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교통관리과장 송중복입니다.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률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규정의 조문과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변경하였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로 경차 주차구획 운영과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추가하였고 시차출근제 및 통근버스 운행 부담금 경감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동지역의 각층 바닥면적 총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부과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한번 하세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10부제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10부제에 따랐을 때 이것을 경감해 주겠다는 내용들 아닙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감을 해 주는데 1,000㎡ 이상짜리에서 10부제 규정을 준수하면 경감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부제를 우리가 사실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과대상의 건물이, 저희들의 내용을 보면 건물 자체가 1,000㎡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주로 부과되는 대상이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이고 유일하게 되는 일반 건물들이 보니까 내외동에 2개 빌딩과 장유에 있고 한 3개 정도만 개인 건물입니다. 그 외에는 관공서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관공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기 10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되는 부분이고

개인업체

예. 개인업체는 입주한 건물 안에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건물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행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건물을 보면 내외동에 내외빌딩, 꿀벌빌딩, 서울빌딩 3개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경감을 해 줄 때는 우리가 말하자면 차를 그만큼 운행을 안 하겠다는 약속 하에서 경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행을 안 하면 부과하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건물이 적기 때문에, 3개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 1,000㎡ 이상인데 그거 3개밖에 없어요? 영업장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동지역에 1,000㎡ 이상으로써 본인 소유가 160㎡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160㎡ 이상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드뭅니다.

드뭅니까?

예. 보통 보면 쪼개서 30평, 50평 이렇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경감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디 법이 제대로 지켜져서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참 좋은 법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 주정차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지금 골목골목 차 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례가 정리되어서 경감시켜주면 법에 따라서 집행이 잘 될 수 있고 또 정상적인 법 집행을 못 했을 때는 부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이야기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감면대상이 되었다가 이행을 안 하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들어가는 데 CCTV 다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CCTV 검사해 보면 차량번호들 들어가고 나가고 다 확인되잖아요.

그런데 관공서 이런 데는 CCTV가 없고 개인빌딩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여하튼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안 될 때는 가차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정 의원입니다.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보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 입지된 기존 축사시설에 한정하여 증축ㆍ개축ㆍ재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축사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 적법하게 입지한 축사시설이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되어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고 있어 기존 입지한 축사시설 노후화로 인한 증축ㆍ개축ㆍ재축이 불가하여 민원해소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받은 부지 내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엄 의원님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가 건의서가 하나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병규 씨라는 분이 건의서를 넣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고 했지요?

전혀 친분이 없습니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엄정 의원님한테 찾아갔던가요?

예. 그날 제가 의회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는 분은 아니었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건의서 해서“이병규 외 일동”해 놓았거든요.

예.

그러면 몇 분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날은 한 분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게“일동”이라고 해 놓아도 이분 혼자서 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죠?

그거는 제가 잘

건의서를 보니까“이병규 외 일동”이래 가지고 대충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것을 개정해야 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지요?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축사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가 3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군데 중에서 이것을 꼭 개정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마도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축ㆍ개축ㆍ재축이 안 되었고 많은 해가 지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그런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 건의서를 한번 보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이분이 운영하는 축사에

현장답사는 제가 못 했습니다.

못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건의서 낸 이분 글만 가지고 서면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의서에 보면 일단 증축ㆍ개축ㆍ재축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자기가 애로사항을 하소연했는데 제가 실제로 알고 있기로는 증축 같은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특정 축사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정말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 데는 조금 적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두수 정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불법증축이 사실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못 다루어서 현지 실태조사까지 들어가 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전부 원상복구 시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좀 있고 어쨌든 사유서에 그런 것은 나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도시계획관리지역 부분을 세부조정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관리지역에서 40%까지 축사가 허용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분화시키면서 보전지역으로 분류를 시켜버리니까 전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부터 보전지역으로 묶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시킨 이유 자체가 보전관리지역은 그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금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전지역으로 묶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분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는 것 같으면 왜 그러면 그때부터 보전지역으로 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 단순히 이 부분에 몇 분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래요. 통상적으로 볼 때 절차상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상적으로 의장 앞으로 이런 건의서가 들어오거나 의원들 앞으로 들어오면 의장이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 보통 처리를 맡기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라고. 아무래도 상임위원회가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구분시켜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보통 배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부서에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시키는데 엄 의원이 조례 개정에 대한 발의를 했기에 일단 그 부분에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은 그래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 이병규 씨 한 명이 지금 건의서를 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물론 해 주면 다 좋다고는 볼 수 있겠지요.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용도로 일시적으로 풀어준다면 반대는 안 하겠지요.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35명 정도 되는 이분들의 의사 또는 현장실사를 가서 정말 힘든 점이 어떤 것인지 보지도 않았고 의사를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이 부분을 단순히 우리가 덜렁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부작용을 우리가 흔히 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증ㆍ개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매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사실 악용을 안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발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 염려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의문들하고 겹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 중에서 담당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서 제가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지역이 사실 2008년 이전에는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008년 10월에 개정하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개정을 했겠지요. 그래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의가 들어온 것이 상당히 이전입니다.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이게 들어왔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있는 담당 상임위는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것을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현행 축사 입지가능 지역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렇게밖에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토지,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용도를 세분화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답변이 왔는가 하면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축사 건폐율, 기존 건축물의 특례 등 위 사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미 이런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1번과 2번안이 있습니다. 1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2번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그 지자체에 적합하게끔 하라는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2번“자”에 되어 있습니다. “자”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해서 건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쪽에는 검사를 안 해 봤고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중에서 지금 보전관리지역 내에 축사 관련시설을 할 수 없는 지자체는 김해시와 군위군 두 군데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시가 당시에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에 너무나 많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서 김해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예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제가 깊이 생각해 본 결과로는 신축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2008년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 허가를 받았던 35개 농가입니다. 그 농가에 한해서 예를 들자면 현재 그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있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가 되게 되면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FTA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가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국가에서도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축사 관련 우리 농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35개 그 부분에 있어서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하게끔 해 주자.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해서 축사가 없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보자. 뭔가 하면 신축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한도 내에서 축사시설현대화와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통해서 그 농가에 경쟁력을 가지게끔 해 주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수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셔서 이 정도쯤 답변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축사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리대장상 보전관리지역에는 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봤습니까? 지금 축사가 나있는 것은 옛날 관리지역일 때 근린생활로 허가받아서 축사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지금 다른 데는 축사관리대장에 다 있거든요.

예.

지금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축사는 축사로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35개

그게 축사로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해서 그 자리에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축사로 허가받아서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지금 축사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불법으로 축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가부서 축사관리대장에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으로 하자면 이것은 축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권요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 들어가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야 돼요. 잘못되어서 축사하고 있거든요. 근생시설이 뭔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라온 것이 축사로 관리대장에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 내에 제가 받아놓은 이 자료에서 한 명도 축사관리시설로

예. 없다고 지금 나한테 보고 들어왔어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축사로서 증ㆍ개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근생시설로 되어 있다면 근생시설이 축사한다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전부 강제이행금을 부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아니, 조례안 수정을 떠나서

잠시만요.

지금 잘못된 것이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니, 이것을 짚고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생시설에 축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관리지역일 때 허가를 축사로 못 내니까 근생으로 내서 사실 보전관리지역에 근생시설을 내서 할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이거 축사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가 축사를 관리하는 장부에 축사로 관리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조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가”목이 빠져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가”목을 신축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괄호 열어서“다만 적법하게 허가받은 축사부지 내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축사로 등재가 안 되어 있다니까.

안 되어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35개를 제가 확인 안 한 부분은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단 한 개라도 있다고 하면 이 안에는 그런 것입니다. 다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적법하게 허가받은 축사에 한해서만 해 주자.’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맞는데

제가 그렇게 제안한 부분이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아마도 축사로서 허가를 못 받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몰라서 안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거기에서 쭉 축사시설을 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불법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부분들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우리가 지금 어떤 안건을 상정시켜서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질을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만약에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사실 이 안건 상정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란할 것이 아니라 끝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혹시 없다면,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도”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 의원이 100% 자신 있다고 하면 정회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해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조성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면 이것은 깊이 한번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개정에 대한 발의를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