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선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시어 시민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문제와 전주시 로컬푸드 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현대의 우리는 건강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관심과 초점이 옮겨 갔습니다. 즉, 오늘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쾌적한 삶, 공동체 형성과 같은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성과도 직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체육기반 시설들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시간이 부족해서, 관심이 없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등 개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접근성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이유로 체육시설 건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국민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국가의 보건복지 비용의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 건립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신동은 효자4동의 뒤를 이어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로만 본다면 두 번째이지만 효자4동의 면적은 서신동의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당연 서신동이 가장 높습니다. 즉,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신동은 전주시의 중간 위치이며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역적 이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적 측면, 위치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서신동은 전주시 중 가장 최적의 종합스포츠센터 입지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실내체육관 현황을 보면 계획 단계인 전주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 총 8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덕진동, 효자동, 중화산동 등에 위치해 있고 건립 예정인 체육센터 역시 평화동 지역에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서신동 지역은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 요소이며 4만 7000의 서신 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요즘 서신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한결같이 인근 지역에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없어, 직접 차를 몰고 운동하러 다닌다는 불만이 다수였습니다. 즉, 예전부터 서신동 주민들에게는 스포츠센터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이제 최대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2001년 1월 6일과 31일에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 간에 협약에서 이익금 316억 중 142억 9000만 원을 현금 25억 9500만 원, 현물 116억 9500만 원으로 배분받은 후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2008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을 80억 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142억 9000만 원 이익금 중 나머지 약 80억 원 또한 서신동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에 대한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서신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신2지구 택지개발 당시 전주시는 서신동에 도서관, 수영장, 주민자치센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정적 이유를 들어 수영장 건립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서신동 지역의 이익금은 전주시가 사용한 상태이며 재정적 이유를 들어 민선 4기 후반기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물쩡하게 넘어가려는 행태는 4만 7000 서신동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 행태에 불과한 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신동2지구 택지개발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도부터 시작된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 85억 원을 투입해 아중체련공원을 조성해 아중지구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도 택지개발사업 시행 효과로 생활편익시설의 적정배치와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 성장에 기여했다고 부각시키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서 본 의원은 생활편익시설을 적정 배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하는 것을 효과로 내걸면서 왜 서신동2지구 개발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스포츠 복지의 변방에 놓인 서신동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절정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열쇠는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볼만 합니다. 서신동은 전주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변변한 체육센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국민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서신동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면 이는 전주시민 모두에게 행복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신동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한 의지 표명과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의 규모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 가능해야 함을 고려해 국·내외 경기장 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수영장, 스쿼시 코트, 배드민턴장 등 시민들이 원하는 종목의 체육시설을 포함해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부지와 관련해 본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온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 당시 택지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9번지입니다. 이곳 부지면적은 2959㎡로써 약 900평 됩니다. 소유자는 전주시입니다. 하지만 완충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경사율이 약 60도인 경사지로써 스포츠센터 건립 시 암반 발파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부지는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으로써 이곳의 부지는 1만 1207㎡입니다. 약 3390평 됩니다. 근린공원으로써 건폐율은 약 20%, 용적률은 약 100%로 소규모 운동시설을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지는 (구)서신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곳은 2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대지가 약 990㎡,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1199㎡입니다. 현재 이곳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 구)서신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층수 2~3층 높이에 지하 1층, 지상 4~5층 규모로 건축한 후에 현재 입주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4~5층에 입주시키는 방안과 1층은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전주형 로컬푸드 매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봄직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곳 중 한 곳을 검토해서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향후 적정성 평가를 비롯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성, 환경 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농식품 체계를 말합니다. 즉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가를 이끌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하며, 지역생산에서 지역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따른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가직판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로컬푸드인가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의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소위 푸드마일리지 지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영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농민과 소비자의 로컬푸드 유통과정을 통한 그대로 도농 소통이 가능하고, 식품 등에 관련한 질과 신선도면, 안전도를 높이는 등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층에서 로컬푸드의 효과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가의 양극화가 여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며, 도농 중심의 농산업 구조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비 증가와 판매수익 감소로 그간 지속적인 로컬푸드 중소농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이러한 로컬푸드 환경 조성에 움츠려 왔고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동력이 필요하지만, 완주군의 로컬푸드 성공 사례의 그림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해 왔고, 소위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 논리에서 접근해서도 추진해 옴에도 안 되는 정책 영역으로 당연히 인식된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을 실제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꾸러미 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등에 관한 지원은 그 목적성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쾌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하여 사용기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지역농민들은 왜 전주시에 완주군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섰으며, 어떠한 논리로 사용연장을 해 주었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실제 약간의 전주시 소규모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를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전주시 로컬푸드의 현주소를 현실에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간 전주시에 과연 지역 순환형 로컬푸드의 도입이 불가능했을까요? 우선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확고한 정착을 이뤄낸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넘지 못할 산이었나 곱씹어 봅니다. 완주군은 2만 3000여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3000여 중소농을 집중 육성하고 500억 원 규모의 관계형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5000여 가구에 이르는 가족소농, 고령농의 조직화와 경영 방식에 지원한 방식으로 전주시 배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로컬푸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을 원년으로 완주군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필되고, 그 참여의 폭을 넓히는 단계를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이뤄낸 중장기적 플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로컬푸드하면 완주군을 떠올리며 부러움 반, 한숨만 쉴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원순환형 로컬푸드! 즉 전주형 로컬푸드를 차분하게 계획하고 중장기 플랜 구상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적극적인 농정발전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성공사례가 우리 옆에 완주군에 있습니다. 완주군의 실패와 성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전주시의 로컬푸드 정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전주시는 그간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는지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가 로컬푸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완주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로컬푸드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 방식 등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농가 및 농업 생산 품목관리 체계는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과연 이러한 범위 내에 전주형 로컬푸드 즉, 전주시로컬푸드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획과 전략 등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완주군과 비교해 적지 않은 경지 면적과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역시 자원순환형 로컬푸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낼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으며, 한 단계, 한 단계 노력에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로컬푸드를 우리 전주에서도 성공 사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삼천동에 1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을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민선 4기 들어서 사업성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공사 공모를 임대형 BTL방식으로 검토하다 수익형 BTO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결과 BTL방식은 민간자본 70%를, BTO방식은 민간자본 60%만 부담토록 하여 시공사에게 10%인 6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 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사업자 공모 당시 5개 업체 정도가 참여에 예상되었으나 입찰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재공고를 통해 현재의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매립장 조성, 에코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는지 혹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와 동일하다면 유독 이 업체에만 전주시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절기를 맞이하여 기온이 4℃ 이하로 하강되면 시설물의 동해에 의한 품질 저하, 부실시공 등을 예방코자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문제가 없다면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공사 중지 요청을 하면 협약서에 의해 전주시 귀책사유를 이유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협약서 어디에도 직접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중지는 전주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설계공정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시공사의 명백한 하자이며, 공사를 조기에 마치고자 하는 시공사의 꼼수는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시공사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변상을 우려하여 공사를 강행하였다면 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1106억 원의 공사를 진입도로 개설도 없이 농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사기간을 시험가동 6개월을 포함한 24개월의 절대공기로 정한 것은 시공사의 설계상 착오 아니면 공사를 조기 완공을 해도 공사비는 불변이라는 협약서를 이용한 시공사의 전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가동 6개월은 물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도 공사비를 변경하여 지급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동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조성되면, 현재 팔복동에 운영 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하절기 과일껍질,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수거량은 얼마나 되며 또한,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과일껍질, 배추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체결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의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업비가 1106억이나 실시협약서의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를 합한 공사비는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62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으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수익형 BTO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입되고 공사 완공 후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며 향후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으로 전주시 소유의 건물이 되므로 당연히 공사감독 권한은 전주시에 있어야 하는데 위·수탁 수수료 34억까지 지급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공사도 혐기성 공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좋은 공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주시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준공 후 의무 운영기간을 정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무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공사에게 전문 운영업체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 권한까지 부여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제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사용료 결정 및 조성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서 준용하여 책정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에 시공사 본사에서 약 300억 규모의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등의 발주계획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와 사전 일체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에서 발주한 기자재 실적은 금액으로 얼마나 되며, 발주실적이 없다면 향후 지역 업체에서 기자재 등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전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제316회 임시회의 복지환경위원회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담당 부서에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협약 파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여 이후 진행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주무관청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전주시가 부담하는 재정적 손실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였으나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약서 파기까지 검토하겠다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자문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답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명백히 전주시의회를 경시해서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시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의 주요 시설물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민 갈등 해소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동료 의원과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동일공법으로 시공했던 고양시 등을 견학하고 온 결과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경우 사업장 입구부터 실내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나온 순간까지 심한 악취로 구토와 복통으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혐기성 소화공법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가 없고 현장설명 당시 관계자로부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준공 이후 폭발 위험성 등을 공사 감독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할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 시설물 가동 시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근 호남유치원 원생 감소, 성예요양원 환자 감소 이유는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 시 전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해온 주변지역 9개 마을에 32억 정도 지원하였고 2016년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반면, 사업 유치에 찬성했던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 등의 문제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초 사업 반납서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유치 공모 시에 당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공법으로 시공했던 시설물을 견학시켜준 일은 있는지 이후, 지역 주민들의 현지 견학을 실시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2월 말경에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장 등을 견학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밀폐장치 설치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국내 최초의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6종을 지하화로 구축하여 설치하였고 특히, 지상에는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한강, 검단산을 조망할 수 있는 105m의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앞으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벤치마킹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를 스스로 자초함은 물론 민·민 갈등 유발과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아쉬움이 남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님들과 관련부서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양시와 하남시를 비교견학하여 느끼신 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교견학을 다녀온 담당부서 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을 대동하고 고양시와 하남시의 음식물 처리시설 등을 비교견학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설물들의 비교견학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 역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장님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비교견학을 다녀오시기를 당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리싸이클링타운의 유치 사업의 반납서를 제출받은 만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해 봅니다. 현 시점에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면, 전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전주시와 합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설계도면 등을 재검토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이 실시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조에서 제84조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하기로 하지만 단적인 예로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인상되는 세율도 전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등 모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보완만이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익산시에서 국비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는 하수슬러지 사업 계약을 시민들이 반대하여 파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귀담아들어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2013년도 12월 24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 체육시설 중 중기 실행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예산이 이미 자료에는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별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대임 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잘 파악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리싸이클링타운이 원만하고 무난하고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이 정답만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BTL사업, 지금 고양시가 무슨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BTL인가요, BTO인가요?

지금 고양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요?

예.

지금 고양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하고 하는 동일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 공법으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시설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사실 고양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만 하고 전주시는 거기에 아까처럼 네 가지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다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지금 4년 8개월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250톤 음식물 시설과 10톤의 분뇨 처리로 해서 260톤짜리고 우리 전주는 혐기성으로 최대공법인 300톤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기간 준공하고 9개월째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예.

시에 이관이 아직 안 되었죠?

예.

그 안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담당자들도 그 자리에서 답을 못하던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뭐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중간에 아까 그 질문 답변 내용에 있었던 그 화재 관련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악취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설계변경이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고양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직접 와서 한 소리예요. 변경을 해서라도 냄새가 나지 않게 잡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은 전혀 설계변경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설계변경은 설계공법을 바꾼다거나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이제 소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업체에서 어떠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보고합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죠. 전주시에? 그러나 구두적으로 어떤 공정에다만 보고만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감독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것을 진행시킬 때 전주시에 이러 이렇게 보고합니다라고 어떤 과정을 옮깁니까? 아니면 보고 없이 나중에 구두적으로 보고해도 관계 없죠?

예, 아직까지는 그 문서로 그렇게 보고가 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전주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잘 진행될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냄새 문제도 아까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기간이 전주시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4개월 절대공기죠?

예.

그러면 6개월 시험 가동기간을 포함해서 24개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를 18개월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것 생각할 때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공정별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정별로 진행을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6개월 동안에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초 설계한 대로 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최종준공을 2016년 6월 말에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시점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준공을 할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공은 할 수 없다지만 기계는 그 사람들이 가동을 시켜서 그 업체에서 가동을 시킬 것 아닙니까?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그렇죠? 다음에 지금 우리 2014년도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세요?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한 255톤, 다음에 재활용은 57톤, 대형폐기물은 28톤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식물이 지금 엊그저께 제가 자료 받은 것이 275톤입니다. 1년에 10% 증가, 그러면 내년이면 300톤이 넘어서 버려요. 전문가 의견들을 혹시 한번 들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전문가 의견으로 지금 150톤짜리 우리 전주시 시설 같으면 150톤짜리 3개가 돌아가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내년이면 300톤이 넘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300톤짜리 지어서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시설물을 또 하나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한 시설들 설계를 했을 때 이미 전문가들의 검토가 다 되어 있었고 설계 과정에 어떤 적격성 검토라든가 경제성 검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심의가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270톤 이상의 음식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보니까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그런 발생량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에코시티나 효천지구가 준공됐을 때는 그때는 지금 현재 275톤 우리 지금 이 기준을 인구 비례 지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주는 음식문화가 틀리잖아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이 다 되는데 260톤이면 해결되고 전주는 인구 66만인데 지금 내년이면 300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바로 150톤짜리 또 하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 검토 없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중지시켜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아까 지금 여름철에 우리 과일껍질, 김장철에 배추쓰레기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1, 2월에 김장 쓰레기가 약 900톤, 아까 지금 과일껍질 같은 경우는 820톤 정도 생산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왜 이게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계의 고장의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7, 8월 여름철에는 수박이라든가 이런 과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장철에는 당연히 김장 부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것을 두 달 동안 그렇게 발생하는 양을 저희가 1로 한번 추산을 해 보면 과일 같은 경우는 1일 한 13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장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8톤 정도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리방식에 있어서 과일쓰레기 같은 것은 현재 다른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혼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김장쓰레기 같은 경우는 발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수거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배추 쓰레기 같은 것이 물론 소화도 잘 안 되지만 롤에 감겨서 고장의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타 자치단체도 따로 지금 분리수거를 받고 소각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롤의 고장도 중요하고 아까 소화도 안 되지만 고장의 우려성 때문에 배추를 따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동 평수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가 지금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발생량이 한 210톤 정도 되죠?

예.

이것도 아까 효천지구나 에코시티가 이것이 조성이 완공되어 버리면 이것도 금방 250톤이 넘는다 그것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지금 소화조 탱크를 기존에 있는 탱크를 이용하죠? 하수 감량화시설 팔복동에.

예.

그것 혹시 안전진단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파악하실 이유가 앞으로 그 안에 가스가 생성되었을 때 그것이 지금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탱크가. 그것이 폭발의 위험성이 분명히 여기에, 가신 분들 알죠? 과장님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꼭 안전진단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대형폐기물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치된 이유는 소화를 거기서 다 못 시키니까 지금 적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장에 우리가 지금 저번에, 그렇게 되면 대형폐기물장이 지금 두 개를 앞으로 운영해야죠? 하나는 리싸이클링타운, 가연성은 현재 있는 기존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인력하고 장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처리시설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장동이 한 800여평 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형폐기물, 재활용, 감용시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일단은 국장님께서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가 지금 현재 60톤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부분 저희가 공간 부분 활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대형폐기물시설은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재정 절감이라든가 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 공간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전주시에 두 개 있죠?

예.

기본 한 동에 공장동이 700평에 대지가 2200평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서 보면 저장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는 공장동 800평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감용시설, 대형폐기물 선별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야적장이 85평입니다. 지금 연 부지의 리싸이클링타운에, 그러면 아주 거기는 대란이 날 겁니다, 대란.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것은 재검토가 꼭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번 회의가 끝나면 정확히 한번 그것 파악을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총체적으로 부실 같아요. 총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아까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인근 마을에 호남유치원이나 성애요양원 같은 데는 틀림 없습니다. 조만간 있으면 냄새 때문에 분명하게 전주시에 보상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 안 해 주신 것이 시장님이 실제 고양시하고 하남시를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와서 냄새, 공정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주시에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설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한번 대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을 같이 듣고 바로 잡을 내용이 좀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에 나왔고요. 저도 내일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분석해서 추가 보충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시가 그동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처리공법을 선정하는데 타 도시 견학, 전문가 토론, 의회 간담회, 처리공법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하였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적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공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지난 9대 때 다섯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송하진 시장께도 질문했고 그런 답변 과정들이 전부 이런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리에서 그간에 과정조차도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인구 15만 명의 하남시가 2730억을 투입해서 건조사료방식을 저희 시가 처음 입안 단계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그 시기에 비슷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조 사료화방식이고 그리고 2730억을 투여한 것이 음식물 처리시설만 설치한 게 아닙니다. 하남시는 100% 지하로 거기에 모든 음식물, 하수슬러지 모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철저히 계획해서 했다는 거고요. 620억을 투입한 고양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했고 100% 지하시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도 앞서 양영환 의원께서 지적했고 우리 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100% 지하를 했고 우리 전주시가 공법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혐기성 소화방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 이 시설에 따른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 5000이 든 조사용역에 이미 혐기성 소화공법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타당성용역에서 적시한, 기본용역에서 적시한 공법을 밀고 나간 거죠. 모든 전문가 의견, 타 도시 견학, 의회 협의 다 무시하고 혐기성 소화공법만을 처음부터 고집하고 밀고 나간 겁니다. 하남시와 고양시가 우리 시와 비슷한 추진과정을 겪는데 여기하고는 사정이 전혀 달라요. 그점을 충분히 비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현재 시설에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죠? 앞서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나타나는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어떤 해결책 하나 없이 보완, 검토, 설계 변경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환경관리공단이나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음식물 처리비만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고양시는 현재 음식물 톤당 처리비가 3만 9182원이에요. 우리 전주시는 5만 9958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똑같은 공법이고 재정사업이고 우리는 민간투자 민간제안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법이고 한 데 처리비에 이렇게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것은 내일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님 답변 중에 255톤 1일 발생량 이 자체 하나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고양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산출적인 차이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는 RFID 음식물종량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입니다. 예산을 들였고, 당시에 220톤에서 240톤 정도의 발생량을 30% 정도 감량한다라고 의회에 보고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감량화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아주 모범적이라고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250톤, 255톤, 275톤 이것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전주시가 지금 수거운반체계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용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언론에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 배출문제를 잡지 않고는 이런 발생량에 대해서 수거운반체계에 대해서 개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환기를 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혐기성 소화공법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가동률 효율성이 85%입니다. 이미 오늘 시장께서 보고한 1일 발생량 255톤 여름철이나 김장철을 빼고라도 이미 이 시설은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의 양은.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혐기성 소화공법은 실제 효율성이나 가동률이 70%입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그 70%를 반영했을 때,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300톤 용량을 처음에 산정을 한 거예요. 기본계획은 85%, 실제는 70% 정도의 가동률을 산정해서 발생량이 지난 입안 단계 2007년도, 2010년도 사이에 222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설명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를 떠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운영상에 리스크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양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뒷받침하고 시장님의 답변이 자칫 이 자리에서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일 제가 질문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 자리가 리싸이클링종합타운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이나 그리고 여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확인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