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제1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 농산담당 김남송. 농식품유통담당 김은영. 축산진흥담당 고미영.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118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97억92백만원으로 본예산 254억8백만원보다 43억84백만원이 증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2,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산면 홍암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신규 조성코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1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현장에 안정적인 농산업 인력을 공급코자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이 정부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하여 사업비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은 보조비율 변경내시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대표 고소득 품목인 시설원예 기반확대를 위해서 시설원예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농가 신청량 대비 29%밖에 수용하지 못해서 농업인들의 큰 원성을 사고 있어서 5억원을 금회 어렵게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중 지열 냉ㆍ난방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4억4,100만5천원을 감하였고 다겹 보온커튼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3,69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9,271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 원예양봉 연계사업과 대숯가루 활용, 토량개량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변경 교부결정으로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변경내시로 8,130만원과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또한 변경내시로 47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 지원 8억7백만원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토량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공급량 증가로 인해서 2억9,34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도 확정내시 비율에 맞춰 군비 3억원을 증액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목변경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3억740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도 변경내시로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6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8,8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3,075만원을 보험료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FTA폐입지원 현지확인 여비 1백만원, FTA시행에 따라 폐업한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보상금으로 1억4,509만1천원,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1억1,463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진단 사업비는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가축 매몰 사후관리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12만8천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 백신 구입에 494만원,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602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보조비율 변경내시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련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475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을 예방하는 써코백신 구입비로 480만원,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159만5천원,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1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활동비 지원에 1,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 2,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과 AI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50만원, AI방역대책 추진비로 158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AI나 낭충봉아부패병 등 질병감염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으로 2,520만원, 승마체험 지원사업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제조 운송비 지원에 14억5,940만3천원, 조사료 종자대 지원에 1억7,4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건포 제조비 비닐대 지원에 2,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귀표 장착비에 1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로 도비사업이 배정되어 군비사업 4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융복합 시범사업 지원에 1,392만원,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로 15백만원,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배정되어 4,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기타보상금 3,0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식품제조기술 HAPPC 시설확충 사업에 군비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화 컨소시엄 구성 사업은 공모신청자가 없어 8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를 위한 복합농장 조성사업에 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식품 특성화 지원사업에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기반구축 사업에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평가 포상금 1백만원과 농정업무 종합평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7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에서 본예산에 세운 금액 12백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118쪽에 도에서 변경내시되어서 사무장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무장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760만원.

운영매니저는 없습니까?

운영매니저는 한 사람이 감되고 대신 사무장으로, 운영매니저나 사무장이나 하는 일은 같거든요.

운영매니저 하고 사무장은 일이 다르죠? 운영매니저는 농촌체험마을의 운영을 담당하고 사무장은 업무적인 것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합니다.

중복되어도 상관없나요?

중복은 없고요.

같은 일을 해도 규정상...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있는데 운영매니저로 둘 수도 있고 사무장으로 둘 수도 있고.

한 개소만 그런가요, 다른 데도 그럴 예정인가요?

삼지내 마을만 변경...

삼지내 마을만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국비로 물량을 확보해버리니까 도비를 삭감해버리는 경우죠.

그러면 국비 올라와 있어요?

앞에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2,760만원이 증액된...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121쪽, 친환경 원예 육성지원에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전환된 사유는 뭡니까?

조그만 소모품을 주는데 1차 본예산 계상할 때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왜 자본보조를, 우리도 몰랐네요.

경상보조로...

이 항목은 원래 경상보조로 해야 되거든요. 자본보조 성격이 아닌데, 왜 우리도 몰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보면 벌통을 지원하는 것은 자본보조로 볼 수도 있고 경상보조로 볼 수도 있지만.

벌통은 소모성으로 봐야죠. 경상보조로 봐야죠.

그렇죠. 경상보조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변경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성격은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줘도 문제는 없는데 성격이...

지급받는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경상보조는 소모성이니까 부담 없고 우리도 집행할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가 사후관리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항목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윤재현 알겠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계장님들이 전문가들인데 예산편성이 신중치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123쪽, 친환경농업조성비 8억원 삭감사유, 11억 증액 사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단지?

예, 거기 8억 삭감됐잖아요. 목변경 사유.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ICT융복합 있죠. 130페이지인가요. 시범사업인데, 그렇죠?

윤재현 예.

미래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ICT라는 것이 복합기술 말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 복합기술 그런...

온라인으로 해서...

한우ICT융복합 시범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진흥청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료관리, 사양관리 이런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장해서 거기에 평가도 받고 전산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범사업으로 8농가 정도 지정해서 금년에 해보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시범은 끝나고 농가실증시범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으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질도 다 나오나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시스템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1년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사양의, 어떤 정도의 ICT가 적용되는지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는...

차후 관리나 점검체계를 확실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금년도 결산때 물어볼 것인데 자료를 세밀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요. 앞으로 2회 추경도 아까 말했듯이 목이라든가 편성할 때 정확한 숫자 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면서 완연한 봄을 맞아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차석 김기숙. 환경관리담당 정덕주. 자원순환담당 서인자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3억3,126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9,23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357만1천원,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8천만원,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4,578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2억299만8천원입니다. 147쪽, 자연환경 보존분야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지역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담양천, 가마골,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에서 환경생태체험학습을 통해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입니다. 눈, 비 등으로 흙길에 질퍽거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자매트 도포 시공과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환경개선분야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입니다.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연구용역비를 당초보다 4천만원 감액 절감하였습니다. 148쪽,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4억을 감액하고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용역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여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분야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고정비 민간위탁금 4,578만원을 증액하여 8억7,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재활용품, 가로청소 등 각종 청소업무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고정비를 1억9,859만8천원을 증액하여 20억7,87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추가분은 제2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고정비를 440만원 증액하여 6억4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이 어디를 말합니까?

기존에 920m가 있었고 1공구, 2공구 사업해서 3km 정도 됩니다마는 그 구간에 흙길로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눈으로 인해 너무 질퍽거려서 사람들이 데크에 많이 묻히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기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월산 앞에 용마루길 말합니까?

예, 거기 맞습니다.

산성길이라 해서 저쪽 산성길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7쪽, 용역연구비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에 4천만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금액을 1억25백만원으로 했었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잡았는데 타 시군과 형평성도 맞춰보고 하다보니까 적어도 85백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계상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48쪽,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용역 4억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관할 계획인가요?

법률에 의해서 보니까 다른데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총괄 위수탁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돼있어서 저희도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총괄로 위수탁 하고 현재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담양과 공동으로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담양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을 융합시켜서 최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일단은 한국환경공단에 총괄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어요.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 담양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쪽에 우수한 인력이 많으니까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에코포럼에서 담당할 용역은 어떤 분야인가요?

자문도 하고 기술적인 분야도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어떤 용역을 주목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분야와 소프트웨어분야 부분이 있다면 나눠질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한다든지.

두 가지 다 겸비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문적인 시스템도 있고 기술적인 시스템도 같이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군데만 총괄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같이 자문을 해서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금액이 4억원이나 되는데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적근거가 있나요?

예, 관련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4억원인데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예. 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이 가능할 수 있게 관련법률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조례는 돼있나요?

조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위법에 법령이 돼 있단 말이죠?

예.

명시돼 있는 관계법령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4억원인데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니까 입찰이 아닌 위탁으로 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달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시해서 거기에 위탁준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률을 드리고, 사례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개발하면서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할 때 환경공단에 위수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오후에라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처리 민간위탁금 있죠. 본예산에 충분히 소요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나요?

고정비 확정시기가 매년 12월 말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은 작년도 6월 말 기준이나요? 12월 말 기준이라면...

2015년도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합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고정비 이외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됐다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추경에 증액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수업도 마찬가지에요. 담양 군내버스라든지 화물연대, 영업용 화물차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든지, 택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업체도 차량운행비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기름값은 인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삭감돼서 하는 내역이 없어요. 원인이 뭡니까? 기름값 2천원, 3천원만 올라도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런데 인하됐을 때는 삭감조서가 안 올라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가계산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인데 교통이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크게 작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겠지만 구체적으로 많이 절감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언론에서라든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비용절감된 요인이 기름값 인하로 인해서 많이 절감되고, 삭감되고,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양군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결산때 물론 자료는 전부 받겠지만 처음 용역 했을 때는 기름이라든지, 인건비, 기타비용이 1년에 몇 %정도 인상된 요인의 기준점을 갖고 용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기름값이 인하되고 그런 부분은 더 효과가 클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결산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담당계장님,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한 업체만 꼬집는 것이 아니고 담양에서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산정산할 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청소업무와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따로 있고 가로청소가 따로 있고, 버스승강장이 따로 있고 이런게 사전에 됩니다마는 사후에도 정산하는 것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공중화장실 청소는 사후에 정산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챙겨야 되거든요. 분명히 금년 같은 경우 유가하락의 폭이 컸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시할 경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꽃나들이화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이죠. 특별교부세로 온 것인가요?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신규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94억4,546만4천원에 비해 3억9,850만6천원이 증액된 98억4,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임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4백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숲가꾸기 사업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량 8㏊ 중 독림가가 직접 편백나무를 6㏊를 조림한 지역에 숲가꾸기를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3백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11㏊에서 6㏊로 감소하고 지역특화조림이 30㏊에서 45㏊로 사업량이 증가 내시되고 또한 묘목이 수급되는 일부 조림사업의 묘목대가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890만8천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생육기능 증진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2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중 보조금 배정내역이 불일치함에 따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772만3천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오리나무 잎벌레 기상방제사업 인건비 92만4천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숲사랑운동 전라남도 대회 지원비입니다. 숲사랑운동 전라남도 대회가 금년 10월경에 담양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신산림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호두를 종목으로 한 신소득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덕면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금으로 2,145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산물 수집된 나무를 톱밥으로 가공하여 축산 및 원예농가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톱밥전문 가공단 인건비 1억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3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집행잔액 국비 145만4천원과 도비 41만7천원을 반환하고자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