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중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무를 정비코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 관련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복지과 소관 3 어린이, “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므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3조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논산시 민간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 도시주택과 소관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사무명을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읍ㆍ면ㆍ동 단위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행복키움위원회 설치 규정을, 안 제4조에 행복키움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을, 안 제5조에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범위를, 안 제11조에 행복키움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을 각각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제22조의 조례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며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행복키움위원회 회의수당과 교육의 소요되는 경비를 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제6조에 적절한 횟수의 연임제한규정 추가와 조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추가에 대해 개선 권고 드렸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임기의 연임제한규정은 위원들끼리 사적인 이해충돌가능성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은 안 제8조에 신설하여 담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10조에 연 1회 이상 성인지적관점교육 및 인권 교육 등의 이수에 대한 조항 추가에 대해 권고 개선 사항입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위임 없이 위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검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소관실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논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ㆍ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적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의 2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조금 대체방법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급자 등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 외에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의 골자내용 같은데, 그럼 행복키움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정해지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일정한, 매월 일정한 금액이나, 생계비나, 주거비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정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좀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은 정말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고 또 사적부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음을 어떻게 좀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를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공적이나 인적 다른 민간자원하고 네트웍을 연결시켜 드린 분이 44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겨울에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발생될 수 있고 봄에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민간자원과 연결을 시켜 드리거나 아니면은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 알겠는데요, 이 행복키움위원회가 이 읍ㆍ면ㆍ동에서 좀 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운영의 구성하는 기본내용들로 쭉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이런 것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수급자나 여기에서 비교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분, 결정된 분, 지원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그것도 행복키움위원회에서 정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되는 건지 거기에 안 나와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이제 사시다가 갑작스럽게 몸이 편찮으시다고 한다면은 병원비가 필요로, 입원해 있을 적에 병원비가 필요로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로 할 적에 저희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을 해 주면은 최대 병원비300만 원까지 그 조건에 맞으면 먼저 선지원해주고 후에 이 사람이 지원해 준 것이 맞냐, 틀리냐를 지금 결산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행복키움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이제 정해지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나 아니면 긴급복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복키움위원회 구성은 그 읍ㆍ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면적이라든가 읍ㆍ면단위 그 면단위 그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또 면적이 넓은 지역이 있고 좁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ㆍ면장님들이 이렇게 추천해, 그 어느 “우리 면은 이정도 인원이면은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충분히 커버하겠다.”고 하는 인원을 곧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10명에서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 그 위원 구성하는 그 자원이 여기 보면 뭐 사회복지 법인 시설의 대표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및 법률 전문가 등 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위원을 구성할 때 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뭐 호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성 인원을 어떻게 선출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읍ㆍ면단위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인구밀집 지역과 또 밀집지역이 있는 취암, 부창동 읍단위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든다면 벌곡 같은 데는 인구는 적은데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10명에서 30명 범위 내에서 읍ㆍ면장님들이 추천을 해 주면은 저희가 위촉 이렇게 하는 걸로...,

아, 읍ㆍ면장님들이 추천을 하셔 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 먹었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에 이 말씀 했으면 좋겠는데, 5조구성에 2항 “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2항 있잖아요, 3페이지, 5조 구성에서?

예.

제 의견은 “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이 난을 당연히 그냥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떤 데는 읍ㆍ면ㆍ동장이 하고 또 이게 개인 민간이 하게 되면 이게 사람 추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따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합리화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보육비용과 지원범위 규정을 위하여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변경 및 구성 비율을 세분화해서 추가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폐지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비용의 보조내용을 세분화해서 변경ㆍ신설을 하였습니다. 아래 참고내용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15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보건소 부지 내 국유지 취득과 힐링생태체험교육관 건물 취득, 시유지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내역이지만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서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당초 토지 2건에 4,816.8㎡에 23억 7,197만 8,000원입니다. 1건 2,250㎡에 3억 7,350만 원이 증가하여 3건에 7,066.8㎡에 27억 4,547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은 당초 4건에 5,310.25㎡에 149억입니다. 1건에 941.98㎡에 15억 3,826만 4,000원이 증가하여 5건에 6,252.23㎡에 164억 3,826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당초 4건에 2만 7,739.5㎡에 22억3,138만 9,000원입니다. 1건에 2,910㎡에 5,700만 원이 증가하여 5건에 3만 649.5㎡에 22억 8,838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사업별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에 일반회계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건립 부지내 국유지 일부취득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신축 부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지목 답에서 체육용지 대지로 부지를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관촉동 377-4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2,250㎡, 가감정 가격은 3억 7,350만 원이며 7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건립 취득에 관한 안건입니다. 탑정호 수변에 힐링생태 체험교육관을 건립하여 딸기향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한사업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탑정호 힐링생태 체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41.98㎡, 사업규모 지상 2층, 도비 포함하여 사업비는 15억 3,826만 4,000원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처분에 관한 안건으로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보존부적합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재지는 성동면 월성리 254-11번지, 지목은 과수원, 면적은 2,910㎡로 가감정가격은 5,700만 원입니다. 위치도와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15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으로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의 2에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비는 ℓ당 7원으로 하고 처리 수수료는 현행 ℓ당 허가대상 2원, 신고대상 1원, 신고미만 1원을 ℓ당 2016년까지는 허가대상 5원, 신고대상 2원, 신고미만 1원으로 하고 2017년까지는 허가대상 6원, 신고대상 4원, 신고미만 1원, 2018년 이후는 허가대상 8원, 신고대상 6원, 신고미만 1원으로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안 제1조부터 11조1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 드립니다. 2014년도 7월 29일부터 2014년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2014년 8월 18일 한돈협회 논산시지부에서 수수료 인상안 반대의견과 인상률을 줄이고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양돈사용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제출됨에 따라 한돈협회 논산시지부와 2014년 8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2016년부터 ’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개정토록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2014년 대비 2015년도 처리비 세입증가 예상액은 1억 2,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6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부패영양평가결과 개선권고 사항으로 제4조제2항에서 금연지도원 신청에 대한 위촉여부 결정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적절한 기한 명시에 대한 검토요구와 제5조제2항에서 금연지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 적절한 연임제한 횟수 명시에 대해 검토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4조제2항에 금연지도원 위촉여부 결정기한을 신청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촉하기로 검토하였으나 2015년 제1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의 금연지도원의 연임 제한 횟수는 임기를 2년 단위로 2회에 관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금연지도원 신청과 추천에 의하여 구성시 남성지도 원으로만 구성될 것이 예측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금연지도원 2명을 위촉함에 있어 가능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으나 금연지도원 신청대상자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산정하는 경우에는, 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별균형에 반영하기 어려움이 위촉됨을, 어려움이 예측됨을 검토의견 반영 결과를 제출하였고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건강증진법」 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 4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공공시설사업소 시설팀장 김종현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중 탁구장 운영의 유료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수정 추가하여 적합하게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탁구장시설 신설 개장에 따른 이용률을 유료화하여 특정사용자의 독점사용을 방지하고, 셋째 탁구장 이용료의 50% 범위 내에 할인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 등에게 이용 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넷째 제17조제6항의 체육시설 개방시간을 명시하여 안전사고, 물품도난, 시설물파손, 청소년 탈선 등의 운영사항의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 1건의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의 탁구장 이용시 동반가족 및 활동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반 1인에 대한 50% 할인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설운동장 공공시설팀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설운동장내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족구장, 남ㆍ여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 논산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해 무료 개방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전용 탁구장을 개장하면서 탁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만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면은 탁구장은 이제 이용료를 받고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용료를 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당초에는 그 형평성 문제로 많은 이제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변 운동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기는 무료로 사용 할 시기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1개 동우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독점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었는데 그 예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10명의 동우회가 와서 탁구를 치면은 2명이 탁구를 치다가 다른 시민이 왔을 때 순서대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니까 우리 동우회를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앉혀서 탁구를 치게 하는 그런 독점적인 사용하는 폐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물 파손이 너무 잦습니다. 무료를 제공하다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었구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탁구장 시설이 탁구하기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노약자들께서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헬스장이나 테니스장,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고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잔디 다 깔아줬잖아요, 지금요?

예, 예.

여기도 하나의 동우회만 지금 사용하고 일반 저희가 가서 사용하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사용은 하지만...,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지요, 굉장히.

예,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탁구장만 왜 이용료를 받냐!” 지금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거 이제 많이 전화 받고 힘드실 건데, 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거기는 24시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운동기구도 없어지는 것도 또 있고요, 거기서?

예.

운동하고 뭐 아령, 예를 들어 아령 같은 것 뭐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언제까지 이 밤늦게까지 이게 근무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헬스클럽 논산에도 운영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민원도 저희가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은 몇 시까지 아침에는 몇시” 그런데 뭐 이거 새벽부터 문열어놓고 개방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추후 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탁구장에 대한 지금 이용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와 같이 좀 형평성 있게 해줘야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5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