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박경숙 전문위원이 장기 교육 중에 있어 업무를 대신 보게 된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부터 3차에 걸쳐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전명현, 김명식, 옥영숙, 박정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명열 의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이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나 이야기 한번 있었던 적 있었습니까? 혹시 토론회나 다른 걸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겁니까?

어느 분 몇 분 앉아서 했습니까?

박정규 의원님은 여기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 사회산업 토론회를 하는데 박정규 의원님이 이거하고는 좀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이건 무상급식 사회산업위원회 그건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에게 연락이 안 됐습니까? 이게 다른 분 안 됐습니까? 연락됐을 텐데 왜 그 몇 분만 앉아서 그러죠? 이런 건 외부적으로 좀 중요한 건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위원장님하고 몇 분만 앉아서 그걸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류명열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전영기 위원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서 마침 그날이 우리 국외연수 관계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A팀인가 B팀인가 조가 나누어진 팀에서 모였는데 마침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길래 혼자 듣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듣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들 저희도 그날 모여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한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다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같은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거는 더 늦기 전에 핑계인 것 같고 이건 정식적으로 안 하고 그냥 모인 김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의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혹시나 또 우리 류명열 의원님 오해받으실까 봐서

아니요. 오해가 아니고

저한테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 번쯤 여쭈어봐야 되는 걸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또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밥 먹다가 갑자기 연수 이야기가 나와서 했다는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밥 먹다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사를 하면서

이걸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요?

상황을 설명 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들한테 왜 연락 안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는 별 볼일 없고 대충 한두 사람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 이상은 그만 하이소. 그냥 궁금해서 했으니까

전 위원님도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진행과정에 그랬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됐지. 보충설명 말도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보충설명을 해야지요. 위원장이니까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이야기죠.

위원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아니, 위원장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한두 마디만 어떻게 돼서 모여서 했는가를 한번 물어보면 알았다고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걸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도도 지금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도에서 주는 대로 예산이 되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산 관계는요? 조례 다음에는 예산이 따르는데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죠? 우리가 현재 시비 50억 됩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전체 예산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지금 예산이 83억 4400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26억 9600이고 시비가 56억 4800입니다. 저희 시에서 작년 연말에 2015년 편성된 예산은 지금 시비가 40억 4400만 원이고 한 16억이 더 확보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지금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니까 도 조례가 지난 3월 19일 도에서 통과가 되었고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또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은 일단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어차피 저희 김해시 초ㆍ중ㆍ고 학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항상 검토사항이 예산에 관한 이야기죠. 이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관한 것도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고 제정이유를 보면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것을 중단하겠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상남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처럼 이 조례에 우리 전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에 충분한 토의나 우리 의원들 간의 검토 분석할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게 있고요. 이 조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스스로 찾아낸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문제를 도도 그렇고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녀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예. 학부모들이 김해시에

김해에 주소가 있고 아이는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라. 그러면 그 아이는 부산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김해에서는 또 서민자녀 예산 지원을 받게 되죠.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실 부산에 유학을 하는 경우는 좀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된, 제 지역구 대동이나 이런 데는 부산에서 충분히 유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라든지 이 조례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뒤에 숨겨진 저의는 놓고 난 뒤라도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빈약한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인데 지금 학교에는 방과후교실을 교육청하고 정부예산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한 60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죠?

예.

방과후교실은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다음 처음에 도에서는 학원비까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학원비는 사교육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 사교육은 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또 되는 거죠. 연간 5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학원에도 아니고 방과후교실도 아닌 그런 사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 같으면 방학 때 한두 번 정도 강의를 듣고 교재 좀 사고 이래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용이 되겠습니까? 용은 커녕 흉내도 옳게 못 내고 돈이 1인당은 50만 원이지만 전체로 보면 엄청 큰돈인데 그 예산이 낭비, 중복되는 그런 결과가 눈앞에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50만 원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서류가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서류가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50만 원 연간 지원받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진 거기에만 써야 되는데 서류가 몇 가지입니까?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연금소득증명서, 통장내역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휴ㆍ폐업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재산확인을 위한 서류가 또 있네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이 50만 원을 생활에 보태어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 이거를 이렇게 증명을 많이 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 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가능성도 상당히 심하고

신청서만 해도 다섯 장이 되고 있고 일주일 접수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신청서가 크게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첨부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토요일에도 접수를 할 때 큰 곳에만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접수에 따른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접수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래 되면 지금까지 사실은 도로부터 압력을 공문으로도 받았고 이전에 12월 5일 그때 서민자녀 지원예산으로 편성해라는 공문 그다음에 1월에는 다시 바우처사업으로 한다는 공문, 그 사이에 또 유선으로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겠지만 이것도 실적이 부족하면 실적 올리라고 도에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한정된 인원으로 신규 정책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라든지

도가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기본법 26조 1, 2항에 따른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면 감사의 대상이죠. 정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도가 협의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을 짓고 싶은데 이 자리는 틀림없이 허가가 날 것이다,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니까 허가가 날 것 같다 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고 지금 기초단체에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을 정상적인 공무원 같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 조례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만약에 또 김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저희는 지침도 하나의 문서에 들어가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지침 전 시군 담당자교육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예를 들었지만 건축과 가니까 이 땅은 허가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허가 날 줄 알고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이거는 위법이죠. 현재 이거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여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인데도 전혀 근거 또 어떤 절차 이것이 무시된 거죠. 만약에 이러다가 승인을 못 받게 되고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 시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도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가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결과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할 어떤

그러니까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의회가 이 조례를 도에서 주신 이대로 통과해 드리고 또 시의회가 예산을 도에서 시키는 대로 통과해 드리고 또 그 위에는 도의회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통과해 드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현재 협의 중인 그 사안들을 승인해 주고 적어도 네 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한 곳이라도 잘못되면 시민과 지금 하는 약속 이것들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는 거죠. 또 지금 현재까지 방식으로 보면 도는 궤변을 만들어내서 앞에 자기들은 분명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걸 해 놓고는 이거는 교육청 책임이다, 이거는 도의회 책임이다, 시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이 사업은 너무나 심각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좀 급하다, 우리 동료의원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런 문제를 일단 지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받았죠?

예. 3월 16일

이미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법률 위반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최고책임자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법률 위반이고 감사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조례안을 상정한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시장이 책임지든가. 다 그렇게 회피하면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행정을 따르겠어요! 순서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다 도지사가 예산 짜라 하고 조례 만들어서 시로 보내주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공포해 가지고 이거는 조례 만들 것도 없다. 지금 순서로 보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하고 있는데 뭘. 예산 승인 안 받고도 16억이 추경에 증액된다고.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이라고 세부사항을 적어서 예산목에 다 편성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또 다시 바우처로 변경된 거예요. 이래 놔놓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집행해야 될 그 순서를 밟고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딱 있잖아요. 전부 다 정해가지고 세부사항으로 지금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그 과정에 도 지시대로 방침대로 해 가지고 다 바꿔서 그 바뀐 그것도 의회에 묻지 않고 사업부터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그리고 지금 국장도 자리가 비어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크게 화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교육지원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고 예산이 짜져있고

우리시 입장에서 무상급식은 초등학생 4만 명에

시의 입장이고 그거는

되어있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이 집행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행정을 집행합니까? 집행부에서 다 시나리오를 짜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표발의한 거 아닙니까? 비용추계까지 다 시나리오 짜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보니까 다 시장이 만들어줬네. 맞지요?

저희 시에서는 혹시 또 우리시에 도비 교부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도비 교부를 받았는데 뭐. 16억 증액된 분하고 도비는 얼마나 증액돼요?

도비는 26억 9600 아직까지 배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업 확정과 동시에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요? 공포가 되면 그 공포한 날로부터 법적효력이 있는 거고 그렇는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하겠다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 전부 다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까?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편성 심의 왜 요구합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필요없다 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15,898명이 대상자라고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함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김형수 위원 시정질문에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논하는 장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어쨌든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져야 되고 중복지원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산편성의 철칙이에요. 맞습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 찾아봤습니까? 과장님 그거 안 해봤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중복될 거라는 거 그런 준비도 안 하고 행정에서 과에서 저소득층자녀 지원으로 한 4,600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이 유사한 게 정말 많아요. 이 예산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의중대로 업무를 철저히

도지사가 계시면 도지사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섰으니까 묻는 거예요. 도에서 나온 자료가 있던데 과장님, 서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서민자녀라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통 법정

소득기준으로

수급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13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290%로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4인 가구 418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잡하다라고 한 게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의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 사례를 도에서 내놨는데 4인 가구 해서 근로소득 137만 원, 일반재산 8000만 원, 금융재산 1억 300만 원 이래 되면 4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민층에 들어간다. 이게 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 위원회에 서로의 공감이나 우리시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게 전부 수렴이 되고 예산상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게 확보된 이후에 과연 타당하다고 될 때 이 조례를 상정하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폐기되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은 초등학생만 지금 받고 있는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 8만 명의 초ㆍ중ㆍ고 재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시가 또 받지 않게 될 경우 그 문제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법률을 어겨가면서 할 거예요?

법률은 또 도 조례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됐다 하면 과장님 옷 벗을 거예요? 과장님은 도지사가 겁나고 김해시민은 겁이 안 나니까 제가 늘 예산 들어올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해시가 도에 이바지하는 건 큽니다. 도세징수액이 도에서 최고 큽니다. 4000억 갑니다. 그중에 1500을 도교부금으로 받고 있고 한 70억인가 60억인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고 우리 김해시민이 도 재정에 엄청난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도세징수액 4000억이에요. 우리 김해시민이 도비로 보태주는 게 4000억이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중에 1500억을 교부금으로 가져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폐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하고 배병돌 위원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했으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과장님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자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잘못된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도 안 된 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걸 도고 뭐고 신경 쓸 것 없어요. 이건 우리 김해시의 책임입니다. 이건 명백히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얼렁뚱땅 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병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안 있습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아파트 건물 지어놓고 될 거라 생각하고 입주확정만 통과되면 되는 거네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다 알아들으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제가 가볼 수 없으니까 안 가봤고 내외동에 저번 금요일에 가니까 겨우 사람들 오기는 오던데 70명인가 접수를 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대상이 서민자녀고 생활보호대상자고 지금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 법정

있는데 중복해서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나는 지금도 의심스러운 게 자동차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해당되는 사람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불과 1000만 원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0만 원 이쪽에나 조금 차이에서 대상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안 있습니까? 그 자체가 참 이 기준으로는 진짜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 제가 무상급식을 하고 안 하고 유상급식을 하고 안 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상급식을 돈이 많은 사람은 받아서 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지금 혹시 가봤습니까? 현재 건립하고 있는 학교하고 10년, 15년 전에 지었던 학교하고 비교 혹시 해 봤습니까?

예. 연말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연후에 저희 과에서 학교를 한 10개소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학교는 거의 호텔식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지은 건 주로 봤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니까 호텔급 정도 되고 10년 전에 지은 거는 오래된 여관 정도 15년 이상 되면 심지어 여인숙에 불과합니다. 여인숙 정도 돼서 아마 그런 수준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계속 서민자녀고 뭐고 하는데 쾌적하게 공부하고 누구나 뛰어놀고 누구나 즐겁게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그렇게 잘한다면 또 다른 겁니다. 지금 부산고등학교를 가보니까 호텔 정도 되고 예를 들어 가야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한두 번 가고 나면 그 학교 다 가려고 하겠더라고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건데? 지금 현재 내동 임호중학교에 가니까 여학생들은 심지어 스타킹이 한 달에 10개 이상 든다고 합디다. 책상이나 사물함에 걸리고 뭐고 엉망이에요. 사물함이고 엉망이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학교에 안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보니까 세척해도 안 될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런 데에 지원사업은 한 개도 안 주고 맨날 이 지원되고 있는 데에 다 주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갑자기 할 적에 그런 쪽으로 되는가 보다 싶어서 저도 모르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밥은 먹어야 되고 학교는 엉망진창이 돼서 뛰어놀고 싶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쾌적하게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게 밥 주는 것만 기입니까? 저는 체크를 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인원 파악도 하나 없이 시행을 한다는 자체는 과장님 진짜 이거는 무리수를 띄워도 엄청난 무리수를 띄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지금 안 했더라면 괜찮겠죠?

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민자녀를 체크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그럼 앞으로의 무상급식이나 뭐나 별도의 학교환경 개선사업이나 예산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 돈은 완전 두곱빼기, 세곱빼기 상당히 지원이 되겠죠?

예.

그런 예산을 김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시 너네 안 준다 하고 뺏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었던 김형수 위원님 시정질문에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개가 다 되면 시장님께서 다 해 주시면 재정적으로 좋겠지만 지금 시의 상황으로써는 그게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무상급식이 보편적에서 선별적복지로 가는 어떤

과장님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항상 듣던 게 돼서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지금보다 어차피 지원하게 됐다면 뺏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 돌아간 거는 뺏을 수 없습니다. 이 돈이 다른 데 쓰여져서 진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적에는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쪽에 나간 거는 앞으로 뺏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간 돈은 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연간 세수 10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부었을 경우에 지금 중ㆍ고등학생들 10년, 15년 후에 그 사람들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때 안 있습니까? 똑바로 정해줘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적에 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지금 과장님 세워놓고 더 이상 다른 거 이야기해 봐야 별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명백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의회에서 아무 통과도 되지 않은 걸 아무 것도 없는 걸 그냥 어떻게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과장님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면 좀 따져보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수도 없고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 이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거 전부 접수 다 받아놓고 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접수 다 받지 않습니까?

예.

접수 받아서 나름대로 해놓은 사람들에게 이게 통과가 안 돼서 돈을 지불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단 제정이

그러니까 조례도 통과 안 된 걸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조례가 통과 안 돼서 돈 안 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일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기본적인 일은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시키면 기본적인 거는 전부 다 해서 그게 기본적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아니, 과장님 그게 기본적인 겁니까?

협조 없이는 저희가 일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인 걸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게 기본적인 거는 상황이 안 있습니까? 흐름이 지금 결정이 돼야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천될 수 없는 게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생각과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현재 아무 그거 없이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거는 누구의 어떤 걸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류 의원님,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을 떠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이거는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도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라고 전화 왔습디까?

류 의원님, 도에서 해라고 전화 왔습디까?

지금 현재 매스컴에만 하면 우리 시에는 통과 안 돼도 그게 실시되는 걸로 알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접수를 하고 있는 자체가 이거 해서 안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868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든 다 됐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3월 11일 도로부터 받은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지침도 사실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효력대로 해 가지고 맞춰서 하십시오. 매스컴이든 뭐든 해서 지금 법적효력이 다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상남도는 참 이상한 도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또 법률이나 여러 가지 방침은 지방사무라 해서 전체 거부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감사도 거부를 하고 그러나 또 시군에서는 강압적으로 지침을 하달해 가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방금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도 창원처럼 독립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해서 울산시 발전을 엄청나게 다져왔다는 게 방금 세금은 갖다 주고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못 받아서 시가 발전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의미에서 보면 내가 서민인지 아닌지 알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 예시를 보면 단순히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250만 원, 130만 원, 220만 원, 390만 원, 360만 원 근로소득만 보면 이게 다 해당이 돼요. 그다음 나머지 금융재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지금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알아보는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자체가 힘이 드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졸속, 중복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없다고 밀어붙이는 거는 이 예산이 아마 7월쯤 돼야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도가 조례를 어제 아래 만든 것처럼 만들고 시가 조례를 만들고 도와 시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 그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경상남도는 다 될 거니까 이 사업을 밀어붙이자 이렇게 도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참으로 안타깝죠. 이게 진정 여기에서 표현한 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고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 사용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정말 졸속, 중복되는 데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돈 한 푼, 세금 한 푼 아끼려고 노력해 온 그런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이번에 서민자녀 지원예산이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 자체를 조금 더 수정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 질문드린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처럼 선이 뭐고 후가 뭔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그 이후에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들어오기 전에 모든 부분에 읍면동을 통해서 서민자녀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받고 있는 이 자체가 선별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이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발행이 됐을 때 서민자녀 몇 명 정도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내 전체 한 10만 여명으로 예상합니다. 재학생 한 41만 명 중에서 저희 시도 1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16,0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도 서류상 10여 가지의 서류를 다 일괄적으로 떼고 그게 혜택을 보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을 할 거고 충당할 거고 행정력에 따른 낭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16,000명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걸 매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의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도시육성과에서도 인원 2명 배정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1명이 충원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신청이 끝나고 나면 선정작업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복잡하다 보니까 선정작업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이 충분히 충원되어야만 위원님께서 그간 지적해 오신 부분에 대한 업무수행의 정확도라든지 세심한 그런 과정이 있어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수행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무상급식 후속대책으로 지금 우리가 발의를 했는데 선별적 무상급식은 저도 찬성을 하는 위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밥을 당연히 먹어야 맞는 거고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민자녀 학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같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무상급식 전체를 다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서민자녀에 관한 조례를 긴급조례하고 졸속조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안을 냈지만도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보면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 가지고 세 개로 딱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의 종류에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만 할 건지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학력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예산도 좀 더 편성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우처사업하고 교육지원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같습니까?

바우처는 개인에게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고 교육지원 사업은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공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수강이라든지

그럼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사업하고 교육지원 사업하고 바우처사업하고 그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범위가

무상급식은 지금 관내 초등학생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관내 또 다른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수혜대상의 폭은 넓다고 생각됩니다.

수혜대상의 폭은 넓은데 수혜를 받는 학생 수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학생 수는 조금 줄어들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복지로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현재 개교되는 학교와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쪽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들께서 사실 저희들은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113개교를 수시 다닐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의 입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에서 듣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뛰시는 의원님들께서 학교의 현장을 좀 살피시어 저희들 행정기관과 의회에서 이렇게 잘하면 김해시 학교나 우리 재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에 무상급식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까?

교육지원 사업에 무상급식이 된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이 조례 부분에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3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무상급식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수급세대는 다 무상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인력이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걱정하는 서민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행정 사회복지인력이 완전히 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3번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행정기관과 시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시고 한데 우리 사업의 종류 내용에서 있는 것과 같이 서민자녀를 위해서 또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서민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사업에 쓰여지기를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수고를 하셔서 어떤 사업에 더 좋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충분한 사업이 타당성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교육여건 개선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국 OECD 국가들 거의 다 보편적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좀 하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편적복지를 지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경상남도만 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형태에서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게 어쩌면 과장님의 어떤 책무니까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좀 나서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안을 아까 전명현 위원께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절차상으로는 아까 김형수 위원이나 배병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다음에 문제고 앞에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그 부분들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 절차상의 문제부터 민주주의가 그게 기본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차별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돈을 안 내고 밥 먹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죠. 다 돈을 내고 그래서 차별을 받습니다. 두 번째, 내가 서민임을 서류를 내서 증명 받아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을 받는 사람은 그다음 또 서민이라고 해서 차별받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차별이 지금 두 가지 계층에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공짜로 밥 먹는 학생 그다음에 내가 서민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서 서민자녀가 되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 그리고 돈을 다 내는 학생 이 세 가지 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예산 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환경 개선에 5억을 잡고 있는데 이게 교육도시육성과 쪽으로 해서 시비가 오십 얼마입니까?

56억 4800

56억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얼마나 더 예산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아까 전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물이 새는 학교도 있고 화장실도 엉망이라 하는데 애초에 그런 쪽으로 많이 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까지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면서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버렸고 앞으로 이 예산의 세목은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못 건드립니다. 방침이 딱 서지요? 사업기준은 서잖아요. 도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도비 매칭사업이 돼서 약간의 변경이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방침도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실제로는 의회 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것 같으면 추경에 16억 예산 확보하는데 삭감시켜버리면 이거 못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 이 무상급식 문제도 당 간의 생각 차이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과 전체적인 합의가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선택적복지나 선별적복지나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선별적, 선택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나는 안타까운 게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공약을 좀 지켜야 됩니다. 임기 내에는 공약을 좀 지키고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서로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선거할 때는 다 공약을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것도 급조되는 게 빨리 해야 되는 게 급식이 없어지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올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이걸 급히 하는 거예요. 4월부터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걸 일선 힘없는 시군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을 처음부터 이걸 없애버렸으면 도지사 안 됐겠죠. 기초노령연금에다가 지금 홍 지사가 주지 말자고 중지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청이 가만히 살아남겠나? 기초노령연금 김해시 예산이 한 700억 갑니다. 시비가 한 110, 120억 가요. 대충 알아보니까 그것도 거의 93%가 20만 원씩 다 받고 있어요. 그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선별적복지 아닙니다. 그런 데는 겁이 나서 정치적으로 손을 못 대고 아이들 밥 먹는 거 이거 건드려가지고 멕시코 가서 골프치고 골프 쳐가지고 또 난리 났더만. 그것도 최고 비싼 데서 쳐서 쪼잔하게 말이야. 의결하는데 본회의장에 오지도 않고 멕시코 가버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3월 16일부터 5일간 되었습니다.

혹시 의견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의견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의견서

그건 의원발의가 돼서 저희들이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의원님 발의가 되어서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서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견서가 두 개 들어왔거든요. 그걸 참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참조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류명열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과 여러 가지 말씀 나누었고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발의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 중복 등 사업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형수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형수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