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인 의원 5분자유발언
기인
김기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국민통합 지역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3월 18일 1일간 해당 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 조례를 법제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점차 확대될 뿐 아니라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 포인트 배정기준 가운데 동구 거주자에게만 확정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차별화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형평성차원에서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우므로 우리 구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지역 주민을 보살피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대의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열악한 위험시설이 있으므로 지진에 대비한 조례입법은 바람직하며 평가단 구성 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 후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9.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이정옥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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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복지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1일간 본 의원 및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보호차원의 제도적 차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시에서 괭이부리마을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50%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하고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장애인 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거동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선방송 이용 요금의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누워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센서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의장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지급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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