?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다소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이야기가 채무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파트너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20%를 선투입하는 조건으로 하면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산시하고의 관계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이게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로 보고 오늘 동의하는 것은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제13조 성실이행 그다음에 제18조에 채무보증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영석 위원님은 찬성의사를 주신 거죠?
영석

이영석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예,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아까 말대로 그런 중요한 서류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갔었고, 현재도 그 사항에 귀책사유가 완전 구청에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금흐름이 한마디로, 우리말로 빵원인 통장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구청장을 가지고 놀았다고도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할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이 가고, 뒤에 갈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오늘 결정은 아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의견은 부결이 아닌.
상채

정상채위원

반대이기는 반대인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류를 좀 해서 심도 있게 보자는 의견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대쪽에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서 결정해서 갈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담당 계장부터 다 와계시면서 왜 이 서류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라는 논란을 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일단 그거는 주고 가십시오. 그거는 정상채 위원님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고 가시면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은 보류시켜서 좀 더 지켜보자. 아, 반대입니까, 보류입니까? 반대?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반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제시하십시오. 김동효 위원님 의견 제시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우리 부산시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이 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절대 하지 마라 이랬던 거는 아니고 원형을 최대한 복원을 하라.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니까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전하라는 이 공문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생기는 손실은 귀청에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관청이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이방적이고 마지막 책임은 우리 청에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시행업체 선정 시에도 공모를 거쳐서 선정했을 것이고 또 그때 더욱 건실한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를 선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때 당시에 마냥 더 건실한 업체를 찾는다고 이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아까 보니까 지방재정법상 자기자본이 10% 이상 되면 자격이 되므로 아마 서면디엔씨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124조에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찬성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주십시오.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찬성, 반대를 앞서서 우리 서면디엔씨에다가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해 주라하는 거다.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우리 동물원, 삼정더파크도 500억을 보증해 줬습니다. 해 준 데는 삼정더파크가, 더파크 하면 삼정기업이 부산에서 좀 어떻게 말하면 굴지입니다. 그 사업을 해서 500억이 손해나도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대손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니까 부산시에서 해 준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서면디엔씨는 아무 자본금이 없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그냥 채무보증을 360 해 줘서 휙 날려버렸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잘못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설계비하고 20억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360억까지 날릴 수는 없지 않느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의견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마는 중간에,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김진수 위원님 의견은 보류입니까, 반대입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주십시오. 이 사안이 좀 민감해서 개인의 의견을 다 제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중간에 한마디만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국장님도 이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협약서에 보면 부산진구청장의 귀책사유 및 처리라고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부산진구청장은 이러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협약서에 돼 있죠?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한 채무 동의 이런 것은 어디 있습니까? 협조한다. 의무사항입니까? 협조할 수 있다, 협조하여야 한다이지, 귀책사유는 명확하게 있어요. 제47조에 비재정적 지원 있습니다. 제47조에 이에 적극 협조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제50조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 부산진구청이 책임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산진구청장이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 및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한 경우 부산진구청장이 책임진다. 두 번째 부산진구청장의 지장물 등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아닙니다. 세 번째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부산진구청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만 부산진구청장이 책임진다고 돼 있어요. 채무보증 안 해 주는데 왜 부산진구청이 책임진다고 봐요? 그거는 아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맞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50조제3항에 보면 본 협약 및 관련법령 등에서 이렇게 의무사항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보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극히 협력한다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귀책사유를. 우리가 첫 번째는 20억에 대한, 예컨대 20억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안 했을 때는 20억에 대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내가 소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서면디엔씨하고 사업이 부진해서 해지를 했을 때 서면디엔씨에서 협약서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추진이 이게 원활한 추진이 절대 안 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공모할 때 이 채무보증 문제가 들어있었습니까? 안 들어있었죠? 공모할 때 들어있었습니까, 안 들어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채무보증은 금융권이 요구할 때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이 사항이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안 했었고, 이번에 KTB투자증권으로 바뀌면서 KTB투자증권에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여기서 제3항에 부산진구청장의 명시적 의무사항 이게 채무동의가 명시적 의무사항 아닙니다. 잘 아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채무동의가 왜 우리 부산진구청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이면 처음부터 해야죠, 그러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부산진구청에서 다 채무보증하고 처음부터 끌고 가면 되지, 이게 어찌 명시적 의무사항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이 협약서 전체 자체를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협약을 하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걸 협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있잖아요, 귀책사유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일단은 제50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들고 계세요. 협약서를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제50조에 대해 집행부가 해석하는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은 본인 몫인 것 같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명시적 의무사항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제50조를 읽어보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김태수 위원님하고 김선순 위원님이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지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서면을 위해서는 제가 찬성표를 던져야 되겠고,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달갑지 않은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위원님 개인의 의사를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찬반으로 가자니 지금 애당초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결재를 해 준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나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억지로라도 우리보고 도장을 찍으라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찍어야 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순

김선순위원

잠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내일 또 회의를 하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류입니까? 지금 의견제시를 보류하시는 겁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는 보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짧게 해서 저도 보류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제가 다른 안건 심의하고 다르게 위원님 개개인의 의사를 좀 물은 건 이 부분이 좀 심도 있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찬반, 보류의 자기 의사표현은 했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정회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는 90억 선투자 문제와 임대료 운영권의 투명성 확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심의 의결을 좀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앉아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또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