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249만 대구광역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방안과 더불어 지난 6대 시의회에서부터 본 의원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심을 가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의 자살문제에 대해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장년층이 대거 고령자로 전환되면서 어린이 계층은 장기 저출산으로 인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대구의 장래 인구추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규모 면에서 대구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향후 인구 전망에서 대구시 인구는 2020년 243만 명, 2030년 23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은 출생·사망에 의한 자연감소와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 등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구에는 혼인연령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족해 혼인연령대 남녀 성비에서 대구는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혼인연령대 남성이 부족한 이유는 직업기회를 찾아 십수 년간 누적적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혼인연령대 남성 부족은 지역의 미혼율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는 저출산에 따른 대구의 인구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유출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구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최대 유출지역이라고 합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대구시 8개 구·군 모두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서구와 남구의 경우 정주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지역이동의 동기가 발생할 경우 아예 대구를 떠나게 되는 선택을 하는 주민이 많고, 수성구의 경우는 반대로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력 등 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유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은 갈수록 심해져 대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불행하게도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본 의원은 자살률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전 6대 시의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 제정을 주도하여 대구시 차원에서의 자살 문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살은 아주 드물고 자신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2013년 전체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으로 사망원인 4위가 자살로 우리 자신의 일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져서 2003년 이후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8.5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 OECD 평균 자살률은 12.1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일본 20.9명, 폴란드 15.7명 등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자살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29.7명을 정점으로 2012년 24.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 다시 26.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 전체 사망자 1만 2,531명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는 666명으로 2000년 309명에 비해 115.5% 증가한 것으로 특히, 통계청 자료를 통해 2013년 대구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으며, 성인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40~50대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지만 40대 사망원인 2위는 역시 자살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당 서구가 39.1명, 남구 37.6명, 달서구 37.2명 순으로 높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은 2013년 인구 10만 명당 55.3명으로 계속 증가하여 여전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대구는 지난 2011년 12월 중학교 2학년 권 모군이 자살한 이후 6개월 사이에 10명이 투신자살을 기도해 이 중 8명이 숨지면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모방한 자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자살도시’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노인 자살률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자살률이 2011년 4위에서 2012년 5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2013년 3위로 높아진 상태이며 2013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전년 대비 자살자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지역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대구에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대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며 현재도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보건복지국 산하 보건건강과에 정신건강팀을 구성하고 있지만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는 주무관 1명뿐이었고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광역 1개소, 기초 8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구·군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6 내지 8명의 인력이 만성정신질환,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없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도 생명존중팀이라는 팀 체제로 전담인력 4명에 야간에는 당직자 1명이 근무해 응급상황 대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부시장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1년에 1회 정기회의만 개최하여 2014년까지 3차 회의에 그치고 있어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무부서인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정책적 대응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표면적인 행정적 조치밖에 없는 것 같아 시 당국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구조적 취약성 이외에 과정 면에서도 대구광역시는 본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 시행 이후 지역의 자살실태 및 통계를 파악하고 수집·분석된 자료를 통해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물이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자살률 3위, 전년 대비 자살자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지역이 대구라는 사실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자살률 감소는 맹독성 제초제 유통이 금지되어 이전보다 자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대구시의 자살예방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힘들며, 본 의원이 느끼는 지역의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배제된 자살예방교육이나 홍보캠페인에 집중되어 있고 증가하는 자살률을 감안해 보면 막상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행정적 배려나 대책이 있는지 대구시에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위험은 일반인구의 자살사망률에 비해 약 25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연간 4만 명 정도의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중 8%만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92%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지역에서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초기대응 및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의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와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 개선을 시장님께 거듭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인구감소 위기대응방안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있어서 인구는 도시발전의 척도이며 국비확보 및 시정운영의 중요 기준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세종시, 충청권, 제주 등은 2040년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 인구 감소율을 상당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자살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지원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설치된 1개 팀으로는 249만 대구시민의 자살률을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서울, 부산, 인천 등 타 특별·광역시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별개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 대구보다 낮은 자살률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지역의 자살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한 지역의 자살원인 규명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 가족, 친구 등에 대한 정서적 관리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내 자살원인규명조사 실시로 지역 특성을 잘 분석하고 해석한 대구형 가칭 ‘달구벌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자살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심리적, 정서적 소외계층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 가족, 친구의 문제임을 인식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중앙정부의 요란한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대구광역시만큼은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건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구의 인구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청소년 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것은 줄어드는 30대 미만의 인구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늘어나는 60대 이상의 자살률도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구만큼은 OECD 평균 수준의 자살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스스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끊는 일이 줄어들어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대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6대 시의회에서부터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자살 예방 관련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담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시장님도 이미 인식을 하고 계셨지요?

예. 의장님, 이것으로 교육감님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자살예방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한 본 의원으로서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자살예방계획이나 이런 것이 의료의 복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료의 복지가,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이 꼭 일부 계층이 아닙니다. 우리 전 대구시민이 어떤 정서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구태의연하게 대형병원 위주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데 좀 국한되지 마시고 정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심껏 할 수 있는, 시장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보건담당부서에도 인력이 많이 열악한 형편인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여러 차례 비판보도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시민의 세금이 더 이상 누수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민회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리노베이션이 필요하여 캠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55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1월에 재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계획과 다르게 임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는 총사업비 559억원이 투입되었고 대구시에서는 캠코의 투자액에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인 총 836억원을 20년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위탁기간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익일부터 20년간이며 위탁기간 내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구시가 잔여 개발원리금 상환 후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둘째, 대구시는 캠코와 연간 상가 임대수익금을 25억원으로 산정한 후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 100% 보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획서상에는 개발 후에 재산가액이 개발 전 180억원에서 670억원으로 490억원 증가하고 위탁기간 20년 종료 후에는 매년 약 44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전국 최초의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의 사업이며 공사비의 대부분을 캠코가 지불하고 20년 동안 상업시설 임대수익을 통해 공사비를 회수한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캠코의 당초 추정과 달리 상가 임대수익금 25억원은커녕 임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시점인 2013년 6월 11일자 캠코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정 임대료를 6억7,000만원으로 통보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이를 통째로 무시하였습니다. 이후 1차 입찰 시에 최저입찰금액이 2억2,179만원에서 시작하여 계속 유찰되면서 7차 입찰 시에는 1억1,089만5,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마저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후 2014년 6월에 모 부동산전문리서치사에서 캠코로 제출한 임대사업 참여제안서에 의하면 임대수익금으로 4억3,000만원 정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임대수익금이 차이날 수 있는지 대단히 놀랍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캠코에 상가임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고 이에 캠코에서는 상가임대료를 25억원에서 7억원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의견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 2015년 2월 6일까지 시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내부검토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검토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운영권을 가진 캠코로서는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아도 대구시가 보전하고 있어 답답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불공정한 계약체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에 대구시가 간과한 문제를 짚어보면 첫째, 상가임대료 산정가가 20억원이나 차이나는 명백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대구시에서는 왜 캠코에 잘못된 상권분석에 의해 과대한 임대수익 산정으로 인한 부실한 개발계획서를 대구시에 제안하여 대구시가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넋 놓고만 있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둘째, 입찰이 7회나 유찰될 때까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세 번 정도 유찰되면 돌아가는 상황을 간파하고 재빠르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여 캠코에 혈세를 물어주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의 안이하고 느긋한 정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지, 조달단가와 비교해 제대로 검토 후에 적정 금액을 투입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비 559억원으로 8,190평을 시공하여 평당 680여 만원 정도 사용되었는데 기본적인 조달단가는 얼마인지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캠코에서 요구한 사업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였으며 우리 시에 적정한 검증시스템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적절하고 정확한 검증을 하였다면 이런 식의 엉터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캠코에서도 임대수익을 산정하면서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 추정치를 활용하여 상권을 분석함으로써 임대가 되지 않는 결과에 이른 것은 캠코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캠코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와 캠코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애꿎은 시민혈세만 투입되는 현실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캠코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내역을 확인하고 수요를 예측해도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셈법에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의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었습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가 당초 상가임대료 산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구시는 어떻게 해서 관리권은 캠코에 주고 비용보전은 시에서 하는 이런 황당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후 상가가 텅텅 비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이 지경에서 시에서는 상가임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공단가 책정 시 검토는 제대로 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재검토와 캠코와의 재협상으로 운영권을 다시 되찾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하건데 대구시에서 캠코와의 재협상을 방관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향후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 철저한 수요예측과 분석으로 시민회관 리노베이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수익을 25억원으로 산정해가지고 캠코에서 제안서를 우리 시에 제안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이 검토한 직원하고 결재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질문에 정책결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계약의 부당함을 인정하셨습니다. 35년간 시민의 사랑을 받은 시민회관이라는 우리 대구시민의 자랑인 건물이 지붕이 새고 물이 흐를 때 계속 보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몇십억원 하면 우선 지붕 보수하고 방음 정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늘 애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때에 갑자기 오랜 고민도 없이 리노베이션이 결정되어서 35년간 시민이 그렇게 사랑하던 건물을 공청회나 공개적인 의논 한 번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가히 엉터리적인 계약을 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이라면 전부 전문가고 실제 임대 내용을 훤하게 압니다. 그런데도 이런 계약이 발생했다는 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실제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서류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정도의 부당한 민자사업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갔는 일이니까 그냥 수습만 하자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특별감사를 하든지 시장님의 이름을 걸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의원님의 시정질문, 대구시민회관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에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당분간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그냥 듣고 의정활동에 좀 참고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시민회관 이 문제를 오늘 우리 임인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 들으면서 참 정말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의회의 자성과 정말 우리 시의회가 250만 시민을 위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본연의 임무를 다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타하기 전에 우리 대구시의회는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 문제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집행기관은 대구시입니다. 응당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일환 의원님, 또 그리고 존경하는 임인환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집을 한 칸 사기 위해서라도 동네 부동산 곳곳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과연 이 집을 샀을 때 이것이 나한테 재산상의 이득이 되겠나, 안 되겠나,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겠나, 혹시 계약이 잘못돼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하고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전검토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남의 말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존경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질타를 하고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재임이 시작되고 발생된 문제입니다만 정말 이 문제에 부당한 청탁이나 의혹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6대 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일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거거든요. 사업비가 559억원이 들어가고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캠코 519억원이 들어가는데 대구시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리노베이션하게 되었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지요? 대구가 559억원이 있으면 돈으로 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519억원을 빌렸다 말이에요. 빌렸는데 이자를 계산하니까 대충 한 40억원이 된다. 40억원을 매년 예산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임대료 수익이 한 25억원 정도 나오니까 15억원 정도로 매년 갚아나가면 20년 갚아나가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임대료가 매년 25억원이 되지 않고 5억원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대구시에서는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25억원이 되든 15억원이 되든 간에 대구가 갚아야 할 돈은 연간 40억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임대료가 떨어진다면 대구에서 예산으로 지급되는 돈이 많아질 뿐이지 정책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단지 이 문제에서는 임대료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의석에서 - 반성해라. 이 사람아. 뭐 말이 많노. 받도록 해야 되지.)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도 기준으로 1일 599톤이며 이 중 상리처리장에서 193톤, 신천처리장에서 210톤, 민간에서 19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3분의 1을 처리하는 상리음식물 처리장은 국비 205억원, 지방비 481억원 등 총 686억원을 투자하여 1일 300톤 규모로 대우건설과 서한이 시공하였으며 한국종합기술에서 감리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시작하여 3차례의 공기연장 끝에 2013년 6월 30일 완료하였고 공사 준공조건인 신뢰성 시험과 성능 보증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상리 음식물처리장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하수슬러지 고화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곳 하수처리장 신천·서부·달서천·북부에 감량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건조고화시설은 서부처리장 270톤, 신천처리장 165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곳의 슬러지 감량화설비 용량합계는 1일 1,260톤이며 설계기준 탈수슬러지 발생량은 함수율 76% 기준으로 191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천처리장은 감량화설비 용량이 1일 390톤이며 감량 후에는 76톤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서부처리장은 설비용량 1일 410톤에 감량 후 63톤으로 감량화하고 달서천처리장은 1일 360톤에서 감량 후 35톤, 북부처리장은 설비용량 1일 100톤에 감량 후 17톤의 탈수슬러지가 발생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량화된 슬러지 191톤과 미감량 사업장인 성서 60톤, 현풍 19톤이 서부하수처리장 건조고화시설, 합계하면 270톤입니다. 유입되어서 건조 후, 생석회 혼합, 양생·저장 후 1일 149톤의 고화토를 생산해서 매립장 중간복토재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7년 5월에 시작하였으며, 2011년 3월 23일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지만 당초보다 9개월이 늦은 2011년 12월 2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91억원으로 감량화시설에 318억원, 건조고화시설에 373억원이 들어갔으며, GS건설 40%, 태영 23%, 코오롱건설 15%, 화성산업 22% 등 GS컨소시엄이 턴키공사방식으로 수주하였고 한국종합기술 70%, 동우이앤씨 30%에서 감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의 정책방향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구연한이 지난 성서소각장 1호기를 개체하면서 감량화한 하수슬러지 소각을 포함한 소각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373억원을 투자한 고화사업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또한, 사업 추진방식도 말썽 많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질문한 김에 마저 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15년도에는.

예? 어떻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원구 의원님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원구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제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녹지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님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국장님이 아마 우리 환경 관련 분야에서는 대구시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량화시설마다 감량률이 지금 다 다르지요? 감량화, 슬러지감량화가 있고 우리가 감량화됐는 율이 우리가 신천, 서부, 달서천, 북부에 1,260톤이 들어가서 191톤이 나오게, 설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그 율이 사업장마다 다 다른 이유는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북부에는 100톤 들어가서 17톤이 나오게 되어 있고 달서천은 360톤이 돼서 35톤이 나오게 돼 있고 서부는 410톤이 들어가서 63톤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신천은 390톤이 들어가서 76톤이 나와서 191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마다 설계기준 슬러지비율이 다 다른데 그거는 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너무 기술적이라서 솔직하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9.7∼19.5%까지 차이가 나는데.

예.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이 시설의 문제인지 운영상 기술의 문제인지 그것 국장님이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이 운용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은 일단 시공사인 GS 등 시공사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의 기술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중국에 기술을 수출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걸가지고 어떻게 중국에 가서 돈 물어주려고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모른다 하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그게 서부 건조고화처리장은 지금 GS 등 4개 업체가 시공업체인데요.

예.

그 시공업체에서 지금 의무운전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 대구환경공단하고는.

그다음에 설계기준을 가지고, 현재 발생되는 걸 갖고 하면 지금 정확하지 않는 수치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탈수슬러지 발생은 아마 그것도 사업장마다 다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왜냐하면 사업장마다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운영인력의 기술이 문제인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대구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요즘은 사업장마다 제가 죽 한번 둘러보니까 시스템이 비슷비슷하던데 설계기준상 지금 슬러지 나오는 게 16%에서 32%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안다 하면 늦게 설치한 하수처리장은 그중에 제일 좋은 어떤 시스템을 따른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그걸 표준화한 시스템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차이가 나는지.

예.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나서 쉽게 말하자면 실제 설비용량 대비 발생비율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탈수슬러지가 자꾸 건조고화시설 하는데 1단계가 사실 탈수슬러지, 감량화한 슬러지를 다시 탈수슬러지를 해서 고화토를 만들거든요. 시스템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설계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많은 양이 생겨서 고화토 만드는 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화토 품질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조고화토 그게 양도 늘어나면서 질도 다소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이 늘어났는 게 설계하고 실제 운영되는 것하고 차이인지 하수가 더 많이 인입돼서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그렇게 되면 이 탈수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고화토를 만드는 데 인풋하는 그게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으면요. 그 불량한 고화토가 매립장에 들어가지요? 쉽게 말하자면 기준치에 맞지 않는 탈수슬러지가 돼갖고 고화토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작년에 쓰레기매립장에 악취제거제를 몇 톤을 썼습니까?

그 톤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악취제거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량의 악취제거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화토가 복토재로서 정확한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확한 것 같으면 위에 지금 현재 가보면, 매립장에 제가 한 두 번쯤 가봤는데 쓰레기가 고화토를 덮는지 고화토가 쓰레기를 덮는지 모르겠습니다. 복판에 다량의 고화토를 또 넣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예.

그 고화토로 위에 복토를 하는데 정말로 적법하고 무해하고 아무 해가 없다 하면 위에 많이 두껍게 덮어버리면 더 밑에 쓰레기냄새도 안 날 건데 지금 고화토를 복판에 밀어넣고 있거든요. 그것 보셨지요?

예.

그거는 스스로 고화토가 지금 현재 기준에 맞지 않고 인근에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 안 됩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건조고화토는 지금 현재 중간복토재로 쓰고 저희들 좋은 토사를 가지고 또 위에 한번 덮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원래 고화토가 위에 복토재로 왔으면 그 복토를 하면 되는데 다시 쓰레기, 세천의 아파트 잔토를 거기에 실어놔놓고 그걸 갖고 또 덮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복토재로써 부적합하다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중간복토재로 쓰는데 이제 일단은 양이 많다는 것하고.

거기에 작년에 탈취제를, 다량의 탈취제를 수십톤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복토재가 지금 쉽게 말하자면 탈수슬러지부터 그게 다량 발생해서 그게 원료로 치면 원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화토를 만드는. 그게 불량한 게 들어가가지고 고화토를 만들어서 다시 쓰레기매립장 가가지고 위에 덮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또 탈취제도 쓰고 그 위에 흙도 덮었고 또 위에 많이 못하겠으니까 지금 쓰레기가 고화토를 덮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복토재가 다소 발생량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간복토재로써 요건은 갖추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복토재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슬러지를 처리하더라도 다소 냄새는 납니다. 그래서.

예. 냄새가 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예.

그게 지금 현재 중간에 쓰레기가 고화토를 덮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한 번 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작년에 거기에 악취제거제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보성1차, 2차에서 넘어와서 냄새난다 하면 악취제거제를 또 씁니다. 거기에 쓰고 또 이야기가 없으면 안 쓰고 또 그러다가 요새는 안 되니까 그 세천에 아파트 짓는 잔토를 싣고 와서 위에 또 덮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고화토 생산시설이 아까 시장님 질문답변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열건조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성능 탈수기를 해서 한다 하는데 그걸 철거한다 했거든요.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답변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나오는 슬러지 양도 설계기준치보다 지금 현재 한 75%가 더 많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많고, 또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준공검사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고화처리시설, 쉽게 말하자면 슬러지 감량화시설하고 고화시설이 설계기준치에 맞지도 않고 지금 어물쩍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1년 남았는 걸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쓰지도 못하는 시설을 인수해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돼도 안 하는 시설을 그러면 인수한다 했을 때 시에서 그걸 운용할 기술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의원님,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그 시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고성능 탈수기를 도입해서 한 100억원 정도, 그쪽에서 이야기를 100억원 정도 합니다. 해서 건조고화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시공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스스로 기술력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 그렇게 중재를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대구시에서는 여기 전문가도 있고 전문기관도 있고 한데.

만일 감사원 감사가 없더라도 설계기준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도 결국 하수는 들어오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꾸 손해배상, 법적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수십만 톤의 생활하수, 오·폐수가 들어오는데 손해배상 해가지고 그것 돈 물려준다고 하수처리 안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 답변이, 방향이 그 처리시설을 어떻게 그 전문가하고 어떤 그런 걸 한번 판단해 보고 해야 되지 손해배상한다고 하수처리 안 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 이것 정말 답답합니다.

그 하수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에 처리를 하거나 다른 어떤 시설이 가용캐파(capa)가 조금 남는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처리는 일단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수처리는 시스템상 말입니다. 인입관이나 이런 게 민간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민간이 처리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하수처리시스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관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제안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게 에러가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조고화시설이 감량화시설부터 건조고화시설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연료증기를 불을 때가지고 그걸 말리는 걸 다시 고성능 탈수기로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거 하다가 11년 끝나버리고 시설노후화 다 돼버리고 대구시에서 인수하면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제가 이렇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은 꼭 이렇게 좀 참조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자원순환법이 2017년도부터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될 예정이지요?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예.

환경부에서 예상대로라면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원순환법에 맞춰서 지금 현재 대구시의 쓰레기나 어떤 재활용정책이 펼쳐진다고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걸 안다 하면 우리 지금 딴 지역에는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벌써 유기물질 이런 것도 지금 현재 10% 미만으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지금 현재 연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톤당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여기서 공해 일어나는 사업장이나 시설을 설치 안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실패하고 수익도 생기지도 안 하고 이런 정책을 왜 했는지 정말로, 저는 의원이 초선입니다.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의구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우리 바이오가스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전국에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은.

기술적인 것은 놔두고.

10여 군데에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전부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가 신기술은 아마 일찍 잘 도입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지금 현재 쓰레기가 2017년부터 자원순환촉진법이 개정되면 지금처럼 이런 정책을 못 쓴다는 말입니다. 소각하거나 하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활용해야 되지요?

그게 매립, 직매립을 금지하고 매립 제로화 정책으로.

직매립을 금지하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각이나 연료로써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전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소각을 해도 그것을 다시 에너지화 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소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그냥 소각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소각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도록, 꼭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소각을 해서 에너지화해서 재활용하라는 그런 법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현재 대구시의 환경정책이 가는 방향하고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자원순환촉진법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미리, 또 그 법이 되고 나서 우왕좌왕해서 있는 시설을 전부다 못 쓰도록 하지 말고요. 아까 성서소각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구시민이,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현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공해가 덜 일어나도록, 다른 데는 유기물 이런 것을 전부다 10% 미만으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판다는 말입니다. 대구는 여기서 처리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정책을 지금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저도 가보니까 특허를 쭉쭉 걸어놨던데 그게 과연 10%라도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회사의 진입을 지금 현재 특허라 하는 것을 갖고 방어를 하고 있던데 그런 점, 이 환경정책도 안 되면 민간인한테 개방해서 전문가한테 물으십시오. GS건설이나 이런 데서 없습니다. 결국 내려오면 그것은 민간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점을 정책하실 때 꼭 참조해서 대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 기초시설이 BTL 했는 것은 전부다 돈 잡아먹는 아마 그런 시설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구의 발전된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돈을 다 물어주다 보니까. 방금 했다시피 앞으로 자원순환촉진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거시정책을 우리 국장님이 쓰실 때 꼭 참조해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돈을 낭비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의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달서구, 달성군, 고령, 칠곡, 성주 등 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관이 수려하고 가치 있는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스스로 볼 곳 없는 도시라는 자학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관광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광정책의 시행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설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대구에는 볼 것과 즐길 것이 별로 없어 관광에는 적합하지 않은 도시라는 인식은 경복궁, 남산한옥마을과 같은 웅장하고 한국적인 역사자연이나 해운대, 광안리 백사장의 화려한 자연자원을 가지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관광자원은 특정 장소나 자연자원, 유적 등을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기후 등 인문적, 사회적 특성이 충분히 묻어날 수 있도록 개발해 관광객으로 하여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단순히 겉모습의 화려함만으로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남산한옥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시가 주민들과 함께한 부단한 노력, 특색있는 해변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산시의 파격적인 수변개발시도가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금까지 이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대구시 집행부 스스로가 대구라는 도시의 장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결과 대구다운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대구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도심의 근대역사자산을 바탕으로 한 성내2동 일원의 근대골목투어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가수를 추모하는 방천시장의 김광석 거리, 어제 본 의원이 잠시 들러본 달성군의 벽화마을, 비슬산의 반딧불이 전기차는 주말마다 수많은 인파로 넘쳐나고 있어 대표적인 문화기반 관광자원화의 성공적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대구의 대표적 장소인 약령시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등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잃고 모처럼 찾아온 관광 활성화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권영진 시장님께 전 세계적인 한류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기회를 관광진흥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지역관광산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이 대구에 숙박을 하며 머물기보다는 부산이나 경주 등의 타 지역 관광을 위해 잠시 지나가는 경유 관광지로 대구를 찾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마케팅 등 관광으로 인한 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광의 직·간접적 효과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이런 자원들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객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화원유원지 나루터에서 유람선 나룻배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질문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연구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광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5분자유발언의 건(윤석준·이재화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의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시민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사고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또한 경상감영 400여 년의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영영장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 시민이 경상감영의 목판 영영장판 속에서 우리 선조의 자랑스러운 삶의 숨소리를 듣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로의 이관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경상감영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경상감영은 1392년 조선건국 초기에 경주에 있다가 이후 상주, 칠곡, 달성, 안동으로 이전 설치되었으며, 1601년에 지금의 대구시 중구 포정동으로 옮겨오면서 명실상부한 경상도를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지금까지 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감영은 1910년에 경북도청사로 개칭하고 1966년에 경북도청이 포정동에서 산격동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경상감영공원으로 변모되어 지금 이곳에는 경상감영에 관찰사가 집무했던 중심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현존하고 있으며 대구시민의 안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경상감영의 관찰사는 타 도에 비해 활발한 도서간행을 하여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역사회의 유학을 장려하였으며, 또한 경상감영 안에는 지역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한 ‘낙육재’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독서와 학술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현재 대구중앙도서관 안의 고문헌실 명칭을 ‘낙육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감영의 우수한 출판문화와 교육기관인 지금의 대구가 교육도시로써의 학문적 토대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구시민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지역 모 방송의 탐사취재보도에서 ‘300년 만에 다시 찾은 경상감영 목판’에 관한 현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에 모니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장각 소장 경상감영판 목판 현황을 보시면 경상감영에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목판인 영영장판 18종 4,205장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는 끝에 실음) 이러한 지방정부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대학의 규장각 서고에서 빛을 못보고 잠들고 있다는 것은 지역 시민의 큰 문화적 손실이고 문화향유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장각 소장의 경위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우리의 문화말살을 위해 전국 각지의 감영에 보관된 목판을 서울로 한데 모았을 것으로 추정될 뿐 어떠한 경로로 경상감영의 목판인 영영장판이 경북궁을 거쳐 규장각까지 옮겨 왔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영영장판에 대하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조사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대구시민이 경상감영의 목판 영영장판의 우수성을 보면서 우리 선조의 삶의 숨결소리를 옆에서 느끼기 위하여 원래의 위치로 이관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영영장판을 대구로 이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경상감영 영영장판이 국가문화재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하고 또한 이러한 역사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대구시민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 시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빛을 못보고 잠들어 있는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을 조속히 대구로 이관하여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몸소 느끼고 체험하여 우리 선조의 숨결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선행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상감영 목판 관련 전문가, 시·도 관계자, 언론계 등이 모여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영영장판의 역사성, 이관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야 하며 둘째, 영영장판의 역사성 등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의 관심이 있어야 하며 셋째, 주요 영영장판을 먼저 가져와 전시를 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우리 선조의 숨결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장님께서 제시한 문화가 융성한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을 조속히 대구로 이관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윤석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의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초등학생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대수는 4천 6만대로 인구대비 보급률이 79.4%에 달하며 그 중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1.5%에 이르고 특히,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끼치며 획기적인 변화들을 일으켜 온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보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3, 2014 초·중·고교생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중독 위험군은 각각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중독 위험군은 1만 372명에서 1만 3,183명으로 늘어나 스마트폰 중독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마약과 비교될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잘못된 자세와 스마트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허리가 S자형으로 휘는 척추측만증 증가, 국적불명의 신조어 사용에 따른 한글 및 언어 파괴 현상 급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욕설, 괴롭힘 등 24시간 학교 폭력 노출 등과 같은 많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의 스마트 교육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잘 절제하여 사용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로 최근 무절제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스마트폰에서 떼어 놓기 위해 학교 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90%이상의 학교에서 스마트폰 수거·반환, 수업시간 사용 적발 시 제재, 스마트폰 교내 반입 금지 등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학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 82.3%가 학교 내 스마트폰 이용제한 관련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도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현 단위로 학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미국 뉴욕 교육국은 2006년 공립학교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프랑스 또한 2010년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국 사례를 볼 때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나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 중 중독위험군 비율이 25%에 달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들과 부모와의 끝날 줄 모르는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 주도하에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스마트폰 시작 적정 연령을 중학생 1~2학년으로 설정하여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정신적·정서적·신체적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초등학교 대상 스마트폰 구매 및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출시한 일명 키즈폰이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서비스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는바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및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폰을 대신할 초등학생 전용 폰의 개발·보급을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감님! 스마트폰 세대인 현재의 아이들이 이끌어갈 미래를 상상해 보면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대면관계보다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이 시들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향해 하루 종일 고개 숙여 묵념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우리 모두가 나서서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장래를 염려하게 하는 인구감소 문제와 미래세대인 청소년 문제 나아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와 환경시설 등의 문제점 등 다양한 질문과 발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이러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과 전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