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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록2015-03-23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토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2,21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41%, 행정운영경비가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7,09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02만 7,000원, 평택 시정신문 운영 7,873만원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79만 7,000원 감액이 편성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입니다. 기간 근로자 등 보수는 602만 7,000원으로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부 고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평택시정신문 운영은 본예산 대비 7,873만원이 증액된 1억 9,37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기존 시정신문 8면 8만부 발간에서 4면 2만부가 확대된 12면 10만부 발행계획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빠르고 다양한 시정소식 전달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행정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본예산 대비 1,379만 7,000원이 감액된 1,641만 1,000원으로 감액사유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개인사정으로 6개월간 휴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는 현재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 삼성, LG를 비롯한 산업단지 등 큰 변화와 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발전의 기틀 위에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백운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1회 추경안 규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안 규모, 그리고 국·소별 예산안 검토,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006억 2,6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788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778억, 9,726만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5.32%인 634억 7,5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36억 1,584만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6.98%인 126억 3,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021억 1,200만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5.6%인 317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평택시 제1회 추경 규모의 50.15%를 점하고 있습니 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5,951억 4,200만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5.6%인 317억 3,9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영세민 특별회계가 69억 5,800만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0.2%인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573억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7,085억원보다 6.89%인 4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은 기정예산이 5,703억으로 317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6,0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소별 예산안 5쪽부터 2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2014년도 회계 세출 불용 발생 예상액, 기자주변 편익시설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편성방향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등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해서는, 진위도서관 건립에 8억원, 이충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26억원,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조정된 사업 중 금번 추경에 다시 제출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등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3월 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방침은 개별관리기금 여유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융자를 통해 자금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104억 9,600만원이고, 기정액이 54억 9,600만원으로 50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04억 9,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증액된 50억원은 융자기간이 만료되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10억원은 시금고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4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의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바, 재난안전기금에서 출연한 기금을 상환하는 등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안 1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지난 번 2015년도 예산에서 시의회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됐던 예산안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깎은 것이 잘못됐다는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공보담당관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거라면 올려야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손을 대서 올라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평택시정신문은 우선은 1억 1,500만원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번 문제됐던 게 있으니까 2회 추경에서 조금 더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는 평택시가 시의회하고 대결해 보자는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대결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시정신문 발행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미처 몰랐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많은 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우리가 시정신문을 발행함으로써 우리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신문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유는 다시 얘기를 안 해도 알지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현재 확정돼 있는 예산가지고, 추가로 올라온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2회 추경까지는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그때 올려서 좀더 한 6개월 정도 해 보고 “아,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불과 몇 번 냈어요? 시정신문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거예요. 3월까지 몇 번 나왔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두 번 나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두 번 나오고서 “우리 잘했습니다.”할 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시정신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는 건데 좀 제대로 하라 이런 거지. 그런데 이렇게 조급하게 올려야 되냐고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시정신문 부수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1,500만원 가지고 부수를 늘리면 되지.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부수를 늘리게 되면 또 지면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면이 31개 시·군중에서 8면 나오는 데가 한두 개 시·군 외에는 다 12면. 이렇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면수가 문제가 아니고 뭐를 다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VTR 촬영 및 언론 홍보지원 인부에 602만 7,000원을 이번에 인건비에 새롭게 넣은 거지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 대신에 무기계약직에서 오히려 감액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자녀 질병 때문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아프고 해서 6개월 동안 휴직을 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휴직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줄 수 없어서 빼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을 일하게 하면서 발생한 거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소식지가 이번 달부터 발행이 됐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현옥

서현옥위원

몇 부 발행됐다고 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총 100부 발행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신청자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부 발행한다고 했죠?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 시각장애인이 2,200명 정도 되고, 1·2급이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100분 정도, 9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부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예산에 보면 우리 시정신문 만드는데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1회 인쇄비가...
현옥

서현옥위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자형 말고 전체적으로...?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인쇄비가 760만원 정도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인쇄 말고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1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택배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전체가 1,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에 세워진 것 가지고 몇 회 정도 발행할 수 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전년도에는 8면 10만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8면 8만부를 지금 했습니다. 금액에 맞춰가지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몇 회 정도 발행이 가능해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그게 지금 10회 발행을 하는 것으로.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비용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요? 그러면 몇 회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는 비용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총액 입찰을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10개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가능한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가지고 해 보다가 안 되면 추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그래서 8면 8만부 하던 것을 2만부를 추가로 더 하고,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면수가 많이 모자라나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양한 소식을 전해달라는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면을 늘리면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 건데요? 특히 기획·홍보도 있지만, 지금 읍·면·동 같은 것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서, 너개 읍·면·동밖에 못 들어갔는데 22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읍·면·동마다 소식을 전할 거고요. 도서관 홍보, 특히 보건소, 일자리 관련, 문화부분 이런 것을 증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와 상황에 맞춰가지고 기획기사 같은 것을 하고 시민생활에 유용한 소식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좀더 알찬 내용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부수 늘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봐도 그래요. 읍·면·동에 시정신문이 남아돌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가 보면 쌓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수를 뭐하러 늘리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표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에 배부대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아파트 세대수보다 더 많이 신문을 넣어놓고, 어떤 데는 세대 수는 많은데 신문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 들어간 부분은 왜 그러냐를 확인했더니 배부대함을 설치했는데 아파트관리소에서 2개를 설치하면 지저분하니까 하나만 설치를 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세대는 예를 들어서 한 5, 6세대인데 70, 80부 이렇게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세대의 한 55% 정도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세대별로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부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한 분, 한 분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해야지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일자리센터 건물에 보면, 도시공사 밑에 보면 ‘인터넷방송국’이라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요. 지금 입찰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에 잠깐 그쪽을 부시장님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문이 다 잠겨있더라고 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쓰고 있는 건지?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쓰고 있는데, 취재를 나가기 때문에요. 상주 근무원들이 어떤 현장 가있을 때 취재를 나갑니다. 취재 나갔을 때는 사무실이 비어있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인터넷방송국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됐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외주용역을 계속 주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지역에서도 지금 인터넷방송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나 우리시에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 거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역현실도 잘 알고. 그런데 그 분들은 대상이 안돼. 자격 자체가. 그래 가지고 이것은 뭔가를 좀 개선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자원들도 좀 활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찰을 보고 있죠?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하다보면 그 자격에 점수를 못 받게 돼 있더구만. 그것을 뭔가 개선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에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기술능력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량적평가가 20점, 정성적평가가 60점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기본조건인데 거기에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특히 지난번에도 인력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저기됐습니다. 우리 평택의 모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보험가입 된 사람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참가한 여러 업체들을 보면 한 16명씩 많아가지고 인력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었고...

양경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이인데 막말로 여기서 인력을 10명씩 고용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자선사업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돼요. 서울업체하고 우리 지방업체하고 그런 것은 경쟁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또 다시 할 텐데 그때는 우리 지역업체들도 경쟁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바꿔놔야지. 지금 현실로 하면 지역업체는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행정자치부에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업체가 배점을 받을 수 있게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시정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한 두어 번 이상 봤지만 문제된 것은 있었잖아요. 처음에 왜 그게 문제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3면을 하다가 지금 8면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썩, 넘기다보면 끝나더라고. 그리고 또 내용면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가니까 그래요. “우리 동에서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왜 시정신문에 안 나오느냐?” 같은 단체들이 어디 것은 나왔는데. 보니까 3~4개 동의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양경석위원

지역마다 행사가 있으면 3번에 한 번씩은 나와야 돼요. 22개 읍면동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행사를 하거든? 또 지역의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글씨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택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좀 큰 글씨로, 우리 시민들이 ‘아, 평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이 있었구나.’를 빨리 습득하게 되려면 큰 글씨로 타이틀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진 몇 장 실으니까 꽉 차던데. 그리고 또 전에는 몰랐지만 선거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진도 그냥 막 못 싣는다면서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양경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겁니까?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네. 선관위에서 지금처럼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단체로 나오는 것은 관계없는데 단독 사진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선관위에서...

양경석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0회 연속...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분기로 적용 받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 이용을 잘 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소식지도 사실상 지면이 부족했습니다. 글씨도 지면이 적다보니까 많은 양을 싣다보니까 글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면해서 글씨도 크게 또는 읍면동 다양한 소식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바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점자 다른 지자체보다 표지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던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필을 해야 의원님들도 ‘아, 공보담당관이 변화하고 있고 뭔가 일을 하는 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자 책자 보신 분 없어. 저는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갖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할 의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뭔가 편하게 해 주는 거지. 그런 것을 알리셔야지. 변화 있잖아요?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영위원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이 그동안 애는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뭉텅이로 갖다 놓았어요. 3분의 1이 남아서 제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꽂아 놓았더라고요. 신문에 봤을 때도 많은 내용이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네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변화하니까 사람들도 보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줘서 접할 수 있을 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수정은 하는 것 같은데 좀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면수는 조금 더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추경에 빨리 들어오니까 우리가 좀더 살펴보고 필요하다 할 때 그래서 면수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부수를 늘린다고 해서 확 저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의 호응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도 더 필요는 했어요. 우선 한 번쯤 더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은 적지 않았나.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수렴하셔서 더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좀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사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소식이 나와야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증면을 해서 22개 읍·면·동 행사를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네, 유영삼 입니다. 점자신문인가요? 저도 봤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비록 평택에 시각장애인들이 한 100여분 정도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분들한테는 정말 대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에는 2,20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저희가 청각장애인들의 인원이 몇 번째로 대개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뉴스나 이런 데에 보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자막은 나오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자막을 빨리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점자용 저기처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주일에 한 번 시정뉴스 인터넷뉴스에서 수화통역이 뉴스처럼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한 번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백운기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 방송국 운영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업체에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하고 차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영

이계영감사관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제174회 임시회 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인사) 조사담당 최원율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5년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억 7,46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진단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취약요인 관리 및 개선을 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계영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4쪽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간부공무원이고 일반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청렴은 기본이에요, 기본.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양경석위원

예전에는 평택시가 뭘 평가를 하면 우수, 최우수 막 이러다가 요즈음에는 그런 게 덜 붙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을 해서 위에다 올릴 때는 뭔가 근거가 있고 이런 것을 해야만 꼭 반영이 되나보죠?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조사 평가과하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또 안행부의 지방공무원과에서 권고사항으로 시·군마다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오고 그것에 따라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31개 시군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데가...
계영

이계영감사관

지금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시행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계영

이계영감사관

평가단 구성은 5급과 4급 해서 약 108명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5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하는 게 평가단 아니에요? 4월에, 추진일정에 보면. 평가단 구성을 하고...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 대상을 구성하는 겁니다. 평가할 대상이 평가단으로 표현된 겁니다. 평가대상을 평가단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5급 이상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4급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계영

이계영감사관

조직환경 부패 위험도 진단 5개 항목, 다음에 업무환경 부패 위험도 진단 5개 항목, 다음에 개인별 평가 19개 항목으로 돼 있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외부 용역기관이 어디에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별도로...

양경석위원

평가할 수 있는 기관.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별도로 용역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평가할 용역기관도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잘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부의장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도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지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우리시의 평가 권고사항도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2014년도, 2013년도 이렇게 갈수록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청렴도 높다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청렴도가 낮다고 해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홍보라는 것은...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청렴도 진단을 안 하면 큰일 나나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큰일 날 정도는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급하게 자꾸 올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 논란을 접어두고 불과 3개월 만에 모조리 다 올리는 게 참 이해가 안돼요. 진짜 평택시 요령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치면 이번 추경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몇 개 올려서 하고, 또 2회 추경에 몇 개 올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모조리 다 올리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은 1개 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난번에 혹시 판단이 잘못됐거나, 뭐가 설명이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 몇 개만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 올리면 진정성이 없어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 급하지 않은 거다.” “큰일 나냐?” 그러면 앞에서는 “큰일 난다”고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것을 왜 올렸냐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됐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야지요. “평가 못 받으면 우리는 또 청렴도에서 꼴찌 한다.” 그런 것을 피력을 하셔야지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청렴도에 관련된 이런 용역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용역은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것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급부서의 권고사항과 평가에 반영되는 점과, 두 번째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조직환경, 업무환경, 그다음에 개인행태 진단을 통해서 부서별로 부패위험도 진단 등을 해 가지고 업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무원의 부패 위험도를 맞춤형 자기진단 등을 통해 가지고 청렴도 제고 및 청렴성 유지에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계영

이계영감사관

2014년도 대비 내부청렴도는 1위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는 전국 3위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전국 3위요? 청렴도가 되게 높으시네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잘못 말씀하신 건데요. 종합청렴도가 전국이 10위고요. 경기도 내에서 6위입니다. 그리고 외부 청렴도가 전국 32위고 경기도가 18위.
계영

이계영감사관

내부청렴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청렴도는 10위고요. 경기도 6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가는 거네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31개 시·군중에서.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중· 상정 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것을 하시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나아집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칠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문화예술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5,049억 2,059만 1,000원보다 310억 7,356만 4,000원이 증가한 5,359억 9,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8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18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증액한 5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4,944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6,144만 3,000원을,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등 기금으로 1억 864만 8,000원이 증액한 4억 5,477만 5,000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2,472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 6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집행하기로 하여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은 367억 9,299만 7,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58억 7,993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억 918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01억 3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행정종합관찰자 평가시상금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5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28억 2,462만 3,000원을 감액한 94억 2,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제증명 신용카드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평택 농악 강습프로그램 지원으로 770만 원을, 지역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해 평택민요 전승학교 지원으로 840만 원을, 평택 민요보존회 상인단원 선발 지원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육성 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 평택 향토사 학술대회에 750만 원, 우리 고장 평택 발간에 3,000만 원, 평택시사 디지털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사 연구소운영 보조로 1,89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만 원을, 평택문화원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비로 14억 7,300만 원을,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1,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449만 원이 증액된 5억 3,610만 9,000원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인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상설 공연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으로 1,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는 266만 원 증액된 660만 원을,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 및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이 된 안재홍 생가 동 7개소에 대한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방염 독보사업에 3,91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300만 원을,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재보수로 2,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을 2015년도 관광특구활성화 지원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은 행정자치부 금년도 무상 기술지원에 따라 삭감하였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사업에 국비 625만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집행계획으로 삭감하고 시비 625만 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서부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및 프로젝트구입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통합관리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 및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를 통해 자금운영에 생산성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당초 편성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4억 128만 8,000원이었으나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된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에 예수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계획이 40억 늘어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8억 2,795만 원이 감소한 154억 1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회계 융자금 미회수 책봉이 포함된 금액을 나타낸 것이나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없어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은 수입과 지출이 54억 9,683만 3,000원이었는데 안중-송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특별회계 융자 상환율이 금년 6월 27일로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이 있어 수입을 104억 9,683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액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0억 원을, 예치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104억 9,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류제왕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17쪽부터 28쪽 및 별책 201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지금 평택 농악하고 평택 민요요. 지금 전수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급 ‘나’급 분들 지금 지원되는 것이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전승지원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분들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활동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삼

유영삼위원

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주어진 연습시간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공연행사 같은 것을 반드시 참여를 해야 지요.
영삼

유영삼위원

공연은 따로 공연비를 받는 것이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공연비를 시 계획된 공연은 따로 공연비를 받는 것이 없고요, 일반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받는 사항은 저희가 잘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래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연습시간은 어떻게 정리돼 있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연습시간은 상세한 내용은 민요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연습을 하고 있고요, 농악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연습 시간이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이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전승지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시에서 지원 나가는 분들이 연습을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월래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다른 농악이나 이런 것도?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농악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공연성격상 개인연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영삼

유영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전수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전수자가 계속 돼 있는 건가요? 연습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놀아도 되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에서도 민요 같은 경우 선발 심사하는 예산이 있고요, 자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평택농악은 좀 어떤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평택농악 역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승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42분인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그렇고요, ‘가’급인 단원이 13분, ‘나’급이 20명, 특별위원이 8명 그 정도인데요, 말무동타는 아이들 10명 위험수당 주는 분해서 42명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영삼

유영삼위원

‘가’급은 얼마를 받나요? ‘가’급.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 가’급 같은 경우에는 월 1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나’급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100만 원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월 180만 원이라는 월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원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습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택농악이 세계로 나가는 평택농악. 세계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얘기하면서 연습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농악이라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가 됐건 연습을 안 하면 못 베깁니다.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나름대로의 무형문화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토록 잘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또 한 가지. 한국민속예술제 꼭 하셔야 돼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람되게 부연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2015년 본예산 과정에서 소통이 일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수행을 못하면 차기에 문체부에도 그렇고 경기도의회에도 그렇고 어떤 명분으로 그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될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39개 팀 3,000명이라고 돼 있네요. 39개 팀이 맞기는 맞나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청소년팀하고 성인팀이 같이 하게 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래요. 소통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문체부나 이런 평택을 보는 시각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잘 준비해서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근

명오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평택 농악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어떤 부분...

김혜영위원

얼마 전에 총회에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갔는데 거기를 들어와야 되니 마니 이런 말까지 사무국장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 시의원들이 총회 때 못가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회장을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요, 그분들이 조금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혜영위원

어떤 오해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회장을 전수조교인 황모씨한테 내부적으로 현 회장님이 실제 권한행사를 그분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 자리가 그날 추인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 시의원님들이 갑자기 오시니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당황이 돼서 일부 저기를 해서.

김혜영위원

그런데 당황이고 뭐고 시의원들의 기본 인격을 어떻게 보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런 상황에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그 그림에 맞춰서 우리를 자기들이 해석하는지 같은 시의원으로서 제가 가지는 않고 들었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설사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뭘 감추고 싶은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농악보존회의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무국장도 그렇고 사무국직원들, 그리고 회장님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고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시 의원이 그런 자리에 가면서 거기에서 허가 맡고, 승낙 받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혜영위원

저는 여기에 한번쯤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뭘 감추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유영삼 위원님도 말했지만 한번 지정받으면 영원히 하니까 노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 전체적인 자기들이 지원 받으면서 시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두 분도 아니고.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운영에 있어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면서 더군다나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런 일이 여기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확실한 것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전에 전화 드려서 계장님,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통보를 하셨나요? 어느 정도 교육을 하셨나요? 시의원님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들한테 전화 왔을 때라든가 부재중에 전화 왔을 때 응답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류제광 국장님, 어떠세요? 느낌이? 저 김혜영 의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한번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김혜경 의원님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국장님 모르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누가 써주셨는지 기획국에서는 의원님 이름도 제대로 표명을 못하는 겁니까? 이거? 아휴, 웃음이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까 하다가 이참에 말하는데 다른 계장님, 국장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냥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어느 정도 이게 돼야 일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영위원

국장님이 일부로 그러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계장님, 국장님들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런 부분이 그나마 앱을 깔아줘서 전보다 소통하기 참 좋아요. 그런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뭐라 그럴까 기본에서 조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질문 을 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 농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개선돼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평택 농악뿐이 아니라 어느 단체든 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데는 비밀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민간단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에 보조를 받으면 그만큼 투명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문화재가 기능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모범적으로. 기금얘기를 먼저 하나만 할게요.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원위치 시킨다고 했어요. 언제 지적받았어요? 감사원에서?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성

김기성위원

네. 지적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일괄적으로 연초에 받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연초에?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한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감사원에서도...
기성

김기성위원

애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안 되는 기금을 집어넣고 그동안 운영해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말을 안 듣다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 문제는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적하니까 이제 말을 듣네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너 떠들어라. 모르겠다. 오로지 그냥 감사원, 국가기관에서 얘기해야 이것을 고치겠다.” 그렇게 느껴져서 씁쓸해요, 진짜.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 있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말고 내가 또 한 건 얘기해볼까요? 물론 여기 국은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지난 민선 5기 때 3명 파견냈어요. 제가 문제제기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 안 시키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그냥 바로 또 원대복귀 시키더라고요.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다 무조건 들으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다 불려 들어와서 감사원 지적받기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것도 감사원 지적받기 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면 “아, 이런 문제가 이럴 수 있구나.”하는 것을 판단해줘야 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쓸 수 없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재난이라는 것은.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 재난이 다른 데와 달리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발생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금으로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지적해도 그냥 요지부동한 평택시가 감사원 한방에 끝내버려?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우연이에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제기하는 것이 한번쯤은 검토가 필요한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북놀이 상설공연으로 해서 거북놀이가 우리 시에서 세 번째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평택농악, 평택민요, 거북놀이. 이렇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농악은 국가문화재, 평택민요는 도문화재. 이것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번 상설공연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평택 와야골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 듣는데 어디예요? 와야골이 어디예요? 평택 와야골이 거북놀이 상설공연이라고 써있는데,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 써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와야골이 뭔가.
영삼

유영삼위원

팽성쪽.
기성

김기성위원

모르겠어요. 난 잘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20쪽에 행정 종합 관찰제 평가시상금 350만 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 우수직원 평가, 우수부서평가 처리, 우수부서평가.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중에 전 직원이 ‘모바일앱으로 쓰레기 도로, 광고물 등 7개 분야 38개 유형에 대하여 관철 처리하여 깨끗한 음식물을 가꾸고자 행정 종합 관찰제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우수 직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안하던 것을 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력이 현장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하자는 취지가 첫 번째이고요, 또 그것을 기존에 출장 갔을 때 하는 행정관찰제보다는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알려주고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로 가고 있고요, 시상금은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필요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사업은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씁쓸하기는 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물론 당연히 할 일이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상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일정하게 줘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런 시상금제도는 없애는 게 맞겠다 싶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초기이기 때문에.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2쪽에 평택민요 보존에 상임단원 선발을 해서 310만 원이 있는데, 실제 평택에는 평택농악이 국가문화재, 평택민요가 도 문화재로써 평택 농악과 민요가 급으로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상임단원이나 상임단원에 대한 전승지원비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부 조정이 필요해요. 아무리 국가문화재이고, 도 문화재이고 이런 것을 굳이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맞게 일부 보완이 필요한데 있는 것을 깎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향평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평택민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농악에 비해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전승비나 상임단원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악 같은 경우 42명이고요, 물론 규모차이는 있지만 민요 같은 경우에는 딱 절반에 해당되는 21명이거든요. 그리고 ‘가’급 같은 경우에도 농악이 180, 민요가 130. ‘나’급 같은 경우에도 농악이 100, 민요는 70하니까 갭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유영삼 위원님 질문 하실 때 보니까 연습을 안 해도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승지원금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연습, 공연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전에 기억이 나요. 지난 6대 의회 때 민선5기 때 인가요? 그전인가 서각장에 관련해서 전혀 출석을 안 하는데도 이것을 주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능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 ‘나’급을 주는 것이고, 다만 문화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에 따른 노력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를 조금 더 우리 시가 한 단계 업 시키는 차원에서도 똑같이 줄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는 상향평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위원님, 단체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 드렸던 사항이고, 단기적으로 반응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중기적인 과제로 차츰 다루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22쪽에 향토사연구소 운영비가 있는데 1,8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향토사 연구소 운영비는. 이것은 뭐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 문화원이 특히 향토사연구 쪽 위원님 아시지만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은 시가 도시화 속도는 빠른데 상근하는 인력이 두 명이 있기는 한데 이 친구들이 전문성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뭐든지 상근체제로 해서 기능강화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기존에 학예사 2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명을 늘린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에요.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시는 평택문화원이 요즘에는 상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을 할 것이면 차라리 내년 예산에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연초에 본예산 에 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으로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향토사연구소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기존에 학예사가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2명의 활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새롭게 늘려서 한다는 것이 잘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 했고요, 문화원 업무용 차량구입은 뭡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표적으로 웃다리하고 소리터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상근하는 직원들이 봉급도 작고 출장업무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차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업무용 차...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평택 소리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문화기획 할 때 이런 얘기가 전혀 안되다가 문화원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거기도 각자 자기차 가지고 출·퇴근해왔지, 이것을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차를. 그런데 문화원이 하기 때문에 차를 준다는 것은 동의 가 안돼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문화원에서 요청을 한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 단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도 단위 행사 7~8개 시·군은 업무용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업무용차량을 사주면 운영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업무용 차량비를 사주는 순간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경비 다 대줘야 되는 것이라고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조건은 유료나 보험료 관계는 자부담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웃겨져요.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하면 이 차에 대해서 명확한 주체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리터 위탁 심의를 할 때부터 느낌이지만 위탁받을 때 얘기하고 위탁받고 나서 얘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갈 때 하고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은 다 해달라고 하면 동의 를 해 주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동의 못해요. 어느 단체든 아쉬울 때 딴소리하고 되고 나서 딴소리하면 신뢰가 안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만 사주면 알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무슨 소리 할 지 의문스러워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문화원에서 30인승 버스 1대하고, 1톤 화물을 자체 구입하는 경우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체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차 하면 되지, 또 뭘 사줘야 되냐 이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가 권역도 위원님이 아시지만 넓고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소리터 운영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다른 소리하면서 위탁받을 때 얘기하고 지금 다른 소리하면서 위탁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거리가 멀어서 못하겠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지, 그만둬야지. 왜 해요? 그것을. 애초부터 소리터 위탁받을 때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감안돼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거리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나중에 무슨 요구를 또 할지 알아.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세가 약한 것도 아니고 의정부나 양평 같은 데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뢰가 없으면 이것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설정관계를 분명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국장님 그거 못해요.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심의할 때 자료까지 줘가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소리하고 있는데 뭘...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시설 입주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요보존회는 세 군데 들어가는 입주가 확정이 됐고요, 다만 농악이 마땅치 않아서 농악도 자기들 모이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차라리 소리터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조율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약속한 몇 평 그것을 확실히 이행은 못했어도 연습 공간하고 그런 것은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여기 문화원에 소리터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데 소리터에 센터장인가요? 그분은 원래 역할이 뭐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문화기획 그쪽 전문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죠? 그분은 뭡니까? 문예관광과에서 했던 것 뭐예요? 우리 시에 대학생들 와서 하는 것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용음악제. 그것 하던 분이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거기에 일부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분 마인드는 굉장한 마인드 같던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엉뚱한 마인드 같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일부 공감을 하는 것이 소리터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들고 왔는데 전통 그런 것이 많이 배제된 채 문화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 소리터를 맡으면 안 되는 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위탁할 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적극 반대했어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소리터 라는 데가 농악과 민요. 우리 시가 내세우려고 했던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이나 요즘 젊은 가수들 얘기하는 뭐라고 해요? 하여튼 힙합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문예회관 같은 데에서 해야지. 왜 소리터에서 하냐고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 소리터 문 닫아야 됩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소리터 예산 줄여야 돼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본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에다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는 해놓고 성원은 넣어놓고 아주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해명의 말씀을 올리면 문화원 쪽에 소리터 측에서 의회에 “3월 5일까지 두 분 위원님 명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회의는 3월 6일 날인 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중에 통보를 받았답니다. 어차피 추천이 되신 것이고 해서 회 의결 과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알려준 취지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애초에 문화원이 맡기 이전에 소리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이유는 애초에 운영위원회가 없었던 데인데 왜 넣었느냐 하면 소리터가 위탁받을 때 얘기하고 달리 운영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보니까 위탁심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넣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 그런데 해당사항도 없는 도의원은 또 거기에 집어넣어서 연락하고. 마치 참석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왜 안 오냐고 확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소란 법석을 떠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당이 틀려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이 너무나 정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추천이 안돼 있으면 추천되기 전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추천이 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추천이 됐으면 바꿨으면 바꿔진 대로 바뀌는 것이고. 무슨 문화원은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운영 주최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제가 알기로 애초에 문화원에서 수임 을 하면서 올해 첫 사업 목표가 추진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얘기는 감사하는 데도 아니고 하니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반드시 부릅니다. 문화원. 한국소리터 다. 너무 기본적으로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잘못됐어요.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따질게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도감독 잘 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평화 예술의 전당에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 규모에 어떤 정도가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터무니없이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것인지, 또 기존에 권역별로 있는 문예회관이나 한국소리터 같은 것이 있으니까. 또 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국제교류센터 등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문화 예술의 전당이 설계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8쪽에 빔 프로젝트는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서부문예회관이 현재 대회의실에만 하나 있고 소공연장에는 없습니다. 각종 회의가 소규모의 회의라든가.
기성

김기성위원

저도 서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 가면 매번 의자 옆에 놓고 하면 그 옆에 앉아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해서 늘 알고 있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 추경에서 하냐고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에서 시설비에서 대공연장 것을 소공연장으로 옮기고 하나를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원래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 설치하고 떼었다고 그러던데.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잖아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김혜영위원

쪽수 17페이지요. 이게 조금 더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나눠주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받으실 분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정도 올린 이유가 뭐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이번에 3차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총 발급대상은 1만 2,170명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런데 저희는 예산여건상 다는 못하고

김혜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주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김혜영위원

예산에 맞추는데 선발해서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가 6,860명이고요, 차상위 계층이 5,300여 명 되는데 시의 전체 발급대상은 1만 2,170명인데요, 예산에 국비 내시되고 도비 내시되고 부담한 것 여건상 1만 722명을 대상으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전체 인구의 한 88.1%정도 되거든요.

김혜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책정비율에 비해서 사용량은 83%밖에 안됐거든요.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추어연극제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있는 사업인데, 15년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도에서 추가로 재원부담을 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김혜영위원

시비로 넣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연극제가 언제부터 설립이 돼 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있고요, 안성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혜영위원

우리 시에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연극협회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김혜영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다음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23쪽 보면 알뜰 거북놀이 상설공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이것은 소리터에서 상설공연을 10회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1달에 한 번 꼴이 나겠네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없었던 것이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

시비가 2,200만 원?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25% 반영되고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김혜영위원

좋은 예술제를 발굴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민속예술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건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사전에 이행이 돼야 될 부분이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사무국을 청 내에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스톱이 된 바람에 그 과정은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전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기보다는 전의 과정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것을 세우셔서 소통을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지, 계속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계속 예산이 안서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운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에서 하고자하는 의지를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위원님들이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어도 납득하고 “아, 정말 이제는 해도 괜찮겠다.”는 의지로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화원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이 자기 본인의 의지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지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가는 길의 방향에도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해야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잘 코칭을 해서.

김혜영위원

그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 오셔서. 자기 본인의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조금 뭐랄까 본인의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때도 그날 연락이 안와서 못가고 했는데 나중에 전날 하고 해서 그것은 조금 그래요. 다른 위원님 같았으면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세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김혜영위원

특별히 관리감독이 더 필요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김혜영위원

특별히 관리감독이 더 필요해요. 업체가 바뀌어서 문화원에서 특별한데 그분도 사실 돈도 안받고 봉사하시면서도 운영이 잘못되실 시에는 문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시에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도 소귀의 업적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제지하는 관리감독이 아니라 잘 해보고자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별히 더 잘 하시면 그런 오해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 제재하거나 또는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노 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전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자지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최병철 신성장 사업 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이근재 신성장 사업 담당이 배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73억 1,24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약 99.5%, 행정운영경비가 0.5%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370억 7,336만 8,000원에서 2억 3,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및 국 신설에 따른 부족한 부서운영 물품구입비로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본 수수료는 「 지방재정법 」 제37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 행자부 지정조사기관인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서 브레인시티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가 넘고 부지면적이 146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학교, 산업시설, 연구단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하는 복합사업으로써 조사난이도가 높아 기본수수료 9,5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5,500만 원의 부가조사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총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박람회 참가 시 배부할 홍보자료 제작비와 홍보부수 운영 등 투자유치를 위한 수용비 3,000만 원과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지역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우리 시 대표축제 개선을 위한 관계자들의 전국 주요 축제장 견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 공모를 통하여 채택된 입상자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중 기획예산과에서 기 이체 받은 165만 원에 대한 부족분 16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이중 캐비닛 및 레이저프린터 등 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물품구입비로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입 세출안 31쪽부터 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32페이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32페이지.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하기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브로셔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맞춤형 안내 책자도 필요하고 해서 언어별로 중국판, 일본어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전 보다는 해외 홍보브로셔도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혜영위원

3,000만 원을 추가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것은 홍보 부수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부수에 참가도 해야 되는데 이용료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디에 가서 하실 건데요? 홍보 부수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해외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경기도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연2회 정도 됩니다. 그럴 때...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대표 축제 워크숍이나 개발을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표축제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모라는 것이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공모를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아직도 대표 축제를 못 찾고 있고, 정말 괜찮은 대표 축제를 찾고자하는데 시민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렴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전문인을 써서 차라리 제대로 발굴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수준은 그 이상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미도 좋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고급인력을 우리한테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데에 투자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현재 전문적인 의견도 필요하고 한데, 말씀하신대로 관심도를 높여보고 새로운 참신한 생각도 들어보자 하는 차원이었고요, 여기에서 시상을 받는 팀 세 팀 정도는 그 팀들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축제추진협의체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생각도 좋고 시민들의 생각도 때로는 진짜 아주 순수하고 창의적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고 추가 질문 하신다니까...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하세요.
현옥

서현옥위원

대표축제 추진 워크숍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이 어떤 분들이세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축제추진협의체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인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 공무원, 또 언론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그렇게 해서 현재 14명에서 15명 선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이 되면 이 분들을 가지고 연4회 정도 워크숍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금 만드신 의정연구회, 거기에 같이 보고 드리고 자문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2쪽, 관용차량은 신성장전략국이 생기면서 사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부서를 할 때 다른 부서 여기저기에서 빼서 했는데, 차도 받아와야지 왜 새로 사?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차를 1대 받아왔는데, 현재 차가 없다보니까 2001년식 차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돼가지고, 교체...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신성장전략국을 요란하게 하더니 썩은 차를 줬어 그래?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기성

김기성위원

직제도 신성장전략국을 앞에다 놓고 요란법석을 떨더니 차는 썩은 차를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국장님, 겉만 실세지 내용은 별것도 아니네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새로운 차를 구입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저희가 업무가 관외를 많이 뛰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많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주면 차를 좋은 것을 줘야지 썩은 차를 줬냐 이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1억 3,0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이런 정도는 다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됐어야 되는 건데,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면 배도 더 늘어나는 정도의 이렇게 무계획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어디 있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저희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보니까 그런 수수료를 기준을 만드는데 상당히 자기들도 애를 먹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쨌든 이유야 있겠지만 참 웃기는 거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이 부분은 작년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2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었고, 또 예산편성 할 당시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추산액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을 올라오면서 따져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공정에 있고 또 공사비 자체도 워낙 크다보니까 아주 난이도에서 ‘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도 저희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행자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에 의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기준액을 저희 시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속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야 될 건지, 말건지도 참 어렵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아무튼 웃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을 세울 때 얼마를 딱 세울 수 없으니까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세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 없어요. 다만, 이 예산보다 배가 더 늘어나는 정도의 예산변경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1조 이상은 ‘2억 2,000만원에서 3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여기에 단서를 또 달아놓았어.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더 이상은 아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적용될 수 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은 장사가 처음에 “1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해 놓고, 계약하고 나서 “2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는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아마도 이게 3월 5일 공문도 있지만, 3월 5일 날 이게 결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례에 있어서는 그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당초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기로 했어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에서 목표는 3월 정도에 결과를 얻을...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주면 이것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그쪽에서는 6월까지로.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3월이 다 가고 있는데, 3월에 끝나기로 한 게 이것 예산 세워가지고 6월로 가면 6월에 나올 지도 의문이에요, 또.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답답한데 작년에 이렇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법정화된 것이 작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일이 또 생긴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원래 이 사업이 민감한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또 우리시의 미래를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 데는 별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자꾸 바뀌고 시간도 이것 때문에 몇 개월씩 늘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이것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기왕에 한 거면 빨리 빨리 해가지고 결론을 잘 내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 이런 변화는, 변경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투자유치를 위한 수용비에 5,000만원인데, 설명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어판, 중국어판,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을 가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최근에도 도시공사와 같이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국내기업이 현재 유턴하려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만나고 왔는데. 만나본 바로는 평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은 “온다면 평택으로 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또 최근에 우리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누가 갔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투자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위탁 조례를 약간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체 수정해서 조례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말씀하신 산하기관은 국제교류재단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출연기관입니다. 법인단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하기관은 저희가 봤을 때 산하기관은 같은 읍·면·동이라든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은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한 것 같이 거기에서 산하기관은 용어에 뜻이 정확히 안나오는데 산하기관은 출현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일 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볼게요.
제왕

류제왕기획재정문화국장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아까 광복 70년 맞이 태극기 달기 있잖아요. 가로기에 2개씩 꽂아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도 필요는 할 것 같고, 부서진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읍·면·동에서 태극기 4,500원씩 팔았잖아요. 홍보도 덜 되고 많이 미비해서 사실 분도 못사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계장님이 학교 얘기하셨는데 홍보는 학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손을 써서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으면 들여와서 집에 태극기가 있어야 달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있었는데 한 동안 안하니까 집에 태극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태극기를 싸게 사서 다 집에 구비를 해서 그날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사는 것은 어차피 산다고 하더라도요. 시민들이 다 태극기를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조금 더 싸게 해 줄 수 있는 것 좀 연구하시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금번 3·1절 때는 국가 시책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실시하다보니까 태극기제작사가 태극기가 없어서 못팔 정도가 동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70주년 기념 때까지는 사전적으로 읍·면·동과 해서 각 단체, 학교 전체적으로 보급운동을 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싸게 다 누구나 집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 지금 나왔는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도시에도 물론 후미진 데도 있지만 농촌을 가서 물어보니까 농번기시절이 되면 집이 비고 폐가도 많고 집이 빌 때 도난사고가 많데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말리고 이런 것을 가져가는 데가 많다고 하니까 이럴 때 농촌 쪽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존에 있다고 해도 화소가 낮아서 찍혀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어차피 경기도 「 특별지원법 」 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달 수 있도록 조사 좀 잘 하셔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영어교육활성화 이것 다시 왔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원하나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저희가 남부 같은 경우에는 43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430명이 등록돼 있고, 연간 받는 인원이 5,000여 명 돼 있고요,

김혜영위원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이것을 배워서 실용성있고 유익하고 효용이 있냐? 이래서 그때 부결 이 났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다시 하겠다고 하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정말 가장 적절하게 전과는 다른 어떤 면으로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저희가 영어교육이 사실 주한미군이 이전되면서 4~5만 명 정도가 이전될 때 경기도 평택시 인구 10명 중에 1명은 주한미국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을 나온다든가, 길을 묻는다든가, 택시를 탄다든가,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이라든가 회화정도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하고 통복 시장, 팽성 안정리 국제시장, 통복시장, 서부시장 안중에. 그런 데라든가 택시회사 기사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영어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 지금 학원 같은 데 보면 지금 우리가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은 주 2회 짜리 6만 원, 주 3회 짜리는 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는 24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들, 돈이 많으면 외국도 보내고 그렇지만 학원조차 못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7월 20일까지만 하고 삭감을 하셨는데 부득불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도 못 가시는 분들, 또 미군들이 오니까 대책이라고 했고 전에 우리가 부결 했던 것은 과연 받아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따졌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단 그분들이 가는 시장이라든가 자주 접하는 택시기사 이런 분들이 일단 교육수준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방법을 찾아서 상인들이 거기에 올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가 오히려 영어 교육을 받은 분한테 강사를 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예전에 답습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택시기사분들도 그렇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의 사무실 그런 데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택시기사는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디에서 해야 할지, 택시기사들은 사실 자기들 자체사무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할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가 접했을 때 기본, 예를 들어 우리가 평택 산다고 하면 영어 다 잘 하는 줄 알아요. 미군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미군이 정말 많이 들어왔을 때 택시기사나 시장이나 기본 회화정도는 해야 되는 교육을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되게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교육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분들이 와서 받는다 이것은...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헤럴드에 줄 때 보다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절감을 해서 연간...

김혜영위원

그때 용역 주는 것도 말을 했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한 4억 정도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헤럴드 같은 경우 이익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감수를 하고 운영비라든가 절감해서 4억 정도, 3억 6,000만 원정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 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꼭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필요한 방법으로 가르쳐야지, 예전 식으로 그렇게 하고 어느 쪽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영어교육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산하기관이 뭐라고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산하기관이 저희는 단체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시 산하 이것을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읍·면· 동의 시 산하?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훌륭하십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뭐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경기도의 산하기관은 뭐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경기도 산하기관은...
기성

김기성위원

31개 시·군하고 사업소 나가있는 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공부 좀 다시 하세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기성

김기성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해봤는데 경기도에 26개 산하기관이 있네요. 이것 언론에서 전부 산하기관을 표시해. 뭐가 있느냐? 산하기관에. 도시공사부터 시작해서 경기항만공사, 경기관광재단, 청소년 수련원 별 게 다 있어요. 여기에 31개 시·군 이런 것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 한번 쳐봐요. 경기도 산하기관이라고 치면 모든 신문이 전부 경기도 산하기관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기관을 얘기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하여튼 이것 관계는 법률을...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영어 교육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법률을 만든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것을 지금 넘기려고 하지 말고 조례의 진위나 산하기관의 정의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해야지, 되지도 않는 우리 시 산하기관이 무슨 사업소다, 읍·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을 좀 찾아보고 해야지. 지금 당장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으로. 경기도 산하기관하면 쫙 나와.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시에서 읍·면·동, 사업소 이게 아니에요. 시에서 출연한 기관을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도시공사부터 시작해서 26개가 있어요. 이것은 명확히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되지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계라든가 조례 만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냥 느낌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을 물어보니까 31개 시·군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시 산하기관이 무슨 읍·면·동이다, 사업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에 산하기관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산하기관의 정의를 그렇게 왜곡시키면 되겠어요? 나와 있는 것도?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같은 것을 갖고 계속 틀리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혜영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얼굴보고도 안 되니 뭐. 지금 영어교육센터가 남부 쪽에만 있는 것이고, 팽성에. 그리고 지금 북부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시설만 만들어만 놨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도 해야 되는데 서부 쪽도 그런 공간이 없지만 도서관인가 어디 해 준다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양경석위원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놔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놨지만 북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국제교류재단은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장소가 안나옵니다. 사실은.

양경석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만들어놨잖아요. 몇 억 투자해서.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헤럴드보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습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신장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동아리 같은 것을 예전에는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장소관계 때문에 아마 그것도 지금은 못하고 있지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역 주민들이 동아리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사까지 파견해줘야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실질적인 동아리들한테 우리 시에서 돈을 주면서 강사까지 파견을 해줘야 맞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파견은 둘째치고 공간도 안 주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부터 빨리 열어놔야 돼요. 또,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원에서 강사하신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 좋아서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와해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자원들을 같이 해서 재단이 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 문제는 자기들이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을 장소를 못 빌려주고 있는 것은 북부 영어센터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까지 끊었던 것인데, 이게 만약에 국제교류재단으로 간다면 그분들을 흡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수료해서 교육을 하고 공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거기가 교실이 5개이거든요. 북부가.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토론방 같이 해서 교실이 5개 정도라고 하면 1개 정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자 성격으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43쪽에 지역아동센터 견학 지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성청소년과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회계과장님이 계신데, 지금 우리 송북동에 송악 노인정이라고 아시나요? 아시지요? 거기가 노유자 시설이지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 활용을 안 하고 폐쇄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노인장애인과 시설을 폐쇄시키고 회계과 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 위탁이나 재산을 저기해줄 수 있나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봐서 건물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각 과나 실·과·소에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가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쪽으로 인계할 수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쪽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있는데 아마 전세금을 한 2~3,00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이전을 하든지, 그것을 전세자금을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거기 경로당이 송북동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한쪽이 폐쇄되고 했는데 아마 없애서 저기한다고 하면 그분들 또 우리가 쓰겠다고 그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요, 앞에는 아파트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건지미 쪽에 계셨던 분들도 오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동네가 없어요. 그것은 아마 송탄에 저녁에 있는 분들이 오셨었는데 등록한 사람이 세 분이었어요. 세 분. 그래서 담당부서에 폐쇄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회계과로 넘겨줬어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저희가 오면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CCTV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 CCTV에 대해서 들어온 것도 못했지요? 예산이?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신청 들어온 거요? 엄청 밀려있지요, 지금.

양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몇 군데나 되나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298개소인가... 298개소인가 되는데요?

양경석위원

신청 들어온 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농촌 건수가 232개소예요.

양경석위원

그게 시내에 집중된 거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시내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보다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41만 화소짜리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옛 날 같은 경우에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구인데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취약지역이라고 했던 데에 그런 것을 개선해서 보수해서 교체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맞습니다. 41만 화소짜리는 사실 자동차 번호판이라든가 식별이 안돼요. 그리고 줌이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41만 화소짜리는. 그래서 41만 화소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CCTV로써의 기능은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만 화소짜리 보니까 LED TV정도는 아니지만 일반 TV정도를 보는 것으로 하고, 24배가 줌이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설치한 것이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된 것인데 405개소에 555대입니다. 그게.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화질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7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서 있지만 일부는 화질개선 반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화소 수 좋은 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데에 바꿔주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설치를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기존에 있는 거요?

양경석위원

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기존에 있는 200만 화소 짜리요?

양경석위원

아니요. 41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41만 화소짜리는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전비용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양경석위원

똑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카메라 우선 갈아야 되니까요.

양경석위원

카메라 갈아야 돼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천천히 갈아야지요. 41만 화소 짜리 전체 화질개선 하는 것은...

양경석위원

41만 화소 그것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 그대로 이전하는 거요?

양경석위원

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것도 몇 백만 원 들지요. 이전비가.

양경석위원

이전비가 선비용 때문에 그런가?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경석위원

예전에 41만 화소 있는 데에 200만 화소 짜리를 갖다놓고 그것을 갖다가 시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경석위원

기능 상실했으면 그것부터 빨리 그것부터 처리해야지.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런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범죄 식별이 곤란합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경찰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제가 해봤는데...

양경석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것도 한 3~4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자하는 것도.

양경석위원

신규가 1,000만 원인데.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1,200만 원이요.

양경석위원

1,200만 원?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1,200만 원 들어갑니다. 신규가.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모형만 있어도 저기가 돼요. 요즘에는 모형도 불빛이 살살살 나오던데, 그러면 빨리 교체해야 되겠네요. 기존에 있는 것도.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굉장한 취약지역들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인데.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렇죠.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이 가장 취약지역이지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44쪽에 지산동 주민센터가 설계비 한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게 어떻게 됐든 하실 때 벌써 4, 5년 전에 됐어야 하는 것인데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떻게 됐든 그 지역 현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요, 설계를 할 때부터 우리가 괜히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그리고 그쪽에 상징성 있는 것, 여기가 예전에 마을회관이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담아서 협의를 잘해줘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진위도서관 이것은 보상가...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보상만 세운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것이지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4,000헤베 정도...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서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한선아파트하고 경운아파트 그 주변으로?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글쎄요. 공간은 얼마정도...

양경석위원

이게 한 분 소유 것이지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양경석위원

얼마나 돼요? 그 옆에 도로 나는 것하고는 보셨나?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그때 가서 다 봤지요. 그런데 도로 나는 데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양경석위원

도로 나는 것이 예전에 고시된 것 하고 지금 공모사업 해서 한라인가 그것도 보셨어요? 선형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어쨌든 저희가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 다 하지는 못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5,000세대 정도 돼 있는데 금액상으로 너무 많아서 토지 매입하는 것은 4,500만 원 정도 줄여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6차선 계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애초에 있는 것보다 변해 있을 거야. 그러면 도로가 위에 있던 밑에 있던 바로 도서관 옆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도서관 쪽은 한성아파트 쪽으로...

양경석위원

정원아파트 쪽으로 붙이는 것이지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그쪽으로...

양경석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됐든 6차선 도로가 이게 도서관보다 높을지 얕을지 몰라요. 아직.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해서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나 감안해서 할 것이고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봉사는 아마 내년부터 공사할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도서관이 먼저 앉힐 것 같아요.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저희가 보상이 된다고 하면 6차선계획이 있어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봐가면서...

양경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이 그것을 기존에 있는 산에 가서 그대로 앉힐 것이냐, 도로가. 아니면 더 까서 할 것이냐.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도로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지만 도로부서 쪽에서는 선형도시계획선상으로 선형만 돼 있는 것이지, 지금 그쪽에 실시설계가 나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산을 얼마만큼 깔 것인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양경석위원

기본 안이 나와야 돼요. 시하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협의기간이에요. 협의기간. 그러니까 그 단차만큼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이냐, 어차피 방음벽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설계해서 매입을 하면서 진위도서관 실시설계하면서 그런 것들은 같이 보수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다보면 여유 공간 같은 경우에는 녹지축이나 이런 것을 더해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더 해놔야 돼요. 도서관 바로 옆에 도로가 6차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더 해야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공원부지니까 다 사주기만 하면 좋다고 하겠지만...

양경석위원

그것은 이제 다른 협의...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건물은 200평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다른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차이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도서관 위쪽으로 길이 난다고 하면 안 좋잖아요. 무슨 대책을 같이 예상을 해놔야지.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도로 선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추경에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진위 체육시설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에 계시던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하수도 건은 제가...

양경석위원

하수도건 말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양경석위원

그것은 아시잖아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양경석위원

추진은 계속 하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양경석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 주셨나봐?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담당 계장이 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46쪽에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있습니다.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도 지원비 이렇게 계상이 돼서 추진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시책보조금 집행에 따른 그런 규정 이런 것이 바뀌는 과정과 어울려서 되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먼저 시비로 3억을 쓰고 도에서는 시책추진비를 배정받아서 가져오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송탄동에 게이트볼 평택~충주 간 고속도로 하부에 설치하는 사업과 현덕면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가 쿼터제로 이뤄졌던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해서 도의 사업비를 대신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 시에서 3억 5,000만 원 더 투자를 해서 ‘세계 태권도 한마당’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경석위원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렇게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시가 아니고, 세계라는 그것까지 타이틀을 놓고 그 당시에 아마 이 사업을 따오기까지 해서 나중에 이게 지방비 도에서 이런 것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되겠다 해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도에서 3억 정도 받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회 할 때는 도에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도 사람들 입장시키지 말아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관심도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다음번에는...

양경석위원

이게 말이 씨가 돼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게이트볼이나 이렇게 해서 3억은 받아오니까 예산상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3억은 도비가 들어온다, 돈은 맞아요. 그렇지만 방법은 아니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시행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게끔 과정을 지키는 그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봄이 와서 시장기, 의장기 체육대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뭔가 한번에 할 수 있는 체육축전이랄까 이런 것 같이 그냥 한번에. 개회식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시에 있는 연합회에 있는 그런 체육단체들 운동장에 한번 다 모아놓고 그날은 예산은 당연히 수반돼야겠지만 거기에서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지금 크게 한번 하고, 각 운동별로 가서 하면 되잖아요. 꼭 요즘에 다음주도 잡혀있을 것이고, 저번주부터, 저저번주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어제 종목별 단체가 이뤄졌었는데 그 집 현장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단체랑 얘기를 나눴던 게 지역별로 분류가 돼 있는 종목별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개회식 은 갖고 세부추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종목별 단체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보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생활체육연합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체육회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매 주마다 행사 시장님 이하 여기계신 위원님들 쫓아다니기 바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료를 잡고 했는데요, 1년 행사계획을 체육회와 생체를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직원 관련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고귀한 제언 한번 점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도 자리 잡은 게 족구가 자리를 잡았는데, 전국에 걸맞게, 슈퍼오닝배 라고 했지만 슈퍼 오닝에 대한 브랜드에 걸맞게 뭔가 행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시상금 상금이나 규모나 봤을 때는 일반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1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우승 상금이. 이것은 우리 전국을 하고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거기에서도 우승상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체육진흥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각 시·군에 아까 얘기했던 대회개최보조비나 평택을 알리는 경기출전 보조금 집행상태를 한번 각 시·군 자료를 수입을 해봤는데요, 광명시에서 기준점 개최보조 예산지원 기준해서 잡혀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페이퍼화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46쪽 중간에 경상보조에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같은 것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과장님이 중학교 하키부 갔다가 선수가 11명에 교체선수도 없고 그런 것이 이런 것을 못해서 그래요.. 지원금이 어차피 스포츠는 예산이 들어가면 성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같은데. 그리고 우리 우수선수들, 예전에 볼링인가 우수선수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잡을 수 없고, 지금 레슬링인가요? 레슬링하고 역도. 그 친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 지역 출신인데도. 그런 친구들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마련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여쭸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장은 현장에 체험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귀 기울여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돈하고 연관되는 것이지만 시비도 예산이 한계가 있고, 또 “삼성이 들어오네. LG가 들어오네."; 우리 관내 쌍용 티볼리가 많이 팔리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쪽에서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내야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위원장님,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좀 전에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산하기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 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산하기관’ 용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가지고 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께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하여튼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즉에 이실직고 하지 이제 와서 이실직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4쪽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것은 설계비인가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진위도서관 건립공사 이것은 토지매입비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토지매입 하는 겁니다. 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공원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건축비인가?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지금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원인데 우리시 땅이 아니라 일반 개인땅인가 보죠?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일반 돼 있는 땅인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전체가 2만 헤베가 되는 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 중에 도서관 하는 자리는 아까 4,000㎡라고...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4,000헤베 정도 저희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 예산이 이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8억이면 되는 겁니까?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건축비는 전체 25억에서 8억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7억 남은 거네?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45쪽에 체육진흥과. 평택시체육회 육성,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장애인체육회 육성이 있는데 체육회 육성하는데 뭐가 2,5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인건비 계상한 건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뭔데요? 왜 늘어나?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난 본예산 에 공무원들 3% 정도 올랐던 것에 대한 반영을 좀...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다 이미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야? 본예산 에 넣었을 것 아니야?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때 못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공무원들 자기들 것은 다 이미 챙기고 이런 데는 챙기지 않고 이제 넣는 것은 뭐예요? 참 양심도 없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무원들은 이미 3.5%인가 오르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도 다 그렇게 해서 반영시켜놓고서 정작 체육회나 이런 데는 반영 안 해 주고 이제야 해 주는 것은 너무 양심 없는 것 아니야?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 안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미 인상분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 하면 그런 것을 다 반영시켜 줘야지.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는 뭡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게 돼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사무실이 어디인데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운동장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나 인건비까지 다 주는 단체인데 시의 건물을 쓰는데도 임대료를 세워서, 또 임대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출과 세입으로 잡는 게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면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체육진흥과장이 임대료를 세워서 그것을 지급하고, 또 체육진흥과장이 부과·징수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감면대상이 아니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줘야지. 어떻게 이것을 주고서 다시 시로 들어오고. 이것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평택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장이 누구에요? 시장이에요. 생활체육회 회장은 민간인이지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떻게 시장이 갖고 있는 체육회가 임대료 돈을 냈다가 그 돈이 다시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게 뭐냐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게 법률에, 「공유재산 및 금품관리법」 제2조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시에서 주고 다시 시로 들어가는 게 웃기는 거지. 법률에 넣지 않았던 것은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무실 같은 것을 만들라는 얘기로 이해가 돼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다시 이것이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왔다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그리고 시장기 종목별대회는 2,000만원 늘려놓고서 시의회 의장기는 1,000만원 늘려주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이것 예결위에서 다룰 때 뭐라고 했어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이만큼 깎을 테니 나중에 의장기도 같이 좀 조정해서 와라.” 이렇게 해서 조건을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면 같이 올라와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적게 하냐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의장기 개최된 게 종목이 있으니까 빠진 종목에 대해서 넣으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거야 경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이게 문제됐냐면, 지난 번 볼링대회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야. 의장기에 가보니까 경품을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물론 굳이 금액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는 손이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많이 표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져 보니까 “의장기랑 시장기랑 예산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시장기를 좀 깎을 테니까 나중에 의장기랑 맞춰서 다시 올리세요.” 이랬으면 같이 2,000만원이 올라오든지 1,000만원씩 올리든지 해야지.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종목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종목차이는 애초부터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종목이 의장기는 몇 개 안 되고 시장기는 많이 있어요. 그 종목은 이미 인정되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래도 좀 같이 올라오게 해라” 이렇게 된 건데...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기 용어를 쓰는 게 체육회하고 생체가 있고요. 의장님께서 쓰시는 게 생체 쪽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의장기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회를 시장기만큼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니 시장기와 의장기를 올릴 때에, 앞에 것 다 똑같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은 이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올릴 때 그것을 맞춰달라고 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를 둬가지고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면 시장기 2,000만원 다 깎고 의회 의장기에 1,000만원 남겨놓아 볼까요? 그리고 세계태권도한마당 체육대회. 이것 정말 웃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시는 3억만 갖고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3억을 또 대? 그리고 이것 대신 다른 것 준다고요? 그런 말장난 좀 하지 마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상에...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시책추진비를 다른 것 주고, 그 대신 돌려쓰고 시비로 그것 주는 것. 시비 이것 돌린다는 것 알아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행사목적으로 주기에는 목이 없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에 이것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도비 3억 온다고 했어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교부금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 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는 3억만 갖고 하면 된다고 했고 나머지 도비로 3억이 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3억을 못 주니 우리가 3억을 마저 대고 그 3억만큼은 다른 데로 돌려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2군데 얘기하더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것도 상임위원회 에서 3억을 깎니, 마니 했었어요. 그런데 3억이고 나머지 도비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다고 해서 살려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머지 돈 3억을 또 달라고 하면...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이것은 특별보전금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진짜 갖고 오는지 누가 그것을 알아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진짜에요. 4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도에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3억 나머지 그 예산이 섰어야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 받아오지도 못했잖아요? 준다는 것 한 번 줘봐요. 공문 왔다면서 줘 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교섭을 통해서요. 4월...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근거로 준다는 거예요? 말로?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말로 준다는 거지요? 무슨 근거를... 공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말로 주고받은 얘기에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4월 초순에 신청하면 바로 조치한다”고. 저희가 공문을 올리면 그렇게 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말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하여간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시도 못 믿겠지만 도는 더 못 믿어요. 도대체가 뭘 믿고 준다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하여간 과정을 충실히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평생 할 것 같아요? 바뀌면 또 다른 소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진짜 처음에 태권도 예산을 얘기할 때에 “도비 3억 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어야지. 최소한 이번 추경에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없어서 못 넣으면 그만큼을 넣어줬어야지. 왜? 도가 이번에, 거기도 임시회 가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3억을 다른 명목으로 넣어줬어야지.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냐 하면요. 위원님,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기성

김기성위원

시책추진비라면서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니에요. 시책추진비가 아니고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문화, 체육, 시설분야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예산에서 체육시설비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서민안정사업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업 분야에 쓰는 예산을 아까 얘기했던 송탄동 게이트볼 조성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또 현덕면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로 해서 4월에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는 게, 문화·체육분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기성

김기성위원

4월에 내려 보낸다고 했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장담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기성

김기성위원

4월에 장담하냐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 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뭐야 그러면? 4월에 준다면서? 예산이 이미 서 있어서 4월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다면서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믿음감이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장담하냐고?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만약에 3억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둘이 1억 5,000만원씩 물어내나?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절차하고 과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돌려막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돌려막기 했으면 지금 그 만큼을 넣고 시작했어야지. 그래야 뭐가 올 것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 돈은 받아서 우리가 다시 여기 우리시의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사업에 바로 쓰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퇴직하신 국장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분이 락페스티벌 5,000만원인가? 물어낸다고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끝이더라고요. 못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정과 규정을 지키는 걸로 다짐하면서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 목이 없어서 바꿔야 되는 문제까지는 이해가 되면 그러면 최소한 그 예산을 넣을 때에 같이 돌려서 왔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넣을 수 없었다면 최소한 문서라도 받아놔야지 말로 한 것을 어떻게 믿냐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유지관리에 2,000만원.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옛날 법원사거리에 설치된 건데요. LH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저희한테... LH공사가 공사를 해서 운동장을 건립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천연잔디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으면서 1월 20일 한 달간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천연잔디다 보니까 잔디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게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범운행기간에는 162명이 왔고요. 아직 홍보가 좀 모자란 것은 시인합니다. 또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유료로 하다보니까 무료로 할 때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34명에 76만 3,000원의 사용료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체육운영계장이 이것을 매주 토요일마다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조금 더 인원이 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장에 저도 2주 나갔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하고요. 운영을 조금 더 잘해서 많은 사람이 레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50쪽에, 비전2동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어요. 비전2동이 시청 앞에 있는 거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주에 제가 안중읍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1통 떼러 갔어요. 보통 비전동사무소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정원도 다 안차 있지만 실제는 또 휴직하고 해서 자리가 빠져서 민원업무가 좀 안될 때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시민들이 한 10명 이상 쭉 있더라고. 그런데 진행이 안 돼요. 최소한 인구가 많은 데는... 그렇게 손으로 못 떼어주면 무인민원발급기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주면서 오히려 비전2동 같은 경우는 시청 코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순서상 안 맞아요. 정작 민원인들이 진짜 줄을 서가지고 민원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시청하고 정말 코앞에 있어서 몇 발짝 가면 되는 데는 또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안중읍 민원실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누가 업무를 대신해서 떼어주든지, 아니면 무인발급기라도 놓아서 간단한 민원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해야지. 와 가지고 30분, 1시간씩 기다리게 하면 이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행정이 제대로 서비스를 해 주는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천

손종천총무국장

읍·면·동 무인발급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일제히 파악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괄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같은 데에 가면 안 해도 되는 데가 있고, 민원이 폭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인구가 많은 데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민원발급기가 필요하면 넣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및 관할 읍·동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안은 1,191억 9,959만원이며 116억 4,5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315억 2,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8,9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2014년도 우수 지자체 선정 포상금 1,8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 등 국·도비사업 총 12개 항목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7만원을 증액한 691억 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894억 5,546만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9억 3,573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도비 미부담분 12억 5,729만원의 증액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은 본예산 대비 1,299만원을 증액해서 4억 4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도비사업에 1,0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444억 9,874만원, 노인장애인과 1,110억 4,896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117억 7,871만원, 생활지원과 7억 3,820만원, 여성회관 14억 5,210만원, 시립도서관 43억 9,392만원으로 총 2,739억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1,425만원 증액된 444억 9,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실시에 1,300만원, 시 금고에서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5,000만원,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보상금 40억 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따른 희망나눔본부 운영비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통계목 변경과 6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가정방문 물품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하단과 60페이지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492만원이 증액된 303억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5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시행예정의 맞춤형 개별급여지원에 따른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당초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을 3억 4,8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비부담금액으로 1,212만원 증액된 21억 4,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768만원이 증액된 1,110억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비 국비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변경 등 내시통보에 따라 762만원을 증액해서 27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으로 533만원을 감액하여 1억 6,68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비는 152만원을 증액해서 5,340만원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비는 2,1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을 이전하는 곳의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회관 운영사업비는 노후화된 3종 운동기구 교체 필요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정보화교육장 노후화된 컴퓨터 23대를 교체하고자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 에어컨 교체 및 인건비 인상으로 40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에바다 마을 등 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 사업비는 도비신규사업으로 2,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컬러 인쇄기 구입의 기능보강지원 사업으로써 국·도비 신규지원사업이며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36억 9,413만원 증액된 1,117억 7,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무봉산 수련원의 시설개선을 위해 1억 6,46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국비변경내시로 300만원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무봉산수련원의 음향장비, 입구게시대, 천문대 시설물 개선 등을 위해 2억 5,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금액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선발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1,080만원이 증액된 2억 3,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은 3,030만원이 감액된 2억 6,9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4억 987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1,242만원 감액된 1억 6,0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5억 9,652만원 증액된 476억 6,287만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도비 미부담분으로 12억 5,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에 328만원 감액된 1,788만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5,439만원 감액된 14억 4,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3억 54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984만원이 증액된 2억 3,040만원,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에 1,072만원이 감액된 1,653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577만원 감액된 9억 5,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6,170만원 증액된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로 81억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은 565만원이 감액된 2,821만원이며,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지원은 18억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액된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3억 4,512만원이 증액된 29억 3,383만원이며,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1억 7,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1,321만원 증액된 6억 4,163만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476만원이 증액된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23만원을 증액된 43억 9,39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5,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LED 조명 교체공사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문화탐방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12만원 증액된 21억 4,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사업에 1,212만원 증액된 20억 8,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은 대부분 사회보장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지호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53쪽부터 76쪽 및 특별회계 123쪽부터 1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58쪽, 복지정책과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40억인데 이 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국비 205억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건축비잖아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건축비고요. 우리 보상비하고 설계비.
기성

김기성위원

40억 중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한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보상비가 이것 갖고 부족하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2회 추경에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53억이 더 필요한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2회 추경?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82억이 보상금이고요. 11억이 설계비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체육관하고 보상할 때 이게 안 들어갔나?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우선은 40억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보상... 토지소유자하고는 감정평가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감정평가하면 2회 추경 받아서 할 수 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겠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체육관하고 보상이 따로 돼서는 안 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정평가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5,000만원 주는 것은 뭘 이렇게 끝까지 올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연구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참 유감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정말 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이번 기회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요즈음 복지재단 하는 것 봐서는 오히려 5,000만원을 더 까야 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일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에 5,800만원, 시설비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그래서 1억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조례인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한 10억 이상은 저희가 기부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인건비는 얼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5,800만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위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몇 명이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입니다. 관리직이 아니고요, 직원.
기성

김기성위원

직원이라는 게 뭐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진.
기성

김기성위원

이 사람들의 지위는 뭐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본부에서 일하는 실무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정규직으로... 복지직으로 채용할 건데요.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는 않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을 할 겁니다.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와 매칭을 해서요. 우리도 직원 뽑을 때 사회복지직 협의회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시라고 보기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정규직으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공개채용을 하는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규직이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 중에서 공개채용 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2층에 있습니다. 옛날 중앙동사무소 자리.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옛날 중앙동사무소 거기 2층에...
기성

김기성위원

사무복지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거기 2층에.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1층은 거기서 쓰고요. 관리를 안 하니까 2층이 지금 나간 집 같아요. 또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총 1억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0억 달성은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 안 해도 원래 일정금액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물품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한 5, 6억 정도 지금 저희가...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해서 한 10억 버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네, 2배 정도 저희가 모금을 할 계획이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별로 효과도 없는 거네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잘 되는데 보니까 광명, 원주가 잘 되고요. 자꾸 활성화를 시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뽑을 때 누가 뽑아요? 시에서 뽑아요, 아니면...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서 뽑아주면 시는 그냥 받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이 사람 뽑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 걱정하지 마세요. 공개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매번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해야 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3쪽에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2,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 오는 동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금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앞으로 오는 동절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냉방비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숫자를 520개 책정을 했었는데 530개로 책정을 늘리면서 그 숫자 늘어나는 것만큼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나에 10만원씩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5만원씩입니다. 5만원씩 곱하기 2개월이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520개에서 530개로 늘린 것은 뭐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시로 변하니까 이렇게 책정을 해서 내려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는 것은 빼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산하고 그러죠. 또 모자라면 이게 2회 추경에 또 내려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전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구)서정동사무실이 있어요. 지금 북부센터에 있는데 작업장이 열악해서 거기 도서관 위에 작업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작업을 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북부노인복지관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버블비누’라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버블비누?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번 보셨나요? 비누도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예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복지센터에 4평인가 5평 되는 규모로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34평으로 옮겨가지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기성

김기성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좋아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무봉산수련원은 매번 이렇게 시설보강을 해서... 이것은 이번에 올라와서, 매번 의회가 세워주기는 하는데 이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 진단이 필요해요.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한 번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것 했다가 조금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해서 얼마가 필요한 건지...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 건지 연차적인 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워낙 열악하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열악한 것을 하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무봉산 수련원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나씩 이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재원이 도대체 얼마가 더 필요한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해서... 한 번에 다 못하면 연차별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줘야 되는 게 맞다. 74쪽에 어린이집교사 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겸직이라는 게 뭐예요? 원장이 교사도 같이 한다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216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립도서관은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 번 본예산 때 얘기했던 2가지는 아예 안 올렸네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상호대차...
기성

김기성위원

상호대차하고 평택도서관 휀스는 의회에서 세워준다고 해서 그때 제대로 해 오라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왜 한 푼도 못 세웠어?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 사항 상호대차 관계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 연초에 반영을...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별로 급한 게 아니었네요? 세워준다고 하는 것도 안 세우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급한 것보다는 자료도 그렇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얼마였어요? 5,000만원?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예산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안 해 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올라왔던데?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것을 내년도에 하고요. 지금 이것은 올해 올렸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평택도서관 울타리,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울타리만 할 게 좀 제대로 해 오라”고 했는데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것도 내년 연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내년 연초에 다른 예산은 없나보지, 그럼?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지금 화장실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다보면 나중에 실링에 걸려가지고 하겠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삭감할 때 의회가 “추경에 올라오면 해 주겠다”고 한 거라,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위원님, 2회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이게... 이래서 예산 같은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링에서, 포함돼서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삭감됐는데... 어떤 의지가 있게 뭔가를 해야지. 지금 웬만한 의지 있는 것은 다 올라왔어요. 안 해 준다는 것도 올라와 있어. 그렇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거자료만 저기한다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을 해서 의지 있게 해야지.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두 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틀려지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출연금도 좋지만, 58쪽에 복지재단 출연, 당연히 출연해야 되겠지요. 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돈 아니라고 해 가지고... 지금 문화, 체육.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밖의 언론에다 그렇게 홍보하고 자랑할 겁니까? “500만원 줬다.” “1,000만원 줬다” 그게 맞는 거냐 이거야. 재단이 보여주기 식입니까? 자기들이 일 못한 것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홍보할 게 아닌 거예요. 돈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번에 공모사업 얼마 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정확히 내용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 갖고 장난하는 거냐고! 피켓 해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그것 못 보셨어요? 과장님, 그것 못 보셨어요? 그런 것은 시에 얘기도 안 합니까?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하고 그럴 때만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지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양경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경석위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정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중간 중간에... 간섭은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쨌든 요즈음에 봉사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다 숨어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다 지원 받으려고 해.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단체들이나 이런 데에다 해 주던데, 그것은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공모사업 받으려고 해서 다 선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게...

양경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옆에 뒤에서는 “말 잘 듣는 데에 입맛 따라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보니까 복지재단이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하는 사업 그렇게 해 가지고 알릴 필요 뭐있어? 나중에 성과물 갖고 알리지. 하여튼 올해 공모사업 들어온 것, 작년에 들어와서 선택된 것, 올해도 공모했다가 공모에 선택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희망나눔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에서 그렇게 관여를 하면 안돼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관여는 하지 않고요.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협의를 해야죠.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아무튼 주도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운영상에 그것은 하여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60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00%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수급자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양경석위원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건데 이것은 거의 100%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신청 같은 경우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도 있던데 그런 것을 접수시간 끝나고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이게 추가로 지원이 다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양경석위원

추가로 지원을 해도,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 주던데, 그 기간 내에 하면... 마음들이 다 힘드신 분들이니까 조급하잖아요. “기간 지났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소급적용해서 주면 어느 기간 있다가 나오잖아요.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통장에 넣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번에는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다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요.

양경석위원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덜 되고, 또 그 분들이 다들 일을 하셔서 바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 이게 언제 나오나?’하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 하면 계속 주는 줄 알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양경석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송북동에 송악노인정. 폐쇄조치 된 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양경석위원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도 아니고, 주변에 바로 다 아파트가 있고. 그랬는데 아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됐든, 지금 불필요한 거면... 우리 시 자산이니까, 그게 ‘노휴자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정 밖에 할 수 없는 건데 현황파악을 빨리 하셔서...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언제쯤에 폐쇄됐나요?

양경석위원

몇 달 됐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폐쇄하면 읍·면·동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 재산을 회계과로 넘겨주면 그것에 필요한, 또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송북동에 있는데 거기가 아마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 2,000만원~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31개소가 공히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전세금 하는 거지 그냥 달라고 하나?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아무튼 의견수렴을 해서요. 어떤 사항이 됐는지...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3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복권기금으로 보증금을 5,000만원씩 지원해준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양경석위원

지역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은 아마 여기서 다 협의가 되는 거니까. 지금 노휴자시설이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전환하면?

양경석위원

아시죠? 송북동에 있는 것.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가 아마 전에 2~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도 아마 어디서 돈이 나올 저기는 없기 때문에.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813명이 등록이 돼 있고 또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저소득아동이 296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저희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이면서 또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협의를 빨리 좀 해 주세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명근 위원장님하고 양경석 위원님께서 무봉산수련원을 한 번 와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양경석위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수련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매주 무봉산을 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황을 잘 알아요. 초창기부터 저는 봐 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동안에 유지관리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운영을 했던 분들은 실적위주로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재투자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조금씩만 수선을 하고 보완만 해 놓았으면 괜찮은 건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가 유지관리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만들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초창기 때는 여기 시설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5년 지나니까 다른 민간에서... 이제 콘도급도 아니고 완전히 호텔급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 우리 무봉산수련원은 그냥 합숙이잖아요, 합숙. 요즈음에는 또 서로 개인프라이버시가 있다보니까 소수로 하는 것을 다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때 다 소수 그걸로 새롭게 만든 거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4, 5년 되니까 이제 다시 또 투자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해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시설 면에서 좀 낙후가 됐어요.

웃음소리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개원 한지가 15년 됐는데 여기서 이번에 요구되는 12건의 사업은 개원 한 이후로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처장님도 새로 가시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작년 4월 16일 세월호 터진 이후로 계속 수련원을 이용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고, 또 청소년들이 지금은 수련시설에 오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설에서 수련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예산을 전액 세워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 수련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얘기 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보는 눈은 똑같기 때문에.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추경에 이 막대한 금액이 올라와서 제가 직원을 데리고 현지에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특히 교사들이 맨땅에서 자는 것, 냉·난방기 안 좋은 것, 침대도 없는 것. 인솔교사가 먼저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두 분이 다녀가셨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현지에 다 갔더니 ‘공감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 이번에 한 번 크게 투자를 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가족단위 같은 것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도, 이것을 해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한도 끝도 없겠지만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직원들 문제에요, 직원들. 직원들이 다들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월급 같은 경우에 딱 책정이 안돼 있어, 월급이. 이것은 뭔가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됐든 그 분들도 다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건데, 1월 초하고 연말에는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세워 주고, 거기서 나는 수익을 우리시 세입으로 잡고.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지금 월급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되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보전해 줬잖아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자구책으로 자꾸 인원을 감원시킨 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야지요.

양경석위원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운영을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세월호 사고 터지는 바람에 인력이 남으니까 5명을 진위천유원지에 파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나온 거야. 아마 올해 유원지 정산하면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2명이면 되는데, 3명 있었는데 거기에다 5명을 업을 시켜서 거기서 인건비를 하고... 그 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원지에 와서 무슨 역할을 했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 감독자들이에요. 그래 놓고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진위천유원지 해 갖고는 수련원에서는 적자가 된 거예요. 인건비가 워낙 다 그쪽으로 책정이 돼서 나가니까.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번에 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정관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기다려 보십시오.

양경석위원

올해도 저기하지만... 올해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만이라도 기본책정을 해 주고, 또 수익 남는 것을 우리시로 다시 세입을 잡는 것.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자구책으로 한존우 처장이 가서 지금 청소년센터는 무봉산보다는 환경이 좋고, 무봉산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직원도 통합·관리하는 방법, 예산도 같이 운영하는 방법. 하여간 인력, 인사 교류 등등에서 활성화차원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됐든 지금이야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로 가지만, 청소년센터하고 무봉산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는 별개로 했었어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별개인데, 운영을 통합관리운영을 잘 해서...

양경석위원

예전에 문제가 된 게 센터에서 돈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돈을 그쪽에서 있던 것을 여기에서 받아서 인건비하고 나중에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게 불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서 잘못됐다고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인건비를 안 세워주는 것은 수련원이 유리한 거예요. 다른 데 재단이라는 데도 그렇게 세워주잖아요. 인건비만큼은. 그런데 유독 수련원만큼은 인건비가 책정을 안 해줘요. 자체수입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우면 두, 세 달씩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급휴직 시키고.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통 평균 1년에 14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다가 작년에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7만 명 조금 더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2014년도에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이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유출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전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것 때문에 영유아나 이런 데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사람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옛날 청소년들만 받아서는 운영 못합니다. 이제. 다각적으로 받아야지.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도예관이라든지 천문대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인프라시설 확충의 하나로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천문대는 전시실이지, 거기에서 별자리를 보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지금도 자구책 일환으로 먼저 시 공무원들이 먼저 세미나라든가 1박 2일 워크숍이라든가 솔선수범 해 주고, 관내 수많은 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해 주고, 학교 등등해서 자구책을 상당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 천문대는 시설만큼은 괜찮아요. 지붕 열리는 것 보시면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가족 단위로 놀러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양경석위원

직원들 봉급관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뭔가 개선 좀 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73쪽. 시립어린이집. 이게 평택항 저기지요? 73쪽.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저도 개원 식에 갔었는데요, 직각으로 된 데가 차 표시들이 안돼 있고, 어린이들도 위험해보이고 해서 차량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중장비가. 거기에 보강시설. 옥상에 난간에 아이들이 잡고 가지 않으면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보강사업 하는...

양경석위원

이거 설계 누가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아닌가?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설계는 서울 건축업자가 설계를 했데요. 건축사무소에서. 그런데 기능면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설계가 잘돼 있는데 옥상에 아동들이 학습하시는 공간을 잘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난간은 조금 낮게 만들었고 난간을 세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장 야외학습을 위해서라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게 금년에 준공이 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이 내려가니까...

양경석위원

이것은 관리감독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얘들은 안전이에요. 안전. 우리가 팽성 문제 터진 것도 그런 게 아무렇지 않은 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 있는 것을 시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막아야 돼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기본이야. 이게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 저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부족하다 하는 것은 1년 있다가 저기했지만 이것은 완공해놓고 몇 달 안 돼서 다시 또 보강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지요. 하자보수.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원아가 수용이 돼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휀스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어디요?

양경석위원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휀스로 높이 쳐서.

양경석위원

휀스로 어떻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거기가 좀 낮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어댕기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촘촘하게 보강하고, 높이 좀 높이고...

양경석위원

그것이 EGI휀스인가? 그것은 보기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두꺼운 FRP로 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지붕에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 현장에 맞게. 그리고 시립 평택항 어린이집 분위기에 맞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양경석위원

그런 것이 밖에 보이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밖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옥상에서 얘기돼야 돼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옥상에서는 밖에...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옥상에서는 다...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보이지요.

양경석위원

아니, 그것을 갖다가 휀스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강화유리 같은 경우로 해서 돌려놓으면 어제 보니까 이충 레포츠 공원 앞에 스탠드에 해놓은 것 보니까 되게 높게 해놨데.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강화유리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못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왕이면 얘들인데 보기 좋게끔 해줘야지요. 이왕 할 것 예쁘게 좀 해놔야지, 휀스 친다는 것이 보기 좋겠느냐 이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분위기에 맞게.

양경석위원

그게 감옥이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애들한테는 감옥이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앞면이 터진 상태에서 ‘ㄷ’자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에서 밖으로만 안전성을...

양경석위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관도 중요한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철망이라는 것이 좋은 이미지의 철망은 아니거든요. 얘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강화유리 투명하게 아이들이 못 올라갈 정도로 해 준다고 하면 주변이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일 처음에 강화유리로 하는 것으로 견적을 뽑아봤는데 예산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부담이 가고.

양경석위원

예산도 쓸 때 쓰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끼지 말고요.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애초부터 잘못한 것이지만.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양경석위원

일단 안전이야, 얘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애들이 인지능력이 위험한 지, 뭔지 알아요? 떨어져봐야 아픈 지 아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해보셔서 그 휀스 보다는 환경적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하세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에 맞게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 질문 할게요. 지금은 겨울이었으니까 2층에 아예 못 올라오게 막아놓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열어야 되는데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은 맞고, 그게 안전 휀스를 치기는 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는 발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처진 거예요. 차라리 길게 세로로 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높이는 어지간히 높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로로 치다보니까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높아요. 떨어지면 큰 사고나.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경관문제도 고려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유리로 못 대는 것이라면 세로로 더 대주던지 그렇게 해서 위에를 지금은 밋밋하잖아요. 위에 보강을 해서 아예 올라가도 못 넘어가게 이렇게만 해 주면 문제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에가 보이도록. 또 밖에서도 안에가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싶어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완전히 방화유리로 막아버리면 여름에 바람이 완전히 막히잖아요. 그것보다는 공기도 좀 통하고 안전적으로...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거기 원장님하고 현실에 맞게 가장...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설계를 너무 잘못했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안전하고 미관하고 동시에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해 주시지요.

양경석위원

도서관인데요, 직원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인데 받으신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저기예요. 우리가 장애인서비스 공모 사업을 해서요, 우리가 200만 원을 탔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시설하고 같이 노고가 많으니까 거기에 쓰고 반 정도만 벤치마킹하면서 문화활동, 오페라를 본다든지, 극장을 간다든지 해서 사기앙양 식으로 반 정도만 쓰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100만 원 정도만 우리 5개 도서관이 있는데,

양경석위원

여기는 다 해놓은 것으로 해놓고 다 쓰시지 뭘...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좋은 뜻으로 받았으니까 베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양경석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에서 100만 원... 직원들 전체 다 아니에요? 도서관.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안중도서관에서 타온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안중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

양경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서나 이런 저기까지 한다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41명입니다. 청경까지.

양경석위원

41명이 해봐야...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200만 원 가지고 도서관 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포승에 ‘고앤두’라는 사회복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200만 원 최우수상 포상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200만 원을 다 쓰느니 고생했고 공모했으니까 일정기간 떼어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에서 써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조금 떼어줘야 돼요.

양경석위원

‘고앤두’에 한 반 떼어 준다?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네. 그렇게 생각...

양경석위원

지금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양경석위원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팀이.작은 도서관 빼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6개 팀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5개 팀이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6개 팀이지요. 본관에는 2개 팀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일단은...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나가있는 데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운영이 5개 팀인데, 1팀이 어디인지, 2팀이 어디인지, 3팀이 어디인지, 4팀이 어디인지, 5팀이 어디인지. 예전에 이게 도서관이 평택 안중이 먼저예요? 팽성이 먼저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팽성이 먼저요. 팽성, 안중, 지산, 장당...

양경석위원

지산인데, 이제는 이게 규모들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규모면으로 따진다고 하면 본관 다음에는 장당동이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규모는 그렇게 됩니다. 안중도 큽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쯤은 거기에 이름을 장당도 있지만 장당이 5팀이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총무부서에서 조직관리팀에서 도서관 팀명을 운영1팀, 2팀보다 지역을 따져서 하는 것으로...

양경석위원

지명들이 팽성도 있는 것이고, 안중도 있는 것이고, 장당 있고, 지산 있으면 1팀, 2팀... 1팀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1팀이야 당연히 본청이라고 따지겠지만 2팀, 3팀, 4팀, 5팀 하면 모릅니다. 차라리 지명을...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여기올 때까지는 1, 2, 3, 4, 5 숫자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양경석위원

지역이 어디인지.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호

김지호사회복지국장

지명을 넣는 것이 낫겠고요.

양경석위원

지명을 우리가 1팀, 2팀, 1팀은 본청하고 2팀은 팽성, 안중, 지산, 장당 이것은 설립도로 따진 것인데 그런 것하고 조직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거기에서 왔습니다. 연락이.

양경석위원

그렇게 의견이 온 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네.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고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명을 넣어야 돼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부의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지호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회 보건사업과장과 우혜숙 안중 보건지소장이 사무관 승진계획 때문에 양계 보건행정 계장이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상황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0억 411만 3,000원보다 9.3% 증액된 76억 5,9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9,266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6,234만 3,000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출 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안에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884만 1,000원 대비 99.9% 증액된 106억 7,2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중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 6,681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기정예산 31억 1,486만 대비 1억 7,758만 원이 증액된 32억 9,244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돼서 5,145만 2,000원이 계상되는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81쪽. 추경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보조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 본예산 에 반영하지 못했던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비 3억 1,376만 3,000원과 의료 및 건강증진장비에 신규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5,305만 5,000원 등 총 5억 6,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모자보건지원사업 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비를 425만 원을 증액해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2,176만 6,000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30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홍보물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6만 1,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60만 9,000원을 계상해서 세부사업 내에 사업비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83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5,14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 등록 센터 운영인건비는 32만 3,000원이 증액된 2,1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보건소와 병의원에 어린이와 노인예방접종에 1억 7,758만 9,000원이 증가된 32억 9,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의치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2,12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국가금연사업 지원서비스사업은 당초 예산 1억 9,768만 원 중에 차량구입을 위해 편성하였던 1,800만 원과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2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2만 원을 감액해서 6,320만 원을 감액해서 금연지도원 운영 및 금연캠페인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 성공자 성공 기념품비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200만 원,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제구입 등 소모품구입비 2,82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금연 사업의 효율성 제공을 위해서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암 관리 사업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에 암조기 검진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기정예산 8,830만 원 대비 29만 6,000원이 증액된 8,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는 추가 교육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20만 원이 증액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사업의 제안 설명으로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로 센터 운영 및 재활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3명, 산재보험 등 1,992만 2,000원 홍보물제작 및 정수기, 전자복사기 임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 및 재활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프린터 교육용 탁자 및 사무용 비품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62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4,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2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을 9,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은 평택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정병성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79쪽부터 8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81쪽에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운영하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진료사업보다는 지소에서 진료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양경석위원

지소는 아니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지소는 아니고 이것은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허약노인에 대한 재활 사업. 그러니까 재활운동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오셔서 재활해서 근력을 키운다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업...

양경석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운영은 어떻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운영은 인건비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떤 분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양경석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것은...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국비 50%, 도비 25%, 우리 25%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양경석위원

굉장히 좋은 것인데 어르신들 취약지고 외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 나중에 어르신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으시거든요. 그 근교에서 안중이나 현덕이나 오성이나 청북에서도 이런 게 계속 할 거라고요. 진료소같이.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이것을 광역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올해 땄으니까 내년에 한 군데 추가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이것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보건소가 송탄보건소가 있던 곳. 그쪽이 지금은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께서.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 생각에는 개인 사견으로 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예전부터 약속했던 대로 건물을 새로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쪽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질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알코올이나 자살예방센터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택 쪽이라 저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어떻게 됐든 평택이나 보건소는 2개지만 지금 소장님도 송탄에도 계셨고, 평택에도 계셨지만 생각은 다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쪽을 저기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예전에 또 약속한 게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7~8년 동안 그냥 방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할 때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포승이라지만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같이 협조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82쪽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하는데 그것만 세웠던 거네요. 1,200만 원을. 이게 태교음악이 추가가 돼서 425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주관을 작년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주관했었는데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보강적으로 태교음악회를 한다고 본인들이 725만 원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한 것을 반영시켜서 증가를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유수유 선발대회가 같이 같은 장소에서 되거든요? 문예회관 소회의실에서 소강당에서 하고 대회의실에서는 7시부터 약 300쌍 부부 임산부들을 데리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400회 정도 운영을 해봤던 그분들을 초대해서 엄마들을 위한, 애기엄마들을 위한 음악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도 다른 지역에 많고 해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선발대회 겸 태교음악?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양경석위원

자투리시간 같은 때에 같이 한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맘스클럽’이라는 데가 상당히 유명한데인데요, 여기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0회 정도를 전국에 투어를 하면서 서울 지역에 대부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상품 오시면 오신 분들에 대해 드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음악회보다도.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어떠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의 임산부들에 대한.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이것을.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것을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한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가서 한번 갔다 올 것이고, 일전에 사회복지국장님 먼저 하시던 그만두신 분은 갔다 오셨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었는데.

양경석위원

85쪽에 보면 금연 활동수당 및 성공자 기념품구입이 됐던데 기존에 했던 것을 늘리는 겁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게 문제가 작년도에 3,193명을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서 54.9%정도 나왔습니다. 6개월 성공률이. 그런데 올해 3월 달 밖에 안됐는데 벌써 1,690명이라는 인원이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2개월을 봤을 적에 금연패치도 모자라고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도 1만 원 상당을 주던 것을 5만 원까지 늘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전에 차량구입비 하기로 했던 것 삭감됐던 부분을 여기에 넣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시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세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것을 약간 전환을 시켜서 같이 포함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1 ,600만 원이 차량비고 1,600만 원 해서...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인건비를 빼서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그런 보건소에서도 약재나 파스 같은 것, 한방파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한테 1개씩 샘플로 줘보세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고요.

양경석위원

비싼 것은 아니더라도 한번 알아야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이 있겠다, 그런 것도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양경석위원

마지막으로 87쪽에 현덕 보건지소가 얼마나 된 거예요? 지은 지가? 96년도에 했는데 옥상에 싹...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2009년도입니다.

양경석위원

2009년도잖아요. 얼마 안됐었거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방수를 한다. 크랙이 간다.”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부실공사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일단 일전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500만 원 올렸다가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반전 구정이 기와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올린 것이고요,

양경석위원

위에 완전히 다 덮는 것이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와로 강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받았고요, 크랙가고 그랬던 부분에 대한 것은 누락됐던 부분을 갖다가 보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왕 할 때 완전 보수를 하시고, 왜냐하면 처음 올라왔을 때 방수는 완벽한 방수는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가면 다시 틈새가 되니까 위에를 완전히 세워서 막아버리면 그쪽은 비만 안 들이치면. 또 비가 들이치더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방수는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거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부의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병성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0억 831만 6,000원으로 기정 69억 3,629만 6,000원보다 1.04% 증액된 7,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북부 복지타운 외벽에 무분별한 광고물로 공공청사의 이미지훼손 및 인도에 설치된 지주형 광고물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고물 철거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는 응급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간호사 인건비 3,16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1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중 건강관리사 교육비는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BCG등 14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 동의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아 동의 예방접종지원비,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사업비 등 총 1억 8,1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행성출혈열 등 고위험 감염병 예방접종비 31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분만실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치료 관리를 위한 의료비 3,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시민건강축제 2,500만 원은 도 보조사업 확대 지원됨에 따라 전액 삭감계상하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015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흡연단속 전용차량 구입비 1,800만 원을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금연소 이행업소 간판제작비 등 지원비 금연 환경 조성마을 아파트기업체 홍보물품 지원, 금연사업안내 우편물발송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금연캠페인 등 금연홍보부스 운영비 550만 원, 금연실천인형극 공연 400만 원,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금연네트워크 구축간담회 150만 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실외 흡연실 설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기준 변경에 의거 시설비로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1,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 및 금연캠페인 시 활용할 이동식 혈압측정기와 금연구역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자 단속 시에 필요한 금연단속용 PDA 기기 구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치매치료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금으로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지원비로 29만 6,000원 증액, 암 환자 의료비지원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희종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91쪽부터 9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92페이지에 보면 결핵 전담간호사 지원비가 있거든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새로 생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기존에 평택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이 강화되면서 국비 보조로 하는 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안내려오다가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송탄에도 전담간호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참 좋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결핵사업을 결핵 퇴치를 정부에서 후진국성 전염병인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7쪽 보면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91명에 2억 2,200만 원을 했는데요, 진료비를 충분하게 의료기관에 그 해에 다 떨어뜨려 주지를 못합니다. 계산을. 밀려서 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조금 더 확보를 한겁니다.

김혜영위원

애쓰셨네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포승 쪽에 생활건강...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포승에 건강생활지원.

양경석위원

지금 그게 필요하면 혹시 소장님께서는 어디에 보세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공공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것이 사실 도시지역에서 인구가 100만도 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없다보니까 요즘에 새로 도시형 보건지소가 많이 생기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들이 신규로 요즘에 새로 설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 자체가. 그래서 평택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일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아직 시도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각 서울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요즘에 많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무르익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최고 혜택 받는 동네는 진료소가 있는 동네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양경석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같은 것이 근교에 있는 시내권이지만 그 옆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최고의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보건소 관할 송탄보건소가 있던 지역, 원래 있던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동의 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대안 으로 해 주고, 뭔가 버스를 돌려준다? 했습니다. 7년 전에 그 얘기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쪽 지역이 신장1동, 2동, 또 지산동이나 송북동, 이것은 또 진위, 서탄하고 같이 연관되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지소가 있었지만 송탄보건소 이용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진위면, 서탄면 분들도. 또, 신장1, 2동에서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쪽에서 교통이 한번에 있는 것이 또 없습니다. 굉장히 돌고 돌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추가로 향후에 생기더라도 만들고 설치를 하더라도 서울이나 어디든지 진료기능은 건강 증진에...

양경석위원

충분치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런...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쪽 취약지역 주민들이 건강증진의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평택 포승 쪽 잘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기존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소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도심이라든지 통복동이나 세교동 같은 데도 거기도 역세권 있는 그쪽이지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어르신들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도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기존에 보건소가 있던 자리. 15쪽에 시민건강체험축제는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양경석위원

도비 2,500만 원을 더 받아서?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규모 있게 하고, 올해는 이충 분수공원에서 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9월 20일 날로 잡았습니다.

양경석위원

9월 20일?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양경석위원

금연우수 이행업소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우수업체 이행업소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하나의 어떤 푯말을 줌으로써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지요. 특히 PC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취약하거든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매기지 않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하지요. 하는데도 PC방 이용자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단속실정은 어때요?
그러면 많지는 않은 것이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많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어기고 담뱃불 피고 있어야만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껐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하기가 나빠요.

양경석위원

96쪽에 보면 공공시설에 실외흡연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위법상에 못하게 되는 것이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물론 편성이 흡연실설치가 목적이 어디였냐면 서정리역 송탄출장소에서 공중변소 같은 것, 공중화장실 만들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협의가 난항에 거치면서 안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만일 다시 협의가 잘돼서 한다면 시비로라도 세워서...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확보를 받아서,

양경석위원

공영화장실 옆에다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옆에다가 흡연실을 같이...

양경석위원

아무리 담배 피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그렇지. 화장실 옆에다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공간을 갖다가 거기에서 받을 때 같이 받겠다는 얘기지요. 화장실 안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주변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화장실도 혐오시설이지만 지금 그런 데에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갖다놓으면...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런데 쌩뚱 맞게 가운데 어디에 흡연실을 만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먼저 그냥 흡연실부터 만들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아니,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니까요.

양경석위원

협의를 안 해 준다고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땅을 주지 않아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양경석위원

사용료를?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땅 임대료.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필요하지요. 필요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흡연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양경석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는 건데 그분들 담배 피울 수 있는 여건을...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 것을 다른 쪽이라도. 주차장은 또 너무 멀 것이고. 그런 공간이 이렇게 없나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 철도청 소관에 있는 땅을 하려고 했는데.

양경석위원

광장 같은 데는 시유지 없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없지요.지금. 그런데 교통흐름 방해받고 해서...

양경석위원

승강장 있는 옆에도.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다 철도부지예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가능하면 시비라도 나중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96쪽에 보면 금연캠페인 금연부스 운영비라고 했는데 금연부수는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PDA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

서현옥위원

금연부수.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아, 금연부스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것도 역 안에다가요. 왜냐하면 책상을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하니까 품위도 없고 와서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부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송탄보건소는 지금까지 몇 분정도나 금연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들어서? 신청자들이 몇 분 정도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금연 등록하신 분들이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등록되신 분들은 953명이고 방문수로는 1월 한 달만 해도 1,600명씩 오고 그랬었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성공했다고 치면 등록을 해서 몇 개월 정도 지나야...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6개월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6개월 동안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PDA 단 속기 라는 것은 주로 어떻게 단속하는 거예요?
아, 그 기계에서 바로?
등록하신 분들이 정말 금연을 하셔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92쪽 북부복지타운 광고물 철거비는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거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한 8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철거는 왜 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사실 무분별하게 광고물이 돼 있어서 청사 이미지 훼손도 있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뭘 하나 설치하나?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북부복지타운’ 이라는 것하고 ‘송탄보건소’라는 기존에 있는 것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성

김기성위원

왜 그렇게 설치했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때당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빨리 찾기 위한 일환으로 했는데요. 사실 어떤 「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공공청사 이미지 저기에서도 너무 많이 과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은 것보다는 나쁘게 보여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96쪽, 아까 질문 이 나온 것 같은데. 공공시설 실외흡연실 설치를 다 감액했잖아요? 당초에는 어디에 하려고 했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실외흡연실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리 역사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는 거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이 예산을 가지고는... 국고보조금에서 시설비로 예산집행이 불가한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안돼 있는데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하던 공공화장실도 마침 협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차후에 협의가 되는 데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는 이것을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라도 계상을 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랬으면 이것 뺄 때 시비를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우선은...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예산부터 계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되고 나면 하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더군다나 요즈음 담배 피우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 줘야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맞아요. 해 줘야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야 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값 올라서 불만, 피울 데 없어서 불만. 또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옆에서 피면 싫어하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여기도 그렇고, 평택역도 그렇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 무슨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당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우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6,600만원에서 방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3억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53억 6,612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약 92.8%, 행정운영경비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2,2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당초에 국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자체 예산으로 변경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방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10억원,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5억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9억 6,000만원, 하북2리에서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국도1호선에서 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내천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3억원, 송탄출장소 앞 특화거리 조성공사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4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2015년 1월에 고장이 났는데 수리 견적비용이 구입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관용차 구입비, 번호표 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총 3,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는 당초에 목이 잘못 계상되는 바람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우제경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세입·세출안 101쪽부터 10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송출은 다 건설도시과에 배정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특별하게 질문 할 거리가 없네요.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천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감액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감액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세웠던 것을 ‘기업하기 좋은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필요 없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그 예산은 감액을 하고요. 일부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산업환경국에서 받아가지고 재배정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예산은 도비로 내려와서 재배정해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감액하는 예산은 다른...
기성

김기성위원

글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을 ‘기업하기 좋은 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받는데, 그것은 산업환경국에 있고 이 돈은 빼서 여기에 돌렸다는 것 아니에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송탄출장소 앞 특화거리 조성공사 2억원은 어디에다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했는데 예전에 출장소 앞에 했는데 그것은 실패했잖아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그것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지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이 사항은 출장소 앞에 특화거리 3억 예산 들여서 한 것 말고 그 안쪽으로 바닥을 정비한 게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안 쪽에 어디 말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도막포장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보도블록 식으로 해서 새로 무늬를 넣어서 시마크 하고 이런 것을...
기성

김기성위원

별도로 어디인지 위치를 줘 봐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네,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107쪽 중앙동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인발급기 말하는 거예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르고요. 민원다이에서 제증명 발급을 같이 보는 것. 주민등록도 하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것도 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무인이 아니다?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제경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할 총 예산액은 248억 1,427만원입니다. 추경에 33억 47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출장소가 32억 9,139만 2,000원, 읍·면이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운영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읍·면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무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배상책임보험 12개소에 168만원, 또 보안등 및 전기요금에 100만원씩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놀이시설 정기검사비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252만원을 했고, 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 바닥모래 보충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오성테니스장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인조잔디를 교체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조명이 노후 됐기 때문에 수선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관용차 대체구입으로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현대 포터를 사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쌍용차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코란도 스포츠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어연·한산 산업단지에 소각장이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소관 땅인데 거기에 작년도에 일부 한 1,000평 정도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좀 좁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3,000평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4,79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주로 삼계1리~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방림~운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5억.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안중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보상비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한산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1억 5,000만원, 청북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진연구소’라고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6억 2,226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중5거리(장수촌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쪽에 설해대책 야적장 조성비로 9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설해대책 야적장 구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초 덕우리에 있는데 여기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성해리의 금호환경부지 시유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35만원을 했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지하수 관리원 보수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 안중읍에 통합증명발급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성면에는 체력단련실 입구에 눈가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캐노피가 없어서 계단에 동절기라든가 우기 시에 물이 떨어져서 그것을 막기 위한 공사비로 400만원. 또 체력단련실을 여기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비로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1쪽부터 1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14쪽 어·연한산 산업단지 임시주차장 조성, 부지는 누구 거예요? 시유지인가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경기도시공사 소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시공사 땅이에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여기가 폐기물 처리장인데 매각이 안돼 가지고...
기성

김기성위원

부지는 그냥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조성비만?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방림~운정간 도로가 28억인데 그중 15억은 보상비잖아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걸로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안중1리 도시계획도로는 옛날 (구)터미널 뒤의 그것이죠?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2억 5,000만원이면 다 끝나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예상 외로 보상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중에 보상비가 얼마에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6억 7,500만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의 다 보상비나 다름없네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116쪽에 설해대책 야적장 조성, (구)금호환경 부지로 들어가잖아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애초에 안중출장소는 처음에 이 설해야적장을 잘못한 거예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그러게요.
기성

김기성위원

청북 신도시 가는 데에. 소장님은 여기 맡고 계실 때가 아닌데 그 당시에 안중출장소에서 큰소리 친 사업이거든.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비교해 보니까 북부나 남부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인데 제설을 해야 될 면적은 오히려 서부가 넓잖아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는데 이번에 9억이면 면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부족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거기는 확보돼 있으니까 그쪽 인근에 가까운 데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산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성

김기성위원

마지막으로 117쪽 안중읍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제가 볼 때 여기는 통합증명 발급기도 필요하지만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중읍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갔는데요. 저야 어차피 각오하고 가서 기다릴 수 있는데 보니까 한 10여명이 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느려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느리냐?”고 했더니 “휴직 가고 해서 떼어줄 사람이 1, 2명밖에 없어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대신 해 주든지?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거기에다 놔줘서 웬만한 민원서류는 그냥 떼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시청 앞에 있는 비전2동에는 무인발급기 예산 2,000만원을 이번에 넣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기 비전2동보다 안중 같은 데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시청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안중 같은 경우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성환

오성환안중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20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부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혜영 간사 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간사 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6,021억 1,173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5,951억 4,153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9억 7,019만 3,000원으로써 이중 1억 2,160만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입니다. 22페이지 평택농악 강습프로그램 지원 770만원 삭감, 22페이지 향토사연구소 운영비 1,890만원 삭감, 22페이지 평택문화원 업무용 차량 구입 2,000만원 삭감.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입니다. 32페이지 투자유치를 위한 수용비 1,500만원 삭감.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45페이지 시장기 종목별 대회 1,0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58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농협출연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간사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혜영 간사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0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