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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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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성 입니다.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다섯”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9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있던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모두“일곱”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장수면 두전4리에 새로 조성되어 입주 완료된 전원주택지에 새 지번을 부여하고 부석면 노곡1리 일부를 노곡2리에 편입하는 행정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쪽입니다.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장수면 두전4리에 새로 조성되어 입주완료 된 전원주택지를 중심으로 3반을 신설하고, 부석면 노곡1리 신축주택의 생활근거지 불부합에 따른 노곡1리 일부를 노곡2리 1반으로 조정하며, 298세대의 거대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흥2동 17통을 분통하여 24통을 신설하고, 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8쪽입니다.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10쪽입니다.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전영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사정협의회를 민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민정 4자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입니다.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콩세계과학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제정내용 중 안 제5조에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소수서원, 선비촌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의안 18쪽 수정안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4월 27일 개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18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