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5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일자별 안건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조에 보면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무엇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외국문자로 표시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 있고 외래어가 한국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래어를 써야 소통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조가 「옥외 등 광고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여기 와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는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특별한 사유’라는 게 외래어로 썼을 때 우리말로 표현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나 이런 것에 이 법이 적용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 어떻게 한국어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경우에 외국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특별한 경우’겠죠.

질문보다는 안문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 부분은 시행령 12조2항을 그대로 따온 거라서 상위법이고 이거는 우리가 조례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 조례에 상위법을 인용해서 함께 병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인 것 같고 나중에 「옥외 등 광고물관리법」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면 법령 개정 요구를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질문보다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NCS라는 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적성에 맞게끔 해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직무능력인데 대한민국 요즘의 사회가 속된 말로 스펙, 학력중심사회가 아니라 능력중심사회라고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NCS라는 게. 그래서 NCS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적당한 직업을 찾아서 채용을 시켜주고 하는 역할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직업기초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의원이지만 집행부도 공무원이고. 모든 직종에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의사소통능력, 그 다음에 수리능력이 있어요. 문제해결능력, 그 다음에 자기계발능력과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라는 게 모든 직종에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의사소통능력을 보면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말하면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어를 적재적소 상황에 맞게끔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외국어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 이게 의사소통능력인데 지금 경찰서 공무원들은, 경찰공무원들은 국어능력 시험을 봅니다. 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국어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왜냐하면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서를 꾸며야 되고 6하원칙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조사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청능력도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자기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보는데 시험결과 0.5점의 인사에, 인사할 때 가산점을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질의답변하는 걸 보면 다들 틀리잖아요? 개인 역량에 따라서. 또 다 틀리게 나옵니다. 답변도 엉뚱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답변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이 나온다든지, 또 질문을 잘못해 가지고 질문요지를 잘 모르게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국어능력 향상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예를 들자면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물론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인사부서에서나 구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반영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집행부에서 알아보신다는 건 알아보신 다음에 하는 겁니까?

뭘 알아봐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7조나 10조에 의해서,

7조는 법령 사항이고.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 10조는 사실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문화랄지 또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야지, 국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공무원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거고, 주민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데 그건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권고사항이니까 그럴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예산을 잡아서, 공무원 상대로 국어능력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다랄지 아니면 기존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육내용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랄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7조에 특별한 사유는 아까 말한대로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한다,

아니 특별사유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라 하면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외국어인데. 그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연세드신 분들이 까페를 이용하고 싶어요. 까페 표기는 전부다 영어로 돼있거든요.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자식들을 어디에서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만나고 싶은데 거기가 요즘 이용하는 까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카폐를 찾아가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지하철 몇 번 출구에서 내려서 얼마를 걸어서 어느 정도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면 그것도 한글로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느냐는 말이죠. 저희가 없지요. 여기서 어떻게 대기업을 상대로 그걸 하겠습니까? 대기업 까페나 손에 꼽을 수 있는,

이 조례 시행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7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미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이 간판 허가나 모든 게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그걸 다르게 여기서 규정한다 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됐든 다른 분이 됐든 어떤 업자가 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달려고 그러는데 이거 간판을 하러 왔어요. 신고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러 왔는데 이건 꼭 한글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규칙이 없으니까 맞받아쳐지면 그건 어떻게 조율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그건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지 그걸 이 조례 가지고,

표기 가지고까지는 안 한다?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이 말했듯이 선언적 의미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광고물 조례 있잖아요? 거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있는데 내용이 똑같다고요. 이게 들어있다고요.

안 되는 것은 법 적용 문제인 거고,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타당성을 정확하게 타당성에서도,

애매모호하다 이거지?

애매모호한 데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현재 상위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국어사용을 보면 아까도 안문환 위원님과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언어사용이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광진구만이라도 국어 사용을 하고 국어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아까 광고물 조례에 7조 상위법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 물론 문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의 인용 부분이고, 그리고 10조도 아까 1항부터 3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참고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어사랑에 포인트를 맞추고 권고적인 입장이 강하다, 처음부터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잘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정말로, 알다시피 저 역시 영문학 출신이지만 광진구를 다녀보면 너무 외래어가 난무하거든요. 정말로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어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이 정말로 강하기 때문에 본 국어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먼저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신설된 조항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구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안 제11조제1항에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제1항에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4항 및 제95조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구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 규정을 완화하였고 안 제91조의2항에서는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8조2에 수의계약 부분 중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거는 령 제13조3항제8호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산품, 생산제품 등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진은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품이 그렇다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조례 준용이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계속 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95조 개정 중에 ‘감정평가 법인에’를 ‘업자에게’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업자’로 바꾸는데도 2인 이상이어야 되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업자면 업자 이렇게만 누구 업자라고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업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그거는 명시가 되어야지 투명하고 타당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길수철입니다. 종전에는 감정평가를 법인만 하게 됐습니다. 대화감정 평가법인이 됐든 한국감정이 됐든 그거를 개인 길수철이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으면 저한테도 줄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완화를 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완화는 하셨는데 그래도 명시가 이렇게 개인 이렇게 해서 1인 이렇게만 된다, 이거는 불합리하고 열어주는 김에 그래도 2인 이상은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아직 그 세부 내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좀 주고 그쪽을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더 조항을 늘렸고요.

그래서 여기 그 조항을 늘렸는데 원래 돼있는 조항하고 저희하고는 솔직히 맞는 게 없거든요. 령 제18조3항제8호에 보면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생산제품, 특산품, 그거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대문 같으면 -청취불능- 우리구는 특별한 상품은 없습니다. 없는데 각 자치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런 자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 사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수혜도 있고 혜택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도 갈 수 있는 전망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보다 보면 일부의 사회적기업만 계속 가는 경우도 생기고 왜냐하면 탄탄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길이 열려져 있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이걸 늘려서 확대를 해서 해줘야 되는지 이건 찬찬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큰 틀에서 정부차원에서 사회적인 약자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자꾸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기관과 하는 계약이 다 만료가 돼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청취불능- 본인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터치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아무도 관리 안 하잖아요?

3년 동안 인건비 50% 주잖아요? 그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건 정상적으로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가야지 마땅하나, 지금은 그럼 과도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광진에서 사회적기업을 다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게 진짜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많아요.

네. 우후죽순처럼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니 한 번 해보겠다고 젊은 분들이 시도를 했다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가다듬어주고, 또 확대해서 열어주고 이래야 되는지? 현실하고는 좀 대비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여기 이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다시 묻겠어요. 일자리창출에 기본 안을 둔 건 알고 있습습니다. 그런데 3년을 운영을 잘 해서 탄탄한 기업이 돼서 계속 흘러간다면 괜찮지만 단발성으로 끝날 경우는 그 분들은 또다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이거든요. 이게 재일자리창출에 놓여져 있고 그러지 이게 영원한 일자리가 되게끔 해주는 게 목적이기는 하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니만큼,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이 정도로 계속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안고 보다듬고, 계속 열어주고, 자금도 확보해서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건 저는 정말 의문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사회적기업을 자꾸 양성해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려고 하는데요, 과도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유재산에 사회적기업에 임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계약을 해서 임대료는 다 받습니다. 받으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계약해 가지고 돈은 다 받거든요. 임대료는.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4조 구유재산심의위원 구성 운영 부분에서 위원장의 직무대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서요, 부위원장 2인은 기획경제국장님하고 민간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직무대리가 됐을 경우는 누구 한 분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그건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야 회의를 진행하든 뭘 하든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다시 한번,

특정 성별이. 구성 위원이 되잖아요? 구성 위원이 되면 그걸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여기는 왜 되어 있지 않은지, 그거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심의회가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고 나머지 해당 부서 과장들로 해가지고 돼있는데 그게 규제가 완화된 게 아니고 좀 강화된 거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넣고요. 하는데 어차피 이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세부사항으로 해가지고. 민간 위원도 위촉을 해야 되고요. 해가면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 똑같은, 전자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가, 세부 조례는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위원장은 2인 중의 한 분은 누가 한다와 특별 성별 60%는 어떻게 하겠다 이건 세부규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건 조례 시행 규칙에다 또 만들어야죠.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성비 대비라고요?

성비는 조례에다가 규정해야지.

그러니까요.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

성별은 여기서 규정을 안 해도 행자부 지침에 나와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걸 조례나 규칙에 하나 명시해 주면 될 것을 왜 빠뜨렸느냐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그러면 그걸 김영옥 위원이 4조 1항을 수정해 가지고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별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지 뭐 어려워요? 그렇게 수정하면 돼요. 이따 수정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18조의2 1호에 보면 ‘국제기구가 관내 구유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1항 2호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내 구유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기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거고,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면 관내에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과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제기구라면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를 말하고요. 또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건 지금 50개 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그렇게,

국가적인, 국제적인 경우?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8조의2의 2항의1에 보면 기금관리 조례 시행 규칙 3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 융자대상자가 구유재산을 사용할 목적일 경우 수익에 관한으로 돼있는데,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한 경우 수익에 관한 해놨는데 문제는 우리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이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낼 수 있는 구유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만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넣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구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거의 없습니다, 구유재산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