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간 운영하였던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및 관련 기금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매화일반산업단지 등 기업 입주와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에도 스마트허브 내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악취를 개선하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의 재원, 용도, 관리방법에 관하여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하였고 환경개선자금 지원계획절차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제10조,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서 제15조로 서술하였습니다. 환경개선자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사항은 제16조에서 제1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환경개선자금으로 사실 스마트허브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회사가 번창을 해서 MTV(Multi Techno Valley)까지 확장해가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 자금을 받아서 조그맣게 임대로 들어왔다가 그 회사가 기계설비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보고 그래서 시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이것 자금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이렇게 통합을 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죠. 저희 그때도 물어봤어요, 이것 회의 때. "왜 이것 통합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율이 낮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시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기금만 폐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기금을 폐지했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차피 시흥시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면 그 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편입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니까 이 사업이 일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지속하되 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둔 것이죠, 저희가.

네, 그러면 악취였을 때 그렇게 업체가 적었는데 수질하고 대기가 들어갔어요. 수질하고 대기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가겠다 했어요. 이것은…….

그 부분은 이렇게…….

예산과 별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악취가 과다하게 나는 업체들을 위주로 지원이 됐지만 이제는 미세한 악취 그러니까 수질 분야에서도…….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악취를 하다가 수질하고 대기까지 광범위하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대기 수질 회의 참석합니까, 우리?

네, 의원님도 하시고 저희도…….

안 해요. 2년 동안 수질 참석 안 해서 지금 거기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로드맵 자금 화성하고 안산은 서로 가져가려고 자기네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시흥 뭐하고 있느냐고 저 회의에 가서 질타 먹고 왔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년 동안 참석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출하면 이자 해 주는 것은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그 로드맵 자금은 안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 돈 갖고 세 개 시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챙겨보고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2년 동안 참석을 안 해서 빼겠다는 거예요, 시흥시는!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대기 할 때만 예산 딱 따고 나니까 전혀 참석을 안 하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는 그 예산에서 다른 데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 예산 17억원 있는 것도 어떻게 알고 다 챙기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전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거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이자 챙기고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잘 해 주는 것 좋죠.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는 자금은 빼다가 우리 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기금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정확하게 찾아서 저도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에 여기 수질 대기 다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을 특별하게 회기 중이 아니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환경정책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적극적으로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과장님 아니면 팀장이라도 참석해서 세 개 시가 지금 이제는 2년밖에 안 남은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말씀 믿고…….

네, 바로 참석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현황들을 잘 알 수는 없을 텐데 이것이 지금 보면 과거 기금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는 하게 되면 시중 11개 은행하고 다 같이 풀어서 할 것인데 기존에농협하고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은행이나 이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 부분도 낮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혜택이 적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 개 기업에서 신청했다고 그랬죠? 2개라고 그러셨나요?

네, 2개.

이제까지 쭉 기금으로 있을 때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이 자금을 갖다?

지금 67개 업체입니다.

67개?

네.

지금 몇 년간 실적이죠?

14년간.

14년간?

네.

14년간 67개 업체?

네.

그러면 한 해에 보통 뭐 어떻게 되나요? 한 5개 정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네요, 실제로는? 5개 업체 정도 신청을 했다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직도 대기환경이나 악취 이런 것들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하지 않은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단한, 시에서는 이 정도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어떤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아직 못 하는 것이죠. 기업이 그만큼 열악하든지 둘 중에 문제인데 그런 획기적인 고민들도 이것은 이것대로라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겠지만 획기적인 어떤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것이 지금 뭐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획기적인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잘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업체에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자는 안 내지만 7년 있다가 어차피 원금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업체 부담으로?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게 받은 업체는 5억원도 넘어갈 수 있고 3억원에서 5억원 이런 자금을 7년 후에는 어차피 업체 부담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만 안 냈을 뿐이지. 그리고 이율을 6퍼센트(%) 지금 이렇게 이런 환경시설개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자금인데 이런 자금이 이렇게 이율이 6퍼센트(%)나 됩니까? 이렇게 비싸요? 요즘 이율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해서 지금은 11개 시중은행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려가고 업체 쪽 에서 보면 우리가 이자를 내주는 부분이니까 이자부담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단속하고 이런 부분의 차이에 따라서 신청 부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자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서 뭐 악취라든가 대기 그다음에 수질 그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의 일환이 다 공적인 그런 성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율도 정부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셔서 이런 자금의 이차보전 그런 이율은 가장 저리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5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상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규모는 2014년도에 300억원을 조성하였고 금회에 12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은 2014년도에 조성한 300억원 중 177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였고 금회에 조성할 120억원을 포함하여 243억원을 추가로 일반회계에 융자할 계획이며 이자율은 일반회계 융자사업계획안에 의거 시금고 최고금리에 0.1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사유지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사유지라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데나 신청한다고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유지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몇 군데 얼마의 예산에 의해서 한다고 지침을 받으면 계획이 서면 그 계획을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려주면서 신청도 다 받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대상지별로 순차적으로 대상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무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소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도 다 계획이 서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시민들이 신청할 때 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이것이 타당한 수령인가를 봐서, 또 만약에 하더라도 준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하고 같이 정원을 만들든가 대상지를 꾸미는 것으로…….

5년 동안 그렇게 관리를 해 주기도 하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자체적으로?

네, 그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기 정원이나 자기 동네 있는 꽃길을 직접적으로 가꾸고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주거지나 그러면 공원 같은 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또 나무 지형에 맞는 그런 것을 다 아까 거기서 관리한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일례로 보시면 사실 수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CPTED(범죄안전예방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예방 시스템으로 하는데 벽화 위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 CPTED(범죄안전예방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플러스 이 동네 거리를 깔끔하게 녹화시키는 것까지 병행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우리 시흥시에서 다 세우셨나요?

지금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녹화 계획을 하기 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우실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그렇게 맞물려서 생각이 났는데요,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 정왕동에 공단하고 차단녹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있는 데 있죠? 그 중간길 있죠? 차단녹지 있고 그 중간 거기가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도시정책과가 다 플러스가 되는 데예요. 우리가 거기다 나무를 심거든요, 차단녹지에다가. 연산홍도 심고 이쪽 뒤, 큰길 뒤. 거기에 가보면 대형트럭들이 잔뜩 주차되어 있고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쓰레기가 말도 못하는데 우리는 식목일 되면 거기에다가 개나리 심고 나무를 심어요, 여기에다 심으세요 하고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을 이번 조례에 도시녹화 하면 그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공원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주차를 하면서 쓰레기를 안 버릴 것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그 트럭에서 나오는 것 거기에다가 다 버려놨어요, 어제 싹 한번 훑어보니까. 4개 과가 같이 협력해야 여기가 변화될 것 같아요. 문화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차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는데 주차를 해라. 그러면 니네도 공원이지 않느냐, 그러면 쓰레기는 니네가 치워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여기, 요새는 승용차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낮에는 승용차도 많이 하지만 밤에는 완전히 대형트럭들이에요. 그런데 대형트럭에 있는 쓰레기 잔뜩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요, 봄 되면 바람 불어서 다 정왕동으로 넘어올 것인데? 이것 한번 도시녹화 구간 구간에다 큰 회사들한테 좀 해서 거기를 꽃길로 만들어서 주차를 하더라도 쓰레기는 안 버리게끔 한번 정책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은 하지 말고. 거기까지 주차단속을 하면 우리 시민들 먹고 살기 요즘 너무 힘드는데 3개 과가 한번 정책적으로 좀 거기를 돈 들여서 할 것도 없어요. 쓰레기만 안 버려도 공원 돼요. 우리가 나무를 심는 행사를 하는데 행사할 때는 반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하여튼 거기 현지 자체가 좀 묘하게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들도 공원녹지를 관리하면서 보면 거기가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태생부터가 약간 잘못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구체적인 방안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과가 좀 쓰레기통을 놔주던지 해야지 그것 우범지대 돼요.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나중에는 냉장고까지 갖다 버리게 생겼어요, 거기다. 우리 돈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우리 시 돈으로? 그것 좀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박선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을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 위탁하는 사항과 안 제8조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소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반영되어서 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필요할 때는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서…….

경기도 조례가 있어요.

네.

센터 설치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점검요원.

도에 파견은 안 하고 필요 시…….

점검요원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우리는 센터가 없으니까. 그것은 도에 요청을 하고 우리는 장애인 1명이 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니, 3명이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 1명이 가고…….

법은 열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참 좋은 조례인데요, 일단은 내용들을 보면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 이것 만드는 것을 핵심적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얘기가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안 만드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런데 장래적으로는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최소한 그래도 올해는 안 만들더라도 나중에 만들 것이면 이 비용추계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데 사람들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만들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요.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경기도 의뢰를 하고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만들지 않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4조에…….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 발의는,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하시는 내용은 비용추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이 내용으로 보면, 비용추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 비용추계를 만듦으로써 추후적으로 발생할 비용들을 추계해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것조차도, 올해 당장 안 하더라도 내후년이라도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빠져있는 것이죠?

전문위원이나 거기 검토한 부서나 의원님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들어가야 맞는 것…….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을 떠나서 교통약자들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증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례 제4조에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추계서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6조를 보더라도 여기에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들어갈 센터장, 그다음에 기술담당 그다음에 행정담당 그래서 최소한 3명의 직원이 여기에서 종사하게 돼요, 센터에. 그러면 3명의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비용추계서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좀 반영시켜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지금 당장은 센터를 설치 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