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결과물이 있기는 한데 보고서를 작성하며 준비하는 부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남구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실시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않고 보고만 들으면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 쪽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안전의 책임자로써 모든 점검을 실시할 때는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화소수가 낮은 CCTV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화질 CCTV 기능개선과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화질 CCTV 기능개선 30대와 어린이 안전영상 구축 31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전액 시비, 국비입니다. 저화질 CCTV 기능개선 사업이 30대라고 했는데 개수는 예산의 설계금액입니다. 나중에 입찰을 붙으면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이 2～3대 이상을 추가로 할 여력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1대도 없는데 거기하고 CCTV가 적은 동에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영상도 지금 예상은 31대이지만 1～2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으로써 저화질 CCTV 기능개선 사업은 1월부터 2월까지 관계부서 협의라든가 시설을 착수했고 4월 5일부터는 계약을 해서 5월까지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도 같은 시기에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데이터를 연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서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매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각 구군에 배분을 했는데 저희가 1억8,000만원 같으면 2억 가까이 받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신설할 수 있는 방범 CCTV는 몇 대입니까?

올해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추경할 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당장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께서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많았고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몇 개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사회도 각박하고 각 가정에 차도 많다보니까 골목에 주차를 하면서 접촉사고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시급한 것이 CCTV이고 CCTV 신설을 굉장히 요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도나 화소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교체사업을 시작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도 배정이 되지 않는 동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서석만위원님의 5분발언은 남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확대를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 미흡으로 해서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현장 진행,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명2동 명덕지구가 있는데 조합장 선출문제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호간에 민사소송을 7개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로 조합원간의 기본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이행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명5동이 되겠습니다. 명덕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에 의거 취소가 되었습니다. 매몰비용과 조합원 재산가압류 등 주민갈등이 심화되어서 2차 변론이 3월 30일에 되었습니다. 용두지구를 보시면 현 조합장 해임발의로 비대위측 33명이 신청을 해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조합장 불신임이고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현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총 38개단지에서 예정구역 2개, 추진위승인 20개, 정비구역지정 3개, 조합인가 9개, 사업인가 3개, 착공 1개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단계 현황이 38개이지만 2000년도에 부동산 호경기 때 주민들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난립되고 주민요구에 따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진위원회 미구성 정비예정구역을 10개소 해제했습니다. 현재 38개소에도 과거 추진위원회 구성되었으나 사실상 조합장 사퇴 등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도 10개소 이상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2011년에서 2012년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저희들 12개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 전체 31개소 중에서 남구가 13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정비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서한문을 주요 건설사에 발송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업 참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2015년도에 주택경기활성화가 대구시내에 일원이 있어서 대명2동 재건축 구역이 공사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8개소의 시공사가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장 전횡,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쌍방간 첨예한 의견대립 시 행정기관이 중립적 위치에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기대되는 곳은 새로이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개 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1～2년 내에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봉덕3-20이라든지 용두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사업승인에 따른 변경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항이며 이천동 한마음이라든지 배나무골은 시공사가 정해지고 설계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변하고 매화뉴타운은 설계자가 시행해서 정비구역 계획변경 사업승인 난 것이지만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 변경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에 붙임을 보시면 중구, 서구, 남구 주택정비사업 비교 현황과 대명2동 명덕지구 정비사업 현황, 대명5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 46페이지입니다. 중구, 서구와 비교한 주택정비사업 현황은 남구는 16개, 중구 15개, 서구 15개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지정이후 사업완료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남구에 6개, 중구에 6개, 서구에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현황은 2013년에서 현재까지 남구는 9개단지에 6,000세대, 중구는 3개단지에 1,900세대, 서구는 1개 단지에 41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현황은 남구는 대명2동 재건축이고 중구는 대신2-1, 2-2, 대봉1-1, 서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구역동향으로써는 조합운영 및 조합장 재선출 과정의 법적분쟁이 지연되어 전 감사 측과 조합측간에 주민이 양분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측은 조합장 직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2월 12일 확정판결, 조합 측 패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10월 17일에 법원지정 직무대리 조합변경인가가 취하신청을 수리 했습니다만 조합장 측에서 취하수리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된 상태로 현재 민사소송은 7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은 조합원 기본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조합을 운영하도록 조합원의 이해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대명5동 명덕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구역동향으로 보면 14년 7월에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가압류 등으로 정비업체에서 4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재판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3월 31일에 2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해산신청 대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만 현재 검찰송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합이 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소송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지금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해제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9개 단지 중에 매화지구, 봉덕3-20, 용두지구는 1년 안에 관리처분만 된다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가변지구가 다음 추진사항이 가능하고 나머지 뉴타운이나 배나무골, 이천동 이런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면 내년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년 안에 9개 전부 이 추세로 간다면 변동 없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첨예한 대립입니다. 청장님과도 양쪽 다 면담을 했고 의장님한테도 그분들이 양쪽 다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최소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쪽을 다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한쪽을 높이면 끝나버립니다. 양쪽을 다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한쪽을 높이면 끝납니다. 두 번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으로 생산을 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 양쪽으로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생산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이 명덕지구입니다. 이분들은 저울에 달아놓으면 딱 중간이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2대8 정도 되고 기울어지는 것 같으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팽팽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명덕지구가 다른 것을 추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두에도 조합끼리 불화합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건축심의까지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명의 문제는 서로의 문제고 행정절차는 밟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써는 다행이죠. 이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회의를 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신청을 관에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또 한 상태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직무대리의 행위는 재판이 끝나면 끝납니다. 이 부분이 판결나면 직무대리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공문을 낸 것은 그 사람이 그걸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당신이 잘못되면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지시했고 두 번째 이런 행동이 다시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똑바로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용두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가 옛날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분을 모셔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용두지구를 위한 조합원 맞습니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치고 박고 싸우다가 조합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만큼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명덕지구는 두 분이 다 대장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입에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사심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고 서로 뭔가가 있어서 이런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명덕지구 때문에 머리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두 분이 너무 팽팽하니까 제3의 인물을 내세우자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600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하면 고맙고 안하면 그만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10평, 12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안하면 더 좋을 겁니다. 저라도 아파트 지어버리면 갈 때도 없고 편안하게 비 가릴 수 있는 집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이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남구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1호선, 3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2호선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도시가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2차 변론이 3월 31일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단 1차 변론은 서로 이야기만 나눴고 2차 변론은 아직 안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소송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가장 큰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어서 인구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향상하는 남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있고 그 사람들이 단합되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매우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립을 지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청소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제7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지난 218회 임시회 때 이정숙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를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참석자 대부분이 통장내지는 동 주민센터 소속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일반 주민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감시와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달라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연회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연중 시행할 목적으로 3월에 세부추진 계획은 수립 완료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라는 것은 원룸, 빌라 주택가에 종량제 봉투를 무작위로 당일 추출해서 내용물을 주민들 앞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쓰레기배출 3대 실천운동에 대한 홍보전단지 자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부터 약 9번에 걸쳐서 540명 추진을 했습니다. 교육 및 캠페인으로 55회를 했고 불법투기 경고판, 홍보물 제작 배부를 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도 전체 451건과 과태료 3,61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를 경로당 어르신이라든지 원룸, 빌라에 사는 주민들, 일반 단독주택가의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시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이런 사항에 대한 캠페인 내지는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홍보동영상을 우리 구 자체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각종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상습적으로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용 CCTV, 단속반을 활용해서 주간, 야간 통합단속을 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웃주민들에 전파가 되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CD홍보는 별도로 용역을 주면 몇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구 자체 인력으로 최소금액으로 하는데 서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업체에 배부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영상물을 올린다든지,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보고 깨우치고 생각을 달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