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4일자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고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현황보고 및 질의 응답을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역활용방안마련을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의원이 광주역활용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최다선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저는 고점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점례 위원을 추천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사회 적으로 여러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활동적으로 일해 오신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천합니다.

장영희 위원께서 고점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께서 고영봉 위원을 추천하셨고 장영희 위원께서 고점례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간단한 소견발표를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께서 먼저 소견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장영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광주역 활용방안 특위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결의안도 먼저 발의하셨지만 그동안 제가 광주역 진입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광주역에 대한 많은 활용방안이라든지,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광주역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역 활용방안은 광주 북구민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이나 생각, 방안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 구청장 여러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북구민의 소원인 광주역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시장, 구청장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예산이나 정책방안을 함께 해야만 구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특별위원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봉 위원께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광주역과 관련한 문제는 북구민들에게 생활상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지방정부의 수장들, 여러 많은 대표 정치인들께서 공약사항이나 토론, 논의가 많이 있어 왔던 문제인데 최근 몇 년간 광주역에 KTX를 진입해야 된다면서 KTX광주역진입대책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활동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 북구의회와 행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KTX를 진입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역에 KTX가 진입이 안 되었습니다. 올 말쯤에는 수서발 KTX가 개통됩니다. 서대전을 경유해서 익산역까지 오는 KTX도 광주역까지는 안 오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 KTX를 광주역에 진입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광주역에 KTX가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 외에 다른……. 지금 현재 광주역에 KTX가 안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수장들은 광주 북구의 발전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이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대안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위원회는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북구 특위입니다. 광주역을 폐쇄하고 주민들께 환원해서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광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기존에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게끔 하자는 주장을 하시려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광주역 활용방안 관련해서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광주역을 폐쇄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맞다고 공약을 준비했었고 그 이후에도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해왔었던 것이고요. 제가 5분 발언이나 특위결의안을 발의했었는데 이후에 우리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특위가 제대로 활동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위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위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그에 맞게 저도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점례 위원님, 고영봉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후보자로 고점례 위원과 고영봉 위원 두 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대 의회 개원하고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상임위랄지 이런 데서 처음 위원장 선출하면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낯선 경험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활동하는 과정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힘을 합하여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위원님들과 힘을 합하는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해서는 북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광주역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되게끔, 특히 집행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점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부일 위원께서 고점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정 위원이 운암동이 지역구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암동 철로 옆 부분을 많이 연구하셨을 것이고 해서 김현정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께서 김현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김현정 위원과 고점례 위원 두 분이 추천되셨는데 김현정 위원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현정 위원 추천하고 사임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께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해서 고사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 (김현정 위원 발언요구)

김현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물론 철로가 저희 지역구를 관통하고 있긴 하지만 이 특별위원회는 광주역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고 논의를 깊이 있게 해나가려면 광주역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는 또 다른 특위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정 위원의 말씀은 가능하면 고점례 위원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김현정 위원님께서는 완곡하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고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고사하는 것이 순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일단 1년입니다.

1년 하고 나면 부위원장 역할을 바꿔서 하면 상부상조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안 자체가 1∼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가야 하기 때문에 고점례 위원이 부위원장 하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고점례 위원님, 구민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 활성화방안 마련이 주민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점례 위원님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예. (소재섭 위원 발언요구)

예, 소재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추천되신 고점례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두 분 다 고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 이외에 부위원장을 새로 추천해 주십시오.

특위가 구성될 때부터 저는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계속 합의를 종용했는데 투표로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갈린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 이뤄져서 투표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승복을 해서 당선되신 분도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고 안 되신 분도 적극적으로 위원장을 보조해서 특위가 잘 되어 광주광역시의 관문이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광주역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관식 위원님을 광주역활용방안마련을 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관식 위원님께서 광주역활용방안마련을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KTX 광주역 미진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KTX 광주역 진입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역 중심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역 역세권 범위입니다. 2012년 광주역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계면적은 총 174만 1,993㎡로 역지구 20만 480㎡, 인접지 63만 2,662㎡, 후지 65만 67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광주역 현황입니다. 광주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67번길 84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면적은 20만 480㎡이고 건축면적은 4,832㎡이며 역광장은 3,746㎡로 1969년 7월 25일에 중흥동 현 역사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열차운행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1일 KTX 18회, 일반열차 18회 운행되고 있으며, 화물운송은 광주광역시 운송 총 물량의 5.3%인 1만 9,778t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3쪽, 광주역 역세권 현주소입니다. 먼저 물리적으로는 2층 이하의 노후 저층주택이 대부분이며 철도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밀폐된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광주역 남측 교통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진 5개 도로망이 주변지역과 연결되어 있으나 철로로 인해 남북간 도로망이 단절되어 있으며, 향후 광주역 북측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경제 환경은 북구의 교육·문화시설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 충장로 등의 구도심 상업·업무지역을 연계하는 중간지점에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광주역 역세권 문제점입니다. 첫째, 도시중심 기능의 쇠퇴입니다. 광주역 이용자 수 감소와 이용자의 역 체류시간 감소로 인해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역세권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 결절점 기능 쇠퇴입니다. 과거 교통 거점이었던 광주역이 경전선 폐쇄로 인해 열차운행이 감소되었고 최근 KTX의 광주역 미진입 결정으로 교통 결절점 기능의 쇠퇴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셋째, 도로망 단절 및 보행체계 취약입니다. 광주역이 도심 중심부에 입지해 남북간 연결망을 단절시켜 지역간 소통연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토지이용의 비효율화입니다. 운행 열차 감소로 인한 역사 유휴부지 증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5쪽,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입니다. 2006년 국토교통부의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서 광주권 정차역을 광주송정역으로 결정한 이후 우리 북구는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KTX의 광주역 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또한 광주시의원, 구의원, 각종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2011년 3월에 출범한 KTX 광주역진입대책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KTX의 광주역 진입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KTX의 광주역 진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역은 KTX진입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 광주역 활성화에 대한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첫째, KTX 미진입 시 광주역은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만 운행되며, 광주역의 화물수송량은 전체 화물수송량의 5.3%에 불과하므로 광주역을 폐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광주역으로 단절된 신안동 상업지역과 중흥동 주거지역 간의 교통연계를 위해 광주역 지하차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전남대 후문과 광주역 동측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한 청춘문화공간 등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또한 필요하며, 아울러 광주역 폐쇄 시 폐선부지에 푸른길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활성화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우리 구 역할입니다. 광주시에서 주관한 3월 12일자 광주역 활성화 유관기관 회의에서 우리 구는 광주역 폐쇄 및 개발을 건의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관기관 회의개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광주역 역세권 활성화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4월중에 광주시에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응모하는 등 광주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KTX 광주송정역 진입에 따른 북구 주민 대중교통이용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송정역의 대중교통 현황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20개 노선 168대 1,584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우리 북구지역에서 직접 연결되는 노선은 시내버스 3개 노선 59대 493회, 농어촌버스 1개 노선 48대 328회, 지하철이 240회 운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통체계로는 우리 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확정된 광주시의 KTX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연계환승 체계 개편으로 시내버스 2개 노선 신설과 2개 노선 조정, 공항버스 1000번 노선 조정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수립·시행 예정으로 북구지역에서는 광주 송정역과 직접 연결되는 4개 노선이 운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4월 2일 KTX 광주역 진입 중단으로 광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전까지는 관내 주민들이 광주 송정역까지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광주 송정역으로 빨리 이동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개편 시행할 대중교통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북구지역에서 직접 연결되는 노선 추가 신설 등 대책을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