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계 순에 의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안 총괄과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린 후에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에 명기되어 있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2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가 1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2,100만 원에 증가한 18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6억 8,000만 원, 세외수입 300만 원, 보전수입 등 6억 2,2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212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9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27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출안과 같은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정책사업이 93.7%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1%, 재무활동비가 0.6%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기업정책과입니다. 기업정책과는 11억 5,500만 원이 증 편성 되었는바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서탄면 내천리와 청북면 고렴리에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억 3,074만 원이 증 편성 하였는바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3,550만 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지난 본예산 에서 6개월분만 예산 반영했던 것을 나머지 6개월분을 증액한 것이 되겠으며, 전통시장 고객유입 마케팅사업비 감소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입 및 매출증대마케팅 사업비 지원을 위한 3,500만 원과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보조를 위해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0만 원은 집수리 사업 등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 120만 원은 국비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 편성하여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군 평가 우수포상금 300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1억 8,000만 원은 그 다음장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일반회계 1차 추경을 하는데 지금 사업설명가지고 할 것이 아닌데. 지금 사업설명서 가지고 이것을 대체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것 본예산 여기에서 기본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다... 내용이 좀 상세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죠. 이것은 저희 기본자료로 보충자료로 주는 거고 저희가 이것을 보고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 에 본 책을 가지고 해야지 사업설명서를 갖고 하면 똑같이 읽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온 것이 있다니까요. 여기 한 예를 들게요. 기업지원과에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하고 그런 것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일자리경제과 기업시장 인센티브 주는 것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본 책 위주로 해 줘야지 사업설명서 읽어줄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이것은 본 책을 보다가 설명이 안됐을 경우 설명 자료로서 보라고 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

네, 국장님! 원칙대로 해 주세요.

총괄표만 여기에 지금 총괄표가 안 붙어있으니까 설명서 안에 총괄표가 붙어있으니까 총괄표하고 본 책으로 넘어와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63억 2,807만 1,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는바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4종 보급비는 총액 변동없이 당초 도비 10%에서 도비 20%로 상향되어 조정한 것이며,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은 지난 이희태 위원님께서 본예산 편성 시 조언해 주신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고, 도 농업발전기금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입니다. 120만 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카드 제공을 위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농업컨설팅 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도비 200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을 편성하여 후계농 귀농인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는 팽성 추팔리 마을을 추가로 해서 120만 원이 증 계상 되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도 대추리 마을 추가에 따라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증가해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및 보험가입비 지원은 당초 44만 8,000원이 감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마을당 64만 원이 마을당 52만 8,00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도비만큼을 시비에서 감액한 것이고, 벼 종자보급종 지원비는 당초 시 자체 예산으로 3억 3,584만 원을 확보한 후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도비사업으로 병합 편성하면서 2,655만 7,000원이 증 편성된 것이며, 지난 1월 업무계획보고 시 권영화 위원님께서 제안 하셨던 농업용 무인헬기지원 1개소는 도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비 1,500만 원과 그 다음장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250만 원, 그다음에 보행관리기 지원비 5,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을 반영한 것이며, 농작업 안전장비인 농약 및 농기계 사고로 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농약보관함, 농기계경광등 지원비를 3,446만 원과 농기계 보험지원비 7,73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대비를 위해서 화훼시설 현대화, 안개수막시설, 단동2중 하우스설치사업 등 선택형 맞춤형 맞춤농정 사업비 13억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안 하셔서 운영 중인 직불제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평택 농업 정보시스템에 농업재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하고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시설 등의 대장관리와 SMS 경보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권영화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친환경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인의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기농 자재지원비 4,50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비 1,842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비 7억 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오닝 브랜드는 2006년 탄생 이후 2010년까지 평균 16억 원씩 편성이 되어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입지가 자리매김 되다가 2011년부터 평균 8,0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우리시 관내행사에서 홍보하는 활동이 대다수로 그간의 서울 등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던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판 등 관리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 등 FTA 타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한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본예산 이 확대 편성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주, 이천, 강원 등 각 시·군에서는 공중파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시설 지원이 평택 과수농협하고, 농업회사 법인 미래원 2개소로 확대되어서 1억 3,200만 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4,640만 원은 저온수송차량이 평택 과수농협 1대에서 송탄 농협 1대가 추가되면서 지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비 9,800만 원은 금년 2월 10일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평택 과수농협과 송탄, 안중 농협 등에 배, 토마토, 애호박 등 공동선별기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자원발굴 및 테마도출 예비계획수립비 2,000만 원을 제6차 산업인 농촌지역의 자원발굴 및 테마도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농촌개발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아래 있는 마을 역량강화 사업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활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비는 비닐하우스 30개소, 저온저장고 15개소를 지원해서 신선 농산물을 연중 생산·보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에 대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22억 4,500만 원이 증 편성 되었는 바 참고로 저희 용배수로는 전국이 63.2%, 경기도가 38%, 저희 평택시가 27.5%밖에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공사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저희 국 실링 한계에 따라 당초 본예산 에 미반영 분 중에서 시급한 곳 17개소를 14억 8,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농로포장 또한 3개소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2014년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시공하고자 하며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도비내시 된 농로확포장비 2억 원은 고덕면 궁리, 오성면 양교리, 현덕면 신왕리, 팽성읍 남산리 등 총 4개소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항으로서 성해리 교량 등 3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정비도 추가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1억 1,868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축수산과가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2억 9,462만 1,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비 7,246만원은 소에 대한 자동목걸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6,530두에서 9,040두로 사업량이 증가한 것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이고, 양봉산업 육성비 784만 4,000원 또한 탈봉기 등 사업량이 증가한 것으로 그것에 대한 편성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경쟁력 사업비 1,000만 원은 분만위생용품 500세트가 추가되면서 보조금 번경내시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4,582만 7,000원이 편성 되었는 바 이는 당초에 닭이 포함이 안 된 1만 9,210두에서 56만 두로 사업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장 육성 사업비 15만 원도 지원단가가 두 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증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순환사업비 1억 800만 원은 축산농가의 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인 톱밥 2,700톤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였고, 축산환경사업비 6,500만 원 또한 농·축협 퇴비제조장과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을 위해서 3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월 9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씩 보조금이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4,350만 원은 유기동물이 1,465두에서 1,900두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 6억 5,940만 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배부해 드린 구제역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6건이 포함되어서 전국에 155건이 발생했습니다. AI도 129건이 발생해서 긴급 가축방역비 등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호에 8,946두 중에 4,776두를 강제 폐기하였고, 오늘도 기존에 발생한 곳에 김규화 농장에 438두 김선구 농장에 170두를 아침 9시 30분부터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억 9,791만 1,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그간에 김재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좋은 제안 을 많이 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에 플래카드나, 안내문, 전단지, 언론, 인터넷 방송 그리고 캠페인을 11회 해서 168명 정화활동을 17회를 현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가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5%가 증가하였고, 무단투기단속은 전년도에 1년 동안 124건 밖에 안했는데 3개월 안에 지금 88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우리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 좀 많이 달라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1억 9,791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5쪽에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3,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고생 및 생태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택의 자연환경을 교육하고 홍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생태안내자 20명을 육성하는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비 1,400만 원은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중소사업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1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3억 2,1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평택 에코센터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비 1억 5,000만 원,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산업환경국을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택시의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 그리고 환경과 생활폐기물을 맡아서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부디 금번 예산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5년 3월 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평택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006억 2,6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788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958억 1,0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32.77%인 1,47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 평택시 제1회 추경 규모의 4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3,017억 5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13.34%인 355억 1,2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2개 기타특별회계 등 총 14개 특별회계에 2,940억 6,0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61.12%인 1,11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 국소별 일반회계 현황, 세출예산 신규편성 및 증감편성내역, 국소별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2쪽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14년도 지원사업비와 2015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교 부결 정액 중 미 반영 분 국·도비 및 기금보조금과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세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우 국비보조 결정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증액 및 감액 편성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등 관련법 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검토의견은 보고서 22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규모가 큰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보다는 본예산 에 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 바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자료 좀 하나 먼저 요구할게요.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보면 용배수로 정비서부터 시작해서 147쪽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그리고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정비까지 해서 이것 세부사항을 지금은 그냥 당초에 19개소에서 변경 36개소 이렇게 해서 추가 17개소 들어와 있는데 당초 19개소가 어디 어디였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면·읍으로 해서 그 %가 있을 거예요. 그 %까지 해서 정확하게 해서 좀 주시고요.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해서 심사하기 전까지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산업환경국 소관 민간자본이전 중 자본이전 사업처가 전부 다 있죠?

예.

민간자본이전이 상당히 많은데, 자본이전 사업처 표기를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이면 개인, 농협이면 농협, 축협이면 축협 해가지고 사업서 제출해주고, 3년 동안 사업처로 보낸 돈. 그것에 대해서 표기해가지고 서면제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세입에서 2013년도 국제중앙시장 특성화사업 정산잔액해가지고 남아 있거든요? 3대사업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휴먼웨어 사업을 했는데, 성과 분석은 어떻게 됐어요? 성과 분석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과분석은 종합적으로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전부 다 결산체계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결산만 했습니다.

결산을 했으면 결산하면서 성과분석이 나와 가지고 자본이 들어간 자체가 어느 정도 있으면... 4억 정도 들어간 거죠?

4억 2,000만 원입니다.

4억 2,000만 원인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이 나와야지. 결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2013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결산만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성과분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분석이 돼서 다음에 다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잘 됐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것을 하니까 어떤... 솔직히 4억이라는 돈이면 직장인이 평생 벌어야 될 돈이에요. 들어갔으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서탄면하고 내리 도로확포장하고 도비가 20에다가 80... 똑같이 청북면 고렴리 길 도로확포장해가지고 도비가 나중에 내시돼가지고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총 공사비, 총괄표, 현장설계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500만 원을 세웠다가 3,5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1,500만 원을 배려해주셨습니다. 기준이 평가를 해서 하도록 했는데, 평가를 하다 보면 순위 매기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차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각 시장별로 공평하게 1,000만 원을 배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다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수시장 인센티브지급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잘된 데와 잘못된 데를 따져가지고 인센티브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1,000만 원 씩... 결국은 재래시장 5군데에 1,000만원 씩 그냥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게 무슨 인센티브예요?

당초예산에 인센티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공평하게 주는 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잘 한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못 한 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행정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5개 시장에 1,0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은 고객감사 세일 및 경품행사를 2회 하겠다고 했고요. 서정시장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및 특가판매행사 8회 하겠다고 제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송북시장은 초등생 체험 및 주부홈패션교실을 운영하고, 그랜드세일 2회를 하겠다고 제출했고요. 중앙시장은 경품ㆍ경매이벤트, 민속놀이, 장기자랑, 문화체험 등을 하겠다고 냈습니다. 안중시장 또한 고객감사 세일하고 경품행사를 2회 하겠다고 마케팅 사업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경품이나 고객감사 세일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 그림그리기하고 특가판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

그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어린이면 초등학생들 상대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

어린이들이 자꾸 전통시장을 찾으면 아무래도 시장의 다양함을 보고, KBS 내고향 같은 데도 보면 전통시장을 많이 홍보하지만 그런 데에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는 서정시장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데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시장에 부모하고 직접 와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해서 우수작품을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서정시장을 가보면 각 가게 앞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시효과와 아울러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송북시장도 관심을 두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전 시장에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업 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 시장을 봤을 때 경품세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에서 노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경품세일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 행정의 돈을 갖다 물건을 싸게 사다가 그것을 시장에 오는 고객한테 준다는 게 맞아요?

경품은 극히 적은 분야에 해당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운영 수익의 일부를 경품행사 하는데 조금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넣게...

아니, 물건을 원가보다 밑으로 주면 그거 안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행정에서 유도해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세금을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싸게 판다?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 뼈를 깎는 저기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싸게 파는 게 아니고 행사기 때문에 경품을 주는 비용인데,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 경품행사를 했을 때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물론 재래시장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상인회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각출을 하든지, 도매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그 도매가격으로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일반적인 세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지원받아서 경품으로 내가지고 경품을 준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매년 해줘야겠네요?

행사가 경품 위주의 행사라기보다는 다른 문화행사 쪽으로 유도해서 일부분만 경품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지특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8개에서 12개 사업으로 늘리면서 저기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사업에서 4개 사업 늘어난 게 뭐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 늘어난 것은 벽화그리기사업이 작년도에는 비전2동하고 서정동 두 군데만 했었습니다. 작년에 서정동에서 우수상도 받았고요. 비전2동은 전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신장1동과 서탄면, 중앙동, 그다음에 서정동 이렇게 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뜨게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시설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비전2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통복동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제작하는 자원재활용사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2014년도에 해왔을 때 이것은 좀 사업전환을 시켜야겠다는 건 없어요?

현재 그렇게 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12개 사업을 보면 축제사업조성, 공업 및 하천 쓰레기수거사업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축제사업은 5월 꽃 축제 조성에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쓰레기는 건설하천계획과에서 하는 통복천 쓰레기수거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은 도태시켜야지요. 있던 사업이니까 계속 거기에 붙이다 보니까 가짓수만 늘어나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자꾸 성과분석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한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추진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좋다 이거예요. 세상을 같이 사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그냥 있으면... 이게 하루에 3만 8,000인가요?

3만 8,000원입니다.

3만 8,000원 정도가 그냥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지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하고 다르게 성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역일자리공동체 추진재료비는 우리가 포상금 받은 것 300만 원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했으면 대부분 읍ㆍ면ㆍ동에서 했을 거라고요.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했는데, 인센티브를 그쪽 읍ㆍ면ㆍ동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은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8개 사업한 전체 평가 결과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300만 원 받았는데요.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사업의 현황에 따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과금이라고 하면 포상금 아니에요. 재료비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반대를 안 하는데 사기진작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300만 원을 재료비로 다 집어넣느냐, 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1년 동안 사업추진하면서 고생 했는데, 많은 돈이라면 한 3,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일부 재료비 쓰고 저기 할 수 있는데, 관련 담당자나 담당계장들이 쪼개서 밥 한 끼 먹기도 사실... 금방 말씀하대로 읍ㆍ면ㆍ동까지 다 합치면 밥 한 끼 먹기도 나눠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료비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부의장 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 서비스구축 해가지고 14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주)커리어넷에서 했었죠? 올해도 (주)커리어넷에서 계속 용역 받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해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은 1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인건비로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해보셨어요? 몇 명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먼저 번에...

순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얼마가 나가고, 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익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네, 그것은 당연히 결산 받고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사실 연초에 제가 와서, 3개사가 응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취업프로그램은 본사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요새 하고 있는 게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취업시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더 운용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본예산 에 세워주신 예산중에 소프트웨어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상담사 인건비를 좀 늘려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안이 제출이 돼서 그것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분들의 숫자가 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증액이 된 게 아닙니다. 재원변경에 의해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다가 인건비를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총괄 세웠었는데 그것을 분리한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상담사들이 보통... 그 회사에서 전문상담사를 고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복무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돼요?

각기 개인별로 틀린데요, 평균 5년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여성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좀 커리어가 붙을 만 하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것은 회사 자체 내에서 운영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 커리어넷이라는 곳에 줬을 경우, 이분들하고 계약을 못 했을 경우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로 바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예, 승계가 됩니다.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업체로 바뀌었을 때는 그 조건을 암암리에 얘기해서 승계하도록 하는데, 이번 심사 때도 들어보니까 거의 다 승계하는 걸로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담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승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다시 할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정책과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늘어서 배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늘은 게 아니고요. 금년 본예산 때 이 고객센터가 도시공사로 이관을 돼서 후반기에 운영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2분의1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관할해서 지급하든가 용역비라든가 세울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장 상인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은 주차장하고 또 연계가 되는데요. 주차장 운영비에서 일부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연말쯤 돼서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이익금이라든가... 그런데 잘 지켜봐줘야 된다는 얘기는 시장상인이 운영을 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하고 이런 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올 1년에는 파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가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이익금을 가져갈 테고, 주차장 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의 계상과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줬을 때 우리도 시장상인회에 줬을 때 하고 물론 시에다 돈을 내고 위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의 차이점. 그다음에 시장 관리상태. 그다음에 시장이 상인들하고 접근성하고 있는 것의 동향파악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연말에는 “이런 부분과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고 도시공사에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보면, 일자리경제과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해가지고 3,5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 관내에 5개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다른 데 시장은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통복시장은 본청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만 다루게 된 거고요. 또 우리 송탄지역이나 안중지역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꼭 이원화 시켜야 되나?

그 업무 분장에 따라...

아니, 업무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줘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배정하는 과정에서 재배정 이런 부분들이 예산회계법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서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단위 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세워나가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예산은 본청 기획재정문화국에서 다루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꼭 출장소 별로 또 별도로 하고 그런다면... 통복시장이야 본청 관할이니까 그렇지만, 안중이나 북부권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내용은 저희 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총괄하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총체적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총괄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송북시장이 1,800만 원, 서정시장이 180만 원, 중앙시장이 1,920만 원, 안중시장이 1,400만 원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통복시장은 용역을 줬는데, 송북시장이나 북부, 남부 쪽은 기간제 인건비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워놓은 것을 기간제 인건비로 세워서 지원할 거냐, 용역을 줄 거냐는 양개 출장소에서 판단해서 움직여나가는 거라,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터치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예산이 그만큼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5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느 시장은 위탁을 줬든 어떻든 간에 1,800만 원의 소요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어느 시장은 180만 원?

180만 원. 공공요금입니다.

공공근로도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이 안 된 거고요. 서정시장은 공공근로로 청소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빼지 않았는데, 공공근로 사업비를 여기에 예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공공요금만 180만 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나 마나 서정리시장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현재 마을회관 화장실 1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내에 꼴랑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서정시장 고객센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화장실도 같이 설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몇 개나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라든가, 오는 손님들... 아니!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 밖에 없는 그런 전통시장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상인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좀 해라.” 서정시장이 오래되기는 제일 오래됐잖아요, 100년이 넘은 덴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살려줘야 되겠지만 너무 노후되고 진짜 미약한 데도 더불어서 상인들이라든가 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전통시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낙후가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여기저기 챙기느라고 고생들 하시는 건 아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화장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중앙시장은 화장실을 저는 못 봤거든요? 물론, 기찻길 옆에 한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시장의 화장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시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찻길 옆에 화장실이 잘 관리되면서, 약간의 거리감은 있습니다만...

약간이 아니라 거기는 시장이 아니죠. 그것을 중앙시장의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야 시장 화장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번영위에서 쉼터하고 화장실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고 한참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신임 회장단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진단해서 협의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하고 재진단하면 또 시간 걸릴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어디에다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건데, 전혀 추경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야 돼요. 중앙시장 화장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에 화장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챙겨서 해주셔야죠. 다른 데는 그래도 한 군데씩이라도 있으니까. 남자 분 여자 분 하나씩은 있다는데, 중앙시장은 그것도 아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쌀 농가에 있는 것을 이용했었는데.

그 쌀농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한미군들도 오고 가는 곳인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곳은 화장실도 아니에요. 그곳은 중앙시장 화장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번영위에서 얘기하는 쉼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아까 우수시장 인센티브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들어온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공모를 했을 때 예비비적인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공모하는데 모자라는 돈 같은 경우에 버거운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조금 더... 일단은 전통시장 자체가 거기에 있는 점주들이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 다음에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지. 이거 막말로 주차장 없앴으니까 솔직히 위로금으로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왜 거기에 줘야 되냐.”고 질문 하시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다 그렇게 질문 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중기청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에 공모사업을 전부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그런 부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을 해서 방송국에서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무대설치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주차장 다 뺐었으니까 당신들 이것 가지고 활성화사업 하십시오.” 해가지고 사업 덜렁 받아가지고 다섯 군데에 1,000만 원 씩 나눠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졸속행정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시장 결과 나온 것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주)커리어넷에서 결산했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일자리정책과는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농업정책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3쪽에 우리가 평택시에 무인헬기지원사업을 몇 군데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현덕면에 영농단이라고 있습니다.

회장이 누구예요?

회장이 진성찬씨라고...

이 사람이 특별작목반 단장인데.

5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단에서 자부담 50%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자부담 50%를 내겠답니다.

평택시 전체가 농협에서 자부담율 해가지고 무인헬기 산 데가 안중농협하고 팽성, 송탄농협 두 군데죠?

세 군데요.

농협별로 다 있습니다. 팽성도 1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중농협에 몇 대예요?

안중농협에 2대 있습니다.

또 팽성농협은?

1대.

또 평택.

평택은 1대. 송탄은 2대.

물론 농업인들이 고령화 돼가지고 농약 주기가 어려운 실태에서 무인헬기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시비하고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 대부분 33건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28건이 내시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종전에 10%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것들 반영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민간 제안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감독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 종자보급 지원하고, 하단부에 벼 종자보급종 지원해서 위에 것은 예산지원이 됐는데, 아래 것은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벼 종자보급종이 당초에 저희 자체사업만 있었습니다. 자체사업만 있었는데, 나중에 경기도에서 부담을 좀 해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을 없애고 병합을 한 겁니다.

도비가 금년도에 2,600만 원이 내려왔네요? 작년도에 없던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0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뭐 기재를 해요? 안 하면 되지. 144쪽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도비, 시비가 내시됐는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각 농협에서 하고 있나?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하면 농민들이 몇%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1년 한시적이죠? 1년에 1번씩 하는 거죠?

예. 5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해서 50% 해주고, 자부담 50%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한시적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당년 당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것을 도입하셔서 하는 건 좋은데, 농기계를 운행하다 보면 농기계 소유자들이 다치고 하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대인까지... 대인손해보험 이런 것을 다 듭니다. 대인대물...

그 밑에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이것은 903대가 기존에 가입된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 가입자도 있고요. 아직 가입 안 한 분들도 계시지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존 한 사람들부터 우선 지원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 가정에 농기계가 여러 대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트랙터, 이양기, 관리기 다 있는데 품목별로 다 들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려온 것을 보면 트랙터하고 경운기, 승용관리기, 베일러,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보험을 한 기계에 한 개씩 다 드는 거예요?

다 틀리죠. 기계별로 틀리고요.

기계별로 다?

예. 다 가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면 농가에 부담이 많이 생기겠네?

종전에 이 사업이 국비로 50%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0% 농가가 부담하는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주자고 해가지고 50%를 다시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빠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네?

예.

전에도 했었다고 했죠? 전에도 하기는 했죠?

그냥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했던 거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고 예산을 매칭해서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농협에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국비사업은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또... 도비가 내려와서 시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잖아.

그런데 요즈음에 농협이 어려우니까.

농협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니,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다 가입이 돼 있잖아요.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이중지원이라는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0% 지원을 보험가입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 50% 하는 거라며.

그렇습니다. 50%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50%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걸 또 하냐고.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는 국비가 50%, 농가부담이 50%였어요. 그런데 농가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아니, 농지를 하나로 묶었을 때 국가의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는데, 그것을 복합해서 하다보면 농가 부담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농가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전에는 50원 했던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도비, 시비 내시로 지원해주니까 한 10%를 한다든가.

총 100원에서 10원이나 20원을 내게 되는 거죠.

이번에 되면 홍보가 나가겠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농가나 다 원하면 가입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보유한 사람만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런데요.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해주려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줘야 되는데, 민간자본이전 이런 사업도 다 보면 어떤 특수한 몇 몇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찔끔찔끔... 제가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를 작년부터 엄청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그냥 돈잔치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품목만 많아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농업인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셔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그냥 너무 방만하게... 그 몇 몇 사람들만 좋아하겠지만 농업인들 대다수는 “로또복권에 당첨돼야 돈 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고, 누구나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지 마시고 골라가면서 해서 그것을 완성시킨 다음에 다음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맞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조금을 찔끔찔끔 하지 말고 좀 높여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좋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사업비 좀 늘려달라고, 국ㆍ도비사업은 늘려달라고 건의를 할 거고요. 자체사업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이 정말 써야 될 데에 가서 제대로 잘 쓰여야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잘 알고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고, 사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홍보도 필요하고.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는, 142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전에는 지침상 지원기준이 애초에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년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정부에서 그동안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5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8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마을이 조성되고 나서 그 다음해부터 8년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분들이 사실 소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득사업을 하는데, 사실 계속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의를 안 가져도 그냥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휴양마을처럼 소득사업을 하는 마을이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그 마을 전체에 혜택이 있다면 말을 안 하겠다는데,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냥 국비 받아가지고 이런 저런 지원 받아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만 해도 돈은 그냥 들어오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는 계약을 하든가 한시적으로 기반이 잡힐 때까지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는 “자급자족을 해라.” 또 아니면 “지원을 해주되, 이 돈을 몇 년 뒤에 가서 상환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더 의욕을 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무이자로...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보험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돼서 읍ㆍ면ㆍ동으로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장들 회의나 통ㆍ리장 회의 때 공문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이 충실하게 될 거니까 특혜성이 없게 해 주시고요. 145쪽에 선택형 맞춤농정 3개 사업. 도비 시비가 내시됐는데, 시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도에서 그냥 강제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에서 시가 매칭을 한 거예요?

이것은 농업인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시에 신청을 했는데, 기안작성을 해서 도에다 올렸더니 도에서 이 돈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침서 내려와서 시에서 매칭사업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런데 3개 사업이 화훼시설현대화하고 안개수막시설, 단동 2중 하우스시설인데, 이 돈 가지고 몇 농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자에 의해서 받아서 예산 잡은 거예요?

화훼연합작목반에서 한 화훼시설현대화가 25농가고요. 그리고 안개수막시설은 송탄시설 채소연합작목반에서 신청했는데, 이분들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단동하우스 설치는 진위시설채소작목반인데, 40명이 신청했습니다. 총 85명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5명으로 계산하면 이 돈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분야 별로 달라요? 화훼, 안개수막, 단동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요? 화훼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안개수막시설이 조금 많고, 그다음에 화훼시설현대화가 그다음에 많고, 진위시설채소작목반이 40농가기 때문에 제일 적습니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한 농가에 얼마씩 나가나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분들이 자부담이 50%고 시ㆍ도비가 내시됐고, 그러면 우리가 13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언뜻 그냥 평균적으로 나눠도 1,5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1,5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올려가지고 평택시나 경기도에 환원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 환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택시의 행정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이분들의 연간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간수입의 기본적인 조사도 되어 있어야지. 농업?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FTA 로 해가지고 싼 중국의 농산물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평택시내에 살고 있는 분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분해가지고 정말 힘든 부분에다 투자를 해주는 것은 누구도 반대를 안 하는데, 우리 정책에서는 있는 데에다 더는 붙여주는 격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상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데, 평택시 농업정책이 그런 현상을 빚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우스 할 정도가 되면 이 분들 소득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매출 쪽으로 생각해서 평균적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물론 하우스에서 농사짓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겠는데, 그 것 이상으로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솔직히 농업인구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힘든 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잘 되고 있는 데에 가서 덧붙여주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요즈음 농산물 가격이 작년부터 아주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지금 도비가 2억 6,000만 원이고, 시비가 10억이 넘어가요.

맞습니다.

맨날 도비사업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우리 시비지, 이게 도비라고 볼 수 있어요?

자부담도 50%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어렵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80가구에 대해서 2014년도 재산소득 전부 다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저기기 때문에요.

그것도 아니면... 그 기본적인 상황판단을 하고 지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에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솔직히 “로또당첨.” 못 받는 사람은 이런 게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이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조사업 대신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받고 가는 차원에 있습니다.

이 85가구 명단은 있죠?

이번에 예산확정 됐기 때문에 85명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작년 수요조사 때 신청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도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명단하고 화훼시설활성화사업에 25농가, 안개수막에 20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단동 40개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들이 우리시의 농업정책과에다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사업기안을 작성해서 올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주세요. 지금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농가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화훼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니야.

아니, 농가가 다 있습니다. 받아놓은 게 있어요.

전에는 농가를 정해놓지 않고 예산만 세웠다가 예산이 되고 나서...

신청한 농가가 다 있습니다.

아니!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농가가 하냐고.

처음에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엄청 써서 도비까지 확보하는데 노력한 것은 고맙지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야지. 그리고 화훼단지면 화훼단지, 단지에서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도비해봤자 몇% 됩니까? 이거 다 시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적습니다.

도비가 50%고 시비가 50%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도비는 적은데 시비를 많이 첨부하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이 되는 느낌을 받고 특혜를 받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기존에 없던 것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네. 거의 국비, 국비...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국비를 따오고 도비도 따온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해요. 우리가 따온 사업예산을 집행부 공무원한테 의뢰하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농업정책과는 도비를 조금 받아오면서 시비를 많이 넣는 정책을 잘 펼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도에 직접적으로 건의도 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몇 개 사업이 좀 늘어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조금 늘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택형 맞춤사업은 아직 못 늘렸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 혹시 강소농에 같이 가입되어 있나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잘못되면 이중으로 지원받는다고. 여기에서도 지원받고 강소농에서도 지원받고.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사업보조를 몇 개나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통합정보시스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강소농에서 예산을 받는 사람은 중복되니까 빼 버리라고.

중복되는 건 없고요. 그것을 받았다면 그분들의 점수나 이런 데에 평가에서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1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해서 지금 1억이 또 올라 왔는데, 도 농업발전기금이 30%고 시가 70%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예산상의 구분을 안 해 줬거든요?

저희들한테 내시된 것은 도비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시비만 이렇게 내시된 겁니다.

그러면 시비만 1억이에요?

네, 시비만...

그러면 거기 30% 더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되겠네요?

네, 그렇죠. 도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5년도가 1,569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자 지급해 준 것이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도 똑같은 인원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1,569명?

네. 1,569명이요.

그런데 그게 매 년도 마다 틀려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반영한 예산은 지난 번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 본예산 에 왜 반영을 안했느냐?” 이런 것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안했냐 했는데요. 그때 예산부서에 제가 답변하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실링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 못했던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도까지 한다면 2015년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숫자가 정확히 일단 나와야 예산이...

지금 1,569명이고요. 2008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79명, 2009년도 316명, 2010년도에 412명, 2011년도에 352명, 2012년도에 330명, 2013년도에 42명, 2014년도에 4명, 2015년도에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3년부터는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었던 건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갑자기 300명 이상 되던 것이 4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 지원받는 것은 이중지원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줘서 민간경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귀농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냐고요.

농가입니다.

농가인데, 이 농업경영컨설팅에 보면 농촌지도사 누군가를 하나 선정해서 할 것 아니에요.

네, 나중에 선정...

그러면 그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저희들이 아직 컨설팅 회사는 아직 선정을 안 한 건데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 컨설팅 회사를...

네. 농가가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회사 선정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귀농이나 농업에 새로 시작되는 사항들... 잘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좀 정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죠?

네.

이것은 팽성 대추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해서 4개 마을 7명에서 5개 마을 1명인데, 4개 마을에서 그럼 2명 있는데도 있어요?

4개 마을에서 당초에 7명이었는데 대추리 마을이 하나 늘어나면서 거기에 사무장이 1명 더 추가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마을 8명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4개 마을에서 7명이면 1.6-1.7명 꼴이 되잖아요. 그럼 한 마을에 2명이 있는데도 있다는 얘기고, 한 마을에 하나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 있는 마을과 1명 있는 마을의 차이점이 뭐예요?

대추리 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하고 대표가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8명입니다. 사무장들은 의무적으로 거의 다 신청하게 되어있고요, 대표는 희망하는 대표만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여기는 지금 4개 마을에 7명 신청한데는 대표도 신청한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는 지금 64만 원에서 52만 8,000원으로 줄었거든요? 보험가입자 지원이... 이렇게 되면 마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금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보험금 산정이 당초에 256만 원이었었는데 변경이 211만 2,000원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국비 내시가 변경 되어서...

국비가 내시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우리가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험금은 지금 줄었어요. 그러면 숫자가 줄은 건가요?

4개 마을만... 저희들이 밝은세상 마을은 당초에 지난번 사무장 채용도 지 원안 하고 있고, 부적합도로해서 좀 미진해서 안하고 있는데 4개 마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가가 원래 마을당 80만 원씩인데 66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거기에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니, 이게 돈 예산으로만 따지지 말고 행정도 어떤 일괄적인 관례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숫자는 늘었는데 돈은 준다? 돈의 액수가...

그 밑에 설명서 보시면 다른 데는 다 5개 마을인데, 지금 보험료만큼은 4개 마을 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부의장 님 말씀이 맞는데요, 4개 마을 것만 계상이 된 거고 나머지 대추리 추가 건은 보험료가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640만 원 아니었었어요?

작년에 본 사업이 없었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업용 무인헬기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지원해 주시려는 거죠?

이것은 현덕면 영농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개인 면적이 500ha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영농단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를 본인들이 부담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본 사업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슈퍼오닝브랜드 대중매체 해서 3억에서 지금 7억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설명서는 별지로도 내주고 했는데 한때 우리가 슈퍼오닝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은 것을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차이가 뭐죠?

제일 큰 차이는 저희는 슈퍼오닝에 대한 작물 10여개 작물에 대해서 집중홍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할 때에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풀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고,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이나 이런 데 저희 광고가 있는데 그게 거의 정비가 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 정비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서 2015년도 5년 정도를 지나서 하는 거라 단가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서 20억을 사실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7억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슈퍼오닝 쌀이 평택 시민들께는 많이 알려드렸는데 다시 또 5년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토요일 날 제가 시장님 모시고 안양시가서 안양시장하고도 MOU 체결하고 그랬었는데요, K리그에 안양FC 있는 구장에서 1년 내내하는 것 2,000만 원짜리 A보드를 1,000만 원 짜리를 협약을 해서 하고 그러면서 우리 슈퍼오닝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도 쌀이 약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어치 먹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직접 광고가 그동안 좀 어려웠다...

그러면 이것 공보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어요?

네.

계속적으로 거기는 광고를 기본적인 예산을 갖고 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년 동안 쉬어 있다가 보면 아마 집행부 직원이나 과장님부터 다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 놓고 새로운 사업에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억이라는 돈이.

네, 맞습니다.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거기하고 어떻게 가고 공유를 좀 정보공유를 해 봐서 이거 이면지나 사업설명서에 나온 대로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다행히 이번에 발령받은 허윤강 계장이 이 업무를 할 때 차석이었었는데요, 2006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두꺼워서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업무서류까지요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하기로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에 3억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7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보면 CF 광고제작이 2억 원, 제가 모든 견적서 언론재단하고 광고 다 해서 근거 있는 서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았는데요. CF 광고제작이 2억 원, KBS MBC SBS 등 공중파 홍보가 3억 원, 그리고 CATV방송이 1억 원, 그리고 신문에 전면 광고 배너 등이 1억 원 해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역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농업정책과 보다는 공보관실이 좀 더 조금은 전문분야라고 봐졌을 때 거기하고 기본적인 협의가 되고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것이 전부다 되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지금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유통체계 구축 말은 지금 근사한데 결국은 과수농협 3.5T하고, 송탄농협 4.5T 지금 저온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5,200만 원이고, 도비가 들어가 있고, 시비가 3,640만 원인데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차량까지 구입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산물 신선채소 이쪽에 아주 취약해서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농산물 가격도 작년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절이상 떨어져서 정부에서 유통시설 어렵기 때문에 산지 유통시설에 지원해서 우리 농가들 소득 좀 도모하고자 이래서 이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농가소득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틀림없이 이번에도 조합장선거도 했지만 여기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기보다 자기네 순이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조합이에요.

송탄APC하고, 과수농협 APC...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과수농협이나 송탄농협이나 이익금이 남았다고 하면 평택시에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는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농가한테 환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한테 별도로 환원되는 것은 없고요.

평택시에서 어떤 유기적으로 가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 줘야 될 사업인가.

저희들이 받을 것을 농가들한테...

거기서는 지금 잡을 때 이것 전부 다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국가예산지원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산을 할 때 그분들끼리 정산을 하죠. 농업조합끼리만 정산을 하잖아요. 과수조합이면 과수조합끼리 1년 결산을 할 거고, 그리고 송탄 농협이 됐든, 팽성 농협이 됐든, 안중 농협이 됐든 자기네 자체해서 그 수익금 같고 조합원한테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구입해서 공동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거죠. 농업인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조합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합에서 이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농업인 전체로 보면 안 되죠, 이것은.

위원님 말씀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 가면 민간인들한테 빌려줍니까? 만약에 배를 100박스 땄다고 하면 이 차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요? 유통하는데 그냥 쓸 것 아니에요. 과수조합에서 통괄적으로. 하나의 과수조합 자산으로 들어가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것도 국·도·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분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받아서 체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 쪽에 계신 분들은 볼멘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도비 시비 예산까지 내시가 되어서 시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예산이 가지만 결국 그쪽에서는 평택시로 환원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결국은 전부 다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결산을 봐서 자기네 이익으로 턴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GAP시설 지원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과수농협하고, 미래원입니다.

미래원이요?

농업회사 미래원이라고 있습니다. 진위 하북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해서 1개소 했는데 45개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다 물건 납품하는 출하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저온창고 등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 45개소 지금 결정 됐습니까?

아직 정해 진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편성됐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정할 겁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런 것을 세세하게 따지고 가냐면 국·도비 내시되어서 지원해 주면 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거꾸로 국·도비가 가서 로비를 해서 시비는 하는데, 지금 이것도 한번 보면 5,400만 원 내주면 시비는 1억 2,600만 원이 내시가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매번 지적해 주시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과연 진짜 필요한 건지를 명확히 분석해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농어촌이 어려우니까 농어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개개인별로 가지 않는 우리 지금 농업인구가 한 3만 가구해서 한 11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죠? 10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는 사람들한테만 가고 기관 아니면 있는 분들한테 계속 간다는데 지금 농업정책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인가 더 들이면 시스템 2차 개발에 농해 재해프로그램 말고 지금 언제부터 인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엑셀로 해서 전부다 나옵니까?

지금 엑셀로 과거에 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1차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금 농가별로 다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것들. 만날 지적을 하시니까.

몇 년치 입력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다 시킨 것으로... 그때그때.

그러니까 몇 년 치를...

한 5년 치를 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 되는 대로 저기 한번 입력시킨 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확포장 4개소 148페이지. 그다음에 수리시설 지금 2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어났고, 수시시설 같은 것은 4개소에서 7개소로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실사는 해봤어요?

예, 우리 담당자가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해 봐서 지금 도에서 내시가 되니까 그냥 내시 되니까... 그런데 내시가 되면 내시가 돼서 도비가 내시가 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현실적으로 뭐가 어디가 해야 되는 것은 거꾸로 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한 DB가 구축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1월 9일자로 부임해서 그것을 한 3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지금 거의 90%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순위를 좀 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3개월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 90% 됐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DB를 완전히 구축해 놓고 정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 150페이지. 이것도 지금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 이것을 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를 각 농가에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에다 배분하는 겁니까?

농가한테 배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별로...

이것 축수산과에서 전부다 할 거예요?

네,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사서 쓰면 그 영수증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축수산과도 지금 지원금 하는 것 DB작업 한 것 있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고 3개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축수산과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농협이나 축협 퇴비제조장에 주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퇴비제조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소규모 농가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해서 시비로 조금 더 세운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양이 적어서 우리 시비로... 위에 것이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전반적으로 평택시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저기를 해 주겠다?

네, 톱밥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2014년도에 지금 저희가... 이거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죠?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우리가 몇 두를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로 지출을 했죠?

1,713두입니다.

1,713두?

예, 이 예산은 1,900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900두?

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700두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본예산 에는 왜 1,465두만 잡았죠? 그러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네, 늘어나는 추세로 본예산 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좀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1,900두면 가능하겠어요?

네,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해서 일반운영비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6억 5,9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구제역에 대해서 했던 게 현재까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마무리가 됩니까?

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두 군데가...

아니, 그것까지 예상을... 일단 AI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구제역은 거의 저희 회의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AI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예산 투입된 것을 평균으로 해서 그 부분 같이 포함된 것으로...

김재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네.

이렇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가축농가에 나눠 주잖아요.

이것은 나눠주는 돈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돈입니다.

아니, 약품. 약품 안 나눠줘요?

나눠 주죠.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약을 갖다가 주사기로 해 주냐고.

그것은 농가가 직접 주사 놓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했다면서요.

구제역 백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제역 백신인데요, 저희가 직원들이나 공수의가 들어가서 좀 우리 직원 공수의라고 수의학과 나온 친구가 한 명이 3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다 저기하지 못하고 또 들어갔다가 저기하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주인들이 꼭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씨가 추워서 구제역이 온다고 해서 홍보하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스스로 좀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비치니까 안타까울 뿐이고, 또 농가는 농가대로 손해를 보고, 공무원들은 고생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젊은 친구들은 좀 괜찮은 데 65세 이상 농가가 약 112호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돼지 목에다 주사를 놓는다고 열심히 놓으시긴 하는데 목 자체가 오겹 내지 다겹이다 보니까 안에 까지 근육질 안 까지 찌르기가 힘든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전화확인도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 농가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도와줄 수 방법을. 그분들 못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면 젊은 사람이라도 좀 사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제역 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나이가 고령화 됐다고 연세 핑계되지 말고 그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서 백신주사를 놔주게끔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공수의를 투입해서라도 100% 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가축농가 들은 젊은 사람들은 하겠지만 65세 나이 드신 분 들은 하다가 힘들다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54페이지 자원순환과. 클린존 사업비를 지금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정비를 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공디자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적 있어요? 우리 클린존 사업이 각 동에서 하다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평택시의 클린존 사업이라고 하면 좀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해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검토를 해서 한번 모델시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한번 읍·면·동에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갔을 때는 제작비도 아마 단가가 싸질 거고 그리고 어디 가봐도 저것은 클린존이구나 딱 볼 수 있는데 읍·면·동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동장님들 그때그때 마인드에 의해서 전부다 틀리더라고요.

디자인 쪽으로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이라고 공포 를 했으니까 클린존 사업을 해서 거점수거지 같은 경우는 점점 지금 없어지는... 서로 못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확보를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행정의 틀은 하나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취약지역 쓰레기 거점수거지 정비에서 그러면 이것은 기간직으로 10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산정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쓰기 때문에 10명보다는 한 20명 정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배분을 해 주실 거예요?

읍·면·동에 다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생태안내자 양성해서 20명인데, 이것은 할 때 지역배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느 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55페이지 밑에 있는데 3개소에서 7개소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누출감지장치 같은 경우는 7군데 해 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방류벽 설치, 집수조 설치 이런 부분은 같은 경우는 1군데 해 주기도 솔직히 힘든 돈이라고 보거든요? 2,400만 원이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요?

일단은 편의 상 개소 수는 그렇게 했는데요, 늘어나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것은 좀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가 아니라 무턱대고 300만 원이라는 근거를 뒀다 보면 거기서 300만 원 이상 폐수가 나온다든가 유해화학물질이 흘러나오면 거기에서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몇 백씩 들어가거든요? 이랬을 경우는 일단은 평택시에 어떤 예산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무이자대출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평택시에 강제로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좀 이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30%대 70%는 보조사업이고요,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규모있는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4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방류벽 사업이나 집수조 설치 사업 같은 경우 얼마나 큰 규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400만 원 가지고 7군데를 나눠준다? 솔직히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고 내시비율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은 가장 1차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평택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뭔가 대안 이 나와야지 만날 그냥 도에서 주니까 내시비율 30%대 하고 자부담 40%내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우 위원님!

154페이지 보면 쓰레기와 전쟁한다고 하는데 현재 김포... 지금 전쟁해서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싣고 가는데 안 받아서 벌금내고 지금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단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주로 사업장폐기물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폐기물 쪽에서는 문제가 없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벌금내고 처리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일상적으로도 벌금이 일부 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십만 원 정도입니다. 업체에서 내는 거고요, 저희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150페이지 승마장 육성지원. 390만 원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15만 원 오른 거요?

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입니다. 책임보험료인데요.

전부다요?

네, 그렇습니다. 승마를 하다가 떨어졌을 때 보상관계 때문에 보험을 들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권영화 위원님!

아까 김수우 위원님 154페이지 클린존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이라고 했잖아요?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단은 이번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현장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만 쓰레기와의 전쟁을 할 거예요? 아니면 팀과 도로사업과나...

그것도 같이 전부다 포함해서 다른 부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같으면 우리 건설하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산에 대해서도 산 쓰레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공원 이런 완충녹지 포함해서...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잘 했다고 봐요. 지금 도로변에 쓰레기 민간업체와 같이 공조해서... 행정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변에 가 봐요. 쓰레기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고 그런 데도 지금은 치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환경캠페인이라든가 민간인들과 같이 읍·면·동에서 그 단체 있잖아요. 8개 단체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줍는데 지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선포하면 8개 단체도 운영하고 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쓰레기 속에서 규격화된 데에다 음식물쓰레기 가운데 짱박혀 들어가면 반출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죠?

예.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하청을 줘서 그 업체에서 하지만 그 업체는 어떻게 돼요? 다시 분리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인건비 산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평택시가 또 안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 시민의식구조. 시민의 의식구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도로사업과라든가 이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마다 8m 도로에 각종 말통. 주차 못하게 하는 말통. 그런 것까지 같이 공조해서 해야지. 하다못해 냉장고를 자기 집 앞이니까 차를 못 대게 냉장고를 놓는다든가, 타이어 참 많아요. 타이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집 앞에 널려있고. 처음부터 자기 차만 대려고 아침에 자기 차 빠져나가면 타이어 몇 개 놔 도로변에. 그러면 낮에는 다른 차가 못 대. 차 대게 끔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거 딱 치우고 자기 차만 저녁에 대려고 이렇게 한 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공조해서 쓰레기 전면적인 선포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은 자원종합관찰제 제가 기획계장 일 때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을 해서 각 국소에 해당되는 것을...

시민 의식구조도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쓰레기봉투 일반쓰레기봉투에다 건축폐기물 중간에 넣고 이렇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갖다 넣고, 버릴 때 다 한꺼번에 버린다면서. 그러면 가서 다시 돌아온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입찰을 줘서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시 다 뒤져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된데요. 다 일일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약 600여건 넘게 파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분리가 안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나와서 이번에 나눠드린 것에 보면 단속실적이 88건인데요, 3개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과만 아니라 같은 과에 담당하는 쓰레기 선포화한다면 하다못해 토요일, 일요일 찌라시 뿌리는 것까지... 그 부서는 어디부서인지는 몰라도 선포를 다 함께 공조해서 해야 돼요. 아주 뿌리를 뽑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청소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락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들이 봉사의 날을 정해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락산 전체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이런 말씀을 어떤 시민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읍면 그런 쪽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진위천변에 낚시꾼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일주일 내내 보면 주말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고는 버리는 쓰레기봉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변로 여기저기에 흩어져있고, 또 보셨는지 모르지만 평택호 수변테크 그 밑창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밑창을 보면 몇 년째 폐선이 그대로 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전체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읍·면·동에 어떤 자율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줘서 자기 지역은 그쪽에서 봉사단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청소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산천이 썩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억 2,100만 원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와 이것은 몇 차 분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몇 차 분이 아니고 최초...

1차분이라고 지금 표기를 했기 때문에...

네, 1차분이고요. 사업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에 매칭해서 도비는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착공해서 계획은 2018년도 9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내시나 도비내시가 제대로 안 되면 사업에 지장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3일 날 도 환경국장하고 저희 광역화 자원화시설 하는 8개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4월 3일 날 시장, 군수 1박 2일 워크숍 때 돈 주는 것을 도지사하고 체결을 했는데 도비가 약 한 170억 정도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어있는데요 169억 몇 천만 원인데 그것을 하여튼 도의 환경국장께서도 광역화사업시설 특히 평택이나 이런 데는 100% 예산 세워서 줄 수 있도록 도에서 환경국장께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저희는 전체 광역사업 중에 저희만 이번에 코 풀 수 있게 3억 2,00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이것을 저기로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한 40억에서 50억 이런 식으로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170억을 다 주는 것으로 도하고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 올해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 기본적인 3가지 지금 시설비로 내려오는데 사업이 진척되면 계속 빨리 진척이 되다보면 사업비가 틀림없이 필요할 거예요. 예산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되서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저기를 하겠지만 어떤 공사를 이어가고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로 투자를 할 상황이 안 올 수 있게 국비나 도비 확보는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이것이 또 단시간적인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안돌아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600여억 되는 국비는 확실히 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저희가 추가로 ES분도 좀 확보를 더 해달라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공사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일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59쪽, 2015년 제1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8억 8,080만 3,000원이 증액된 191억 9,36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활동지원사업 국비 3,750만 원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시범사업 도비 2억 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도비 210만 원 증액된 630만 원과 마을회관 개축 17억 3,900만 원을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점용료 1억 6,700만 원과 조림사업 원인자부담금 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160쪽 조림사업의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감액반영과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도비 5,000만 원,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점용료 1,500만 원과 소공원 조성 111억 2,000만 원을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2015년도 제1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7억 513만 3,000원이 증액된 524억 3,884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록을 위한 404만 3,000원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국비 3,750만 원을 국토환경디자인 민간전문가 활동비로 계상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5억 4,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비로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으로 진위면 하북1리 등 5개소의 마을회관 개축비 17억 3,900만 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7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1억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저온저장고 묘목생산은 세부사업명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묘목생산 저온저장고”로 변경하였으며, 유아숲 지도사 인부임으로 1,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조성사업에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산림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610만 8,000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억 8,70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비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과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으로 부락산 문화공원 65억 2,000만 원, 내리문화공원 4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풍정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등산객의 이용편익 증대를 위해 흔치휴게소 휴식공간을 정비하고자 1억 원, 서정 및 장당2호 어린이공원 내에 노후된 놀이시설물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2,052만 원 노후된 차량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27억 1,0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삭동 체비지 매각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19억 원은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 92억 원 중 19억 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설명을 마치고,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 안중ㆍ송담지구의 세입에 대해서 안중ㆍ송담지구 체비지 총 129필지, 약 1,530억 원 중 14%인 101억 원을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잔여사업비로 조경 및 국도 39호선 확장공사 42억 원과 한전 지중화 부담금 10억 원으로 총 52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2012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통합관리기금 원금 50억 원을 만기 상환하고자 하며, 원리금 상환 연장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본예산 에 편성한 이자상환금 7,6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내 편입된 (구)평택농산물 비축기지 부지인 용이동 484번지 일원, 1만 9,562㎡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분할교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지금 159페이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2페이지 또 5억 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그 2억 원은 도비 세입으로 편성한 거고요. 뒤에 5억은 세입에다 시비 3억을 포함해서 5억을 세출로 확보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세입하고 세출을 나눠서 한 겁니다.

이것을 한번 하는데 점촌 지역을 시범으로 잡은 거죠?

예.

5억을 다 투입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섹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섹터에 대한 것은 점촌지역이 한 11통인데, 일부 중앙동도 있습니다. 점촌지역에 아직 섹타까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분산해서 하다보면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섹터를 정하도록 할 겁니다.

다른 시는 TV에서 보니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군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권역별로 좀 나눠서 앞으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범죄예방이라는 게 갑자기 많이 대두가 돼서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그것을 권역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5억이면 충분합니까?

사실 거기에 CCTV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면 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대에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하여간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요. 166페이지. 가로수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나무 종류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군문동에 있는 곳에서 군문교까지는 벚나무. 거기는 작년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600m 정도 벚나무를 식재하고요. 그다음에 팽성교에서 안중 쪽 가는 길. 거기는 하천 변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그곳의 토질하고 맞아요?

예. 그곳 토질이 좋습니다.

우리시에 명품 가로수길이 없어가지고... 과장님이 벚꽃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했다는데, 그게 과연 적합해요?

이팝나무는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평택호 주변에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는데요. 이팝나무는 벚나무하고 틀려서 꽃 피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팝나무는 한 그루 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팝나무는 22만 원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굵기는 10㎝ 정도로.

몇 년생이요?

10㎝정도 되려면 적어도 한 15년생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창내2리에서 길음3리까지 5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면 명품가로수길이 조성돼야 솔직히 그쪽 의원님들도 칭찬도 받고 “잘 해 놨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평택시내는 좀 불행스럽게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로수 나무 종류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다른데, 올해 식목행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식재한 것 남은 부분은 덕동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양개 출장소는 아직...

출장소 별로 하나요?

예. 갈라서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에 시에서 조림사업 식목행사를 할 때 식목행사를 할 수 있게끔 각 읍ㆍ면ㆍ동으로 배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마을별로, 단위별로 나눠주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고 시에서 전체 다 입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수목으로 배분은 안 해주고요. 대신 연산홍이라든가 자산홍 같은 것을 신청 받아서 나름대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준다.

예.

그런데 읍ㆍ면ㆍ동은 각 마을마다 식목행사를 하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자체 돈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오면 자기들이 모아서 조림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다 이거죠. 저는 하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나무가 시에서 많이 나왔어요. 과실수라든가 감나무라든가 사과나무를 한다든가. 그러면 한 동네에 지원을 해줬어요. 어느 동네에 감나무를 200그루, 300그루를 지원해주면 그 동네가 감나무 골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슈화되는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들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회수돼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권장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연도나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마을 읍ㆍ면ㆍ동에 과실수를 줘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은 감나무를 준다든가 이쪽지역은 사과나무를 준다든가, 그렇게 집집마다 나눠주면 그 동네가 마을의 이미지 같은 것을 살려서 조림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6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디자인 등록 11건 해가지고 404만 3,000원을 잡았는데, 11건의 표준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등록 다 됐습니다.

표준디자인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예산서에서 처음 봤거든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관련 부서, 유관기관에 다 홍보를 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회계과나 유관기관에서 하겠지만,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표준디자인이 나왔으면 공공시설물이니까 거의 행정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거의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그쪽의 해당부서에 자문을 구할 것은 자문을 구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을 사용을 하는 데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언제 한번 공공디자인과에서 모 분이 전체적인 총괄을 할 때 색깔이 어떤 한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됐단 말이에요.

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공공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나왔으면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것을 등록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으면...

저희가 끝나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설계사무소 등 전체적으로 책을 나눠줬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돼가지고 서정동 점촌지역이 선정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도 있던 현재의 모습을 찍고, 그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찍어서 홍보를 하겠지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셉티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진을 다 찍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예산이 가장 많이 는 것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인데, 지금 마을회관 개축으로 하는 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얼마까지죠? 3억 4,000만 원 아니에요? 3억 2,000만 원인가 3억 4,000만 원인가로 기억하는데.

이거 예산대로 3억 5,200만 원까지입니다. 주한미군사업단하고 적정량 인구를 따져서 한 겁니다.

금년도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냐면 위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형평성이 되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마을회관 개축ㆍ건립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돈을 조금 더 줄이면서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든 어디하고 협의를 하든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많이 개수가 가야지. 같이 가서 똑같이 건축을 해놨어도 보면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주한미군이전사업으로 받든, 우리 평택시의 마을회관 건립으로 받든 기본적인 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형평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이 얘기는 몇 번을 했는데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게 3억 2,000만 원인가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지금 더 늘어났어요. 계산해 보니까 3억 4,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똑같은 주민이 쓰는 마을회관이거든요? 그것은 행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요.

위원님, 좋으신 고견이고요. 또 지역별로 부지 면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잘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보니까 동 당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동 당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는 빈집철거가 안 됩니다.

위원님이 아시지만 사실, 금액은 좀 적습니다.

도시도 빈집이 있는데, 빈집이 외관상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은 전부 다 할 거고, 빈집이 있으면 유기동물이나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불온상이 돼가지고 이것은 없어줘야 되고, 또 동네에도 빈집 하나 있으면 흉가처럼 보여서 되게 안 좋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평택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외지 분들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증식을 위해서 구입을 했거나 해놓고 그냥 빈집이 되어버린 건데,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까지는 줘야지. 빈집하나 철거하는데 건폐 등 해서 보통 들어가는 게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만 원 주고 하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땅을 팔면 “나는 그냥 그대로 팔면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이게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0만 원~400만 원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도시형은 한 300만 원 하는데요. 사실 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저기 해서...

그러면 유도해가지고 빈집을 부셔놓고, 지금 시골마을도 보면 골목골목에 차대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줄 수 있게 했을 때는 나중에 토지주가 땅을 매매를 하든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재산이니까 그렇겠지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00만 원 정도 줘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빈집 정비 안 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잘 파악해서 잘 정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됐고, 현실적으로 시비가 모자라다면 시비를 별도로 더 편성해가지고 정작 빈집이 없어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목표량도 못 채울 거예요.

우리가 21동은 올해 다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 받은 것은 그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과인데, 1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묘목생산 저온저장고를 어디에다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위에 묘포를 운영하는 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묘목 발아율을 높이는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내시가 돼서 4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60%인가 되죠?

보조가 60%고요. 자부담이 40%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묘목을 키워가지고... 어떤 묘목을 키우는 거예요? 수종이 뭐예요?

주로 소나무. 포터에 해가지고 그것을 발아시켜서... 주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3,300만 원이라는 돈을 했을 때 개인의 재산 증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림 저기가 산주들이 많이 기피하고, 이게 하향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해가지고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있는데, 등산로 정비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될 거지만 안전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관내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자기네 이름이라도 걸고 봉사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주면, 정비 쪽으로는 행정에서 더 많이 가고,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보셨어요?

시설물 같은 것은 주로 운동기구하고 바닥 파인 데에 야자매트 설치하고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시설물을 한다고 하면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해주고 나서 뭐를 하냐면 어디에서 기증해줬다는 그런 푯말 하나 정도만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데도 본위원이 들었고.

그것은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국가적인 예산이나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분들도 또 자기들이 시설물을 하고 나면 애착이 가기 때문에 와서 기본적인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에는 그렇게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공원과. 지금 시설비에 흔치휴게소 휴식공간 정비 해가지고 1억 원을 해놨는데 화장실, 파고라, 등의자, 음수대 쭉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죠?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 위치를 이동하고 정화조 용량을 더 늘리려는 겁니다.

위치를 어디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요. 지금 당초에 해놓은 게 335평이더라고요. 그런데 쓰고 있는 것은 한 22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밑으로...

밑으로도 있고 저쪽 위쪽으로도 있고요. 올라가시다 보면 그 밑쪽으로도 있고, 가게 있는 데 하고. 화장실 저쪽 위쪽으로. 거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번에 정리해서 면적 자체를 넓히는 겁니다.

용량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용량을 확장하고.

용량확장.

예.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용량확장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어요? 그리고 파고라, 등의자,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을 댈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새로 정리하는데 거기에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화장실 옆에 음수대가 있는 것은 지금 거리가 맞는 건데?

아, 지금 밑으로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음수대라고 했는데요. 그 위에 보면 물탱크 있죠? 물탱크 용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게 용량이 적다 보니까.

흔치휴게소 휴식공간 정비할 수 있는 가예산 짜놓은 것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풍정원에 9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자치도 가고 산건에서도 현장을 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 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 에는 이만큼 잡아놓고 1차 추경에 3배가 들어왔어요.

당초 본예산 에 5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억만 편성이 된 건데, 우리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게 일부적으로 보수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주민들의 이용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보수차원이 아니라 조성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금년에 9억 해가지고 12억, 그리고 내년에 6억 해서 총 18억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가 물가인데 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가에 최소한 안전시설과,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라든가 휴게시설,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건설하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그쪽하고는 다 협의돼서 당초에 낚시터 했던 폐 낚시터만 철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건설하천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1차추경에 건설하천과에도 새마을 낚시터 잔재, 건축폐기물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까지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낚시터가 다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철거까지만 건설하천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대까지 확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진입로 하면서 36대가 추가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가 한 30대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풍공원 내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행사 차량만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그 밖에 해서 소풍공원 진입로부터 걸어 들어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공원의 본연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인근의 농지를 사가지고 추가로 하는 거지, 그 안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할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밖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풍공원 부지가 한 4,000평 정도 되죠?

전체 총 면적이요?

주차장 부지라든가 도로를 빼고 나머지 공원조성이 한 4,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5만평에서 약간 빠집니다.

전체면적은...

정원 면적이 3만 6,000평이고요. 주차장이 한...

3만 6,000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 공원이.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전에는 거기가 약간 늪지대였잖아요?

예, 낚시터...

늪지대면서 낚시터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조성하기 전에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평택에 이런 데가 있구나.’하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우거져 있고 어떻게 보면 으슥하게 개발이 안 됐을 때 정말 뭔가 신비롭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낚시꾼들 밖에는 거기를 드나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써 그곳이 개발됐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 개발이 되면서 조금 변했어요. 조금 더 밝아지고 쾌적해졌는데, 국장님께서도 보면 호수처럼 가운데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다가 전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그 섬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섬이 전망대의 대들보 역할밖에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실무자도 전망대 위치를 섬에다가도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일부는 제방 쪽으로 당겨서 지대가 좀 높은 쪽에다가 해야 하천도 바라보고 서해 쪽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셨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가 있고 둑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망대라는 말 자체는 멋있고 호수 안 그곳에 몇m 높이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곳의 풍취가 망가진단 말입니다. 전망대를 세운 데에서 쳐다봤을 때는 저쪽 전망대 뒤쪽은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다른 쪽에다 해서 소풍공원이 내려다보일 수 있는 위치 쪽 아니면 들판을 본다든가. 그리고 솔직히 그쪽 주변은 그렇게 풍광이 아름답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망대라는 발상을 왜 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망대를 섬에다 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게 10m 이상 올라가야 인근 하천이라든가 들판이 보이기 때문에 위치는 제방이나 높은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지금은 용역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아직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공원위원회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일단은 저희 위원들한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그냥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도면이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휀스라든가 그런 것은 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물가로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해서 미관을 해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또 물가에 안전시설을 안 해놓으면 물에 빠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게끔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연은 그대로 놔둔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 자연을 돋보이게끔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해서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하고 집행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로 해서 5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이거 어디어디예요? 지금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평택근린, 동촌근린, 비전근린. 보니까 예산이 평택근린이 1억 4,400만 원, 동촌근린이 1억 3,000만원, 비전근린이 2억 1,600만 원 해가지고 5억을 계상하셨고 부대비용 2,300만원?

이것은 평가 비용이고, 이게 그동안 토지보상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에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평택 귀경 뒤에 있는 그쪽 산이라든가 이런 시내에 있는 산들이 개인 사유지가 공원화 돼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공원과가 본청에 있다 보니까 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어디 같은 경우는 세 주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줘가지고 월세를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이라든가 송탄지역은 본예산 에 큰 저기는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이미 사용해서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 지분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동안 협의가 안 됐다가 취득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머지를 이번에 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주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원으로 해 놓고 나서 정말 2020년도 6월 30일까지 매입을 하는 건 계획을 세워서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진짜 급한 부분인지. 지금 어느 부분이 나왔냐면 부락산 진입로 같은 경우에 터준 부분에서 안내면 거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락산 진입로 한 부분이 없어질 수 있는 저기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 도 없다고요.

그 관계는 기존에 5억 서 있는 데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못 사고 일부만 사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행정소송에서 진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20년도까지...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매입의 계획을 잡고 가야지,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가는 행정의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뭔가 계획이 있고, 저 땅을 안 샀을 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안 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이 없다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본예산 때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순번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준비가 돼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설명을 한번 드려서 최소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회의도 이번 금요일 날 하고 양쪽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우리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상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 수 있고... 해지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을 계속 수립해 달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 211페이지에 보면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19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매각... 92억 원 중 19억이라고 하면 아직도 73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매각되는 대로...

예, 매각되는 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각이 안돼서 체비지로 남아 있으면 이자비율이 계속 올라가면 또 매각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못 주고 있는 게 농림식품부 소관 땅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천천히 주고, 개인 것은 천천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중ㆍ송담지구도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세출예산으로 저기를 했기는 했는데, 101억 원이 들어왔는데 14%에 대한 것인데 체비지가 몇%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체비지 매각을 못 했습니다. 4월 달에 매각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하나만 매각이 됐고...

예상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 건설회사에서 협의하는 금액을 넣은 거예요?

아니, 한 필지는 계약이 된 거고, 그것 빼고 따진 겁니다.

3 월 달에 어디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매각 공고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 가장 문제는 우리 사업비 쪽에서 5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시설공사비는 그렇지만, 예수금 상환이 50억 원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예수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 포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초까지는 포장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포장이 안 되면 매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석까지는 놨는데 도로포장을 빨리 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잔여지 공사를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 됐을 때 가장 문제는 한전분담금하고 예수금 상환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체비지 매각하는데 최대한 준비를 해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이지구는 마무리작업이 되는 건가요?

예. 여기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 준주거지역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이지구는 체비지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거기는 당초에 농산물 비축기지가 있던 창고, 그곳의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저기들은. 그래서 매각을 하면 그쪽에 줘야 되는... 그리고 일부 거기에 대한 체비지가 있고...

올해 중학교 부지가 아마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80억 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공공청사의 파출소 부지도 올해 안에 매각이 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 부지는 동사무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용도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 위주로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빨리 매각하려고 하고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 이런 것을 빨리 유치를 하고...

그러면 할 수 있게 교육청이나 경찰서하고 조금 더 협의를.

중학교는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에 올라갔고요.

그것은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를 매각하고 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한 15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파출소 부지를 매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파출소 부지를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서한테 빨리 사서 지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유아 체험숲 지도사 해가지고 인건비 1,100만 원 했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작년에 덕동산에 유아숲 조성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원, 유치원에서 해설사를 젊은 지도사로 양성된 분을 고용을 해서 설명하려고 예산을 짠 겁니다.

공사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공사는 다 끝났죠.

끝났어요?

지금 겨울철 저기가 있어가지고 들뜨고 그러는 거, 그것은 잔손 좀 보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백운산하고 매봉산 정비해달라고 난리인데, 거기는 계획을 전혀 안 잡았나 봐요?

매봉산은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 때 아카시아 나무를 제공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다 조치했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나무들이 벌겋게 죽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추가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리문화공원도 46억 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46억 원은 토지보상비입니다. 다 됐고 그게 마지막 보상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흔치휴게소 휴식공간 해가지고 1억 해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정동 국제대학 뒤 쪽에 있는 겁니다.

1억 들여서 효과가 나나요?

거기가 화장실하고 휴게시설 이런 것.

간단한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162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도비 내시해서 잘 따왔는데, 그쪽지역에 한 군데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도비 내시가 될까요?

그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에서 점촌지역 뿐 아니라 포승지역 공단 내에 빌라촌이 있어요. 거기도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데고, 다시 새로 생기는 소사동 소사지구에도 빌라촌이 많아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쪽은 꼭 파출소가 생겨야 될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어떻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남부나 서부, 북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에 대한 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협조해주지요.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포승지역에는 최중안 위원님이 사건사고가 많아서 골머리 아픈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지구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택 역전에 디자인 한 것 1억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세 번째까지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하기 이전에 확고한 저기를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요. 세 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들께서 용역에 응하는 게 저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나 저희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미리 방문을 해서 많이 협조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축주 분들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한 게 있어가지고 신평동사무소에서 조만간 또 회의를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나중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그 주변에 정체 같은 것, 그리고 안전건설교통사업소도 역세권 주변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다 뜯어내잖아요? 새롭게 변모가 되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 너머에 서부지역 그쪽에도 병행해서 같이 해줘야지, 일부분만 하면 이쪽 한 부분에 치우쳐요. 이게 그렇습니다. 한 지역이 경관이 잘 되면 행랑자나 그런 분들이 으슥한 곳으로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된 다 이거예요.

이번에 거점용역 할 때 서부지역 일부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쪽에서 딱 나오면 타이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도심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딱 보면 자전거 마음대로 서 있고, 타이어가 쫙 있고. 그런 게 시야에 들어오면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그쪽이 서서히 발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들어오고 좋은 식당이 들어오고 발전이 되어 가는데, 거기 원평동이 평택시의 일부분이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쪽 지역에 전문적인 상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침체돼서 신평동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쪽에 가세해서 상가 도로포장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도 까만 포장이 아니라, 상가가 형성될 수 있게끔 도로색이...

밝은 계통의 도로.

예.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데에서 조금만 가중을 시켜주면... 도시디자인과가 그런 것을 한 것 아니에요? 주민이 협조하고 발전할 때 조금 관에서 받쳐주는 모습. 그래서 같이 도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 모습. 도시디자인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관계부서가 아니면 타 부서에 연결을 시켜서 해주는 제도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여론조사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용역 할 때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시디자인과의 활동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1차 추경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2,500만 원이 평택역 교통광장 편익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2,500만 원 서고 3억 7,500만 원 사업비로 설 겁니다. 그랬을 때는 평택역광장 도시디자인과 용역 준 것 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끼리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계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계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과를 초월해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가로수 조성비에서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군문동에서 군문교는 벚나무를 심고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는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팽성에서 안중 간 도로를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는 벚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죽어요. 왜 죽냐면, 도로 가 쪽으로 경계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보다 낮은 쪽에 심어가지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 염화칼슘이 전부 나무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출에다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염화칼슘을 뿌렸을 경우에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고사가 되고. 그리고 농민들이 논둑이니까 거기에 불을 놓더라고. 며칠 전에도 가봤더니 불을 놨는데, 벚나무는 소나무랑 똑같이 혈관이 다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불 그을음내만 맡아도 다 죽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까지는 좋고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도로 경계석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는 쪽이 도로보다 얕으면 다 죽어요. 이팝나무든지 아무 나무라도. 거기를 흙을 더 해서 도로보다 높게 해서 나무를 식재해줘야 그 나무가 오래가고 시민들이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고사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하셔서 식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팝나무 식재할 구간은 기존 벚나무 있는 도로가 아니고요. 그 위에 자전거도로 거기에 식재할 겁니다. 그러면 생육이 잘 될 겁니다.

자전거 도로변에 심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팽성간 도로도 벚나무가 잘 돼 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펴서 보기가 좋은데 나무고사가 돼가지고 구간이 끊겼더라고 그런 부분도 염려하셔가지고 보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될는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에 벚나무 길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풍정원 전망대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공원 쪽에 전망대면 단순하게 올라가서 보는 것보다도 휴식공간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평택호 특위에서 월령교를 갔는데 거기 다리 위에 전망대를 세웠더라고요. 의자도 놓고, 벤치도 놓고 시민들 쉴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나름대로 김밥도 먹게끔 하고 그런 쪽으로 좀 전망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더라고요. 어떻게 설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쉬었다가 차라도 마실 수 있고 내가 가져온 음식이라도 조용히 먹게끔 그러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전망대를 설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담지구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체비지가 하나도 안 팔렸다는데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짓고 있지요?

네.

거기가 몇 %가 분양이 됐어요?

90%...

한 필지를 더 산다고 그러죠?

얘기가 있는 데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협의 해 나가고 있는데 안 되면 다른 데라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막무가내 다른 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부동산경기침체와 또 안중지역의 어떤 전망성을 보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아파트를 사고 부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송담역이 역세권이 생긴다고 해서 현수막은 많이 붙였지만 아직까지 호응도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현대에서 짓고 있으니까 현대에서 한 필지를 더 사서 짓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정 안 되면 다른 건설사하고도 접촉을...

송담지구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박차를 가해서 조성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송담지구에 대해서.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도 사옥아파트가 그쪽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한테 소통을 전혀 안 해 주더라고.

그 전에 만도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크던, 작던 사건·사고를 위원들한테 소통 좀 해 주세요. 가서 뒤통수 맞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담지구에 만도 사옥이 들어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 모르잖아요.

그런 결정된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에 물어볼 수도 없고, 창피스럽게. 그런 미비한 사항이라도 위원들하고 소통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매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업무간담회든 어떤 그런 것 자료 위원들이 자료 요청안하면 안 올라오잖아요. 스스로 알아야 될 것 아냐. 스스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평상시에 소통 좀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뒤통수 안 맞는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좀 한 말씀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내리문화공원이라고 있는데 내리수변공원입니까? 내리문화공원입니까?

명칭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했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그냥 수변공원, 문화공원 이렇게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식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서 있죠?

주변지역 편익사업비로 해서 올해 보상비만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일단은 착공을 하려고 지금 보상협의가 일단은 땅이 협의가 되어야 착공을 하는데 지금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한 90%이상 토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매입이 된 구간만이라도 착공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본예산 에도 안 올라오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이제 사업을...

올해 46억이 추경에 올라...

이것은 토지보상이라면서요.

토지보상으로 해서 100% 다 되면 좋지만, 안 되고 90%이상 되면 협의된 데부터라도 착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거기 기간단체 장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회를 하셔야 돼요. 언젠가 거기에서 도대체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착공 전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창 의사 추모관을 거기 관리실에다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됐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면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 어떻든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거의가 다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도시디자인팀에 아까 김수우 위원님께서 우리 평택시는 가로수 거리가 없다.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나 디자인과나 정말 협의를 해서 그 가로수 길이 사실은 이런 도시지역에는 상가 앞에 다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사실 상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해요 간판이 가리고 자기네 가게가 안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의 가운데를 지금 새로 쳐져있는 중앙분리대를 화단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가로수 식재를 하면 굉장히 도시의 아름다움도 생기고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과장님은 생각을 해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시내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분리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이 닿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화단식으로 해서 거기 가운데다 은행나무를 심는다든가 지금 보면 K2골프연습장에서 안성IC 가는데 그쪽, 거기가 덕동초등학교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쪽은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세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 지나다니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꼭 외국에 온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팀에서 그런 것을 특별히 도시미관 도로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실 때에는 도로사업소하고도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산림과에서도 그런 데다 나무를 좀 심자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성IC에 거기 나오면서도 물론 안성시 땅, 평택시 땅이 있지만 가운데에다 이렇게 쭉 해서 양쪽에 가로수를 잘 하면 시 이미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우리 IC 생기는데 나오면서부터 그것을 좀 구상을 하시면 우리 정영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말로만 만날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셔서 하면 딱 안성IC 나와서 부터 딱 도시에 대한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을 확실하게 구상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아까 우리 정영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럭키 덕동사거리 그 앞 대로변은 진짜 멋있어요. 가을에도 멋있고.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길을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가로수 조경 길을 맞게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이제 안전만 생각해서 새로 쉽게 휀스를 막 쳐버려요. 그것이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그런 데 좀 하고 이런 주택가나 이런 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원곡 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거기도 거리도 짧은 데 어느 날 보니까 휀스를 확 쳐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도로사업소에서는 끄떡들도 안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도시디자인팀에서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쓰셔서 주택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 그런 데 도로들은 좀 화단식으로 미관을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시설 규칙 도 있고 그런 데요, 그 범주에 벗어난 범위 내에서 저희들 디자인과에서 협조가 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그렇지 화단식 중앙분리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게 무슨 법에 어긋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18억 5,261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8억 4,526만 9,000원 보다 734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요인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문기술 경영능력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에 134만 8,000원을 농작물병해충생력방제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77억 5,8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3,211만 5,000원 보다 2,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최근 농업정보 및 신기술 농업정보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정보지 제공을 당초 201명에서 269명이 늘어나 총 470명의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농업정보지를 제공코자 1,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생력방제지원은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의 문제해충을 친환경포충기 및 천적 등을 활용해서 병해충을 방지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과학영농기술을 보급코자 2개소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개 사업은 도비보조 변경사업으로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계상되었으니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농업정보 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업은 없고 이것만?

중앙에서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신문을 주간 단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당초 본예산 에 201명 분, 한 사람당 4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 변경해서 269명 증액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470명 한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신문도 오고 농민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신문이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오는 건지... 농업정보지 제공이라는 것이 뭘...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농촌지도자 신문으로 발간을 합니다.

나한테 안 오던데?

지도자 회원들 중에 201명이라 적었었는데 이번에 증액되어서 약 한 65% 정도 회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의 안전총괄과장 김학배 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의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54억 7,462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92억 5,190만 7,000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47억 2,6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계획과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18개소에 대한 제방 유지관리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소하천 2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도비보조금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36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으로 5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63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사업에 도비내시 변경으로 312만 원에서 28만 원이 증액된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조정교부금으로 바람새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석정~홍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7,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통복동 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택시 자율감차 보상 국고보조금으로 1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택시 CCTV교체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도1호선에 구축된 국가 자거도로와 연계하여 평택호 수변 하천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8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개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제방 유지관리비로 도비 50%, 시비 50% 분담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소풍정원 내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풍정원은 행안부 바람새길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민의 휴식 생태학습장 등으로 조성 완료한 사업으로 구)새마을낚시터와 협의지연으로 철거되지 않은 방갈로 및 좌대 등을 정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확장공사 사업비입니다. 행정 통합모니터 실이 2014년 12월 말 소사벌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통합모니터링 실 25평 중 16평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 사업으로 도비 20%를 지원받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예찰활동지원 사업비로 재해 예방 및 예찰활동 차량유류비, 임차비용, 응급복구지원 활동비 등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 분담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포승읍 신영리 평택항 서부두 일원에 영상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말 행락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태풍, 해일 등 해안가 감시를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사업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시 홍보물 배부를 위해 당초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부담금 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진위천 및 평택호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도비 20%를 지원받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공사비로 죽백2동 마을지하수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하여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상수도 공급중단에 대비하고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교통사고위험 및 굴곡부 구간 0.6km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자 보상비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정리~홍원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금년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예산정정으로 총 사업비 11억 1,000만 원에서 9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람새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궁리 바람새 마을에 소풍정원 진입도로확포장 공사로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시비 부족분 1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두2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상비가 부족하여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적기에 보상협의를 하고자 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복동 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일부구간 공사비로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랭이고개 확포장공사로 2014년도부터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용역상환금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걸쳐 상환하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비 상환금으로 2015년도 9억 5,500만 원 중 미 확보된 4억 7,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오거리~농협사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평택역 주변 미완료된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사업비 11억 3,200만 원 중 우리시 부담비율 50%인 5억 6,600만 원과 지자체 전액부담인 포장복구비 1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평택역 교통광장 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환승객의 증가와 각종 문화행사개최 등 역광장 여건변화에 따라 현재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안내소, 쉼터, 음료대 등 편익시설을 마련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에 납부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경기도 시·군부담 증액 요구에 따라 1,1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공영버스구입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과잉공급 택시를 연차별 감차 시행에 따른 자율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CCTV교체설치 지원사업으로 택시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교체설치 지원금으로 도비 40%, 시비 60% 부담비율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택시 보호격벽설치 지원사업으로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설치 지원금으로 도비 37.5%, 시비 66% 부담비율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노선체계 구상 및 개편연구용역으로 대규모택지 및 도시개발에 따른 우리시 대중교통체계 전면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확대설치 지원사업으로 택시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택시승강장을 확대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014년 12월 말로 민간위탁계약기관이 만료되는 17개소에 대하여 평택도시공사로 위탁 관리하여 금년도 2월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자 및 징수요원 인건비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으로 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된 각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180페이지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 예산을 더 세워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이 노양리에서부터 팽성 내리공원까지 11.8km인데요, 8억 2,600만 원을 세워주시면 그 구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쪽부분에서만...

네. 나머지는 방조제 있는데 전체 예산이 25억 들어가는데 금년 본예산 이 12억 섰고, 향후에 13억만 서면 자전거도로는 관광지 빼 놓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쪽 평택시에서 바람새 마을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결하는 부분, 다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선은 하수처리장에서 신대체육관으로 가는 것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마는...

도비로 내시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서울청에 가서 건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어떻겠냐 건의를 해서 서울청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천 설계하는데 그것하고 신대체육관하고 통복하천에 연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삽다리에서 동고리 넘어가는 것하고 해서 쭉 연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에 반영되어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우리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요?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이 와요?

담당사무관까지는 좀 해서 거기서 용역사에다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국토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소풍공원 환경정비 물론 이 부서에서 소풍공원에 정비를 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정비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전망대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전망대는 부적합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시민이 생활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도로변을 지금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차로 다 이용해서 오는 것보다는 평택 시내 권에 살고 있는 인원이 지금 12만이 넘어요. 앞으로 2만 명이 더 늘어서 비전1동이 한 15만에서 16만 명이 평택 시내 권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천변에 가면 거기에 단절이 되어서 소풍공원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갈수는 있어요. 도로로 해서 연결해서 갈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 줘야 소풍공원이 같이 근처에 있는 것처럼 시내 권에서 근처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통복천에 통복처리장 있는 쪽에 교량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확보를 못했었는데 다행히 국토부에서 안성천 수변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과장 그쪽에 있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통복천 것하고 도일천 그다음에 바람새 마을 있는데 까지 자전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에 꼭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서만 하지 말고 다른 부서와 연계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도로사업과. 지금 재랭이고개 20억을 더 증액해서 30억에 이번에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요, 20억이 현재... 용지보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용지보상이 한 3억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비가 한 20억에서 25억 예상이 되거든요. 아직 지장물 전체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20억에서 25억 정도 그 사이에서 지장물 보상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의 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되면 다 수령을 해 나가시고 단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보상인들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평가를 해봐서 나간 다음에 그때에 따라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뤄지는 것만 해도...

그래서 20억 이번에 편성한 것이 지장물 보상비 위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되면 바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년 정도에...

왜 그러냐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한 24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내년도에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40억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억을 편성을 해서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끝내고 내년도에 24억을 확보해서 공사비하고 잔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서 내년에는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착공을 못합니다.

이것은 빨리 좀 해결해야...

네, 우리시로 봐서는 정말 급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 넣어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에 가면 저희들은 항상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그 도로를 달리는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고 만신들이 그쪽에 많이 살잖아요. 그쪽에 만신들이 요구했던...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할지 알았는데 예상외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보상은 다 되어있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교통광장 편익시설설치. 평택역 교통광장 편익시설 안내소 설치는 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용역하면서 지역주민... 이용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주요 불편사항이 보행자 불편하고, 안내소, 화장실 부족, 대중교통불편, 이런 내용이 있었었고. 그래서 “희망하는 시설이 뭐냐.”라고 또 조사를 해 본 결과 공중화장실 부족이 22%가 나왔고, 쉼터, 야간조명, 안내소, 분수대, 잔디광장, 상징조형물, 음수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같이 반영한 용역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이번에는 관광안내소랑 공중화장실 성격의 화장실하고 흡연실을 한 22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소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바로 뒤편에 계획을 하고 있고, 쉼터하고 음용수대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관련된 실시계획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경관계획하고 관련부서 버스노선체계 등 이런 것을 다 같이 감안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내 착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거기 앞에가 거의 애경백화점 땅인데.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비를 세워주셔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위원님들이 보실 때 택시라든지 한 5개가 광장에서 다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장으로 다 몰려서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전문가라든지 주민들하고 용역하면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 안에 있는 택시... 순환되는 부분들을 양 사이드로 빼는 것으로 하고 안에는 광장으로만 쓰도록 검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케이트에서 나오는 AK백화점에서 나오는 것도 파출소 뒤로해서 역광장으로 질러가서 나오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북쪽에 있는 아케이트 쪽으로 직접 빼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택시하고 평택역 이용하는 차들은 고속버스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택역광장 도로개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게끔 하면 광장 안에서 승용차가 상충되는 부분을 없애다보니까 안내소 설치하는 장소도 일정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해서 1차적으로 종합안내소를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통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현재 경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도 설치하지만 화장실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에요. 상습적인 민원을 같이 좀 해결해 주십사. 서정리역은 그쪽 화장실 됐나요?

서정리역은 송탄출장소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서정리역에서 사용료를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인 민원, 핵심적인 민원을 우선 해결해서 풀어줘야 안내소고 음용수대고... 음용수대야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정체하고 있는 사람들, 화장실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화장실 하고 또 안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소 겸 화장실 다 같은 섹터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물에 배치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하면 상당히 거부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좀 우리 평택역 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 안내소도 하고, 흡연실도 좀 같이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위원님들 일본에도 가셨지만 화장실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앞쪽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 안 해 주면 또 난리나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 화장실하고 쉼터 흡연장소 넣고 지금 보면 역 앞에서 애경백화점 올라가는 데까지 여름 같은 때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뭔가 그늘막 같이 형성되는 것을 구상을 하셔야지 뒤에 안 해 주면 난리나요.

앞에 그늘막은 저희들이 앞에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렇게 해서 공원 겸 광장공원을 만들거고요, 서부지역 넘어 원평동 쪽에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해서 정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쪽을 검토해야지 양쪽으로 전부다 한다는 것은...

소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검토하는 명목이 안서면 사실은 원평동 그쪽에도 범죄 쪽에 옛날에 취약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기동순찰대가 평택시에서 기동순찰대가 제일 잘되는 것이 원평동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동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커서 잘되고 있는 단체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역전 앞에 서부 쪽에 그것을 스틸하우스를 지어가면서 같이 화장실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저희들이 일단 신평동 쪽에 종합안내소하고 휴게소를 2,5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반대편 쪽에 정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곁들여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파출소가 들어오면 더 좋죠. 그쪽지역 치안문제는. 그런데 치안은 거기서 원평동 기동순찰대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어주면 그쪽 치안을 다스리면서 화장실도 옆에다 작게... 지금 통복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내 평수도 얼마 안 들어가죠. 남녀화장실 딱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화장실이라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화장실이 아닌 그런 거부감이 안 느껴지는 시설이 돼야지 그런데 갖다 놓으면 임시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이쪽 신평동 쪽 것을 검토하면서 원평동 쪽에 어떤 시설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에 우리 모범운전자 관리를 어디서 하시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지금 평택시에 봉사활동을 모든 행사에 봉사활동을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든 하죠?

네.

그런데 평택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 그분들한테 모범운전자의 회원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택시 받을 권리 저기 같은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시장표창을 받으면 6개월 감액을 시켜주죠? 모범운전자는 몇 개월 혜택을 줘요?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모범운전자하고도 서로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택시가 혜택 받는 기간이 좀 작습니다.

최하위권이죠.

그래서 높이는 것은 좀 힘들더라도 다른 시군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지금 대중교통과랑 같이 업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할 수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올려서 그래도 최소한 다른 시·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