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증원이 1명 늘려지면 뽑는 것은 그렇게 제한을 두어서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증원이 있어야만 그것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볼 때도 아마 도에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고졸 출신들을 한두 명 정도는 뽑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으로 소송사건의 소가가 변동됨에 따라 소송수행자에게 지급되던 승소포상금 지급 기준의 변경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의 시민,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건의 승소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 별표1의 소송물가액의 범위와 변론횟수를 세분화하여 승소포상금 지급의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는 먼저 변호사 선임사건의 경우에 소송물가액 10억 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 6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를 민사와 행정소송사건으로 세분화하여 민사는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행정소송은 20만 원으로 통일하였고 소속직원 수행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변론횟수에 상관없이 20만 원 지급으로 통일하였으며 소송물가액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소송사건의 경우에 변론횟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물가액 5000만 원 초과 사건은 소송물가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건과 1억 원 초과 사건을 나누어서 승소포상금을 조정하되 지급액은 최저 6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ㆍ행정신청사건 승소포상금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 각주에 승소포상금은 승소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변론참석 후 소취하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