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행정자치위원장 홍대환위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23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의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인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발언을 할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제7대 남구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음 회의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5분발언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남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220회 임시회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55페이지 및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판교 환풍구 사고, 광주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등과 같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220회 임시회 이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작년 3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이고 하반기는 작년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동주택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12개 관련 소관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기구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형건축물 76개소 및 지하철 환기구 30여개소를 긴급안전점검 실시하였으며 또 이와 관련해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보고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내 점검을 통해서 추석은 9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고 설은 올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전통시장, 종합여객시설, 대형숙박시설 등 25개소에 대하여 화재, 비상대피로 확보 등 안전계획 및 안전점검을 하였고 특히 이번 설 기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동절기 재난취약계층 특별안전점검을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재난취약계층 65세들을 대상으로 하여 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시설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서부지사, 대구가스판매업조합 남구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 안전계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대형사고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올 2월 2일부터 28일까지 저희 과에서는 청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으로써도 부서별 재난유형별 원인파악 및 종합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써는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대구시에서 구군별 총체적으로 2015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재난유형 파악 및 종합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과에서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을 비롯한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배부 각종 우리 구청 대형행사 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심의, 구민안전문화운동,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매월 사회안전홍보캠페인, 재난대등 안전한국훈련 등 안전의식 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에 관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송순옥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남구지역 내 취약계층, 또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58페이지 누전차단기 교체 등 9건 시정조치,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점검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 노인시설 이런 곳은 안전취약계층이거든요?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을 해야지 예방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대형건축물 환기구 긴급안전점검 실시, 이게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몇 명이 나갑니까?

총체적인 공문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냅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14년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 3개소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제대로 점검하려고 하면 3일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소는 시정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양호하며 어떤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판교 환풍구사고가 있던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전총괄과, 건축과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총체적으로 준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문에 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환풍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봐서 영남대학교 의료원, 대덕맨션 2차, 보성청록아파트, 이렇게 3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재작년 대명6동 가스폭발사고 외에는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76개소를 며칠 만에 제대로 다 점검을 할 수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하루 더 일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 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했다든지 시정조치를 3개소했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시정 조치했다, 어느 어느 분야가 잘못되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의원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보지도 않는데 뭘 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결과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점검을 하고 결과물이 나타나야 하는데 점검만 했다고 하고 결과물은 내놓지 않으니까 점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결과물이 있기는 한데 보고서를 작성하며 준비하는 부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의 안전에 대해서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점검을 실시하고 할 때는 안전총괄과가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하고 과장님도 어떻게 했다는 보고만 받지 마시고 같이 현장에 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책임자로써 모든 점검을 실시할 때는 과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남구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실시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않고 보고만 들으면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 쪽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안전의 책임자로써 모든 점검을 실시할 때는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화소수가 낮은 CCTV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화질 CCTV 기능개선과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화질 CCTV 기능개선 30대와 어린이 안전영상 구축 31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전액 시비, 국비입니다. 저화질 CCTV 기능개선 사업이 30대라고 했는데 개수는 예산의 설계금액입니다. 나중에 입찰을 붙으면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이 2～3대 이상을 추가로 할 여력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1대도 없는데 거기하고 CCTV가 적은 동에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영상도 지금 예상은 31대이지만 1～2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으로써 저화질 CCTV 기능개선 사업은 1월부터 2월까지 관계부서 협의라든가 시설을 착수했고 4월 5일부터는 계약을 해서 5월까지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도 같은 시기에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치예정 지역 현황을 보면 저화질 CCTV를 교체하는 곳이 30곳,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31곳인데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범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다 교체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대명11동만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자료를 받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남부경찰서에 자료를 먼저 받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저희보다 주민신고나 방범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까 조율을 해서 정했는데 대명11동이 다른 동보다 방범수요라든가 경찰이 다른 동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입찰을 붙이면 87% 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대 내지는 많으면 5대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실무자들과 이야기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영상정보는 학교 앞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놀이터에 하는 겁니까?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입니다.

위치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3동, 9동 같은 경우에는 6대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1대씩 빼서 대명10동이나 11동에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원하고 놀이터에 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동에 몰려있는 거라기보다는 동에 공원, 어린이시설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개수가 정해집니다.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이 2개나 있습니다.

대명11동은 방범CCTV는 적지만 오히려 도시공원은 13개나 있고 어린이보호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0동이 도시공원이 하나도 없고 해서 적습니다.

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명초등학교 앞에 바로 어린이안전영상이 없고 도로에만 있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학교 앞은 어린이안전영상에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명11동, 6동 주택가들은 방범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CCTV라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남부경찰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에 4,600만원, 저화질 CCTV기능개선에 1억8,000만원, 도합 5억9,600만원이나 드는 사업을 한다면 남부경찰서에서 보내는 통보만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CCTV를 확보해서 교체하는 사업의 주는 구청입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어느 곳에 방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적어도 구청에서도 어디 어디가 취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부경찰서에서 보내온 자료로만 한다면 편파적으로 교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데이터를 연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서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매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각 구군에 배분을 했는데 저희가 1억8,000만원 같으면 2억 가까이 받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신설할 수 있는 방범 CCTV는 몇 대입니까?

올해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추경할 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당장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께서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많았고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몇 개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사회도 각박하고 각 가정에 차도 많다보니까 골목에 주차를 하면서 접촉사고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시급한 것이 CCTV이고 CCTV 신설을 굉장히 요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도나 화소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교체사업을 시작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도 배정이 되지 않는 동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서석만위원님의 5분발언은 남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확대를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 미흡으로 해서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현장 진행,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명2동 명덕지구가 있는데 조합장 선출문제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호간에 민사소송을 7개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로 조합원간의 기본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이행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명5동이 되겠습니다. 명덕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에 의거 취소가 되었습니다. 매몰비용과 조합원 재산가압류 등 주민갈등이 심화되어서 2차 변론이 3월 30일에 되었습니다. 용두지구를 보시면 현 조합장 해임발의로 비대위측 33명이 신청을 해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조합장 불신임이고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현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총 38개단지에서 예정구역 2개, 추진위승인 20개, 정비구역지정 3개, 조합인가 9개, 사업인가 3개, 착공 1개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단계 현황이 38개이지만 2000년도에 부동산 호경기 때 주민들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난립되고 주민요구에 따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진위원회 미구성 정비예정구역을 10개소 해제했습니다. 현재 38개소에도 과거 추진위원회 구성되었으나 사실상 조합장 사퇴 등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도 10개소 이상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2011년에서 2012년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저희들 12개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 전체 31개소 중에서 남구가 13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정비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서한문을 주요 건설사에 발송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업 참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2015년도에 주택경기활성화가 대구시내에 일원이 있어서 대명2동 재건축 구역이 공사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8개소의 시공사가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장 전횡,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쌍방간 첨예한 의견대립 시 행정기관이 중립적 위치에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기대되는 곳은 새로이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개 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1～2년 내에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봉덕3-20이라든지 용두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사업승인에 따른 변경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항이며 이천동 한마음이라든지 배나무골은 시공사가 정해지고 설계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변하고 매화뉴타운은 설계자가 시행해서 정비구역 계획변경 사업승인 난 것이지만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 변경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에 붙임을 보시면 중구, 서구, 남구 주택정비사업 비교 현황과 대명2동 명덕지구 정비사업 현황, 대명5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 46페이지입니다. 중구, 서구와 비교한 주택정비사업 현황은 남구는 16개, 중구 15개, 서구 15개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지정이후 사업완료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남구에 6개, 중구에 6개, 서구에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현황은 2013년에서 현재까지 남구는 9개단지에 6,000세대, 중구는 3개단지에 1,900세대, 서구는 1개 단지에 41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현황은 남구는 대명2동 재건축이고 중구는 대신2-1, 2-2, 대봉1-1, 서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구역동향으로써는 조합운영 및 조합장 재선출 과정의 법적분쟁이 지연되어 전 감사 측과 조합측간에 주민이 양분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측은 조합장 직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2월 12일 확정판결, 조합 측 패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10월 17일에 법원지정 직무대리 조합변경인가가 취하신청을 수리 했습니다만 조합장 측에서 취하수리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된 상태로 현재 민사소송은 7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은 조합원 기본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조합을 운영하도록 조합원의 이해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대명5동 명덕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구역동향으로 보면 14년 7월에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가압류 등으로 정비업체에서 4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재판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3월 31일에 2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해산신청 대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만 현재 검찰송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합이 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소송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지금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해제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현황에 대명3동 뉴타운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개의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도로의 확장하라든지, 큰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가면 뒤쪽 주민들과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막으라는 보완을 받아서 협의를 돌리고 이게 끝나면 주민공람을 한 뒤 의회의 의견청취도 끝나고 나면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승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설계사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의 현황을 쭉 설명하셨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남구에는 대명2동 재건축사업이고 중구에는 대신2-2, 대봉1-1로 1,557세대가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9개단지 5,976세대에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나타날 수 있는 내용, 언제쯤 시공사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게 과장님도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 측에서 양분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가장 불안해하고 갈등도 가장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조합을 빨리 통합해서 재개발사업을 해달라고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이 사업은 추진이 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취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9개 단지 중에 매화지구, 봉덕3-20, 용두지구는 1년 안에 관리처분만 된다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가변지구가 다음 추진사항이 가능하고 나머지 뉴타운이나 배나무골, 이천동 이런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면 내년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년 안에 9개 전부 이 추세로 간다면 변동 없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첨예한 대립입니다. 청장님과도 양쪽 다 면담을 했고 의장님한테도 그분들이 양쪽 다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최소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쪽을 다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한쪽을 높이면 끝나버립니다. 양쪽을 다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한쪽을 높이면 끝납니다. 두 번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으로 생산을 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 양쪽으로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생산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이 명덕지구입니다. 이분들은 저울에 달아놓으면 딱 중간이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2대8 정도 되고 기울어지는 것 같으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팽팽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명덕지구가 다른 것을 추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두에도 조합끼리 불화합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건축심의까지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명의 문제는 서로의 문제고 행정절차는 밟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써는 다행이죠. 이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사 측과 조합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5년 2월 12일 확정판결이 되어서 조합 측이 패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끼리만 회의를 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신청을 관에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또 한 상태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직무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리의 행위는 재판이 끝나면 끝납니다. 이 부분이 판결나면 직무대리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공석에 있는 내용에서 박경훈 전조합장이 새로 조합원들을 모은다고 공문을 내고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은 맞습니까?

공문을 낸 것은 그 사람이 그걸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당신이 잘못되면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지시했고 두 번째 이런 행동이 다시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똑바로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매몰경비는 그만큼 들어가 있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조치를 해달라고 바라는 곳도 구청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회의를 마련하는 것도 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법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양분되어서 그대로 있어야 할 입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두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가 옛날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분을 모셔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용두지구를 위한 조합원 맞습니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치고 박고 싸우다가 조합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만큼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명덕지구는 두 분이 다 대장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입에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사심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고 서로 뭔가가 있어서 이런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명덕지구 때문에 머리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로 봐서 1,460세대에 건립을 하려고 강력재개발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양분되었고 그리고 매몰비용이 적어도 몇 십억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연관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5～600세대가 될 것 같은데 그만한 내용을 가지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원히 이 지역에는 재개발이 어렵고…….

지금 주민들이 두 분이 너무 팽팽하니까 제3의 인물을 내세우자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600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하면 고맙고 안하면 그만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10평, 12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안하면 더 좋을 겁니다. 저라도 아파트 지어버리면 갈 때도 없고 편안하게 비 가릴 수 있는 집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이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남구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1호선, 3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2호선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도시가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명5동 명덕 도시정비사업의 전 조합 측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차 변론이 3월 31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변론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겠네요?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단 1차 변론은 서로 이야기만 나눴고 2차 변론은 아직 안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앞에 동의해 준 조합원들이 재산이 전부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은 소송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환경정비조합 지역은 말썽이 가장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가장 큰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어서 인구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향상하는 남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있고 그 사람들이 단합되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매우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립을 지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청소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제7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지난 218회 임시회 때 이정숙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를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참석자 대부분이 통장내지는 동 주민센터 소속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일반 주민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감시와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달라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연회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연중 시행할 목적으로 3월에 세부추진 계획은 수립 완료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라는 것은 원룸, 빌라 주택가에 종량제 봉투를 무작위로 당일 추출해서 내용물을 주민들 앞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쓰레기배출 3대 실천운동에 대한 홍보전단지 자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부터 약 9번에 걸쳐서 540명 추진을 했습니다. 교육 및 캠페인으로 55회를 했고 불법투기 경고판, 홍보물 제작 배부를 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도 전체 451건과 과태료 3,61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를 경로당 어르신이라든지 원룸, 빌라에 사는 주민들, 일반 단독주택가의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시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이런 사항에 대한 캠페인 내지는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홍보동영상을 우리 구 자체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각종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상습적으로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용 CCTV, 단속반을 활용해서 주간, 야간 통합단속을 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웃주민들에 전파가 되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성산분석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육 및 캠페인 등 CCTV 설치, 동영상 제작홍보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반 주택건물이나 거리를 가보면 일반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들이 또 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일반봉지에 담아서 버린 쓰레기까지도 구청에서 치워준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데 치워주니까 더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봉투인데도 왜 치워주는 겁니까?

이 청소업무가 1년 365일 시민생활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중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단속도 배 이상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불법투기를 해도 관리를 해야 하니까 깨끗하게 치워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하면 불결한 환경, 특히 하절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봐라 해서 고민 끝에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홍보영상물을 시연회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주민들을 많이 모으면 좋은데 50명, 100명 모으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10분 이내로 제작해서 CD로 각 동에 배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주민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과거에도 불법배출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았던 예도 있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서면에 3일 동안 하지 않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의식을 물론 바꿔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결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최대한 그런 부분,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그렇게 안 되면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르신들 150명을 상대로 기회가 있어서 특별히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하면 1년 봉투를 사서 쓰고도 남거든요? 단속에 적발되어서 사정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불법배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단속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청소행정 8년 연속 1위와 최우수라는 명성만큼 깨끗한 남구로 단속과 홍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분리수거통이 있는데도 봉투에 넣어서 많이 버리던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가져갑니까?

음식물도 플라스틱용기에 담아서 스티커를 붙여서 대문남편에 내놔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검은 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수거하는 환경미화원과 단속반이 심한 지역이 있으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골목, 어느 지점에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사람이 많다면 단속반을 별도로 투입합니다.

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쓰레기 수거방법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청소행정인데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법쓰레기가 투기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용CD를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CD를 보는 주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든지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법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지역, 주택에 가만히 있는 분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D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각 세대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인물을 통한 홍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방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계도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일본을 가보면 길거리나 주택가에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절차를 밟았는데 공무원들이나 관련 직원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새로운 방법,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지역주민들을 계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올해부터 새로운 내용, 홍보CD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내서 주민의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CD홍보는 별도로 용역을 주면 몇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구 자체 인력으로 최소금액으로 하는데 서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업체에 배부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영상물을 올린다든지,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보고 깨우치고 생각을 달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운동장이 그렇지 않아도 타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데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규모가 더 축소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구민체육광장이 삼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운동장으로 확장을 해서 조성하는 건데 여기에 삼각형으로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이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공모신청을 해놨습니다.

바닥면적은 얼마 정도입니까?

바닥면적은 393㎡로 지하 1층에 지상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을 보면 2500㎡인데 평수로 따지면 700몇 평이 되는데 3층으로 나누면 1층에 250평 정도가 되겠네요?

지하층은 아무래도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좁을 것 같고 지상1층이 우리가 말하는 실내체육관입니다. 그게 393평, 약 400평입니다. 배드민턴장 9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당골 공영주차장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통일유료주차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여기에 우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주차장은 이정도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구민체육광장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2월 12일자로 공원심의 변경을 통해서 운동장으로 하고 여기는 통일유료주차장을 매입해서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강당골 안에 새로 조성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네, 마을단위 공용주차장으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구비 투입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시비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체육광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고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로 잔디 조성하는 것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거대한 사업이니 만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고 제가 5분발언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 구민체육광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광장의 시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시어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