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재광 의원 발언

이재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취재를 위해서 공정한 보도와 당진시의회 홍보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제일방송 정선경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당진시의회 에서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들을 당진의회 에 견학시키고 회 의 진행 모습을 같이 참여하게 되신 우리 신규 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업무 이해를 위한 의정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신 신규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제27회 임시회 는 당진 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외 13건의 의안 심의와 주요 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 기동안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당진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황선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황선숙 의원)
선숙
황선숙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이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당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조례와 부의 안건의 처리를 위한 제27회 임시회 에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당진시립박물관 건립 촉구를 위해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진 시는 민선 5기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16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면천면 성하리 일원에 당진시립박물관을 건립키로 하였으나 민선 6기 현재까지 약 4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장기 운영에 대한 재정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립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진시립박물관은 민속자료와 향토 유물을 수집, 보관, 연구, 전시하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 교육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12년 3월, 면천면 성하리에 32,258㎡(9,775평)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13. 10. 박물관 기본 계획 및 콘텐츠 개발 용역 완료, 2014. 03. 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4. 09. 시립박물관 건립관련 간담회 를 개최, 필요성·타당성 검토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만도 2014년 기준으로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지작물 보상, 분묘보상 등 자그마치 25억 7,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성과 없이 지나간 시간과 집행한 사업비는 결국 모두 시민의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사업을 백지화 한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 면천면민과 당진시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립박물관의 건립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높아진 지역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민역사 교육의 장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후세에게는 역사가 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립박물관 건립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립박물관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건립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을 기다려왔던 면천면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은 우리 당진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황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홍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홍
이은홍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이은홍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7일 당진시장으로부터 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5-2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제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외 14건의 조례를 2015년 2월 13일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7일에 박장화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당진 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당진시장으로부터 당진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서산・당신・태안 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당진 시 복지재단 2014년 결산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15년 3월 18일에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의장
이은홍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이은호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3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제27회 임시회 에는 양기림 의원님과 황선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진 시 복지재단 2014년 결산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복지재단 2014년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 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진 시 복지재단 이상호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당진시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상호입니다. 17만 당진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재광 의장님, 편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하며, 당진 시 복지재단 2014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인 2014년도의 결산감사는 회 계법인 1,000일의 감사담당 배상열 공인회 계사가 진행하였으며, 대상은 정보의 회 계관과 동일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과 회 계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 계감사는 사회 복지 재무회 계 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당진시 복지재단과 수탁기관인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당진시 노인복지관,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업무 집행내용과 세입세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 일체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감사결과는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 순서는 회 계 분야와 사업 분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 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의 세입부분으로 경상보조금 2억7,000만원, 사업보조금 1억1,000만원, 특별회 계인 사업기금 전입금 1억1,900만원, 잡수입 이월금, 법인세 환급금 등 세입결산액은 4억3,12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사무비 2억2,519만2,000원, 재산조성비 1,195만7,000원, 사업비 1억2,298만8,000원, 이월금 6,891만5,000원, 기타 반환금 잡지출 등 총 세출결산 액은 세입결산액과 동일합니다. 특별회 계 부분으로 기본재산과 사업기금 관리회 계입니다. 전기 이월금 31억7,780만7,000원, 이자수입 8,749만5,000원, 총 세입결산액은 32억6,530만2,000원이며, 세출은 일반회 계로 전출금 1억1,900만원과 차기이월로 31억4,630만2,000원, 세출결산 액은 세입결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완료사업은 1건을 완료하였으며, 사회 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중간관리자 워크샵 등 총 9건 14회 의 사업진행으로 연인원 90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기부문화 확산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45회 연인원 25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집행 액은 예산대비 78.2%인 1억2,29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단의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당진시 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사업 분야가 미흡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단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에 따라 당진시 복지재단은 2015년도는 지역사회 대회 의 자원개발과 연계사업인 모금과 배분사업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에 대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방위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증대시켜 살고 싶은 당진 건설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당진시 복지재단은 설립 4년차인 2015년은 종합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사회 복지 시설 기관의 자원연계 지원 사업 등을 대단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으로 당진시민의 행복파트너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17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재광 의장님 편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당진시 복지재단의 201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이상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진 시 복지재단 이상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의장님!

이재광의장
인효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이상호 사무국장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 파악 많이 하셨나요? 당진시 복지재단이 뭡니까?
상호
이상호사무국장
복지 재단법인입니다.

인효식의원
재단법인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사무국장
당진시 복지재단은 당진시의 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당진시 전체의 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지역사회 의 나눔 문화라든지 이런 확산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부분에서 사업목적비가 많이 감소했지요? 사업 목적비는 감소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세입사업의 보조금 수입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의원
그리고 기부금 수입이 있지요. 2013년도에는 보조금 수입보다 기부금 수입이 훨씬 많았거든요. 보조금 수입이 2억8,600만원이고, 기부금 수입이 4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는 보조급 수입이 2억8,100만원이고, 기부금 수입이 10원도 없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사무국장
예.

인효식의원
사무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인 모금과 배분을 저희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단의 어떤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의 나눔 문화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 목표로 2020년에 시민1인당 10만 원 이상씩 기부하고 재단에서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모금하기 위한 2020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기부금을 한 단체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서 재단법인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의장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당진 시 복지재단 201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진 시 복지재단 이상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 현장방문 등을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