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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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엊그제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서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비전 있는 내일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도정시책 및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도민들의 행복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지금 컨디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함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박탈했던 뼈아픈 날을 되새겨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자는 의미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05년 전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런 날입니다. 당시 애국지사들은 이날을 ‘경술국치일’로 정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날을 ‘가장 비참하고 절통한, 뼛속 깊이 새기고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날’이라고 하고, 후세에는 다시는 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단결하고 국력을 키우기 바란다고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 105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본 아베정권은 독도 관련 망언을 일삼는가 하면 명백한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술국치일은 우리의 뼈아픈 과거이지만 더 이상의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생각하며,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은 이러한 기억을 가슴에 새길 상징적인 기본 규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오늘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취지와 제안이유를 아주 공감을 하면서, 제가 동료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가 경술국치일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때를 기념해서 조기를 게양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조기이기는 합니다만 국기 게양의 의미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국가 위상을 선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굳이 수치스러운 날을 기념해가면서까지 국기를 게양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독도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불거져서 반일 감정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만,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반일도 중요합니다만 반일보다는 이제는 극일입니다. 극일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점에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적 슬픈 일이야 꼭 식민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중국으로부터도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경을 임금이 발을 건널까 말까하는 그런 날까지도 우리가 수치스러운 날로 국기를 게양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기보다는 일본은 민족적 양심으로 타도는 하되, 이것까지 기념을 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조금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에 맞지 않다, 이제 극일로 나가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제안취지와 설명은 백 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단순한 반일 감정의 표출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극일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은 물론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이기는 합니다만 참 통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거기다가 부족한 제가 한 마디를 더 보태고 싶은 게 있다면 반일(反日)에서 극일(克日)로 가기 위한 그 사이 단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일(知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3․1절이 지났습니다만, 3․1절의 의미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0%이상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는 약 900여 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870여 회가 일본에 의한 침략이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임진왜란도 있었고 또 병자호란도 있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우리 국왕이 삼배구고두례를 치렀던 치욕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0년에 있었던 국치일은 이후 36년 동안 우리의 역사가 단절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의 의미를 모른다거나 심지어는 광복절 노래조차도 모른다는 대답이 약 50%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상해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래서 국사교육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그런 대답이 다수가 나와 있습니다. 약 한 5, 60% 정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그 과거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부끄러운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국치일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영국의 명제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공통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잊혀져가는 국가관, 민족의식, 그리고 어떤 우리 역사에 대해 좀 소홀히 치부해 버리는 이러한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깨우치는 차원에서라도 그날 하루 개개인 집집마다 달기야 하겠습니까만 적어도 관공서와 학교에서만이라도 조기를 달면 학생들이 “오늘 무슨 날인데 저렇게 조기를 다는 것이야?”,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후세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 경기도나 대구나 충청도 일대에서 이미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조기게양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을 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김명호 의원님 차분하게 이 조례 제안 배경설명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 좀 이해가 되시죠?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주

황이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재선의원님으로서 이렇게 의미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현안이 될 정도로 심각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없는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또한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간접적인 동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와 정부는 북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해외 체류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배진석 의원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은 초선의원님답지 않게 굉장히 차분하시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도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셨는데, 거듭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배진석의원

존경하는 우리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또 발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3.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남진복 의원 등 7명이 발의하고, 김창규 의원 등 8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서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회원들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1952년 개칭되어 2014년 기준 32만 8583명의 회원이 있으며,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사업,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적십자사 활동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5조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적십자사의 활동은 도내 각종 재난 시 신속하게 구호활동을 전개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는 도민들의 삶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 회원들이 모두 경북도민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보고 함께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역량 밖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북도와 함께 각종 재난 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의원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남진복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고 고우현 의원 등 5명이 찬성한 조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 제1항에서 이주공무원의 주거안정기금 지원대상을 5급 이하에서 3급, 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7조의2 제2항에서 대부금 신청지역을 도청신도시를 우선하도록 규정하며, 신도청 본관 기준 30km이내 시·군으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7조의2 제3항에서 대부금의 신청 시기 및 차등지원 금액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는 이주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이주해야 함에도 기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신청지역을 도청신도시를 우선하고, 신도청 본관 기준 30km이내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은 도청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 우선 조성과 더불어 도청 신도시 주변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황병직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안건에 보면 제7조의2 제3항에 대해서 대부금의 신청시기 및 차등지원 금액을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차등지원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어떤 차등지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대부금 차등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기준을 도청신도시에서 매매하거나 전세할 경우는 시세를 반영해서 매매는 1억 원, 전세는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청신도시가 아닌 인근지역에 확대할 경우에는 매매가를 5000만 원, 전세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5000만 원, 3000만 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신도시로 가는 인원에 대해서 기금이 한 550억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30km 반경 이내에서, 대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은 한 230억 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전체 이주예정 공무원 1530명의 약 70%인 한 1100명이 이주할 것으로 볼 경우에 이 사람들이 1인당 평균 5000만 원씩 대부한다고 보면 약 5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를 정확히 판단해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55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는 간에 그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도 지금 현재 확보계획도 없고 지금 이주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확보된 기금이 233억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기금 부족 현상이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엄정한 심사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여기에 차등지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신도청 10만 명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 차등지원 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등지원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지역여건이나 현 시세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500억 추정을 한다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대충 500억쯤?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233억… 그러면 지급 기준이 1인당 1억에서 전세는 5000만 원이던데, 어차피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할 것 같으면 이거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좀 엄정한 심사를 하고, 또 대출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리기보다는 또 상환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의 묘를…

진복

남진복위원

자,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도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얼마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 가는데, 누구는 1억 받고, 누구는 7000만 원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지요? 또 그리고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도청신도시의 집 가격과, 예를 들어서 반경 30km 내에 예천군 어느 지역의 집값하고 같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매매면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사람에 따라 1억 주고, 예천 가서 집 사면 2000만 원 집 사고 8000만 원은 남겨 쓰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지요? 재원도 확보 안 된 500억을 예상을 해서 1억씩 주고 나면 나중에 가면 또 얼마 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김봉교 위원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본인도 발의 서명했습니다만, 이 30km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상주, 문경, 의성은… 어디를 30km로 정합니까?

병직

황병직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봉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 개정하고자 내용의 30km 이내라는 그 기준은 신도청 본관 기준에서 지역경계선까지 30km 이내 해당되는 지역은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 경계까지?

병직

황병직의원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경계까지 30km 안에만 들어오면 다… 그러니까 외곽은 워낙 시·군들이 크니까, 어떤 시·군은 자체 지름이 100km가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지점의 30km 이내네요?

병직

황병직의원

예. 일반적으로 30km 이내로 제가 규정한 것은 도심생활권에서 30km 이내면 일일생활권이 충분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30km 이내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셨고, 늘 우리 상임위의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의원

다 우리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어서 한번쯤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식 전에 다음 안건까지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