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상ㆍ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건의안,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보고서, 의장제의 안건인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최치상ㆍ전명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서구의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위반 등에만 해당되고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치상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8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민원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의 제명 및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조직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인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주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구정을 실현하고 인용 법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3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4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정비하고 물품관리 위임 등에 직속기관장을 추가하는 등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관ㆍ류명현ㆍ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최치상ㆍ김영미ㆍ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7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과 류명현ㆍ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최치상ㆍ김영미ㆍ이선용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조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등 노인복지관」의 신축으로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인용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홍준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ㆍ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네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주민공동시설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가 삭제되었고 조례상 관리 계획 수립, 행위제한, 안전 점검 기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있으며 또한 애완동물의 동반 출입을 허용토록 규정하는 사항이「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대부분 타 상위법령에 중복되고 현행 조례와는 상충되고 있으므로 존치 실효성이 없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추가하고 위원자격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전체 주민의 62%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구 설치 등 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범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경과 연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투명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영상ㆍ녹음장치 등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 항목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안 제8조「공동주택관리자문단 등」 각각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현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4조의 2, 제31조의 제2항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수의계약 및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 제3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조항과 변상금 징수 유예기준을 신설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비용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현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5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