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제101회 계룡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김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6호 계룡시 감면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6호 계룡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입니다. 등록상 수탁하는 기관을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자동차 번호 등록하는 수탁 기관이 지금 어디에요?

수탁기관이요?

......

대행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행......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대행을 민간위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것이 지금 정확히 잘......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교통 쪽에서 담당하는...... 저희는 세금이고, 자동차 번호......

번호판 영치도 하는데, 세무회계과장님이 그것은 알 것 아니에요?

영치는 저희가 하는데, 번호판을 이렇게 달아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세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라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각 부서간에 그렇게 윈-윈(win-win)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각 실과마다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세무회계과장님이 아셔야지요.

하여튼 저도 잘 모르......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이정기입니다. 제24조 납세담보의 요구 있잖아요?

기본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지금 조례 바꾸는 것이요.

감면조례가 아니고 기본조례......

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4조에 납세담보의 요구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요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었다가 ‘할 수 있다’임의조항으로 왜 바뀌는 거예요?

이 법이 임의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강제조항으로 했다가 임의조항으로 완화시켜준 것이에요?

예.

그리고 제5조 제2항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보면 이제 자동차를 보니까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었을 경우 자동차 세금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자동차 세금은 관할기관에 내는......

아! 위탁하는 곳에 내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 두 가지입니다.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있지요?

예.

그것이 이제까지 종교단체가 100분의 100을 감면했다가 이제는 100분의 75, 100분의 50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금을 거두겠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이 종교단체가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해당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 있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사항...... 100분의 75, 100분의 50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세금이 없던 것을 점차 세금을 매겨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5......

그러니까 100분의 100을 100% 감면해 줬다가 50% 감면해 줬다가 이제 종교재산도 세금을 걷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기관......

이상입니다.

예.

드는 비용은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수수료 들어가는 것이고요. 세금에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에 내는 것으로......

서로 부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자동차 세금에 관련된 것만 그 기관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아니지요. 우리 것은 우리 시에 잡혀 있는 것이고......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쪽에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시군 것을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 것이라도 수수료는 우리가......

예, 가격에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용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2호 계룡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제3조는 보조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안 제6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규정이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 방향과 자긍심 고취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계룡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제가 못 살펴봐서 여쭤봅니다. 자유총연맹 명칭이 계룡시 한국자유총연맹 이것이 맞나요?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의 정확한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입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만 바꾸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를 굳이 하다 보면 과장의 입장에서는 ‘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가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뒤에 보니까 서산시의 조례도 보니까 ‘서산시 자유총연맹 지원조례’라고 되어 있네요? 제일 마지막 첨부된 서류에 보니까요. 그리고 또 위에 ‘계룡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충분히 명칭 자체는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의 경우도 뒤에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식 명칭은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됐든, 자유총연맹이 됐든,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가 됐든,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중앙 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도지회, 시지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생각하다 보면 자유총연맹의 명칭 자체는 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가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원조례상으로 볼 때 서산시의 경우도 서산시 자유총연맹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지원조례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가 지원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계룡시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서산시에 비춰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산시도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산시의 조례에 비춰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산시도 우리보다 앞서서 만든 것으로 볼 때 서산시 자유총연맹 지원조례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