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수
송현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5년 3월 9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3월 4일 박선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3월 1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재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동장님 데려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동네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본 의원의 지역구 어느 동 노인회장님 말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노인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에 답을 주고 있는 시장의 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아무 상황도 모르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주민 분들께서 하시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물론 그래놓고는 동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들에게 귀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의원들이 시장의 말 한 마디에 주민 분들의 원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은 의원을 자신의 말단 직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의회에서는 일체 승진을 안 시킨다합니다. 시 정부에 오고 난 다음에야 승진을 논하자고 합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입니다. 노인회장님이 간곡히 부탁드렸던 그 동에서는 항의의 표시로 동 단체장 전체가 사퇴서를 시장 비서실에 제출한 걸로 아는데 시장은 태연하게 다른 동 간담회나 다니고 있고 비서실조차도 아무런 대응이 없이 무시해 버립니다. 일반 민원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인데 동의 단체장 전원이 일괄 사퇴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시장이나 시장 비서실의 이러한 행동은 시의회를 넘어 시의 근간인 시민마저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시의 근간인 시민마저 무시하는 시장의 행동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민이 시의 행정을 시장에게 맡겼다면 그 시장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독하라는 주문은 우리 의회에 주문하셨습니다. 시장의 그릇된 행정을 질타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 분들의 요구대로 시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의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5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조원희 의원님과 장재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43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신규 수요와 국도비 변경부분을 조정하고 시민안전 위주로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부거래를 통해서 현안사업에 조기투자하고 국도비 대응투자 등을 위해 가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기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경기 불황에 따라 재원의 추계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편성된 사업의 고정경비 및 복지비 증가에 따라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비와 추가 내시 된 누리과정 등 국도비 등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2,643억원보다 14.8퍼센트(%)인 1,876억원이 늘어난 1조 4,519억원입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토지 분양에 따른 수입 등이 증가하고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특별재정보증금 및 국가보조금 등 목적사업비과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현안사업 투자를 위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수금이 주요투자재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수입과 발전소 특별회계 특별 및 일반지원금의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15억 9,9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690억 4,400만원보다 62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516억 8,3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96억 1,400만원보다 2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7,686억 6,1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은 1,192억 7,200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 사업은 2억 300만원이 증액된 1,191억 2,600만원, 하수도 사업은 3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9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주요사유는 상수도 회전기금 규모 확대 및 식품진흥기금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조성규모는 430억 300만원으로 금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 12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일반회계에 융자 지출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특화 및 소비자 식품위생 지도 점검 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으로 3,5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 3월 26일 1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홍지영 의원, 손옥순 의원, 이복희 의원, 김영철 의원, 문정복 의원, 김찬심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선옥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43만 시흥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복지 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은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체육활동으로 사회복지, 문화복지 등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복지 수단이며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생활체육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연령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공공체육시설의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등 시의회 차원에서 생활체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4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홍원상 의원, 홍지영 의원, 이복희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시흥시가 젊고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5년도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