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사적 제383호로 지정된 돈암서원 일원에 기 조성한 한옥마을 주차장과 연계해 조경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 문화공원 및 대체도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을 통한 논산의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에 수립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돈암서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일원으로서 용도지정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문화공원이 6만 3,500㎡이고 도로는 신설로서 소로2-A호 연장은 300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문화공원 결정은 도지사결정사항이 되겠으며 도시관리 도로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시장결정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용역범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도로 결정 변경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돈암서원 주변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곳으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7월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2012년 7월 문화재청 변경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바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한옥마을 및 주차장 공사 완료하였고 2014년 5월 돈암서원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도로결정 변경안 입안제안서가 2014년 10월 접수에 따라 2014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민공람 공고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안에 따른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공간시설 공원 결정 조성입니다. 신설로서 공원명은 돈암서원공원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문화공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일원으로 면적은 6만 3,500㎡입니다. 공원 변경사유는 문원공 김장생을 모시기위해 건립된 사적 제383호 돈암서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로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공원 구역 외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설로서 소로로 2류가 됩니다. 폭은 8m로 면적은 300m입니다. 도로변경사유는 돈암서원 공원조성에 따라 대체우회도로 시설 개설로 지역주민 편의, 이용편의 도모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도면입니다. 기정에 도로면과 변경 도면이 있습니다. 문화공원 시설결정하는 그런 도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소로 2-A는 계획관리지역 내로 거기 주변에 농가와 주택 또는 공원이 위치해, 옆에 신설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입니다. 면적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설로서 6만 3,500㎡입니다. 전체 면적은 그렇고 시설면적은 1만 3,500㎡입니다. 녹지면적이 5만㎡가 되겠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안 하단부 도면을 보시면 중앙부에 파란 실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주변 통행된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만 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빨간 파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로 신설되는 그런 변경안입니다. 단지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기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사적 제383로 지정된 돈암서원 일원에 기 조성한 한옥마을의 주차장과 연계하여 조경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도로 및 공원조성계획을 통한 돈암서원 주변지역의 종합적 정비 및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득하였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3월 중에 시행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중에 되겠고 도시계획,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결정 변경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관계기관의 부서 협의 후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인 문화공원 조성계획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금년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돈암서원 일원에 조성한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조경 및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한 친환경문화공간 및 대체도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위치는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일원이며 문화공원면적은 6만 3,500㎡이고 도로신설은 폭 8m, 길이 300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

향후 추진계획이요.

이게, 의견청취건 안을 제시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기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하고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과 심의를 거치고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가 끝나면 논산시로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 심의가 끝나면 통보...,

예, 통보 오잖아요.

예, 예.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또 논산시...,

공원결정은 충청남도 사항이고...,

이게 논산시 거니까!

공원결정은 충청남도지사의 결정사항이고.

그리고 도로는 논산시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 올려보낼 거 아니에요?

자문을 받아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하러 오늘 한 거죠?

예.

하고 난 다음에 논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또 심의도 할 거 아니에요, 자문을 구할 때?

...,

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공원조성 결정 후에 이게 심의를 다시 도로라든지 이런 관계는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걸 좀 빨리 나름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절차에 좀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거 주민공람하고 각 부서 협의를 했는데 주민의견이나 부서의견은 혹시 있는 거 있었어요?

특별한 뭐 사항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호유교문화권 용역 지금 중이죠, 정부에서?

...,

기호유교문화권 용역사업 수행비가 지금 4억이 서서 지금 용역 수행중에 있잖아요.

예, 확보는 되어 있는 것, 예.

거기에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겠네요?

...,

돈암서원 2009년도에 돈암서원 종합정비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묻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겠어요?

...,

왜냐면 이게 지금 구역 구역마다 하다보면 나중에 전부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그 돈암서원 종합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용역에다가 저희들 의견을 줬냐 이 얘기죠.

...,

지금 기호유교문화권 용역중이니까. 용역사업 중이니까.

...,

모르시겠죠? 문화예술과에서 알겠죠?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

왜 이걸 보면서 왜 그러냐면 저희 한번 페이지 5쪽을 한번 보면요, 지금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문화공원으로 다 편입이 되잖아요.

예, 예.

편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필지의 반절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주인이 필지가 반절은 공원으로 흡수가 되고 반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서 구역계가 이상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 구역을 어떻게 해서 그려졌는지, 두 번째로요, 진입도로가 농림지역이 문화공원으로 흡수가 되면서 도로가 맹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화공원으로 흡수된 데 도로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4쪽 저 아래 하단을 보면 지금 첫 번째 변경안을 이렇게 보면 같은 필지...,

5쪽에요?

예, 5쪽이요. 이 계획관리지역의 필지라든가 농림지역의 필지가 같은 필지내에 반절이 전부다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문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

구역계도 이상해 졌어요. 왼쪽 상단에 보면.

지금 저희 우측, 변경안, 문화공원 변경안 좌측 상단 이게 구역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 윗부분은 계획관리지역 거기는 현재 한옥마을로서 주차장이라든가 한옥마을 조성한 경계에 그 경계를 따라서 공원구역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좀 포괄적으로 이거 그냥 사유지를 갖다가 전부다 반씩 다 잘라놓고 우리가 지금 지어놓고, 그리고 위에 가면 필지 보세요. 필지의 반절이 전부다 날아갔어요. 한 필지에서.

...,

그리고 두 번째 계속 할게요. 그 하단에 도로가 생기잖아, 소로2-A요, 그렇죠?

예, 예.

저 하단에 있는 농림지역은 진입을 어떻게 한데요? 도로가...,

하단부에요?

예.

아, 소로2-A에서 연결되는 하단부 그 농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거기는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연결 돼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할 때 당연히 갖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공원 내에 기본 도로를 갖다가 이용하라고 지금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문화공원 내에 기존도로와 접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이게요?

예.

저 위에 하고 봤을 때는 안돼요.

아니요, 저희들도 현장 확인 해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접합이 돼요.

이 국지도죠?

...,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이요, 내용보니까 국가 지선 아니에요?

아닌데요.

기능 국지도로, 4쪽에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신설 소로2-A 8m, 기능국지도로 연장 300m.

기능이란, 국지도로라는 게 작은 도로...,

그런 기능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작은 도로...,

그래서 저는 국지도가 아닌데 국지...,

아, 국가지원지방도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 끝에 구역계도 맞을 것 같아요. 끝에까지 좀 연결을 해서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십사. 왜냐면 이 용역사에서 법률적 검토라든가 의견을 한번 내주시고요, 이 필지부분도 구역계를 정확하게 필지가 가운데가, 왜냐면 사유재산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침범, 침해가 되지 않도록,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문화공원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한 주인의 한 필지가 반절이 전부다 날아가고 계획관리지역과 문화지역으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공원 조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양쪽 다 실익이 없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이 법률적 검토를 좀 거쳐갖고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 문화공원 조성 면적에 대해서는 다 지금 나갔지요, 보상이?

...,

토지보상은 다 나간 건가?

그 보상은 아직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예, 시설결정 되고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만 그때 보상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대로 저게 한 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가 전부 여기에 편입이 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만 물려있고 한 지역은 이게 끊어서 이렇게 되면 민원이 안 생기려나?

구역계는 지형, 지물이나 지적을 따라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보면 너무 구역계가 정형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단 사업시행 해 가면서 사업부서에서 구역계의 밖으로 분할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면적이 소면적이 있으면 그거까지 매입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은 제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잔여지 매립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긴다든지 인수를 하라든지 하면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렇게 돼야...,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도로 나는 것이 소로2-A 나는 것이 저쪽 건너편이지, 건너편 마을...,

예, 예, 마을 주택가 공장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담장별 이렇게 길이 나게 돼 있습니다.

뭐 칠성사이다인가 그 공장 그쪽으로 나가는 거?

예, 예. 예, 그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이게 8m 도로?

예, 8m 도로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이거로 연결이 되는 거네?

이 문화공원 내에 시설결정은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 통행한 도로는 단지인데 도로가 되고 공원 경계 끝에 가서 도시계획도로와 적합해서 그 위로 상부로 위로 기존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 이게 주민들은 기본 단지 내 도로는 이용 못하고 공장 옆으로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를 이용을 해 가면서 기존도로와 적합해서 이용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뒷골 쪽에 말하자면 지금 이쪽 위쪽에, 위쪽에 이 농로도 이게 이 선 그어진 대로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농로도 다 이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구 경계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위에, 위 국도1호 뒷골이라고 씌여져 있는 그 쪽에...,

아, 예, 예.

그쪽 부분에.

아, 뒷골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현재 한옥마을하고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입니다. 현재 한옥마을과 주차장 조성된 부분은 공원, 문화공원에 편입이 안 됩니다. 기왕에 조성된...,

음, 편입이 안 된다?

예, 예.

그래요, 어쨌든 농로가 없어지는 건 농로를 만들어줘야겠지, 농사를 짓게 하려면.

예, 그건 당연히 실시설계 사업 시행하면서 그건 검토해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저는 뭐 다른 거 보다도 잘 하실 걸로 믿고 또 우리 논산시 발전하기 위해서 도나 우리 시에서 고생하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궁금해서. 그 한옥마을 있잖아요. 지금 한옥마을 이게 어떤 주체가 돼 가지고 이게 문화공원이 조성되나요? 중심이 돼 가지고?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한옥마을하고 한옥마을 이용하는 그 주차공간 마련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에, 현재 문화공원에서 배제가 됩니다. 편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건 도로도 만들고 다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한옥마을은 다 끝난 거예요?

...,

한옥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니요, 또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거로 얘기는 들어요.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래도 마을이라고 부르려면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공동체구나 하는 정도의 마을 호청수는 뭔가 갖추어져놓고 마을이라고 해야지 그 집 한두 채 지어놓고 마을, 마을 하면서 그걸 뭐 주체로 해서 옆에 도로, 이거 돈 많이 들어갈거 아니에요? 도로 내오고 뭐 큰 거 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니까 과연 이게 예산 투입해 놓고 했을 때 그게 잘 뭔가 외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식이 돼 가지고 성공하려나 내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몇, 저기 그 마을이 몇 호예요, 지금?

글쎄요, 위원님 제가...,

내가 볼 때는...,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이제 이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개 저으시면 안 돼. 과장님도 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도 내가 어떤 업무를 볼 때 저거 땜에 내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관여할 정도로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거. 해놓으려면 이 정도는 해놓고 우리 과 보고 뭘 이걸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뭐 그냥 목석 같이 그냥 저기서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옥마을 현재 체험촌이 1촌, 2촌 그렇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한 서너 채, 본채 허청채하고...,

합해서 7동에 14칸 조성이 돼 있네요, 14칸.

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내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것 땜에 내가 관여해서 내 업무를 하게 될 때는 “야, 저걸 저렇게 해놓고 나 보고 옆에 하라고 하면 그게 안 되지 않냐. 내가 이거 할 정도에 뭔가 해놓고서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좀 나가시는 어떤 주체의식도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먼저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계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재난” 용어를 현행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여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셋째,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등 대책본부의 기능과 재난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구성을 상세화합니다. 넷째, 자연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다섯째, 상황판단회의 개최요건 및 참가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입법예고와 전자공청회 등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을 구체화하고 재난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여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을 마련 시민의 안전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66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바뀌는 사항이지만 대응과 복구, 안전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금번 외부 캠핑장 화재 사고가 있어서 봤듯이 그런 관계부서에 대한 초기에 먼저 선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관계부서에 화재취약시설, 그다음 위험시설에 대한 관계있는 과에 협조공문을 내려보내서 그런 재난과 재해로 인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손실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에 전념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이 아플 때는요, 목 운동을 해야 빨리 그게 회복이 되는데. 답변 못하시면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 해도 상관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수화로 해도 좋습니다. 여기 업무에 관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재난문제가 여기에 결부가 되는데 재난이 났다. 여기 재난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또 화재도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화재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건 이런 거 관리를 하시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중에서 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여기 안전과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뭐한 분들에 대해서 뭐 격려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격려?

예, 불이 났다! 윗집 사람은 막 휴지 하나 사가요, 이제. 위로 하느라고. 우리 시에서 그런 거 있어요? 없지요, 그런 건?

예, 없습니다. 그 적십자에서...,

적십자는 뭐 하고 한다고 하고 우리 과에서는 없어요?

예,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에서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기 어떤 발생을 해서 결과가 나와졌단 말이에요.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적십자 얘기하실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히 일이 난, 현황이 발생해서 일이 이미 치뤄진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계획도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예, 현재...,

그렇죠?

그 이재민이 발생됐다든가 그럴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그거 그런 데 나가는 것은 좀 틀려요, 차원이. 아주 먹을 것도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 좀 도와드리고 하는 것 아니면 긴급자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좀 그런 차원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이 아프시니까 대답 안하셔도 좋고 그렇게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방도 좋지만 기히 난 일에 대해서 함께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도 해 주시면 좋겠다.

예.

건의 하시고 하셔서 시장님한테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거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서비스이용 취약계층의 이용을 향상시키고자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 제5호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및 운반요금 정의 신설, 안 제9조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대기준 변경, 안 제10조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운영기준 신설, 안 제11조제1항, 제2항 임대농업기계 운반요금에 대한 정의 및 납부기한 명시, 안 제13조제1호나목 불필요한 금전부담조항 완화, 안 제13조제2항, 안 제14조4항 과실에 대한 귀책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로 협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영농편의성을 도모하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운반서비스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운반서비스 및 운반요금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임대료를 추가징수 및 임대를 제한하는 규칙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주는 불필요한 금전부담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8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그 배달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이게 가시화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배달서비스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거죠 제안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배달을 하고 회수도 합니까?

예, 배달과 회수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납부형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달신청을 해서 배달 나갈 때 그때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배달갈 때?

예.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사전에 입금이 된 사람한테 나가거든요.

예,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전에 납부고지서가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 신청하신 분들은 그날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거기에서, 아니면 납부를 한 상태에서 배달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에 지금 카드리더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날 와서 카드를 긁는다든지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대기계를 빌려가는 부분이 아니고 배달을 하려면 방문 내방을 해서 납부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납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카드결제가 용의 하니까 그것을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동카드기를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 정의가 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형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지금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 사전예약제를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차가 5톤차하고 3톤 카크레인 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촌 쪽에서 배달이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하면 연산 쪽에다 가다가도 한두 대 더 떼어놓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 지금 현재까지는 예약제로 우선 받아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에 돈을 입금을 시키면 바로 배달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양 병합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사전에 어떤 기종을 카드로 납부하고, 카드로 납부하고 있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시스템 돼 있으면 그러고서 배달해 주고 그럼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서 뭐 거기 나름대로 결제에 대한 용지를 받아서 납부를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오프라인이라면 온라인상에서도 이게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한번 왜냐면 앞으로 임대사업이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기종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래서 딱 전산에 딱 그날 날짜와 시간, 기종이 나오면 딱 싣고선 착착착 내려주고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10조 4항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추가징수 및 임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

왜냐면 하루를 빌려가기로 해놓고 돈도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3일을 쓰고 있어요. 추가징수할 수 있는 조례 있습니까, 이거?

추가징수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루를 갖다가 빌려 쓰기로 해놓고 가져가놓고 3일 동안 갖다 반납을 안 하면 다른 농민이 갖다 쓸 수가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외수입도 이건 엄격하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 지금 조례가 필요해, 이것이 오늘 통과가 돼야지만 임대사업을 해서 배달서비스를 하는데 그건 앞으로도 향후 보완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루를 빌려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입고가 안 되면, 오전까지 입고 안 되면 저희들이 가서 회수를 해 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아니 회수를 해 오는데 그 논바닥에 갖다 처넣고 그 다음날 일을 남겨놨어요. 근데 납부도 안했어요, 다음, 다다음날 거 쓸 거. 연장 신청도 사전에 동의도 안 얻고 돈도 안 내고. 그럼 강제로 끌어내요? 안 되잖아요! 그거 맘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거 법률적으로. 내 물건이더라도 내 물건 맘대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안 되지만요, 저희들이 기한 내에 납부를, 기한 내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약서를 받는 게 있어요, 임대상에 동의서를. 그 동의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수는 해 옵니다.

그러니까 서약서, 동의서 다 각서, 왜냐면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법률적, 법이란 말이에요, 조례도. 거기에서 명쾌하게 규칙이라도 정해놓든가 자체적인 형태. 납부하는 형태고 회수하는 형태고 이런 부분을 규칙을 시행규칙이라도 정해서 이걸 자세하게 가야 된다, 조례에는 못 담더라도.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 규칙은요, 첫째는 한번 위반시에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제한을 시킵니다, 6개월이고 3개월이고 그런 부분은. 그다음 2번 정도 위배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한테는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다, 그렇게 정도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고 저희 규칙적으로 그냥 운영상에 명의를 두고 있습니다.

규칙으로도 정해, 왜냐면 한 예를 들어서요, 그 자동차 렌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틀 쓰기로 해놓고요, 5일이 돼도 잠적해서 전화도 안 받고요, 그거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걸 법률적으로 갖다가 하려면 그 나중에 골머리 썩어요. 그 사람들 그거 다 안 쓰고 나가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선행적인, 바로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구두가 계약이 되면 서로 약속만 잘 지키면.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법을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왜냐면 다른 농민이 못 쓴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필요한 농민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좀 정해서 이 보완을 해줘야 된다, 미비한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