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3-20

회의 전체 보기 239턴

경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화창하고 오늘 봄 날 중에 최고 덥다고 그러죠. 따뜻하게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봄 눈 녹듯이 우리 마음도 잘 녹여서 다행히 우리 의원발의 안건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검토 잘하시고 분위기 좋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조례 두 건이 끝나고 청소과에서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현장방문 때는 복장을 간소하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김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의원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구의2동, 광장동, 능동, 군자동 출신 김기란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 등급에 따라 신생아 1명당 장애등급 1에서 3급까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주요 내용 중에 나번에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가능토록 함’ 이게 무슨 말이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여기에서 중복 지원이라는 개념이요.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준 거를 또 주는 게 아니고 주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즉, 시비하고 국비에서 100만원을 준다. 그런데 자치구비에서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50만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 하는 의도로 저희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더 준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우리가 보면 매칭사업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0개 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김기란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아까 협의가 잘 되어서 우리 국장님이 다 수용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며 향후 6급까지 확대되었을 때 예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2012년도에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013년도에 4명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에 4명을 지원을 했고요. 2015년도 현재까지는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장애등록 현황을,

영목

공영목위원

6급까지 확대 됐을 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왜냐하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출산이 가능한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방금 지원했다는 거는 뭘 근거로 지원을,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법령에서 100만원까지, 1급에서 3급까지 1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원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산을 해가지고, 현재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뭘 근거해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시비로 준다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조례안인데도?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조례가 아니고 이거는 법령에서 지원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거 나가고 이거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이 조례는 구비를 집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법령에서는 국시비로 지원을 하게 돼있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국비로 나가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러면 구비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보면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 시 후견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후견인이 만약에 신생아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 그것이 후견인에 대한 입장, 서로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건 민법에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에. 후견인을 이렇게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친족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장애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즘 좋지 못한 후견인들이 나타나서 그걸 착취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복지부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복지부 지침이 그런 데도 그런 내용을 악용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후견인을 지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게 지금 현재 복지부 지침에 보면 민법에서 제외하고 민법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 즉 쉽게 말해서 자기 친족이 하나도 없고 혼자 있는 경우로 또 다른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기관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알선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시설에 있으면 시설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종교단체에 의뢰를 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한테 이 조례 사항과는 조금 별도, 그 문제는 이후에 하고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이 어떻습니까? 미성년자 있잖아요? 20세 이하. 거기는 어차피 부모들이 보호 또는 부양하는 게 마땅하고 맞다고 보고 20세 이상은 국가에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정책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 장애에 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이고 가정에서 그게 안 될 경우에 국가에서 2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본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출산한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부양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문제는 성년이 됐을 때 국가에서 나름대로 보호, 또는 관리하고 부양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 때문에 장애인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성년이 됐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등급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그만큼 배제를 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차등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선택적으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게 되는 거고, 재산이 있을 때는 적게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등급체계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몇가지, 우선 김기란 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장애인들도 사랑스런 자녀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거나 걱정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으로 조례를 나름대로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하고요. 이게 이렇게 된 거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1급에서 6급까지가 있는데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는 지난해까지도 100만원씩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지요? 국시비로. 그런데 금년 2015년부터는 3급뿐만 아니라 6급까지,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득한 자는 모두 해당이 되고, 맞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00만원씩. 문제는 김기란 의원님이 준비하신 것은 1급부터 3급까지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50만원을 추가적으로 드리자, 3급까지는. 그렇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굳이 가임의 확률이랄까 이런 걸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중증장애인님들이 출산의지라든가 현실적인 가임, 임신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경증장애인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취지가 이러하니 3급까지 50만원을 주신 건 좋은데 4급부터 6급 있잖아요? 이게 또 곧 재개정 문제가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4급, 5급, 6급에 대해서도 차등이기는 하지만 1급에서 3급까지 50이라면 그 이하 4,5,6은 30 정도 해가지고, 다른 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떠신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타구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1,2,3급까지는 기존대로 주어져 있고 타구에 되어있는 부분은 법에 지정한 부분, 추가 구비 지원한 부분보다도 법에서 이미 결정한 부분, 그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게 1급에서 6급까지 확대가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도 이걸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은 빠른 것 같아요.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 1급에서 3급 수혜자가, 수혜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상자가 4명이었다면서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 4명, 재작년이 3명,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1～3급의 경우는 약간 중증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의 경우에는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중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대폭 늘어날 확률이 있다,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빠르다, 거기까지 확대하는 건. 그래서 1～3급까지 한계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 돌아가는 추이를 본 다음에 그때 가서 예산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2,3급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공영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견인 문제가 있어요. 물론 민법에서 서열이 나옵니다, 이게. 1순위가 누구고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에 동장님이나 여러 가지 판별기준에 의해서 정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게 복지부지침에 나와있는데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