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제정안의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등의 주요내용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금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 및 경관계획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재정지원,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경관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28조 보면, 조례안을 보면 총 제31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28조제1항 다음에 제2항은 없고 또 제3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2항은 혹시나?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2항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뒤쪽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제2항에 안 붙이고 제3항으로 바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있다 하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 조례안의 법규를 보면 제4조 다음에 제5조, 제6조는 그것도 다른 데 있나? 경관 조례 관련 법규에 보면 제4조 다음에 제7조가 나오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경관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지금 기존의 우리 건축위원회나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역할을 서로 배정해야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원래 경관법 자체가 경관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무슨 벌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권장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타 조례, 예를 들어서 도시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각종 개별법이 정한 위원회는 이렇게 따로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 운영을 했을 때는 행정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동위원회로 한다든지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법을 하게 되면, 그쪽 개별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 경관 조례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 경관 조례에 보면 건축물 심의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축물 심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다가 거의 다 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조항을 빼버린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사실 경관 내용도 심의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로 다 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제26조에 보면 소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구성 비율, 인원이라든가 대상자는 선정 안 해 놔도 임의로 선정하면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것은 나중에 소위원회 할 때, 몇 명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미리 조례 할 때 운영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26조제3호에 보시면 상세하게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관위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해서 하도록 소위원회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재운 위원의 건축물 심의는 우리 구에서 필요 없어서 뺐다고 말씀하셨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필요 없어서 뺀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제24조의 경관 심의대상에 보시면 법 제26조제1항제5호, 경관 심의대상에 법을 그것만 적용해야지 뒤에 보면 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축물에 대한 심의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 놓은 이유가 주로 제4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혹시, 거의 다가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혹시나 건축물이 있으면 그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도 될 수 있고 그게 혹시나 그 대상이 안 되면 여기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것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심의를 축소를 하겠다. 중복이 되면 자꾸 중복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넣어 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도시시설 관련해서 지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똑같은 경관 심의대상을 우리처럼 사회기반시설만 한 곳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는 보면 경관 심의대상에 사회기반시설 대상하고 건축물하고 2개가 다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거의 부산시의, 경관법 자체가 부산시로부터 우리가 조례를 받아와서 그대로 하는 사항이, 비슷한 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경관 조례는 지금 건축물이 없어서 그걸 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경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같이 다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법 제29조에 공용건축물은 어떤 게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공용건축물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서관도 있고, 우리 동사무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2개가 거의 중복이,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로 가는 것과 이 경관에서 심의를 받는 게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내용은 그렇게, 심의받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하나 없애기 위해서 규제를 없앴다 이 말씀이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규제를 없앤 것이 아니고요.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공동위원회 규정이 있으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건축위원회 따로 받고, 경관위에 따로 받으면 이게 이중으로, 밖에서 심의 받는 분들은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편의를 위해서 합쳐서 하든지, 건축위원회하고 또 경관위에 따로 받으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공동화하든지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그 심의 내용의 범위를 좀 줄여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하여튼 건축위원회나 여기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있고 해서 경관 조례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산시 조례에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경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어떤 건물의 경관을 예를 들어서 16층짜리 건물을 도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으면 부산시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의 심의대상이 되면 부산진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경관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자체는 부산시의 심의대상이 되면 당연하게 부산진구의 조례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관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부산시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에서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에서 건축 인허가 낼 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산진구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해서 부산시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시의 심의대상하고 우리 부산진구의 심의대상이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관 조례에서 그걸 규정하자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부산진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게 돼 있습니다. 받는 부분인데 부산시 경관 조례가 또 있다고요.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뭐가 중복이 되느냐 하면 부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에서 우리 경관 조례의 대상은 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연면적 661㎡ 이상 그다음에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 이상 그다음에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5층 이상 또는 3000㎡ 이상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진구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예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 부산진구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설치되면 그때 가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부산진구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없고, 경관관리구역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경관관리구역도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경관관리구역도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에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중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부산진구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예,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건축에 대한 조경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다 커버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아예 경관 조례에서 거론을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뺐다 이 말씀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거고요. 우리 경관 조례는 성별영향분석을 받았습니까? 평가를?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2015년 1월 2일 날 평가 요청을 하고, 1월 22일 날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받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안 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안 받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 절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경관 조례 부분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들어가는데, 맞죠? 규제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부 다 규제예요. 건축을 할 때, 기반시설을 할 때 규제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를 할 것 같으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있죠, 부산진구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있습니다. 제2조에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관련된 주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규제는 맞다 아닙니까? 규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이 제정되고 이게 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 예를 들어서 우리 상위관청에서 아마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위에 광역시의 표준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쭉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 검토가 지금 안 된다 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냥 들어봐도 당연히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대상입니다. 그걸 따로 어떻게,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이것 우리 부산진구 경관 조례안하고 거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딱 빠진 게 건축물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뿐만 아니고 우리 구 중에 동구, 기장군, 영도구, 북구, 연제구 전부 다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전부 다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넣어놨어요. 뺀 데가 없습니다. 왜 넣어놨냐 이러니까 건축위원회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건축업을 하면 경관위원회 조례도 봐야 되고, 건축위원회 조례도 봐야 되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를 합쳐서 그냥 건축위원회에 있는 부분을 아예 경관 조례에 넣어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는 모르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지, 됐는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른 구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조례상에 건축물에 대해서 다 조례를 넣어놨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만 빠졌어요. 제가 그게 조금 이상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우리 부산진구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으로 지정이 안 됐다. 그래서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했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에 반영을 해 놔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또 그게 예컨대 꼭 필요하면 후에 조례 개정할 때, 만약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우리 관내에 정해지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빠졌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경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공청회 부분, 조례에도 공청회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든지 승인사항이 구의회 의견청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조례상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경관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관법 제11조에 보시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법에 보면 공청회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놨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 놨습니다. 공청회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는 사항을 왜 우리 조례에는 안 넣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사항은 공청회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게 법에 있다 해서 조례상에도 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상위법에서 위임 안 된 사항을 저희들이 넣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경관법 제11조에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가 있다 해서 그 법령 내용을 하위법에 위임도 안 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의견청취 내용을 조례상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안 넣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위원님 경관법 제11조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뒤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는, 조례와 달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립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절차를 거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법에는 하여튼 이렇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굳이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따라도 된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위법에 정해 놓았는데 굳이 하위법에서 안 해도 그 절차를 따른다는 이 말입니다. 예컨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만약 우리 부산진구청장이 경관계획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립권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립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령에 의한 절차는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조례에 안 담았다 해서 그 절차를 이행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조례의 법조문 형식상 상위법령에 정해 놨는데 굳이 하위법에서 안 정해 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정해지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11조 규정의 의견청취가 지방의회라면 부산시의회를 말합니다. 그죠? 여기서는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거죠? 부산진구에서 어떤 건축행위가 있었을 때는, 맞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경관계획의 수립권자가 별도로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수립권자가 안 되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에서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규정상에 의하면 부산시에 그걸 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 제7조가 또 문제예요. 시행령 제7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 해서 거기 보면 구청장이 또 나옵니다. 시행령에 경관계획의 승인해서 행정시장, 구청장 등은 쭉 해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보면 공청회 개최 결과 있죠? 시행령에서 이렇게 구청장이 서류를 첨부해서 공청회의 개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 놨고, 그 뒤에 제3호를 보시면 지방의회의 의견까지 달아라 해 놨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관계획의 수립권자에 보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시·도지사하고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그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립권자가 이것을 할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청장은 실제로 경관계획의 수립권자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수립이 아니고요. 승인입니다. 경관계획의 승인이라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승인은 뭐냐 하면 주민제안방식인 경우에, 제안이 있을 경우에 주민제안을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통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청취가 있는데, 규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왜 그게 빠졌는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법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따르면 되는 것을 별도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조례는요 그러면 우리 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조례에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원래 정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같은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조례라는 게 뭡니까? 상위법보다는 명확해야 되고, 누가 봐도 이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죠? 상위법에 정해 놨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한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빠진 게 없습니다. 예컨대 제24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하지 예컨대 공청회 부분이 법령에서 정해 놨는데 조례에 그게 없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지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법령에 정해 놓은 공청회를 해야 된다면 조례에 없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부산시 경관 조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경관 조례의 심의를 받을 때하고 구에서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만약에 경관 조례에 대한 심의를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대상물이 다 틀립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대상물은 시에서 대상물을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정할 때는 시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될 리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중복될 리가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산시 조례하고 부산진구 건축위원회가 중복이 된다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중복되는데 시의 경관 조례하고 구의 심의대상 건축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의 대상이 되면 시 경관 심의를 받고, 구에 해당되는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개를 다 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별도로 시에는 시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의 건축위원회하고는 공동위원회가 안 되니까 그것은 시에서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면 시에서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구 심의대상이 되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놓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으면 여기서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공동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에서 한 번만 받으면 될 것을 건축위원회에서도 받아야 되고, 부산시 경관위원회에서도 받아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게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구에서 그걸 하게 되면 구 경관위원회하고 구 건축위원회하고의 중복이 된다면 그걸 각각 받지 않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에 건축위원회하고 경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시에서 경관위원회를 할 때 구의 건축위원회 대상이 된다고 해서 구 건축위원과 시 경관위원이 공동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구에서 받았는데 그 건축물이 시로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구 경관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 건축물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이 되는, 각각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각각 받아야 된다고 본다는 이야기지요. 구에서 심의대상이 되거나 할 때에는 공동위원회로 할 수 있는데 시 위원회하고 구 위원회하고의 공동위원회는 아직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을 심의받을 때, 건축위원회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층 이하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해 놓은 경관위의 심의대상은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인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층 이하로서 연면적 661㎡ 이상인 주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관지구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의 대상물을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경관지구로 지정된 게 없다면 다르지요. 중복될 수가 없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에는 지금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시에서 정해 놓은 것은 시 전체적으로 경관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제한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의 심의대상 건축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나 그 밖의 건축물로 해서 3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11층 이상 5000㎡ 이상 이런 건축물을 시는 별도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에서는 35m 이상의 도로에 11층 이상 5000㎡ 이렇게 정해 놓으면 구에서는 중첩되지 않게, 그러면 35m가 아니면 20m 이상으로 연면적 얼마로 시에 중첩되지 않게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다 돼 있는데 조례에, 사실 조례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축소가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걱정하는 게 그렇게 상위법에 돼 있는데 그걸 거칠 것인데 우리 조례에 좀 더 해 놓으면, 명시를 해 놓으면 더 명확하지 않겠나. 국장님 말도 이해를 합니다. 그 조례의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시 조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부산시 조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해서 그게 위법이 안 되면 구의회의 청취를 하도록 한다는 걸 둬도 괜찮겠냐고 내가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경관 조례에도 공청회 관련 내용은 없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행령에 있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부산시 경관 조례에 공청회 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법대로 해석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줄이고 상위법에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옳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관 조례가 어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앞으로 중요해지는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과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이것도 국장님 한번, 왜냐하면 어찌 됐든 좋은 뜻으로 보면 규제가 아닐지는 몰라도 지금 일단은 경관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조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받았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다른 구의 경관 조례는 다 일반건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고, 우리는 일반건축물을 다 뺐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안 받는다고, 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방금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제12조에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그 부분에 제3항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이라 해 놨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돼 있는데 이 명시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했을 때 첨부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도 몇 명 정도 구성비율에 해당한다고 기재해 놓는 것이 좀 상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제2항제1호에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몇 인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몇 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뭐 그것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수정해서 해 주시면.
김재운위원
예, 조례를 하시면 주민이 참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10명 이내의 위원이니까 한 두 분 정도 하면.
김재운위원
예, 한 2~3명 하면 되겠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부산시 조례를 보니까 2명으로 돼 있네요. 심의위원 2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거기 내나 김재운 위원이.
김재운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위원
제14조제3항에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구청장은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좀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로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문구를, 꼭 해야 된다하고,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당연히 저희들은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했으니까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경관법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권장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법령이다 보니 이걸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강하게 해서 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시에 있을 때 부산광역시 디자인 조례를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법제 심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법제 형식이라든가 이런 문구라든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야기할 때 경관법 자체가 너무 강제규정이 없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걸 좀 강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위법에서 권장하고, 행정지도하는 이런 부분을 하위법에서 강제하게 되면 이게 뭐 상위법에서도 강제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 조치를 할 법령이 없는데 하위법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이게 개별법령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건설업법에서 하든지 다른 법령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에서 조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타 구의 사례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재정지원하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할 때는 정확하게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법조계에 우리가 법제 형식 심의를 받을 때 그 법의 어떤 당초 제정 취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위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강제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해라. 경관법 자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권장하고, 행정지도하고, 유도해 나가는 이런 법령이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통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에 꼭 그걸 담아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개별법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도 조례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앞에 보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함이다 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가 건축과에 몇 개 있습니까? 뭐 뭐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축에는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없어지겠지만 도시디자인위원회.
광준
석광준위원
아, 디자인이 없어진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는 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경관 조례가 되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가 없어집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폐지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따로 또 해야 되겠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경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27조에 보면 제2항에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0명, 회의 시마다 새로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어디에 몇 호?
광준
석광준위원
제27조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27조에 제2호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제2항.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제2항에.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 놨는데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공동위원회를 하다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를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도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경관위원회도 숫자가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많으면 한 40~50명 되니까 그 중에서 공동위원회를 할 때마다 위원장이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와 디자인 또 경관위원회 3개를 합쳐서 거기서 한 10명씩 선출한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목에 한 10명, 15명 뽑아놓으면 되는데 왜 할 때마다 그렇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공동위원회를 하는 경우에 공동위원회를 안 하고 하면 상관없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허가를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전부 다 보기 위해서는 공동위원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공동위원회를 하는 경우에 예컨대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는 그게 공동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어차피 건축도 들어가게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잠정적으로 건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별표에 도시환경해서 공원, 광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대 이렇게 있는데 아까 국장님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요? 건축물 말씀하십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일반건축물이더라도 우리 도시경관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장소가 없다는 식으로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아예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아, 이 지역은 중점적으로 경관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이 있으면 시에서 그것을 지구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그런 지역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는 특별하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별표에 표시해 놓은 것하고는 좀 별개다 이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별개는 아닙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받아라.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앞에 손용구 위원이 질의할 때 건축물 심의가 빠진 곳은, 서구와 부산시 조례만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서구는 건축물 심의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이 없는 곳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일반건축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무슨 말인가 알기는 하는데 지금 일단 서구도 똑같이 건축물 심의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아마 경관지구와 그 2개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왜 규제개혁위원회를 했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서구.
영미
문영미위원장
서구는 지금 했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머리 아플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너무 강화돼서 주민이 불편한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이 물론 일반시민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결국은 건축설계사무소에 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 경관위원회에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간소화됐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석광준 부의장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게 시에서 중점경관, 지금은 우리 부산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이 될 수가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정은 상황이 변화되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될 수가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될 수는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바뀌면 다시 우리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겠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때 되면 우리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경관 조례도 맞추어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조례는 그때 변경해야 된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받으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안 받으면 변경할 필요가 없고 그 말씀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조 한번 보십시오. 조례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해 놨습니다. 제1항제2호에 보면 일단 색채계획 그다음에 제5호에 보시면 건축물의 경관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일반건축물은 다 제외되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것은 다 포함됩니다. 경관계획 내용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에 대한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죠. 경관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용구
손용구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것은 16층 이상 5000㎡ 이상 그것 아닙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항은 지금 현재 몇 층 이상으로 받게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건축 조례에 우리 구 심의대상은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이나 건축할 때, 재수선할 때, 다중이용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이게 구 건축위원회 대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6층 미만, 예를 들어서 한 10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7조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게 일반건축물이 해당된다면 제가 10층짜리 건물을 도색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경관계획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습니다. 경관계획 안에 포함되는, 경관계획을 하는데 건축물을 빼고는 경관계획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경관계획할 때는 당연히 그 경관계획을 하기 위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제7조에는 건축물을 그렇게 규정해 놨다는 말입니다. 제7조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제7조에 대한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 세부사항을 조례에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저희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경관계획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경관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경관계획 내용 안에는 건물이 작든 크든 규모에 관계없이 경관적인 요소들을 담아야 되죠. 그 경관계획 자체는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건물을, 예를 들어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걸 경관계획 심의를 받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경관계획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경관계획을 받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건물을, 1층짜리 집을 짓는다 할 때는 그것을 그 경관계획에 맞추어서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부산진구 경관 조례의 대상이 안 되는데 별도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조례로 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만 같으면 우리가 사인의 어떤 계약이나 공사를 하는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자꾸 부딪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부분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이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이번에 이게 되면 폐지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도 어떻게 해 놨냐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경관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 조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또 굳이 뭐하러 넣느냐는 이 말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그렇다고요. 세부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담아야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지금 부산진구 경관 조례 같은 경우 약간은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미비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건물은 받아야 된다하고 아까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16층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조례의 경관계획 내용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경관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색채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넣어져 있다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구역 안에서는 조례와 별도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색채는 어떤 색채로 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경관계획의 내용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환경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들도 경관계획 수립할 때 조례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색채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 10층짜리가 부산진구 옆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색깔을 완전히 검은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관 부분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색채계획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의 그 경관계획을 하는 대상 지역에, 그쪽 지역의 경관 예를 들어서 중점 색채가 무엇이고, 보조색이 무엇이고, 주색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다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건축위원회 대상은 안 되는데 경관계획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경관계획상으로 돼 있는 색채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게 된다니까요.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구 이야기도 좀 했지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지금은 아니라 해도 이런 것을 좀 정해 놓으면 향후에 또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건축물 부분이 지금 제7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싶고 그다음에 제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에 보시면 노후나 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이 제3호에 또 나와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불량, 노후건축물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이것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런데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축위원회에서도 일부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노후, 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경관사업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노후, 불량한 지역의 건축물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경관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게 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업, 그런 경관사업의 큰 범위는 법령에 다 정해져 있지만 법령에서 세세하게 정하지 못한 부분, 좀 빠졌던 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기에다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에 건축물이 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경관 조례에 빠진 게 이게 뭐 언발란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국장님 말씀을 좀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에 보시면 추진협의체가 있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추진협의체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가 있는데요. 추진협의체하고 경관위원회는 다른 게 뭡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예컨대 우리가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행정을 일방으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주민들하고 함께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주민경관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고, 경관위원회는 주로 우리가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대상이 되는 또는 정책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추진협의체 제12조에 보시면 이해관계인 쭉 해 놨습니다.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추진협의체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추진협의체는 한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경관사업 자체가 지역이 틀리면 그게 좀 협의체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경관위원회는 부산진구에 하나밖에 없지만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그 사업마다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마다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인원도 변동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협의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제3항에 10명 이내로 이렇게 두게 돼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별사업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원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이 다르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많고, 경관위원회는 아니다? 그것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연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연임 규정을 넣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연임 규정은 아마 법령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동안에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구는 심의를 받은 게 민간건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구 것을 복사해 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았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번에 개정 경관법상으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연임 규정이 없으면 2년 하고 또 다시 정해야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년으로 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행령 제2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2년 끝나고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은 임기를 정해 놓으면 되고 연임 규정은 조례로 따로 정해 놓을 수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상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돼야 한 번 연임하든지 두 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임원은 2년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부 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재위촉할 수는 있죠. 여기에 재위촉 금지 규정은 없으니까요. 재위촉하는 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재위촉이나 연임이나 그게 같은 말 아닙니까, 제 말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틀린 거죠. 재위촉하는 것은 절차를 새로 밟는 거고요. 연임은 그냥 절차를 안 밟고 연임하는 것이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고 했고 그러면 임기 2년 말고는 또 위촉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위촉을 새로 할 수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재위촉에 대해서는 뭐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2년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 다 완전히 100% 교체해야 되는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안 그러면 100% 교체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은 100%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법 취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100%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또 소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제26조에 또 소위원회가 있네요. 그러면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소위원회도.
용구
손용구위원
위촉이나 임기나 마찬가지 소위원회의 임기도, 여기서는 소위원회의 규정에 또 임기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위원들 가운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 임기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2년마다 전부 다 새로 교체해야 된다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새로 위촉한다는 규정은 없고,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라는 게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의 특색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위임된 조례라고 할지라도, 제가 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조에 보면 제4호에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서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잠시만, 그리고 손용구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저희가 지금은 경관관리구역이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저희는 지금 시민공원이나 동천이나 많은 좋은 곳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시고 여섯 번째 경관가이드라인은 뭐 때문에 정의에 들어와 있지요? 여기도 보면 건축물, 가로, 건축물이 들어옵니다. 지금 쟁점이 제24조 경관심의 대상에 관련해서 위원들은 조금 논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건축물을 이미 포함하는 게 조례를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 올바르다는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어디에, 지금 몇 조 말씀입니까? 제6조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2조 정의에 제6호 경관가이드라인에도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조례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축물은 다 빼야죠. 사실 어찌 보면 그것만 딱 지정돼서 사업대상을 너무 한정시켜 놨다는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제24조의 경관 심의대상에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건축물의 경관심의입니다. 그런데 그 제4호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민투법에, 민간투자사업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 부전도서관 같은 겁니다.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안 하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마치 서면 부전도서관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 놨기 때문에 건축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민간건축물은 안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건축물을 넣는 것이 안 맞나. 그리고 경관심의라는 용어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경관심의란 건축물이나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 이게 밑에서 건축물 심의를 안 한다 해서 용어의 정의에 건축을 뺀다든지 이런 것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용어라는 것은 확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밑에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의에 들어가 있으며, 제12조에 보면 앞에 김재운 위원이 다만 시민을 2명 포함하여야 한다 이걸 넣자고 했는데 그랬을 때 과연 10명이라는 숫자가 충분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제28조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보면 영 제25조 및 조례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축소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제27조에 따라로 그대로 해도 괜찮겠죠? 빼도 되겠죠, 이것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영 제25조는 경관위원회고, 조례 제27조는 공동위원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라는 말을 좀 빼도 되겠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공동위원회가 있어서 좀, 그러면 영 제25조에 대해서 경관위원회만 해당되고, 공동위원회는 해당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제27조를 빼자는 게 아니고 조례라는 말을 빼도 안 됩니까? 앞에 영은 법에 전부 다 붙는 건데 우리가 조례를 이야기할 때는 조례라고 굳이 씁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조례라는 말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말을 빼시라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것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지금 경관관리구역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이것은 비용이 따로 드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 조치할 것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현재 당장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리면 위원회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디자인 조례의 비용이 예산에 들어 있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올해 위원회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디자인 조례에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 추경 때 목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디자인 조례에 있으니까 그 디자인 조례로, 이것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통과되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통과되면 디자인 조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디자인 조례는 없어지는데 예산은 서류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추경 때 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용도 아니고 무엇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디자인 조례의 도시디자인위원회 수당을 경관위원회 수당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합목적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비용 추계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예산도 예산이지만 비용 추계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 해 봐도 괜찮나 이 말씀 같은데, 비용 추계가 필요 없는 조례안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당장 봐서는 현재 경관 조례에서 규정한 어떤 부산진구청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사업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게 필요하면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안 중 제12조제3항을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및 제3조 중 도시디자인 조례를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