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금년 2월 26일자 도시주택국으로 발령받은 홍순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시는 100만 대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더욱이 중요시 되는 것이 성장과 우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용인시의 균형적 발전과 우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을 주시면 저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는 2015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2일 유향금‧이은경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유진선‧소치영‧김대정‧남홍숙‧윤원균‧이은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박남숙‧김상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김운봉‧고찬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3월 10일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서정일 외 290명으로부터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 등 15건의 안건은 3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5건은 같은 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 18일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폐회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변경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1에 해당하는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에 강웅철 의원,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에 김중식 의원으로 각각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림동 646번지 일원 14만여평에 이르는 고림지구단위 아파트 사업부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8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래 현재까지 약 7년여간 사업 미시행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대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과 역할을 아파트 시행사 쪽에만 미루기에는 더 이상 여러 면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중론인 바,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림지구는 경전철 개통으로 역세권 지역이 되어 개발완료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경전철 수요증대는 물론이고 구시가지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 이후,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주택공급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최초 사업방식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택건설사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지연의 또 다른 이유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당시 7개 블록으로 구성된 시행사가 공동으로 기반시설부담 협약서를 작성하여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사업비 부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각 시행사별 사업시점 및 채권자와의 관계 등이 제각기 상이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난이하고 사업비 분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시행사별 사업추진방식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즉, 환지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사업자가 사업을 대행,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익성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하는 안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사와 용인시간 협의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 중 일부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용인시가 대위구축하고 그 이외의 시설을 시행사가 분리 구축해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이원화하는 방법, 또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용인시가 대위구축하고 각 사업자별로 분담금 등의 형식으로 추후 환수하는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께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5122개소 1억 2185만㎡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된 시설은 808개소에 812만㎡입니다. 200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전에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5개소 가운데 10년 이상 된 교통시설 190개소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시의회 정례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결정되어 10년 이상 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530개소와 공원 및 녹지 등 공간시설 92개소 등 총 622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중 교통시설 233개소와 공간시설 등 기타시설 32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해지나 존치 등의 의견을 90일 이내에 주시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