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 본격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동해시의 젖줄인 전천을 항시 물이 흐르는 푸른 하천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이 없는 강은 생명을 잃는 것과 동시에 생태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2013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물 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30년 무렵이면 세계인구의 거의 절반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세계경제포럼의 201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역시 물 부족을 선진국 재정위기, 구조적 실업에 이은 세 번째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700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향후 10년 동안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물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각종 물 관련 재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기후평가보고서 2014’에 담긴 우리나라의 땅 미래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대로 지속되면 이번 세기 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20세기 말보다 섭씨 4.8도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의협의체(IPCC)가 예측한 것과 같은 시나리오에서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섭씨 3.7도 보다 30% 가량 높은 수치로 실제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과 해양 산성화는 지구 평균보다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면 동해의 해수면은 2100년까지 20세기말 대비 138㎝나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수자원 부문에서 지표의 유출량을 증가시켜 지하수로 스며드는 양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빈도가 잦아,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우 일수는 감소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역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강수량은 1,412mm로 지난 30년간의 평균치보다 7.4%나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 발생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봄과 겨울철 가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수인 감귤의 재배 지역이 제주도에서 전남, 경남 등으로 확대되는 반면 사과를 비롯한 온대과수의 재배 적지가 점차 북상하거나, 강원도의 고산지로 이동하여,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온대과수 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 상승이 아열대성 어류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등 일부 긍적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해수온도 상승은 바닷물 산성화와 함께 수산업 전체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기후변화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과학이 말해줍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도자들은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동해지역에 구체화된 기후변화 영향이나 취약성 평가가 이뤄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좀 더 정밀하게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마른 장마에 이은 겨울 가뭄으로 강원과 경기북부 등 중부지역이 심한 가뭄으로 농사는 물론 식수마저 위협을 받았으며, 비교적 물이 풍부한 한강수계도 지속적인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수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가뭄피해 지역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수를 비롯한 광범위한 수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동해시의 재난계획에 반영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 우리시가 2007년부터 많은 사업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전천 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됐고, 최근 동해의 젖줄이며 생태하천인 전천을 시민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상 레저시설과 가족형 놀이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전천 하구에서 무릉계 입구까지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가족단위 이용방안을 모색하며, 전천둔치 야외무대 주변으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야외놀이 체험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3월 용역이 끝나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천의 하천 연장이 18km로 짧고 수자원 보유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쇄운동과 이원동의 2개 취수장에서 하루 4만여 톤의 복류수를 취수하는 등 하루 6만여 톤이 상수원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하천으로서의 최소 유지수량 3만 톤에 크게 부족해 하천이 연중 말라있는 만성적인 수자원 고갈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천을 관광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 부족 사태를 중·단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중·단기 방안으로 전천에 추가적인 보 건설과 상류수 관정개발, 달방댐 방류량 증가, 전천유역 지하수 취수량 억제 및 감소, 복류수 취수 후 상류압송 및 저류에 나서고 정선 임계댐의 유로변경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이 없는 강은 강이 아니며 생태계도 파괴가 됩니다. 인제 빙어축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지난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도 전천이 수상레저 시설을 갖추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물의 소중함을 알고 푸른 물이 흘러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시민의 놀 거리가 되었던 전천강의 옛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전천상류는 이미 강의 형태를 잃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바닥은 허옇게 볼품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천하류도 항상 물이 넘치는 푸른 강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 시가 계획하는 전천 수상레저 시설의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우리시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전천의 물 부족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