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23

회의 전체 보기 2004턴

김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기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직원 조일호입니다.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3월 23일 월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3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심기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곧 성남시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과 기구 신설 및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총괄 설명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첫 번째 지금 들어오셔서 보고하시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추경과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 오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나 주요 쟁점사항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물어보실 것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우선 제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신규로 늘어나는 공무원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정확한,

창근

윤창근위원

5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69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9명 정도가 늘어나면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정확한 숫자를,

창근

윤창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시에 2500여 공직자가 있는데 69명이 늘어나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르시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것은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부시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해당 국장님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야기하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물론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하겠습니다만 얼추 계산하게 되면 보통 공무원들 3000~5000 사이니까 69명 곱하기 그렇게 해가지고 개략적인 추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간으로 잡아서 4000만 원 정도라고 해도 70명 잡으면 28억 정도 연간 늘어나는 것이 되겠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충 계산을 했을 때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하고. 혹시 그 이야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질복원센터가 민간에 위탁이 됐단 말이에요. 민간에 위탁이 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공직자가 우리시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몇 명 되는지 아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열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질복원센터가 민간에 위탁될 때 당시 제가 경제환경위원일 때 몇 명 정도 복귀가 되느냐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 40여명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열아홉 명이 복귀를 하고 몇 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21명. 원래 40명에서 열아홉 명이면 21명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숫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때 필수인력 몇 명만 빼고는 다 시로 복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1명이나 남아 있으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열아홉 명 시로 들어오면서 그것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에 위탁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야기일까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시설인력에 대한 인력은 열아홉 명을 전부 뺐고요, 기본적인 사무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문제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할 때 인건비를 상당부분 절감해서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하는데 연간 몇 십억씩 저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보고와 지금 다르게 21명이 남아 있고 열아홉 명이 복귀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원래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을 동의 받을 때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결국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허구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비싼 돈 주고 민간에 위탁시키면서 고작 열아홉 명이 오고 21명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으면 왜 민간위탁을 시켜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은 어차피 부시장께서 그것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파악해서 보고 안 하셔도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모르시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열아홉 명이, 과거에는 한 40명 복귀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열아홉 명이 복귀를 하면 결국 그 열아홉 명의 인력은 자연감소 시켜서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과거에 보고를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열아홉 명이 자연감소 대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이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됐고요, 만약 다른 부서에 인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었고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시로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그만둘 때가 되면 자연감소 시키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 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시가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총액인건비에 맞는 인력을 언제나 충분히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라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총액인건비가 올라가는 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따라가는 거지, 자연감소라는 것이 공무원사회에 없다. 그런데도 당시에 이것을 민간위탁 시키기 위해서 “자연감소 시켜서 인건비 절약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열아홉 명이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감소의 개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오랜 행정경험으로 볼 때 수질복원센터에서 이리 왔다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자연감소 시킨다? 그건 아니지요? 총 인건비에 따라서 인력을 수급해서 쓰는 것이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인건비 내에서 하게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열아홉 명이 왔을 때는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에 열아홉 명을 채용하지 않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답이 그거예요. 열아홉 명이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늘어나는 69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아홉 명이 이리 왔으니까 열아홉 명 빼고 50명만 채용해야 돼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열아홉 명을 산정해서 69명의 인력이 나온 것으로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인사부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조례나 이런 것을 볼 때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아홉 명이 와서 재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69명에서 열아홉 명을 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 20명으로 잡으면 1년에 연간 8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열아홉 명이 종전에 결원된 부서, 현장부서 그런 많이 충원이 되고, 일부는 신규채용에 내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조례 다 봤어요, 69명에 대한 것.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정확하게 열여덟 명이 줄어들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69명이 어느 부서에 몇 명 씩 해서 조직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틀리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도 그 정도까지밖에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일부 결원된 데 보충시키고 나중에 신규 채용하는 데 감안해서 조정을 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결원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올 2월부터 했어요. 맞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위탁을 올 2월부터 했는데, 그러면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인력을 자연감소 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키겠다고 했던 말도 지금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자연감소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게 정원에 감안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이분들이 그쪽에 있을 때도 우리 총액인건비 내의 인력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에 위탁을 시키면서 이 열아홉 명이 이리 와서 부서에 배치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정년이 되면 누구나 다 그만두게 되어 있지요, 정년 된 사람이 안 그만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도 정년이 되면 그만두게 되지요. 그러나 민간위탁 하기 전에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이 조직에 충분히 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열아홉 명이 최근에 왔다고 하면 저는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늘어나는 69명에 열아홉 명이 왔기 때문에 열아홉 명을 빼고 50명만 채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지금 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인사 구조가 19명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69명이 나온 것이지, 그것을 제외하고 69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69명이 어느 부서에 몇 명, 몇 명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해 보세요. 69명이 무슨 단 하에 세 개 과 네 개 과 그리고 동사무소가 하나 느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인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필요한 인원이 열 명, 각 부서마다 몇 명 몇 명 이렇게 그 조직에 맞춰서 인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인원이 최소한 69명이 아니고 플러스 열아홉 명 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88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88명이어야 되는데 열아홉 명이 그쪽에서 와서 이쪽 조직에 배치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 69명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무슨 단, 무슨 과, 무슨 과가 88명이 원래 정원이냐는 얘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88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열아홉 명이 왔으면 열아홉 명이 A부서, B부서, C부서에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이미 열아홉 명이 배치가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총 인건비로 계산해 보니까 69명이 부족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새로 생긴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냐? 69명이냐 아니면 88명이냐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69명인데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69명이지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새로 생긴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69명이라면 불과 한 달 전에 민간위탁을 한 것이니만큼 거기에서 오는 열아홉 명을 빼고, 69명에서 열아홉 명을 빼고 50명만 채용해야 된다는 게 이 더하기빼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작정 민간위탁 해가지고 남아도는 인력을 여기저기 배치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전부 흩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20명이라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평균 4000씩 잡아도 1년에 8억이에요. 1년에 8억이라는 것을 손해 보는데 과거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그만큼 자연감소 시켜가지고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꺼낸 거예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동의 안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무작정 우리가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무작정 인력을 늘린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왜 줬느냐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준만큼 그 인력을 우리가 재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준 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고 사람을 늘려요. 그러면 그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제가 설득이 좀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을 다룰 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잘 모르겠지만 이재호 위원장님 계시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증액 혹시 됐습니까? 죄송한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산 증액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인력에 관한 예산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번에,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면 저는 열아홉 명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이 내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그렇게 한 만큼 이것은 우리시가 그것을 내부의 인력도 포함을 시켜야 하고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야 합리적인 것이지 민간위탁 시켜서 인력은 싹 빼와서 흩어놓고 돈은 돈대로 민간위탁에다가 나가는 돈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온 인력만큼은 조직을 최근에 지금 말하자면 2월에 조직이 민간위탁이 된 거고, 이 조직은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뽑게 될 텐데, 불과 한 달 차이에 과거에 그만큼 인력이 모자랐느냐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이려면 인건비 50명만 채용을 해서, 부서 재배치를 해서 지금 새로 생기는 부서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것은 사람을 더 늘려서 그때 인건비 다시 받는 게 맞아요. 시민의 혈세가 대략 계산해서 1년에 8억, 10억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했던 저로서는 최소한 제가 설득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총괄질의는 이 문제만 말씀드리고 행정기획위원회 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때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미리 제가 주장을 해두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그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예산 관련된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취임 이후 의회에서 아마 예산관련 심의를 위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먼저 100만 도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환영을 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 시장공약사업, 신규 사업 이렇게 혼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예산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비용 추계서를 보면 대부분이 ‘각 연차별 일반회계로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성남시 지방채가 작년 말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1180억입니다.

이제영위원

예, 1180억이고 올해 지방채 발생계획이 480억입니다. 합치면 거의 17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부시장님이 설명하실 때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요구된 것을 보면 26억이 요구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올해는 26억이고, 2018년까지는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37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남시 재정을 쭉 분석해 보면 세원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공사가 빠져나가면서 몇 백억 손실이 되는데 그러면 그 충당된 것이 뭐냐? 위례지구 택지개발 되면서, 거기에 입주가 되면서 세입이 늘어서 결국에는 공사 빠져 나간 것만큼 손실이 메워져서 외형적으로 보면 성남시가 살림을 잘 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세입 발굴 없이 세출을 집행함에 있어서 쓰는 것에 대한, 특히 복지 쪽에 대한 이런 것은 한 번 투자가 되면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한 데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른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 3년 간 370억을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하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원을 짤 때 두 가지 세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세입을 있는 항목 중에서 확보하는 방안이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발굴도 있는 것이고, 최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각종 세금 체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있고요, 또 2조 원 넘는 예산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더 투입하는 게 있고 덜 투입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세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추가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세 받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업조정을 해서 일정부분 절약을 해서 하는 방법 그 정도 했을 경우에 추경에 26억 또는 3년 동안 삼백 몇 억 부분은 충분히 저희 세원으로 감당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의도이지 과연 그게,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추진되는 것도 과연 민간산후조리원을 했을 때 출산율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국의 이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문제에 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정책연구를 해서 실제 그게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지도 않고, 지금 부시장님도 자녀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분위기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이제영위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동네 단체회의에 주부들하고도 많은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런 정책을 모두에게 금년도에 50만 원씩 나눠주고 내년에는 금액을 증액시켜서 15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겠느냐?”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이유가 출산장려 목적입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기대효과 중에 출산장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종 목표인 것은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 가지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넓혀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복지를 내년에는 교복까지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복지에 그렇게 쓰다 보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균형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복지 쪽의 예산을 확대하게 되면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경제나 환경이나 이런 분야는 취약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원을 발굴을 해서 부시장님 얘기대로 체납세를 걷고 뭐를 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박수를 보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분야 분석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세입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보고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도 공직을 해봤지만 예산부서 협의를 하면 신규 사업, 다 삭감됩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시장 공약사업 외에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을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만 중요한 거냐 이거지요,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선시대에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하고 충분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갑론을박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들이, 글쎄요. 그런 과정이나 홍보나 이런,

이제영위원

그냥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안을 내가지고 관계되는 부서에 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도 진행하는 과정에 중간에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협의가 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그것을 해놓은 것은 왜 그것을 협의하도록 해 놨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어떤 임의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재정이 투입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협의하도록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도 충분히 이행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답은 오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이틀 전에 의회에 상정해 놓고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심의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이것을 이렇게 빨리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검토해 봤던 부분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시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그런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시민들이, 가진 자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에서 주는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저희들도 마찬가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남시의 부채가 1180억입니다. 금년도에 480억의 지방채를 또 발행합니다. 결국에는 빚내가지고 복지에다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은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빚내서 복지에 쓴다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전체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 그 정도 지방채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굳이 타 시군에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저희도 아직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당장의 문제지요. 당장의 문제고, 그러면 이게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상위 1% 부자한테 이 돈을, 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이를 낳고 시설에 입소해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은요, 상위 하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일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지원을 안 해줘도 그들 스스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고민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불필요한 고민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신청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저도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우리 부시장님은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회의록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들어오셨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본다고는 봤습니다. 다 봤는지 그런 부분은 자신 없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시면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총괄질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남FC 관련 문제인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15억이 올라왔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그냥 승인해 주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환골탈태해서 개과천선을 하고 있는데 상임이사의 명칭변경과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서 주문했었는데 이번 의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가 각 부서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 있지요, 출연기관들. 출연기관에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중계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시의회의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입법 활동 하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최근에 우리 시가 시민옴부즈만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민원고충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제가 조례를 다 만들어 놨더니 그 담당 책임부서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엄청난 외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퇴임을 하실지, 사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지난 의회에서 우리 성남시사 40년사와 관련한 역사 왜곡과 편향성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 왔습니다. 언론·출판 분야 성남 아름방송 편에 관한 사항에서 30년사에 비교하여 기술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이는 집필자의 주관에 따른 차이로 왜곡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집필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답변이라고 보내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성남시사 그 돈, 다음에 결산하게 되지요? 결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ABN아름방송이 판교테크로벨리에 건물 지었지요? 여기는 소관이 어디 국입니까? 건축 인허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학교에 인조구장 지어주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방향성만 알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다 맨 땅에서 먼지 풀풀 날리니까 인조잔디를 몇 군데 깔아 줬잖아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운동하고 있던 우리 시민들이 다음 년도에 계약을 제대로 못해요. 학교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청에다가 1년에 예산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제가 대략 한 2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설비니 뭐니 해가지고, 성남형교육사업이랑 싹 합쳐가지고, 대략 얼마나 되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무상급식 포함해서 700억 정도인데, 무상급식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방과후교실 등 이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 지원예산은 앞으로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교육청에다 땡전 한 푼 못 준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시의 시정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지요? 뭡니까,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이 행복한,

어지영위원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만날 어디 가서 하기만 하면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인데 그러기 위해서 뭘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지요? 연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

기보

심기보부시장

3대 공공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3대 공공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하수처리에 관련한 공공분야는 빠져있어요. 앞서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이런 민영화, 저는 반대한다는 소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밝힙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것은 시민들의 공공성에 방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신청을 이재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박영애 위원님 하시고 우리 박윤희 위원님, 아까 발언신청 하셨거든요.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함에 따라서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고 그 인원이 사실은 자연감소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한 잉여인력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안 1단 3과가 증설되면서 인원 조정이 필요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담당부서의 행정기획국에서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이해를 했다면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69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19명의 인원을 다시 조정해서 다른 부서에다가 배치하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이 이 두 가지 사안이 맞물려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당시에 하수처리시설 관련한 19명에 대한 인력이 어떻게 재배치되었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얼마가 늘어났는지 말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약속을 19명을 남는 인원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연감소 형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겠다. 그랬다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9명이 늘어나야 된다면 그것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실질적으로는 69명이 아닌 50명 정도로만 돼야 당시에 약속했던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시차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차. 그럼 당시에 약속을 했다면 19명이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그런 약속을 하고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가셨다면 그 부분부터 설명이 있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야 이 조직개편안에 69명 증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왕 부시장께서 뒤늦게 오셔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경험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직장생활 공무원생활만 쭉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은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서 책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행정을 하면서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추후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첫 번째 말씀하신 것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 2015년도 1회 추경이 올라온 걸 보면 일선 동이나 구청의 예산들 그리고 본청에서도 일반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그런 추가경정예산안이지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일반부서들은 거의 다 그런 룰에 의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이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 들어보면 전혀 시장 공약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의회에 충분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바로 올라와요.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조례도 올라오고 동시에 예산까지 올립니다.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그것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정이 된 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부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부시장께서 그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다 심의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논리예요,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좀 더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홀함 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이 의회에서는 기냐 아니냐, 맞느냐 틀리느냐?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 올라오셔가지고 예산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의원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 한번 하고 지나갔으니까 형식요건 절차를 거쳤다 이런 식의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체납 징수를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수많은, 제가 말한 취지는요, 어떻게든 세입을 늘리는 방안 중에 그것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가장 핵심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체납징수,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재원 마련의 방편으로 지금 부서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러면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것도 심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아까 직접 세원 부분 말씀이 있어서 하나 예를 든 사항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체납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체납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체납액이 세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체납액을 걷으면 당연히 세입에 들어가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걷지 않았을 때 어떻게 관리되느냐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체납액으로 남아 있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받아야 될 돈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체납액은 저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건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한 거지요,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체납액을 지금 사람도 신규로 채용해서 더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체납액이. 악성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걸 염두에다 두고 재원으로 활용할 거라는 그런 예상치 못할 그런 답변은 맞지 않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세원 확보의 일환인데, 그 중에 하나도 체납도 하나 들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앞에 넣다 보니까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항상 존재하고 어제 오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 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세입이 어느 해에 갑자기 신규 사업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더 생기거나 발생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 추계가 있는데? 흐름이 있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지방채,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었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늘었나요?

재호

이재호위원

2010년도에 89억에서 금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포함하면 얼마냐 하면 1660억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1662억이에요. 거기다 지난번에 340억 상환한 부분, 통합 관리기금에서 빼서 지방채 상환했어요, 340억. 그러면 2000억이 넘습니다, 5년 동안에. 89억에서.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것 말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물론 부채라는 게 지방채도 있습니다만 지방채에 잡히지 않는 부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채 부분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재정건전성이 많이 좋아진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도 다시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께서 성남시에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읽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재정공시하신 것 내용 보셨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읽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읽어는 봤는데 그게 재정공시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고민을 안 하셨군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는 그렇게 보고서 내용을 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내용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이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재정공시 내용 우리 부시장께서 결재합니까, 안 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하지요, 당연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보다 10포인프 이상 하락을 했는데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그 재정자립도 부분은요, 국가에서 추계하는 재정자립도 공식, 산식이 있습니다. 그게 일정부분이 항목이 빠져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상의 문제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왕창 다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일정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빠져 나가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항목이 빠졌다,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목을 넣을 필요성이 있거나 뺄 필요성이 있어서 빠진 거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평균도 하락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2점 몇 포인트 빠졌어요, 5년 전에. 2011년도보다. 전국 평균입니다. 2점 몇 포인트가 낮아졌는데 성남시는 1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안양에 있을 때보다, 안양도 한 10%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전국 평균하고 우리 성남시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께서 그 재정공시 내용을 읽어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딱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무슨 내용인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지방채 부분 꼭 그것 한정한 게 아니고요, 재정자립도 부분만 말한 게 아니고 총 부채의 이 큰 틀을 봤을 때에 이 정도면 재정건전성이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제가 부채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지방채를 얘기했고,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재방 재정공시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우리 사회복지비용은 상당히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지방자치제도에서 단체장의 민선시대가 들어서면서 지금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여유가 있고 가능하다면 시민들한테 필요한 복지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방향은 맞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정도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더군다나 또 이것보다 우선하는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후순위로 다 밀리고 있다고요. 이번에 구청이나 동예산 중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만 달랑 올라왔지 실제로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거의 안 올라왔어요. 거의 안 올라온 게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아무리 필요해도 사업을 기 추진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중단상태가 돼 있고, 그것도 어제 오늘 불편사항을 가져가지고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부시장께서 기왕에 오셔서 성남시 행정부분에 총괄부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흐름을 살펴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약사항이니까 먼저 이것부터 하고 다른 건 다 재껴,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영애위원

예.

김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영애위원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굉장히 조직개편 얘기, 공공산후조리원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얼마나 더 확실하게 전체적인 국가정책을 알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로 볼 때 지금 우리 성남시의 출산율이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출산율이라기보다는 한 해에 몇 명이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까, 2014년도에?

기보

심기보부시장

한 해에?

박영애위원

예. 2014년도에 출산한 아기 숫자,

기보

심기보부시장

한 9000여 명 되지 않나요?

박영애위원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묻고 있습니다. 9000여 명이 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아마 나름대로 산후조리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와 산모를 케어 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박영애위원

그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담당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애위원

예. 제가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소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산모를 케어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인 1실이라고 그런다면, 호실이라고 그러면 수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500개가 지금 수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은 몇 개의,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60개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 어린이들이 9000명이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500개. 그러면 작년 한 해 2014년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몇 명이 이용을 했습니까?

아니, 이런 걸 준비를 한다면 몇 명이 어느 정도 있다는 포괄적인 프로테이지는 나와야지요.

30%로 본다면 500명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숫자를 지금 체크하고 있으니까. 500명 중에 그러면 공실률이 30%다 그러면 350명이 1년에 이용한다는, 1년이 아니지. 아, 보통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해 출산율은 9000명인데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산모는 1500명이다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이 맞지요?

이제영위원

민간 쪽에 하는 그분들은 35% 얘기하고 있어요.

박영애위원

35%면 몇 명이나 됩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리원에서, 지금 현재 민간조리원에서는 사실은 공실이 이만큼 있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60실을 일단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2주 보통 이용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거기는 추산하고 보통 분당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00 이상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어쨌든 천차만별로 조리원의 시설에 따라서 예약자들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보통 2, 3개월 전에 다 예약을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한 것을 다 종합해볼 때는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은 아니다, 그렇지요? 성남시 현재로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숫자로 우리가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답이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도 우리 부시장님하고 다들 얘기했다시피 물론 출산율의 장려도 포함되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포함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율에 포함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이 우리가 나름대로는 보조를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은 산모들이 아기를 조리원에 가서, 이미 잉태한 애기긴 하지만 조리원에 가서 이렇게 5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50만 원 때문에 가서 출산한다는 그런 어떤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이따 우리 문화복지에서 다루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박영애위원

아니 문화복지가 아니고,

김용위원장

좀 총괄적으로,

박영애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어차피 이 얘기는 소장님이 하셔야 하니까.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했던 내용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소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 다 듣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제각기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충분하게 얘기가 서로 되고 의논이 되고 합의된 어떤 상을 도출해야 되는 게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간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너무나 뜻밖으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식의 행동을 했던,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공공산후조리원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리원에 더 가고 더 받고자, 200만 원 150만 원 더 내는 사람이 50만 원 때문에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는 순전히 나름대로는 시장님의 공약에 의한 어떤 부분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일단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아까 질의 신청하셨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의 어떤 당부말씀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첫 번째로 지난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맑은물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잉여인원, 다시 복귀하는 인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그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민간위탁을 주느냐 마느냐,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그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을 필요한 인원에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해서 여기에 별로 연관을 시키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고 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저희 행기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며칠이 지나서 예결위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준비된 대답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상당히 아쉽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문제 지적이 그 시간이 벗어나면 또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해보자, 자신의 역할들에서 문제 지적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당부합니다. 또 하나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공약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문제인데요, 부시장님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그 개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공약이라는 게 시민에 대한 약속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약속입니다. 공약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이나 정치인이 ‘본인은 이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표를 받고 당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과 일일이 다니면서 백만 시민과 약속하고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지만 공약사항이라 함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공법에서는 계약과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과 어떤 실천의 의지들을 높이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꼭 해내야 된다는 의지들을 갖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의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그런 어떤 생각이나 개념들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고, 현실적으로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을 정성스럽게 꼭 이행하겠다는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예견되고 충분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약사업만 하냐고 지적하는 의원 분들을 뭐라 하시기 전에 공약사항을 준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내겠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과 꼼꼼함을 저는 요구합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공약사항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은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웠을 때는 그것을 보고 다시 뽑는 이런 문화 이런 민주적인 과정들을 우리 안에서 기르려면 집행부에 어떠한 꼼꼼함과 섬세함, 그리고 꼭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접근들. 이것은 뭐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그게 시장님 혼자의 사업입니까? 개인 이재명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라는 입후보한 분이 시민들에게 ‘나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내놓은 거고 시민들은 거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과 100만 시민이 다 약속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꼭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제기는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성의 있게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부시장님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좀 더 치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임 부시장님들도 오셔서 알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정식으로 제대로 된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대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오신 부시장께서는 좀 지적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알려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전임 부시장님한테 인사에 대한, 인사가 문제라서 이러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한 게 있다고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좀,

권락용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너무 광범위하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한 마디씩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웃음

권락용위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기보

심기보부시장

할 얘기인지 아닌지 그 판단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때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이 그 당시에 연봉을 합법적이기는 하나 내용상 1200만 원이라는 연봉을 한 방에 올려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직접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해라. 인사과에 조치를 하거나 이중조치가 가거나 어떤 보고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라 했을 때 감사관님도 그렇고 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지만 결국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정확하게 문제가 지적됐으면 빨리 고치든가, 조치방안이 있으면 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문제가 있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국과장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부시장님의 한 마디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제가 여기서 떠든 것보다는 예를 들어 국과장님들한테 이것 어떻게 됐어? 한 마디 하면 거기에서 뭘 가져오고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가, 이 사안이 한번 발생을 하면 다른 재단에서 똑같이 따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처방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부시장님께서는‘ 권 위원이 뭐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막을 방법은 뭐야?’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보고 받아가지고요, 최대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제가 그냥 그때는 하겠지, 하겠지, 하겠지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기다린 게 거의 1년째입니다.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예결위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않은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이 이것이 보편적복지입니까, 선택적복지입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그 부분은 뭐 , 그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이나 형식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민간 쪽에 있는데 또 이것을 싸안고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공공 쪽 부분도 상당히 걸쳐 있는 3섹터라고 그러나요, 걸쳐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이게 물론 내용상으로 보편적 복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에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것은 선택적복지입니다. 애를 낳아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못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혹시나 내용이 있는가, 연령별로 물어봤더니 20대 30대는 적극 찬성, 40대는 유보적, 50대 60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2, 30대는 당장에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이고 40대는 이미 애를 낳았기 때문에 별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유보적이에요. 5, 60대는 내 손자와 이게 생긴다는 지원 때문에, 내 자식들이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50대는 찬성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가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용을 하나 하지요. 청와대, 보통 어느 국이라든가 국과장님들은 청와대에 한 명씩 파견근무를 나갑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국에 있다가 그 부에 소속돼 있을 때는 못 보는 것을 청와대나 이런 컨트롤타워 쪽의 역할을 하니까 바뀐 인식이 ‘급한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이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 전에는 자기 국과 부서만 생각하다가 그 중심부에 가니까,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니까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급한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바뀌었다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는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지요. 경기도 국감자료입니다. 2009년 심재철 의원님의 제출 자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5년간 출산장려기금이 경기도에 378억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2009년 당시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화성이 출산율이 1.77, 오산이 1.49, 안성이 1.46이에요. 고양시가 1.09, 안양시가 1.09인데 우리 성남시가 1.06입니다. 최저치예요. 경기도 중에서도 최저치입니다. 국가기준도 못 따라 가요. 지금 이런 게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 뭐냐하면 판교가 들어서서 굉장히 젊은 층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고령화도시라는 얘기예요. 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군인, 군 장병을 전입한다든가 지원방안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남시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택적복지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게 지금 출산율을 장려하시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요, 제 주변 지인의 얘기입니다. 대구 사시는 분인데 애를 낳으러 본시가지로, 저희 성남시 본시가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대구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오냐?” 얘기를 했는데요, 본시가지에 어떤 유명한 병원과 산부인과랑 산후조리원 하는 데가 있답니다. 애를 잘 받는다고, 그때 표현 당시로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편하게 서비스가 돼서 그리로 간대요. 그 애 때문에 대구에서라도 올라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런 장려정책을 했을 때는 인구 늘리기뿐만 아니라 젊은 충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남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수치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젊은 성남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출산 장려부분이야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저희 시에서도 방금 위원님 하셨듯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부분이 정책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도 다르고 성과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부분도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산후조리원 부분도 민간입장에서 보면 민간부분이고요, 또 저희 시나 공공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출산장려 등등 여러 가지를 기대효과를 봤을 경우에 공공부분에서 일정부분 품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6, 경기도에서 우리시랑 비슷한 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출산율이 최저다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고되는 방법,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 신청하셨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성남동으로 이전하는 계획 추진하실 겁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보고받았고요, 환경부에 저희가 관련 자료도 지금 올려가지고,

박도진위원

주민이 반대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런 부분은 글쎄, 여기서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일단 현 팩트가 환경부에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결과 보면서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전반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박도진위원

성남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관찰소 문제가 작년에 1년을 임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이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상당히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글쎄 그 부분도 제가 구체적인 답변드리기는 좀 내용이 알고 있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박도진위원

시하고 임시계약이 올 10월까지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금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신을,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박도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시 의사도, 중간 중간에 저희 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법무부에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에 충분히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제가 그런 말씀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최하위라는 지적을 했어요. 맞습니다.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의 사업목적에 자신을 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면 출산율이 늘어난다, “약속하느냐?”고 하니까 “약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공허한 어떤 실패된 정책으로 가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면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실패할 줄 알면서,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플러스 요인으로 될 거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요,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보

심기보부시장

어떻게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2018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18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도진위원

예.

기보

심기보부시장

350,

박도진위원

300억이 넘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도 꼭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알면서,

기보

심기보부시장

낭비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박도진위원

자, 우리 국가에서 출산장려 때문에 한 8000억을 예산을 들이고도 실패했다고 우리도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인구는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성남시는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인구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출생률은 좀 저하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경기도에서 성남이 제일 꼴찌고.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무래도 대도시가 좀 많이 저조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보다 인구 많은 데 많아요. 용인도 많고 수원도 많고. 성남이 뭐 1등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최고 꼴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면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저는 이 공공산후조리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전제조건이 저희들이 어차피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을 하고 의회에 올렸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출산율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 중에 어디가 더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 해가지고 100%, 아,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분에, 만약에 조금 수치가 생각보다 안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것 안 했으면 더 낮아졌을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 이 사업의 타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 없이, 생각 없이 무조건 공약으로, 추상적인 생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실패해도 해봐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저희가 실패한다고 그러면 집행을 안 하지요. 성공할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늘어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아니 자,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그러더라도 우리 국민은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출산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장려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틀림없이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호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출산율이 늘어나는 데까지는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출산율이 늘어나면 우리가 1.06명 1.07명이 되어야 늘어나는 거냐? 아니면 1.06을 유지하다가 05가 됐을 때는 안 늘어나는 거냐?

박도진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해석법이 다르다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9000명이 예를 들어서 2013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에는 9001명이라도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해석법에,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말장난을 집행부가 해놨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안 하면 9000명에서 8500명이 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8700명이 됐을 경우에는, 이 해석이,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소장님께서 틀림없이 출산장려가, 출산율이 틀림없이 늘어난다고 확신을 했어요. 우리 소장님! 출산율 증가 약속하셨지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막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길어지는데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니, 여기는,

제가 그것도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거듭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속기록을 갖다 보여드리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면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호언하신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예결위에 와서 예산 통과, 추경예산 통과를 목전에 두고 나서 상임위에서 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틀림없이 또렷또렷하게 세 번씩이나 대답하셨어요. 출산율 틀림없이 높인다, 확신합니다.

향상될 거라고 확신한다고요?

그러면 출산율이 높이지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까?

11시 54분 교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가정을, 숫자로는 제가 가정을 못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부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숫자로 늘어난다는 객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2013년도에 9000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올해 시행연도니까 올해까지 따질 필요 없고 한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라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대답을 안 드린 것으로, 그렇게 숫자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보건사업의 예방하고 똑같이 추계를 할 수 없다고.

박도진위원

우리 소장님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속기록을 제가 뽑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여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사업 안 할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향상시키는 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박도진위원

출산장려에 확신을 가지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도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숫자로는 제가 예측을 못 드리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예산이, 문제는 돈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2018년도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300 몇 억이 들어간다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실패를 예견하면서까지도 굳이 공약이라고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는 이게 가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전제,

박도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간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출산장려에 확신을 갖는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변화가 없으면?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숫자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을 의회에 올렸던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출산하는 데 플러스가 된다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숫자가 느느냐? 이것은 사실 정책의 효과라는 숫자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국가시책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집행뿐만이 아니고 외자유치 온갖 것을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였던 것이 3,4%로 떨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 중에 대외경제여건이 나빴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조기집행이라든가 다른 활성화 정책을 안 했다면 더 떨어졌겠지요.

김용위원장

부시장님, 그 정도면 답변 됐을 것 같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복지가 없고 출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는 너무나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예산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집행부는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을 편성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진척사항을 문서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뽑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도진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숫자는 말씀을 못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일 9000명의 아이를 작년에 태어났고, 만일 이 산후조리원을 안 했을 때 8000명이 될 것을 조리원 해서 8002명이 됐으면 그것은 올라가지만 비교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는 올라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안 했을 때 떨어지는 숫자보다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사업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는 출산장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그 사업을 했을 때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그래서,

박도진위원

만약에 그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다른 복지로 예산을 평형성 있게 나누는 게 맞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는 사업의 성과가 있고 출산장려가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그때 가서 다시 또 번복되는 얘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박도진위원

그게 아니고 부시장님, 확실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몇 년 해봐서 안 되면?

기보

심기보부시장

안 된다는 것은,

박도진위원

2016년도에 출산장려가 안 됐어요. 매년 9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다가 8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이걸 하실 겁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이 사업이 출산장려를 안 했다고 그렇게 판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변수와 요인이 있는데 대외변수가 안 좋아지는데.

박도진위원

우리나라 출산장려 문제가 왜 성공을 못 합니까? 애 낳는 데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거,

기보

심기보부시장

낳는 데부터 기르고, 교육시키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기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기르는 데에 출산장려를 유도해야 되는 거지, 낳는 데에다가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기르는 것도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부시장님 논리가 그런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기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르는 것만 할 게 아니고 낳을 때부터 기르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일련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총괄 질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첫 번째 우리 위원회 출석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이 박광순 위원님이신데 조금 아까 발언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박윤희 위원님, 또 권락용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계속 발언신청을 하시는데 아마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 질의 안 하신 박광순 위원님 질의만 받고 총괄 질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박광순입니다. 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중원구보건소에 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나 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두고 있더라고요. 또 없는 자치단체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런데 왜 중원구보건소에서 이 조례 주관부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분당구보건소도 있고 수정구보건소도 있고 그런데 왜 중원구보건소가 조례의 제정부서가 되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숙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

박광순위원

잘 안 되어 있다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 점이 의심이 좀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위생에 관련된 총괄 국이 본청에 보건환경위생국 권석필 국장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복지보건국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건위생과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에 보면 보건의료정책팀이 있고. 여기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례는 중원구 관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도 왜 이 조례가 중원구보건소에서 제정을 하고 주관부서가 됐는지?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와서 보니까 보건소가 세 군데에 있다 보니까, 저는 보건소장이 세 분 계신 데를 처음 와 봤습니다. 보건소가 위상관계가 비슷하다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시 전체에 집행이 되지만 A사업은 중원구에서, B사업은 분당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걸로,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이 중원구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조례가 중원구에 있지만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박광순위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라고 조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관리 책임부서가 중원구보건소고 중원구보건소에서 제정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3개 보건소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그 보건소에. 예를 들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에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본청에 보건위생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거법이 보건건강증진법이랍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지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증진법 운영부서가 보건소다 보니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가 한 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개에서 업무균형이라든가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중원구에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다 보건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수정구에 안 했어요? 수정구가 제일 서열상으로는 제일 위 보건소인데.

기보

심기보부시장

수정구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박광순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법 내용이 주로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 본청에 보건위생과가 있으니까, 보건위생과는 그야말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거기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되면 모든 관련된 조례가 어떤 것은 수정구가 주관하는 부서가 될 수가 있고, 중원구가 주관하는 부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주요정책 같은 경우라든가 조례 같은 경우는 시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그냥 조례를 제정했을 따름이지 금연구역의 지정을 보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3조 5호에 “그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것만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은 데가 우리 성남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소, 이를테면 음식점이라든가, 버스정류소라든가, 학교 절대정화구역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 주유소 이런 데 빼놓고는 제6호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지정을 안 해놨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성남시가 2014년도에 담배소비세로 거두어들인 세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잠깐만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한 500억 정도 안 되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2014년도에 480억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14년도가 480억,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가격이 거의 두 배로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25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그렇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성남시 담배소비세가 한 7, 800억 정도로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지요? 인정하시냐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추계는 제가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줄어드나요? 왜 줄어들어요, 담배소비세가?

기보

심기보부시장

담배 값 비싸니까 안 피우는데 단기간에는 아무래도 줄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다시 늘지는 모르지만.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700억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2, 30%밖에 안 돼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한 700억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남시 세수로서는 대단한 세수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국민건강증진법의 기본취지가, 그 다음에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근본취지가 시민의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부시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안 피우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는 안 피웁니다.

박광순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담배냄새가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술 먹을 때는 괜찮은데 술 안 먹을 때는 불편합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부시장님은 남성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본 위원은 담배를 피웁니다. 피우는데, 본 위원도 어디서 담배를 피울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특히 역광장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어서 피우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굉장히 싫은 내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를 테면 야탑역을 예로 들었을 때 야탑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상태 하에서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중요하니까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흡연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흡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만 흡연하는 사람도 1년에 성남시 세수 700억 정도 금년도에 예상을 하니까 그 사람들 세금을 누가 내는 것입니까, 전부 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혐연권도 보장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인정하시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인정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해가지고 이 조례가 2013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지할 경우에는 설문조사의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관련팀장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금년도 말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할 거랍니다. 꼭 금년도 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2013년도에도 한번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2014년도, 작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의 지금 현재 역광장이라든가 다중이 출입하는 장소,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장소 말고 외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없어요. 이를테면 야탑역 광장이 성남시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 광장입니다, 왜냐하면 성남 버스종합터미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흡연부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앞에 보게 되면 담배꽁초가, 부시장님 터미널 한 번도 이용 안 해보셨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한 번 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앞에 터미널 앞에 광장 보셨나요? 야탑역 광장 둘러 보셨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곳곳에 담배꽁초가 많이 널려 있는 것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널려 있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버리는 것이다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의 양심을 흐리게 만들고 도덕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조례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니까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왜 후속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금년도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실시에 따라서 한번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흡연부스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작년에 485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걷었고, 금년도 세수 예상액이 700억 정도 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 흡연권 보호해 줘야 되지 않아요, 안 피우는 사람들 혐연권 보호해 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 전에 480억 부분은 보니까 2014년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목표치,

박광순위원

그 정도 돼요. 2013년도 것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시게 되면,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말씀하실 것 없어요. 금년도 세수도 적어도 7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담배 값이 배가 되었거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년 1월에 제정이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작동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끽연구역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독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키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서울 같은 예를 들게 되면 흡연부스를 설치한 역 광장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평균 하루에 7000~8000명 이상이 그 부스를 이용한다고요.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도 그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해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조기에 실시해서,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빨리 시행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매년 말에 실시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시장님이 이것을 한번, 왜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청 국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중원구보건소에 책임운영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원구보건소에만 해당이 되지 않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시 산하, 구청 다 포함해가지고 현장근무자의 피복비가, 전에 이한규 부시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부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복비가 다 상이합니다. 이것 한번 좀 챙겨 보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 1, 2층 안내를 하고 있는 여직원의 피복비는 2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 피복비가 있고, 15만 원짜리 피복비가 있고,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심지어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6만원이에요. 물론 직종에 따라서 또는 근무특성에 따라서, 근무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안내하는 여직원은 피복비가 1년에 25만 원 그 다음에 야간에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숭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보수도 없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야간에 주로 근무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피복비가 6만 원. 누가 봐도 직종이나 근무지나 근무특성에 따라서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때요?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 틀리지요? 인정하시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시에서 안내하는 여직원 피복비가 25만 원이고 야간에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원들은 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단순계산 해봤을 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업무 성격이라든지, 옷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종사하는 인원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상이한지 그 이유하고,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 타당성을 전부 다 쭉 저기를 해가지고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현재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는 그런 부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급하는 시기가 적시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시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주차관리원에게 지급하는 하복 피복이 7월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름이 거의 가고 있을 때, 제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직접 얘기 들은 거예요. 여름이 거의 다 가고 있을 때 어떤 해에는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여름이 시작될 때 줘야지요. 동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2월, 12월 말이나 1월 달에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말로 최말단이고, 그야말로 을 중의 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감사하다하고 받기는 받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는 얘기거든요. 적시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언제 지급이 되었는지? 구입이 늦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피복을 보다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그때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 주는 건지?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좋은 옷을 갖다 철이 되었을 때, 이를테면 12월 말쯤 동복을 구입하면 싸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행정에 있어서 정책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정책이 수립되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야 하는데,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성남시 민선6기, 이전에 민선5기가 있었고 쭉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지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누,

김용위원장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무래도 시민을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용위원장

시민을 생각하는 부분요? 본 위원장은 그것을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익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게 최근에, 지난 선거 이후에 많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서 정책이 공약되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령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의원들이 더 참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이랬다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행정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동안은 파악의 기간이었다고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그 중간에서 정책이 집행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그러려면 다수의 시민들이 더 적극적인 찬성을 해야겠죠. 그렇지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협조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그런 역할에 주력하셔서 예산, 재정이 좋은 성남시에서 특화해서 먼저 나서는 표준적인 정책들, 과거와 같이 중앙에서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내는 정책이 중앙을 이끄는, 중앙의 벽을 넘는 그런 지자체가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집행부를 대신해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지금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이만 마치고, 지금 우리가 총괄 질의 들은 지 두 시간이 넘었는데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지금 12시 25분이니까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3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김용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은 역시 지금 자료로 배포되어 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4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5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6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7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저희 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배포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결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청장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구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분당구청 소관은 아닌데 최근에 판교지역 운중동에 물류단지가 굉장히 지역주민의 관심사이고 상당히 많은 일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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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정신문화연구원 맞은편에 2만 6000평 되는 부지인데요, 거기에 안동김씨 종친회 문중 땅 2만 평과 나머지 개인 땅인데 현재 승인사항은 경기도지사 또 국토교통부 소관인데요,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어제 문중회의를 했습니다. 문중 400분 가운데 약 150여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나가지고 4월 12일에 다시 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구 차원에서 사업주도 두 번 뵙고 그 다음에 지역 여론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경기도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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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에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6개월 내에 인허가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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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나 구청 소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 주민들, 주민들 의견을 떠나서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랬는데, 위치상 거기는 우리시의 물류단지가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서판교 친환경단지로 조성한 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교통문제라든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물류단지가 들어올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자치센터 동장님이라든가 인근 운중동, 판교동 연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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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또 하나는 오늘 백현동, 역시 판교지역이지요. 백현동 2단지에 GTX를 성남시에서 분당-수서 간 구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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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지구로 지정·승인한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다만 사업주체 측에서 저희 구에 아직 행정요청 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 GTX가 우리 분당구청과 상관되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기획과 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성남시에서 그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한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GTX는 사업소관이 어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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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철도시설공단이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그 다음에 그 상위부서는 국토교통부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GTX는 거기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를 짓는 것은 시의 분당-수서 간 구간하고는 무관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그 기간까지 기다리려면 분당-수서 간은 지금 2018년도 완공 목표로 잡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에 역사 짓는 것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공사장이 된다 이거지요. 그게 명백한 팩트인데 그것은 싹둑 잘라지고,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을 거기를 빼놓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청장님이 이쪽 도로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 쪽하고 같이 좀 이야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시장 신년인사 때 보니까 정확한 팩트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하냐 마냐 그것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 기간을 당기는데 시에서 최대한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교통부에다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도 이왕이면 이 공사를 당겨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라. 여기에 핵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청장님이 특별히 주민들하고 또 관련 동하고 얘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두 가지 주문사항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청장님, 전에 분당-수서 간 도로 빗물받이하고 훼손된 데 많은 것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이번 추경에는 방영될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것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오래 전에 설계된 거고 차가 빨리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현재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검토 끝나면 다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브리핑도 드리고 또 예산요청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2회 추경을 아마 7월 정례회 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수십만 대의 차가 지나다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가 봐도 저런 도로여건인 데는, 진짜 어디 시골 가 봐도 있지 않아요. 가운데 중앙분리대는 나중에 철거된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되어야지 차 통행량은 점점 늘고, 뒤로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중간에 보면 도로 파손된 부분 이런 게, 이게 진짜 도시지역에서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출·퇴근하면서 매일하는데,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기획위원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이신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지요. 이정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주무관께서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서 잠깐 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추경 보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발한다고 7500만 원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맨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의한 가격 산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산출은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의해서 7500만 원이 나온 것입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워낙은 노임단가하고 개발비 책정기준 해 보니까 8500만 원 나왔습니다. 조절을 해서 75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000만 원이나 조절을 했나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8500은 어떻게 나온 것이고 7500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8500은 노임단가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하고 2014년 노임단가기준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해서.

박광순위원

8500이 나왔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생각할 때 7500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개발을 하다보니까 고급기능사 내지 그런 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낮추면 어렵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입찰로, 협상에 의한.

박광순위원

계약부서로 넘기게 되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최저입찰로 하는 것인지,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세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예산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상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7500만 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서 응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낙찰자를 정할 때 최저가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만큼 들어오면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해서 최저입찰로.

박광순위원

최저가 입찰로 하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7500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은 가격이고 만약에 업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한 6000만 원이나 65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을 협상한다는 것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초급기술자일지 아니면 고급기능사일지 그런 기준, 단가 그런 기술을 보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최저가는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부실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업체의 건전성도 보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 기술능력도 보고 그래서 적정가에 응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실은 평생학습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조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저희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업체별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점수를 주나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점수는 우리가 원하는 사양대로 해서 거기에 적정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원하는 사양은 기본적으로 맞출 것이잖아요, 응찰하는 사람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하는 것인지, 사가 개입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광순위원

계약은, 물론 계약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입 없이 정말로 공정하게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저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서 전부 다 맞춰주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발주처 입김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공정하게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원하는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협상을 계속해서 거기에 적정한 업체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선택사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이잖아요. 그것을 맞춘 업체가 만약에 한 다섯 개 업체가 전부 다 거기에 맞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그러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해서 저희가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이 똑같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아까 원장님께서 뭐 협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발주처에서 어떤 입김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 과업지시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 저희가 공평하게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러면 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형식만 경쟁 입찰을 하고,

웃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경쟁 입찰을 해서 과업지시에 맞춘 어떤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서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묻고, 나중에 원장님께서 이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지 본 위원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제가 다른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대동 재개발지역에 어린이전문도서관?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어린이전문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향후에 주민들의 시설로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아직 도서관으로서의, 단대동 논골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서관으로서는 단대동에 논골도서관이 있고 그 주변에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의 검토보다 다른 복지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원장님 소관이 아직은 아니네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아직은. 저희한테는 아직.

창근

윤창근위원

전혀 도서관 이쪽으로 접근된 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아직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렇게 답하시면 여기에 있는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그 과업지시서가 먼저 나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입찰 보면 업체가 정해지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업체하고 협상해서 최저 낙찰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내용은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유능한 기술자인지, 초급기술자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업체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업체가 선정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셔서 자꾸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제가 최근에 평생학습관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뭐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주요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단순한 홈페이지로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계속 평생학습원으로서 다른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DB 구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평생학습계좌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습이력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있고,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달라지는 부분이 학사관리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학사관리시스템도 되고 성남에 있는 전체적인 평생학습교육기관하고 DB로 연계해서 저희 학습원에 오면 모든 평생학습기관의 그러한 시스템을 볼 수 있게끔.

김용위원장

그러면 모바일앱 개발도 여기에 적혀있는데 그것도 따로 또 같이 이 예산안에 들어가는 거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용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져서 제공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많으시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장

지금도 제가 보니까 최근에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강사를 할 수 있는 강사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의를 거기서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있어서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홈페이지가 바뀐다면 모바일앱까지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질이 그동안과 다른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홈페이지 개발에 75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우리 평생학습원 소관에 있는 거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원으로 바뀌면서 도서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다원화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정말 어디든지 생각만 하면 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데들은 작은도서관 시설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요,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터 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 같은 것을 평가해서 한 1억 5000 정도, 전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김용위원장

전체가 1억 5000이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보다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장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주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의식이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연합회인가, 그 협회가 있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김용위원장

지금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수렴해 주시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도 예산 말씀하셨는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작은도서관의 숫자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역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도 키울 수 있으려면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작은도서관 관련되는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작은도서관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3월, 4월 추경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기본에 있는 조직의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데까지 신경써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지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어요.

김용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시민순찰대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민순찰대가 지금 현재 명칭이 행복사무소입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판을 행복사무소로 걸 거네요? 이를 테면 수내동 행복사무소 이런 식으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3개소 시민순찰대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일부 방범순찰 부분은 자율방범대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민순찰대는 방범뿐만이 아니고 토털행정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재난․재해위험지구라든지 안심귀가 서비스라든지,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복이 되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일부 중복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체 48개동에 이 시민순찰대가 발대가 되고 운영이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자율방범대도 계속 지원을 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박광순위원

그것은 또 자율방범대로 유지를 하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복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토털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서비스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그다음에 또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이런 업무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파출소에서 화장실 제공뿐만 아니라 비오는 날 우산 달라고 하면 우산도 주고 기타 여러 가지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또 그렇게 하라고 상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행복사무소, 시민순찰대 그다음에 파출소 이 3개소가 같은 일을, 동사무소는 물론 24시간은 아니지만 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운 게 뭐냐하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하고 있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쭉 이루어지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시민들을 더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극히 추상적인 용어인데 보다 더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용어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같은 중복된 업무를 시민행복사무소까지 해서 3개 부서가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성남시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같은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재난안전관님의 사비라든가 또는 우리 시장님 사비라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시민들이 저마다 한 푼 두 푼 모은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살림을 하고 있는 집행부나 또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요소는 아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난안전관님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업체계로 해서 경찰이나 또 자율방범이나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꼭 그것을 예산 낭비보다는 나중에 사후에 수습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정말로 거기에 따른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한다고 해서 여기 설명내용에 보면 아동․여성 안심귀가 등 시민순찰대 활동 홍보 전담 및 현수막 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다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성남시가,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현수막으로 물결을 치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또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있을 거란 말이지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나 여성이 안심귀가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행복사무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홍보를 하면, 아동은 조례상에 상임위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유선으로 하게 되나요, 하게 되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 행복사무소 연락처를,

박광순위원

만약에 태평4동이면 태평4동 행복사무소 연락처를 다 현수막에다 기재를 해서,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는 태평4동 행복사무소 전화번호를 여기다 기재를 해서 제가 안심귀가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 연락사무소로 1시간 전에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본 위원이 일단 이해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이고 전부 다 안심귀가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청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두 번째, 시민순찰대원들의 자격요건이 어떻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해 주신 부분인데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맨 처음의 조례에 의하면 그야말로 추상적인 용어들만 나열을 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쭉 나열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처음에 조례안을 보면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이원화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자격요건을 조금 더 엄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방범대원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을 엄격히 하지 않으니까 방범대원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절도도 하고 또 여자 성범죄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이것을 하다가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된다니까요. 모든 비난을 나중에 뒤집어쓰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민순찰대원들의 자격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해가지고 정말로 도덕적,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순찰대원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도 물론 엄격히 시켜야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관련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 운영해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챙기시기 바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국장님, 운영에 있어서 경찰행정학과나 경호학과에 관련대학에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교육.

박영애위원

교육을 위탁한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교육시킬 때 전문분야 쪽에 교육을 위탁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단 인원수가 지금 보니까 51명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반장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일단 전체적인 총괄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각 동별로 지대장 형식으로 총책임자를 둘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51명이라고 그러면 한 동에 한 명 기준입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금 구별로 한 개소씩 하는데 한 동에 18명입니다.

박영애위원

한 동에, 한 구청에?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한 구별로 한 개동씩,

박영애위원

아, 시범적으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한 개동에 열여덟 명씩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행복사무소 두 개소를 이렇게 선정했는데 태평4동하고 수내3동을 선정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한 건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수정구는 태평4동, 중원구는 상대원3동, 분당구는 수내3동이 시범동인데요, 중원구에 있는 상대원3동은 기존에 상원파출소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할 필요는 없고요, 수정구하고 분당만 비어있는 공공건물이 없어가지고 일반건물을 임차해서,

박영애위원

임차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분들이 수내3동을 중점적으로 그 동에 기본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시범구역이 수내3동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는 대충 듣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접해보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과연 얘기 듣던 대로 굉장히 좀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가 분당에 살기 때문에 분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수내3동에 열여덟 명이라는 분이, 일단 상시적으로 근무는 어떤 식으로 교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웃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24시간을 근무하는데 조를 편성해서 하게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3개조로 나누어서 3번씩 하는 것입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게 딱 3개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박영애위원

2개조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또 자원봉사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딱 3개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한 개조가 세 명씩 한 명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두 명은 순찰 도는 형식으로 해서 24시간 풀가동 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음, 무슨 얘기인지 전체적인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돼 나가고 앞으로 진행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성과를 한시적으로 아마 조례가 통과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우리가 평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일단 저희가 준비를 빨리 해서 하게 되면 7월 정도에 발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1년 되면 내년 상반기에,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시작해서 12월로 회기를 끊는 줄 알았는데 내년 상반기로 가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 조례도 1년간 시범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영애위원

글쎄요, 1년 후에는 어떨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속단하기는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태평동 같은 데는 또 구시가지라서 특성상 어떨지 몰라도 수내3동에 과연 아파트와 주택이 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일정의 성과를 내도록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단호하게 우리가 투자 대비 또 나중에 확실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아마 상임위원회나 다른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추후사업에 있어서 아마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볼 때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거친 줄 알고 있고 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은 진행되는 부분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극히 노력해 주시고 그 뒤에 결과부분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입안을 하고 만들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해놓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시민들도 많은 귀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예, 재난안전관님 박윤희입니다. 행기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본 위원 입장에서 깊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어떤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처음에 시민순찰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발언을 합니다. 작년에 세월호와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렇지요? 자신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심한 불안감과 자괴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경찰공무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치안의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게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안전의식의 자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윤희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참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인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군인의 가장 좋은 성과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국가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국가를 지키는데 군인의 가장 좋은 성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현장에 가서 불을 끄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해서 불이 나지 않는 지역,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소방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순찰대의 시범운영과 그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녹록하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의 방법이 기존에 있는 수치나 내지는 검거 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시민순찰대를 발족할 때 가졌던 취지에 얼마나 합당한가? 이 부분을 그 사업목적에 맞는 그 취지로 성과를 체크할 때 그것이 그 정책에 관한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시고 또 각 지역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경찰이나 신고 접수된 그런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받으셔서 시민순찰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계량화하고 이것의 성과들을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내지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편안함 그리고 본인들이 이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시민들의 느끼는 행복감 이런 것들도 내년 성과를 만드실 때 어떻게 계량화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측량할 것인지를 미리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잡는 것이 시민순찰대의 방향들을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렵게 통과된 시민순찰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세심한 성과의 틀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재난안전관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예방에서부터 대비·대응·수습까지 전체를 망라하고 저희 시 재난안전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재해 및 재난대책에 대해서 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무연고 시체라고 들어보셨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들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2014년도에는 몇 구나 발견됐는지 아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재난안전관의 소관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 가는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무연고 시체는 아마 사회복지 쪽의,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시민순찰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민순찰대가 잘 되면 매년 약 평균 15구 정도가 노상에서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 됐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오.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박도진위원

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 교대)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얼마 전에 회장 바뀌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바뀌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전임 회장이 임기가 안 됐는데 강제로 해고시키고 다시 또 선출을 했어요? 안전관님, 자율이라는 게 뭡니까? 자율?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물론 표현상 자의에 의한 해촉이 아니고 저희가 직권으로 해촉했기 때문에 강제라는 부분도 말씀에 의미는 둘 수 있지만 전임 회장 체제하로는 지금 이렇게 안전이나 재난·재해 예방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활성화도 안 되고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율, 꼭 기억하세요, 안전관님.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자율이 뭡니까? 자율. 시민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지요? 자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안전지킴이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외곽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게 자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제 얘기가 맞잖아요. 자율이 뭡니까? 자율. 자율방범, 자율방재단 왜 자율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까?

웃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이해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자가 들어가는 단체는 자율을 보장해줘야 그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부분이지, 자율 자를 앞에 딱 붙여놓고 나서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로 해고시키고 또 시에서 원하는 사람 선임해서 당선시키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율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지금 우리 안전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회장이 자기소임을 제대로 못했을까? 시에서 판단했을 때 아니면 또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으로 부임을 해서 그쪽 부분을 활성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임원진 회의랄지 이런 것을 소집해도 5분의 1정도밖에 참석이 안 되고 또 무슨 사업을 독려를 해도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또 무슨 계획서를 좀 요구를 해도 계획서가 올라오지를 않고, 그래서 리더십의 부재 또 원만한 친목 같은 게 없다보니까 서로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것 또 보이지 않는 다른 면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단장체제로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제대로 되어있는 방재단이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각 동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각 동 순회를 하면서 또 지도도 했고 기존에 한두 명밖에 없는, 방범자율방재단원이 한두 명밖에 없는 동 또 조금 단원수가 많더라도 활동이 저조하거나 뭐,

박도진위원

아니, 안전관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서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올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어떤 쪽의 예산 말씀이십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자율,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방재단 쪽으로 올해는 1억 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한 1억 7, 8000 정도 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요구해서 대폭 인상하라는데 그것도 작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도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동에서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요. 요새 새마을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봉사가 우리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만큼 희생정신이 강하고 많은 땀을 봉사하는 건데, 사실 이들에 대한 후생복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의 성취감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건데 역시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예찰활동하고 식사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나와가지고, 아니면 바르게살기 나와서 회의하면 식대비 다 나가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방재단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간단,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이해한다고 하세요. 비근한 예로 가장 기본적인 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재단, 성남시 중앙임원들 식사하고 밥을 먹어도 여기에 팀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팀장님들 가지고 있는 카드 갖다가 쓰고 다시 반납하고 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아니 봉사하면서 누가 그렇게 번거롭게 힘들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봉사를 합니까? 이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동네에서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 구축 안 해주고 나서 거기다가 ‘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다 웃어요. 아니 그리고 기존에 새마을부터 여러 가지 등등의 단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방재단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방재단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면 저희 직원이 가서 결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적극적인 게 아니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안전관님, 저 뒤에 봉사하시는 공무원분들 계셔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재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가 알기로는,

박도진위원

꽤 됐지요? 대략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 정도 됐습니다, 2008년.

박도진위원

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만들어놓고 또 안 해주면서 앞에 리더의 무능을 탓한다는 건, 이것 어디가 문제 있는 겁니까? 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공무원들이 갖고 오면 통과 안 시켜줍니까?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성남시민의 안전지킴이를 한다는데 그것을 안 해줄 시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매년 얼마씩 계속 들어가면서 성과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것 답답하시지요? 답답하면 답답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도, 자율방재단 관련조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단장하고 간사만 되도록 돼 있는데, 좀 동별로 해서 부단장도 구별로, 한 개 구역 부단장 한 명씩을 또 확보해가지고 연락체계도 좀 하고 그런, 전면적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포함해서,

박도진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동별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15년 들어서 한 개 동이라도 회의한 적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금, 그동안에는 한 게 없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일단은 구별하고 저희가 인명구조단하고 무선햄 쪽의 단체로 가입을 했는데요, 구별 3개 구하고 단체 두 군데하고 해서 일단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캠페인도 하면서 활성화 방안이나 지금 이렇게 애로·건의사항들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조례 개정에서부터 전면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그 활동을 해봐서 알아요. 본 위원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책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석 부단장 자리를 맡아가지고 진짜 내 돈 들여서 내가 해보니까 진짜 시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야속해요. 왜? 아니 제도, 어떻게 보면 ‘자율’자라는 것은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놓고 나서 시가 간섭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못 하게 해놓고 나서 무능하다고 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고 나서. 새로 임명된 방재단장님도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도 하에서는 그 양반도 역시 이런 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따라 주는데. 자율적인 부분이 안 돼요. 동장,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은요, 방재단 만들어라.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이미 벌써 각 단체,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교통이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 안 하는 분들 끄집어내서 하려면 사람 섭외하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으면 밥 한 끼 제대로 와서 회의하고 먹을 수가 없는데 누가 그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 조례에 보면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활동, 예찰활동 이것 반드시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오히려 시가 제도를 걸림돌로 만들어놓는, 방재단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이 뭐라고 그러면 뭐 이상한, 정치적으로 몰고, 아니 시민의 안전지킴이를 한다는데 정치가 왜 들어갑니까? 나는 도대체 작년부터 계속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한번,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방재단 운영 해보십시오. 할 때 아무도 없어요. 또 올해도 역시 장비 구입비나 장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모자 조끼 이런 것 제가 봤을 때는 다 부질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명실상부한 자율방재단이 되는 제도를 구축하시고 이 지역에 방재단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우리 안전관님이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겨서 자율방재단 단장님을 하셔도 공무원들 동원하는 건 됩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민간인은, 시민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추경에도 보면 이게 무슨 1000만 원입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1000만 원 중에서,

박도진위원

시비가 500,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도비 500.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시 동이 몇 개 동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48개 동입니다.

박도진위원

48개 동인데, 예를 들어서 열 명이 한 끼 식사를 해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

박도진위원

아니, 안전관님 계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계산기 안 두들겨도 알아요. 100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48개 동 1년을 운영해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안전지킴이가 사람이 우선입니까, 장비가 우선입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

박도진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식사를 못해요,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밥값이라면. 그런데 사실 밥값 명목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뭐 시민 앞에,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여기에 있는 예산은 식대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제가 집행해서 알아요. 이만큼 사실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안전관님 진짜 아셔야 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비근한 예로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새마을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자유총, 바르게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하고 형평성을 가져야, 이게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갈까 말까 해요. 그런데 거기에 20분의 1 이 정도 예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요구는, 시민의 안전욕구는 높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환풍구 사고 그런 황당한 사고도 지역별로 이런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잘 움직였으면 사전에 인재 이것 막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재난이라는 게 올 줄 모르는 게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예찰, 예방 이게 우선이고요. 아니,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돈 안 들어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이게? 아니, 저는 참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방재단 활동도 많이 해오셨고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관님, 아까 밥 먹는 것 나왔습니다. 48개 동 밥값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동별로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책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밥값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 식사를 제공 안 하면서, 식사 제공 안 하는 단체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방재단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안전관님?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게 지역에서 조그마한 안전 이것 지역방재단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안전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다행히 2014년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낙상사고가 없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예방하려면 하늘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늘한테 맡기기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성남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것부터 활성화 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그것 말고도 안전에 허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역에 보면. 비가 3일만 내리면 둑이 무너질 곳이, 산이 무너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행히 성남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환풍구 사고 하나로도 끝나는데 매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도 얘기하고.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될 재난에 대한 어떤 책무가 있어요, 도는 도가 있고, 성남시는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전관님은 안전관님대로, 또 지역에서는 지역의 동네별로 곳곳이 어디가 불안하고 어디가 문제고 시정해야 될 게 어디고 이런 데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동은 동대로 나름대로 불안한 곳에 순찰을 해놓고 나서 그들이 자율방범이나 이런 것처럼 순찰을 돌아서 항상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돈이 없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까지 7년 동안 합하면 예산이 꽤 많이 소용이 됐어요. 그걸로 삽도 사고 서까래도 사고 장비 뭐 장화 이런 것 많이 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물품 보관하는 것 제대로 파악된 게 없어요.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막 갖다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자율적인 방재단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누수현상입니다. 다 낭비 아닙니까, 이것? 예를 들어 중원구는 성남동 주민센터에다 창고에다 갖다 보관을 했어요. 그것 방재단원이 쓰지 않습니다. 성남동 주민들이 써요, 눈 오고 비 오고 뭐 그러면. 그런데 지금 방재단에서 그것 돈은, 예산은 안전관 쪽에서 나간 거예요, 재난안전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물품에 대한 어떤 소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아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실태를, 자율방재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셔서 다음번 의회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와 개선책을 좀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애로사항이나 개선점 같은 것을 좀 수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단기간에 이것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기 때가 아니면 상반기 중으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왜냐하면 7월 정례회 때 추경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그때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만 얼마를 그걸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넘겨버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하는 데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을 가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최소한 빨리 해서 다음 번 의회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박도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7월 2회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안전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똑같은 안전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순찰대, 같은 소속이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7월에 올리십시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올리셔야 됩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순찰대보다 방재단이 더 중요해요. 아니, 생활에 대한 서비스 제공보다 더 중요한 게 시민 안전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초창기 때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약속하십시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1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박윤희위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장대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 위원장님,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기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검토되셨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와이파이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압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요, 설치해 주시기로 시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약속을 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점차 사회복지시설 다중 그런 시설은 점차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지역이 특수한 지역 현상 때문에 전혀 안 돼요. 그쪽부터 우선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우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가능하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검토 좀 해보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우선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가 산속에 있어서 일반 통신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우리 실무부서 과장 얘기가 바로 가능하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다루면서 조례 미비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예결위 우리 총괄설명에서도 좀 지적이 있었고요, 그 점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하고 시민배심원제 그 조례가 심사 보류 중에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예산하고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국의 형편, 사정상 심사 보류 건은 다시 안건을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건이 일곱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건만 해도 많이 부쳤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뤄서, 결국 먼저 예산이 유인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 바람에 조정을, 정리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또 저도 제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행정기획국이 감사관 소관이긴 하지만. 그런데 시 정부에서 조례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그래가지고 시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시기하게 생각을 하시던데, 혹시라도 우리 행정기획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조례가 다뤄진다고 그러면 기존에 보류됐던 안건들,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서 소관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일곱 개의 많은 의안이 있기 때문에 다음이랄지 순위를 조금 순차 조절을 해서하겠다든지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얘기도 없었던 데다가 또 막상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까지 생각하시면서 저희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심사 보류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고 안올리고, 저희 의지에 달린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서 안을 제출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적을 받고 나니까 그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좀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번 회기 때, 아니면 다가오는 5월 임시회랄지 7월 정례회 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혹은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에 계류돼 있는 안건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만 판단했던 게 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의사진행인데요, 간사님, 이것 혹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나눠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이제영위원장대리

지금 국 전체로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가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보면 도시공사 관련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얘기를 길게 하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삭감 조정된 게 6278만 원인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게,

어지영위원

이것을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김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경제국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총괄 설명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추경하고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세입관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성남시가 재정 그러면 다들 어려움 없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성남형교육 같은 경우도 이재명 시장께서 1500억 시대를 열어간다고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누누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하겠다, 뭐 세입 마련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2018년까지 317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립병원 건립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백만 주치의 그 공약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세입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고자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그런 세입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모든 사업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짜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예산을 매년 우리가 그동안 세입 추진 한 것을 전년도 5개년도 것을 분석하고 있고 2015년도부터 향후 5개년계획을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세출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사업시기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그런 준비과정 없이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이 되면 어느 쪽에 있는, 어차피 세입은 한정돼 있어요. 지방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지방세는 세금 받는 것은 법으로 중앙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우리의 능력 갖고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토지매각을 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만 세입추계라는 것이 있어서 매년 세입이 늘어나는 추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간을 분석해 봐도 평균 250억 내지 300억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 정도는 매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거기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증가되는 것을 저도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 그게 증액이 돼서 내려오면 시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재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십 몇 %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것은 증액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의 부담을 더 키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에서 그런 걸 빼면 한 3%에서 4%밖에 증가가 안돼요.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200억, 300억 증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걸, 수치상으로 보면 증액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쓰라고 한정되어오고 성남시에서 이만큼 더 부담하라고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남시 재정으로 보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걸 마치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 후년, 몇 년 뒤에는 성남시의 재정은 심각해질 수가 있다. 시장께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가용재원이 한 3000억 내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면 가용재원은 성남시는 거의 고갈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가용재원을 공약사업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데에다가 다 지출해 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땜빵 하는 식으로밖에 살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일례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도 SOC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보수도 때가 있는 거예요. 파손이 되면 어느 정도 파손됐을 때 그걸 교체를 해줘야지, 그걸 방치해두면 차량으로 인한 손실, 기타 그런 간접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차 다니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쭉 다녀보세요, 현실여건이 어떤가. 이런 비용도 같이 고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되어야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것을 시의원도 아니고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하고 뭐하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진짜 효율성 있게 공정하게 되도록 뭐 국장님께서 한다고 해서 시장이 수용 안 하면 관계는 없지만 그런 게 개진이 되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시장께서 어디 가서 하면 성남시는 이렇게 세입마련을 이렇게 충당을 해서 하겠다,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더 큰 인물을 만들자. 이렇게 훌륭한 시장을 인물을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자꾸 공약은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시민들한테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아무리 시장님이 많은 공약을 하셨다지만 사실 그 공약하신 것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세입추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 역으로 생각하면 시비를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국·도비를 끌어와서 하면 또 시 재정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셨으면 그건 시에서 어느 사업은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면서.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다 긍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국가나 도에서 하지 않으면 성남시에서는 안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도비가 증액됐다고 해서 그게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건, 물론 사업적으로는 혜택을 보지요. 그렇지만 재정적으로는 시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성남시 세입의 퍼센트가 높아지는 데에는 순수하게 보면 그건 저는 제척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업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생각도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입 분석을 하셔서 시장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그 내용을 세입부서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관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신청하셨으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이고 관련된 경우인데, 추경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된 이후에 재정경제국에서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올해 반영된 기본계획이나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지난해에 공유경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회적 기업센터를 사회공유경제지원센터하고 공유경제하고 같이 묶어서 지원센터를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시 전체가 사회·경제적 가치를 어쨌든 공유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최소한 업무분장을 일자리창출과에 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고 한다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했다면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올해에 적어도 2015년에는 반영이 되어져서 해야 되는데,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이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 예컨대 공유경제와 관련한 사업 공모를 한다든지 또 관련된 전체부서에 뿌려줘서 일이 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도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창업지원공모 선정자 사업으로 한 1억 원 정도 확보해놨고요,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공유경제사업을 추진하려고,

관근

지관근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하진 않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세운 예산하고 구별되게 정리를 해서 그 세부계획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금년도 사업계획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용역을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용역에 예산을 주고 예산집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용역공고 자체가 평가방법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좀 공개적으로 해야 투명하게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체킹을 좀 하셨나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지난해 추경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 공단에 예산을 교부해줘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공단 사정으로. 그런 사정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고 또 의원님께서 계속 챙겼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국장님께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충분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서도 우리 재원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재원과 관련해서는 세원을 잘 발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세원이 많아지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또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좀 많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체납세금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 체납세금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징수요원 이분들의 예산이 왜 많이 삭감됐나요? 사실상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거두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보다는 징수하는 세금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번에 100명 예산 요구한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 투입된 것만큼 보통 열 배 이상 다섯 배 이상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조정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돼가지고 혹시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그랬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심도 있게 오랫동안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보류하면서까지 그 이튿날까지 논의를 하셨습니다. 논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에서 정리가 원활하게 된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 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이전이 거의 가시화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잘 되고 있나요? 우리 가스공사 있지요? 정자동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공기업이 다섯 개 기관, 공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섯 개 기관에 여섯 개 부지가 있습니다. 다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데 이전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막는다고 안 갈 기관들도 아니고. 다만 그 기관들이 이전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하냐를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LH 토지주택공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케어 창조클러스트센터로 하고 도로공사는 창조경제밸리로 또 이렇게 되고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더라도 우리 지방세가 결손 되는 부분이라든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도로공사 관련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걸 계획하고 있다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도로공사 부지가 지금 제2판교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창조경제밸리로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지정이 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그 면적을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43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진다고 그러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13만 평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도로공사를 인근으로 한 사송동, 시흥동, 금토동 사실 이런 쪽이 고속도로가 다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과거에 그쪽이 수도권 남단녹지 축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어놔서 서울과의 도시연담화도 막고 환경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도로가 또 새로 제2경인도로도 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린벨트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창조경제밸리도 43만㎡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가 20만 평 정도 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벌써 포화가 되어버렸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부족한 게 뭐냐하면, 직원들,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도 취약해요. 교통난도 심해가지고 트램도 준비해야 되고. 이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자족기능 그리고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그 인근 일대 있지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변, 그쪽에 대한 개발을 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이는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족기능을 가져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공사 옆에 세종연구원 이런 데도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굳이 그런 연구소라든지 공부하는 연구기관이 저는 도심 근처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한국학연구소가 운중동 안쪽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나라 정신과 문학 그다음에 전통 이런 것을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지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확보해서, 또 식품연구원도 있잖아요. 식품연구원은 다 이사 갔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도 부지를 함께 마련해서 좀 큰 틀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성남시가 좀 고무적인 게 주택전시관 SAP Korea라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기업이던데. 이런 것처럼 적극적인 기업 유치라든지 새로운 신성장산업 그다음에 과거에 제조업에 치중했던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에서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면 우리가 언제쯤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어떤,

어지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2판교테크노밸리, 가칭 명칭을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 주변 일대를 우리시가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가 되든지 중앙정부의 국토부가 됐든지 간에 산자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도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거기도 기존 분당시가시처럼 배드타운화 되면 안 되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기획국 보면 정책기획과인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 보면 이런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기간은 한 달 정도면, 다음 5월에 우리가 또 임시회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용역을 지금,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은 용역을 할 건지 어떻게 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냐고요. 지금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7월 정기회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는 이런 제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뭐 이게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도 도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지방세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세원관리과가 하나 신설이 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원관리과 신설되고 기간제근로자 또 임기제공무원 등등해서 지금 많은 인원이 현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인원도 충원돼서 그분들에게 각종 보수, 포상금 또 여비, 기타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따르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총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계산해보셨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박광순위원

사무집기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방세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적으로 충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인건비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보셨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분과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인원 느는 것은 순증이 열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 명이면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하면 한 3억 정도 되고요, 또 기간제 요원이 저희가 100명 요구해서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4억, 집기구입비가 한 1억 정도 해서 15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비용이 좀 더 늘 거예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지금 계산 안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과를 신설하고 많은 인원을 충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럼요.

박광순위원

그것을 확실히 국장님께서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정말로 끈질기게 세금 낼만한 사람이 안 내는 것은 하여튼 지구 끝까지 가서 우리가 받아내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해야만 세금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또 형평성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손 처분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현재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 액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납부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독려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동형카메라 단속시스템 한다고 해서 2억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이동형카메라는 차량을 구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동형카메라 단속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체납차량 단속을 카메라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차는 아닙니다. 장비만입니다.

박광순위원

차는 아니고 단속 장비만 현재 2200만 원.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과태료만 체납액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게 자동차세, 과태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분당구청 세무2과에 한 대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성과가 상당히 높아서 한 대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성과가 높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한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도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 차가 이동을 하면서 번호판을 찍으면 그 차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된 그런 과태료를 체납한 것이 있다, 없다가 바로 나타나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나타납니다. 판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판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 차를 압류를 하고요, 그냥 강제로 끌고 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견인차를 불러서 끌고 오는지, 사람이 손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견인차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서 끌고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번호판을 현지에서 탈착을 하는 것인지.

웃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우리가 차를 그냥 끌고 옵니다. 시에 견인차가 있어서 견인차가 그 상태를 봐서, 과태료를 장기간으로 여러 개 미납했다거나 장기간 체납했다거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것으로 판독을 해가지고 심한 것은 저희가 끌고 옵니다. 우선 차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차주께서는 과태료가 이만큼 있고 이만큼 체납이 됐는데 이것을 안낼 경우에 저희는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지를 해가면서 협의를 해서 납부를 한다고 약속을 받으면 상태를 봐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납부할 의사가 없거나 체납액이 많다거나 그런 차량은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공매처리를 1년에 한 60여대를 공매를 처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처리, 절차라든가 기준이 정확히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차주께서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면 압류를 하지 않고, 그런 진정성이 안보이면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액 예를 들어서 몇 회에 얼마, 횟수로는 몇 회 이상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딱 디테일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금액 적으로 해놓기가 좀 어려운데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자동차와 관련된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기준 정도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야만 공무원도 객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 당하는 차주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납득이 가는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봐서 낼 의사가 없으면 하고 낼 의사가 있으면 안하고.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전화를 하게 되면 낸다고 하지 안 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를 끌고 간다는 데.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사실 조세정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 체납세 징수요원들이 3개 조를 운영하는데 자동차를 그냥 끌고 오고 압류를 하면 이분들이 대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넘어가기 전에 납부를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간에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적인 용어로 강제처분 중에서도 즉시강제에 해당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시강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이와 관련된 세부규칙 정도는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하고 관련해서,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더 낫고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바로 그것이 공무원들을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냥 봐서 기분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금액이 얼마 또는 체납 횟수가 몇 회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보다 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회 정도, 그러니까 금년이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2014년도 하반기에 자동차세를 안 낸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전에 이 사람이 폐차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현재 고가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로 이 고가장비를 구입한 만큼 가치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나태하고 게을리 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챙겨보고,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하시라도 이런 차량이 움직이면서 내가 1기분만 자동차세를 안 내도 내 차를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성남시 살림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이 기준을 만들어서 좀 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협하나로유통센터의 지역발전자금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연 한 18억 내외 정도가 되잖아요. 순이익금의 30%를 갖다 쓸 수 있는 돈이니까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연 18억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한 7억 좀 넘었고 금년에는 6억 원 조금 넘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결산이 벌써 됐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난해에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회계감사를 해서 총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난 해 저희가 쓴 게. 지역발전자금이,

박광순위원

아, 쓴 것이 그렇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농협하나로유통센터에서 한 해 동안 총 이득금의 30%를 갖다 지역발전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갖다 연간 쭉 그동안 계상을 해보면 18억 내외가 되는 돈이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그렇게 18억 정도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를 테면 이런 부분이 빠질 수가 있어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고 쓰고 거기에서 빠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농협하나로유통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건 회계사가 회계 결산 검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사가 회계 결산하는 것을 잘 보시고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서 우리시의 지역발전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적게 책정이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들어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자금을 농협유통센터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에 적게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일정부분 운영비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새어나가는 돈이 있는지를 국장님이 잘 보셔야 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18억이 됐든, 10억이 됐든지 간에 이 지역발전자금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특정 인사나 특정 단체나 기관 이런 데에서만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 시민이 이 지역발전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홍보를요?

박광순위원

예. 지역발전자금이 즉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자금이 있다는 것도 성남 100만 시민 중에서 지역발전자금이 있다는 것을 불과 아는 사람은 1000명 내외에요. 그다음에 이 지역발전자금이 우리 조례에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도 현재 불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이 돈이 시민들로 의해서 의미 있게 쓰여 지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동 단위까지도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시의 산하 기관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역발전자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식을 밟아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심사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또는 많은 시의 산하기관 단체에 알려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뭐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년마다 그동안에 지역발전자금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실 예산이 지난해 한 7억 원, 금년도 6억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요, 사실 그동안 벌써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동에 다 공문이 시행이 되고 각 실·과·소·동에서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나눠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가 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님들이. 그래도 저희가 개선된 사항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더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이구동성으로 많이 개선했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많이 개선됐는데 더 홍보를 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홍보를 해서 아는 사람만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 산하기관에, 하부기관에 공문을 좀 보내서라도, 적어도 동장들은 내용은 알아야 되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공문이 동에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박광순위원

동에까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동까지요.

박광순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어지영 위원님 질의 있어요?

어지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야탑에 보면 야탑밸리라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도 지어진 지가 근 한 20년 가까이 돼 가고, 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분당 테크노파크 주변의 공장들요?

어지영위원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오래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상대원 공단처럼 좀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아까 뭘 한다고 그랬지요, 상대원 공단에?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관근 위원님요?

어지영위원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구조고도화,

어지영위원

조금 그런 것들 얘기도 한번 고려할 때가 됐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거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 사업은.

어지영위원

아니, 거기가 보면 굉장히 건물들도 노후화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공단은 산지법에 의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공단이라고 이렇게 제조업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테크노밸리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제조업이니 업종을 떠나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은 여기 야탑테크노밸리도 20년이 지나다보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옆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전 계획을 해야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그 노동부 청사는 이사 갔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저희가,

어지영위원

이런, 이 일대 전체를 야탑밸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야탑밸리라고 별도의 그 사업 명칭으로 해서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야탑에 있는 기존 테크노밸리 있지요, 그쪽 단지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테크노파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분당테크노파크라고,

어지영위원

아, 정확한 명칭이 분당테크노파크인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도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관심을 갖고, 그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요, 그쪽도 지원방안을 과학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기간제근로자 80분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된 부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이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징수과로 이게 새로 조직을 개편하는 거지요? 만드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신설해서 그 산하로 들어가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우선 그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장

그렇지요. 총괄 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과라는 이름이,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세원관리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징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딱딱하고 시민들한테 고압적으로 강요하는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모습이 많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체납된 세원을 갖다가 우리가 징수하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세의 이러한 세원 관리 차원에서 연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갖다 세원관리과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올라오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이번에 올라오시면 내일 본회의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양당 교섭단체에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은 징수과가 맞지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원관리 쪽으로 이름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는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기의 결정사항을 아주 한 마디로 딱 뭉개버리시네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행기에서 그 부서 명칭까지 해서 그 심의를 마쳤어요. 그런 내용을 알아보시고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뭐, 세원관리과에 대한 그 부적절한 점도 행정기획국장께서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명칭까지 다 바꿨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국장이시면 그런 부분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올릴 때 세원 관리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 안이 저희는, 공무원들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 그런 뜻으로 저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원 관리는 그 과의 명칭을 보면 팀들이 쭉 있는데 전부 다 체납관리 체납징수 전부 다 체납이 들어간 겁니다. 체납이 세원입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체납된 것을 징수하고 관리하고 정책하는 것이 어떻게 세원 관리입니까? 그래서 우리 행기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 조직개편안 가지고 왔을 때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국장이시면 조직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해당국의 업무라면 그 안건이 어떻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되고 결정이 됐는지는 알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본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양당 교섭단체, 그다음에 또 본회의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 먼저.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 예.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희망대공원에 족구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공원에도 체육시설 만들 수 있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법에서 허용한 범위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황새울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변경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뭔 얘기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대신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원선

유원선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체육공원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마 다른 체육시설물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뭐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다고요, 벌써?

원선

유원선공원과장

아니오.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뭐지요?

원선

유원선공원과장

그게 아마 체육복합시설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물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 변경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을 수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냥 공원 조성계획 변경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왔는데, 기간이 연기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현 공원을, 지금 뭐예요? 그 황새을공원은 용도가 무슨 공원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황새울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어지영위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꿔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체육공원으로 바뀐 게 아니라요, 황새울공원의 면적 일부를, 몇 ㎡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자세한 내용은 체육과에서 한다, 그 얘기인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한테 여쭤야 되나요, 소장님한테 여쭤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쭐게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요. 지금 희망대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거기를 하면 다른 구장도 다 해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게 체육시설 기본계획이 미반영 됐다고 해서 기존의 시설을 보수 보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못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체육시설 공원기본계획 확인해 보니까 족구장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 리모델링하는 건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 삭감이유가 맞냐, 이 말이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 있는데 미반영 됐다고 삭감을 시켰으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들어가 있어요, 그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이유가 미반영, 체육시설 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것 확인했으니 됐고. 어쨌든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삭감시킨 것은 이 삭감이유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새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소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희망대공원 제 지역에 있긴 합니다만 실지로는 우리시의 족구장과 관련된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희망대공원에 그것 하나 꼴랑 있는 거고, 저기 양지공원인가 어디 배수지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족구전용구장이 태평동에 있고 그 정도거든요, 사실. 본시가지의 족구장으로 치면.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곡구장이 없다보니까 사실 이 족구동호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비하면.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체육시설 기본계획에 미반영으로 삭감됐는데 반영이 돼있고, 또 희망대공원에 있으나 족구동호인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설을 좀 개선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 방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할 때 다음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그러면 통과되도록 상임위에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쿨하게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삭감이유가 전혀 맞지 않게 지금 삭감이유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쉽게 포기가 안 돼요. 다른 이유였으면 모르는데 이게 체육시설 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삭감이유가 돼 있는 이율배반적인, 맞지 않는 삭감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실에서 한 말과 말을 바꿔서 죄송한데 내가 이것을 미처 못 보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유가 좀 오류가 있는 것이니만큼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해서 못 하게 된다면 이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7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정례회가 될지 이 추경에 올라올 때 다시 저는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삭감이유가 저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좀 부활,

김용위원장

부활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장님, 지금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로 지금 현재 6억이 책정돼 있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되면 일몰제로 그때 다시 전부 다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도시자연공원이 얼마나 시설로 결정이 돼 있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면적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박광순위원

예.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입니다. 면적은 현재 941만 1986㎡에다가 현재 지금 조성된 면적이 약 158만 1726㎡, 그다음에 미조성면적이 785만 2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조성면적인 785만㎡에 대해서 만약에 기본계획용역을 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전체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또 시에서 또 나중에 공원구역으로 다시 공원법에 의해서 묶을 수 있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신규 지정은 좀,

박광순위원

부담이 간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박광순위원

부담이 간다 이거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개별법인 공원법에 따라서 다시 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묶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부담이 간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0년 7월 1일이면 불과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이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부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이런 쾌적한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용을 계상하는 건데요, 아까도 미조성면적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꼭 필요할 곳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 해제를 해서,

박광순위원

이것이 그러면 언제쯤이나 완료가 돼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용역이요?

박광순위원

예.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 3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 3월이다 이거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 도시자연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 3개년 동안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좀 늦지 않을까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늦는 감도 있지만,

박광순위원

시에서, 소장님. 전에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여건에 좋을 때에, 물론 다른 데 쓸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 성남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 중에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금 현재 785만㎡ 이상에 해당되는 이런 면적을 갖다가 미리미리 우리가 시에서 준비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과업지시서를 주기 전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서현동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야 되지요. 그런 데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한다고 그러지만 이 3개년 동안에 지금 현재 785만㎡라는 저기를 갖다 만약에 다 사들인다고 했을 때 그때 3개년 동안에 일시에 많은 돈을 갖다 시에서 투입을 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일시는 안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개년,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물론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시에서 먼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재정을 갖다 적정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박광순위원

본 위원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박광순위원

이것을 좀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에도 내용을 담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이러한 토지는 매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는 잘못 하게 되면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되고 그다음에 개별법에 따라서 다시 묶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가지고 아무런 지금 현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그때 가서 또 묶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박광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 10개년 계획으로 진작 수립을 해서 이런 토지를 갖다 우리가 매입을 해나갔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바로 자본적경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비에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성남시가 재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판교공원 인공암벽장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생활체육협회,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타진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는 것은 4000만 원을 맨 처음에,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민간위탁비용이었지요.

박광순위원

민간위탁비로 산정을 했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4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공사에 위탁할 때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두 배 세 배를 갖다 더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당초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 명 하려고, 이 한 명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한 명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두 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전체 파악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한 명으로 도저히, 통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한 명으로 계속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관리하는 게 뭔데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가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위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시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이렇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한 명을, 3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정도 인력이 꼭 필요하고, 그 사람이 하루 일하면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80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인력운영비가 총 1억 2000인데 인력운영비 두 명으로 한 6400, 그다음에 일반운영경비 5100, 자산취득비 445만 원 해가지고 공단 전출금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분수껏 늘어나야 되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공사한테 위탁을 주면서 이게 세 배가 늘어난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두 배인 8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세 배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암벽장에 대한 많은 식견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니 그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릴 때 더 심사숙고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두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경비고?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녹지과에 맹산생태학습원 옥상정원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하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생활권도시녹지 옥상녹화 지원 대상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첨이 된 거지요.

박광순위원

맹산생태학습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위에다가 옥상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옥상으로?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실내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바깥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실내에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실내에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실내로 들어와서 옥상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정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이군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참 고민스럽네요. 본 위원이 일단 얘기를 꺼냈는데 인공암벽장 관리. 소장님, 이것이 어차피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본 위원이 삭감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보다도 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 세 배로 이렇게 튀기는 것은 사전에, 경제환경위원회하고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소장님, 탄천 관리도 거기서 하시나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냥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남이섬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최근에는 가지,

이제영위원

몇 년 안에 뭐 10년 안에, 5년 안에?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하도 오래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남이섬을 방문한 사람이 224만 명 그중에 외국인이 4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몇 년 전에 1박 2일로 가서 남이섬 전체를 다 구석구석을 돌아봤거든요. 저는 그곳을 보면서 탄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탄천하고 남이섬하고 어디가 더 환경이 좋을까? 저는 탄천이 한 열 배 이상은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어진 여건이. 그러면 남이섬은 왜 그 많은 관광객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오는 이유가 뭘까? 제가 거기서 보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테마입니다, 이야깃거리. 가보면 그렇게 크게 놀랄만한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강우현 씨라는 분을 스카우트해서 이분이 거기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가서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테마를 다 만들어 입혀서 이야깃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남이섬을. 그러니까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탄천은 어떠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성남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당도 정자동 상권 심각하고 백현동 카페거리 지금 그 상권들이 거의 다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다 성남시의 세원도 늘어나는데 지금 심각할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천에 어떤 테마와 이야깃거리만 만들어 넣어도 저는 많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좋은 테마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걸 영화촬영의 소재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영화가 뜨게 되면, 대표적인 게 겨울연가의 그건데, 지금 그 남이섬을 겨울연가 때문에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보니까 태국 관광객이 가장 많고 전에는 일본에서 제일 많이 왔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탄천에도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필요한 공간에 그런 테마를 만들어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이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장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 홍보해서 와서 그게 어떤, 거기 테마를 한번 떴다고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적어도 몇 만 명에서 몇 십 만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 보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변에 가서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런 연계되는 것만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큰 비용 안들이고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이섬을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1박 하시면서 거기를 돌아보시면 우리 탄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좀 얻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 제시를 해봤어요. 그분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천은 저도 외국에 많이 가봤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요즘 같으면 산수유 피어있지요, 조금 있으면 벚꽃피지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걸 심을 때 그냥 무계획적으로 심어놔서 좋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이런 게 있지만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면 무질서하다 이거지요, 어떤 이야깃거리가 없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다 몇 백억 투자 안 하고 정말 한 군데에 몇 억씩만 투자해서 열 군데만 해놓더라도 저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라도 떴다고 하면 그것은 투자 대비 효과는 엄청날 수가 있어요. 지금 지방 같은 데 가도 자치단체별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촬영비용부터 그 사람들 하는 비용까지 다 제공하면서 우리 군에 와 달라고 하면서 홍보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사고의 전환을 가지셔서 기존 탄천을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저는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제영 위원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전국에 널리 알려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탄천은 남이섬과 다른 것은 남이섬은 유원지이고 탄천은 그야말로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2급인데, 치수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섬과 같이 유원지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어떤 시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건 하에서 이제영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제영위원

소장님, 공간은 저도 탄천을 다 걸어봤고요, 만들 수 있는 유원지는 아니지만 유휴공간은 굉장히 많은 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천 제방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떤 시설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럴 공간적인 여유 공간은 탄천에 굉장히 많아요. 구미동만 해도 구미동 쪽에 있고 구미1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제생병원 그 앞쪽에도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지 그럴 공간은 굉장히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여유 공간은 많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얼마든지 할 공간은 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유수에 지장 있는 물건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박광순위원

아니, 하천법에 적용받는 유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물이 아니라 대홍수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어떠한 보도교를 하더라도 난간을 하더라도 유수에 지장이 없이 줄로 엮어서 난간을 만드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고수부지에 시설한다는 것은,

박광순위원

예를 들면 제생병원 앞에 녹지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제생병원 앞에,

이제영위원

예, 그 앞에 거기 녹지공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잖아요. 장례식장 앞쪽에.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아, 그곳은 공공공지고,

이제영위원

거기다가 시설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걸림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뭐 테마라는 것은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구축물을 거기다가 꼭 만들어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남이섬을 가서 보시면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다.’ 는 아이디어가,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가서 한번 보시면, 또 강우현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저도 두 권 사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소재가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여건이 남이섬보다는 탄천이 저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공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꼭 남이섬 가셔서 보십시오.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권고사항입니다. 아까 박도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십시오.

웃음

박도진위원

맹산생태학습원이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생태학습원이 산 쪽에 공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돈 들여서 옥상에 녹지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지금 거기가 연간 한 2만 명 정도 학생들이 생태학습을 하고 있는 교육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게 옥상조경인데요. 거기는 행잉가든이라고 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경기농림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옥상에다가 생태정원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자고 해서 여기에 적은예산 가지고 당초에 3000만 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3월 9일에 경기도에서 자체 심의하면서 129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2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금액 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해주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도심 속의 옥상 정원이 아니고 교육 교보재로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옥상 환경에 대한 아이들한테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판교생태학습원에도 옥상조경이 잘 되어있는데 맹산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 삽입을 했으면 이해가 가지요.

웃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왜냐하면 산속의 공원에다가 옥상조경을 만든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교육 교보재로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토피치유센터 들어보셨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부서가 복지 쪽하고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상의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상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치유의 숲은 산림청에서 국유림에 가까운 데는 양평산음휴양림이 치유의 숲으로 가장 많이 연간 탐방객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당초에 청계산을 이용해서 거기에 53ha 국유림을 이용해서 땅은 산림청에서 대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성남시에서 투자하는 걸로 해서 2019년까지 MOU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거기에 직접적인 치유의 시설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깝게는 남한산성 쪽에다가 유아숲체험원 그것을 다행히 시비 한 3억 정도가 이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 내에 우리꽃동산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원하고 숲유치원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것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그런 부분이라면 시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휴양림 조성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은 그런 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꼭 강력히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연간 아토피 환자가 백만 명이 넘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편백나무숲 이런 데에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치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뒤에 우리 녹지과장님 계시는데, 특히 우리 성남지역에 한국산 전나무 생명력이 강한 거 아시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청계산 쪽에는 편백나무까지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평, 양평 쪽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생육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편백하고 그다음에 전나무 종류 그런 종류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아니, 뒤에 계신 과장님이 이미 수년전에 한국산 전나무를 식재해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아토피치유센터 숲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었으면 벌써 우리 성남시는 효과를 거두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복지 쪽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서 계획을,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산 전나무 휴양림 조성, 그것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

상대원 쪽에,

박도진위원

나무가 언제 심은 거지요? 남한산성 쭉 해서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15년 정도 됐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평균 수령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예. 효과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 쪽에서 아토피치유환자들을 위해 금산, 연인산 이쪽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 환자들을 치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예산이면 성남에 청계산, 남한산성, 불곡산, 영장산 여기에다 충분히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식재투어를 해보면 자연적으로 조성된 휴양림이 있어요. 그 근처만 가도 피톤치드 냄새가 확확 풍기는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약간만 숲 가꾸기를 하면 얼마든지 또 식재를 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 안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박도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진짜 성남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못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시민휴식공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치유환자들도 치유할 수 있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런 식재를 하고 식목일 행사를 하면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조기에, 제가 봤을 때는 2, 3년 안에라도 자연적인 휴양림 조성된 데를 활용해서 하면 아토피치유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5월은 회기가 너무 짧고 7월에 그것을 저희한테 계획서를, 의견을 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하여튼 주위 여건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말씀대로 치유의 숲을, 전나무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박도진위원

아니시면 저하고 직접 식재투어를 해보시지요. 한 다섯 군데는 찍을 수 있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활용해서 당장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자고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또 조성계획도 세워서 그렇게 가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성남도 아토피치유센터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형조

전형조푸른녹지사업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장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산에 비해서 영장산이 도심 속에 있는데, 실지로 영장산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좀 수종이 조금 급이 떨어지는 나무들로 되어 있고,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나무 넘어져 있고 굉장히 숲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저는 좀 도심 속에 가까운 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그런 부분부터 좀 녹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 사유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유지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녹지를 개선하는 데는 국가의 예산이나 시의 예산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도심에 가까운 영장산이나 이런 데서부터 좀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땅이 어떤 모양으로 돼 있는지 그쪽 지도를 좀 만들다가 결국은 못 만들고 말았는데, 그쪽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말만 해놓고 안 만들어줘서 내가 못 가졌는데, 실지로 좀 그런 부분부터 그렇게 좀 접근하면 좋겠어요. 고려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장

어제 캠핑장에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우리도 캠핑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안전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인공암벽장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비용의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두 명의 인원이 상근으로 근무한다고 그러지만 시간 조정이라든가 여러 요건, 현장 파악하셔서 미리미리 관리 대비책 확실히 세우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 조정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4쪽 사무관리비 희망대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1억 593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4쪽 사무관리비 희망대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1억 593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 소관이지요? 수질복원센터도 소장님 소관이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가 총괄질의에서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수질복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간제안이 돼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돼서 지금 제안사항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가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는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대략 몇 월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 한 9월경.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피맥에서 타당성검토가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서 타당하다. 제안내용이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고 하면 제3자 참여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3자 공고까지 가면 이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전하는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 됐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시에서 정책으로 발표된 바도 있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타당성검토가 되는 순간 타당성검토를 해본 결과 그게 긍정적인 답으로 예스가 나왔다 하면 이전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전 안 할 일은 없다 이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전 안 할리 없다 무조건 한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보고를 다 하셨을 텐데, 아무튼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전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든 간에 지금 현재 복정동 수질복원센터가 한 20년 됐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년은 채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언제쯤까지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98년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요, 20년이 거의 돼가고요, 이게 내구연한은 지금 30년 보고 있어요. 30년 보고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30년이 되고, 연한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남았네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0년 정도에는 그 자리에다 하거나 아니면 옮겨서 하거나 어쨌든 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옮기든지 그대로 두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견은 없어요. 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두산건설에서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으로 할 때의 문제점이 그러면 두산건설에서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하는데 이전하는 것만 두산건설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전한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도 두산이 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주최 이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두산건설은 이전하는 것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다 이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전하는 것만 결정됐지, 그 이전한 곳을 개발하는 건 두산건설로 결정된 바 없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제안돼 있는 사항은 건립비만 5300억.

창근

윤창근위원

5300억? 작지 않은 돈이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5300억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53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제3자 공고를 했는데, 이 5300억보다 월등히 적게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여기 두산건설, 제안한 두산건설이 아니라 제3자가, 제3자 공고라는 게 두산건설이 아닌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3자가 공고를, 여기 들어왔을 때 5300억이 아니라 월등히 작은 예산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물론 제안내용이 5300억입니다. 5300억인데, 이것에 대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피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5300억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비용까지도 전체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300억이 과다한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자체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피맥에서는 두산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3자한테 공고를 해서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대충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좀 질문을 한 거고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들이 더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했을 경우 이 사업비가 거품이 상당히 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잘 검증하지 않으면 정말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게요. 과거에 부산에 강변하수처리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례가. 7년 전에 부산 강변하수처리장 최초 추진할 때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할 때 민자, 그 당시 삼성인데 삼성에서 이 사업을 1500억에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500억 할 때 이 용량이 우리 거랑 비슷합니다, 46만 톤 이렇게 규모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당시 7년 전에 아무튼 1500억 제안을 했는데, 민자에서. 부산시의회에서 이 사업을 민자로 하게 될 경우 사업비가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래서 시의회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게. 바뀌고 나서 들어간 예산은 최종적으로 얼마냐 하면 800억입니다. 민자가 제안했던 게 1500억인데 이걸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800억에 마무리했다, 그러면 약 절반가격에 한 겁니다. 저는 옮기든 그 자리에 두든 간에 저는 이 민자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긴 몰라도 잘 검토하시면 지금 5300억이라고 들어온 부분이 3000억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왜? 3000억에 할 수 있는 걸 5300억 조정해서 사천 몇 백억에 한다고 치더라도 천억 넘는 돈이 거품이 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과하게 제안해 놓고 중간 중간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저쪽에 지금 기존 부지의 개발 사업을 두산이 안 한다, 한다고 하는 부분이 결정이 안 된 것이라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생기는 사업비하고는 무관하거든요. 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따로 가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민자사업을 한, 예를 들어서 두산컨소시엄이 5000억 정도에 이것을 하기로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운영비나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돈을 두산컨소시엄이 언제나 다 받아가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자사업으로 두산이 참 뭐, 나는 시에서 이걸 기자회견을 딱 하고 이것 이렇게 한다, 그러더니 두산에서 바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시에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두산하고 이야기하고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두산이 민자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누가 제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두산의 사례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민자에서 거품이 낀 사업으로 사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저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자. 왜냐? 재정사업으로 하면 일단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전을 한다고 치면 복정동 그 부지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상당한 개발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대충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못 잡아도 1000억 이상의 이익금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재정사업을 해도 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적은 재정사업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컨소시엄에서 5300억씩이나 이것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어마어마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산으로만 이렇게 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지금처럼 부산시 사례처럼 재정사업으로 바꿔서 하거나 아니면 제3자 공고에 의해서 꼭 두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1000억 2000억이 우습게 지금 이 사업에서 왔다 갔다 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철저하게 좀 앞뒤를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시정질의 기회가 있으면 낱낱이 좀 정확하게 시정질의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대략적인 말씀만 드린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이것을 다 꼼꼼하게 따지면 어떤 하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업무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성남동 쪽으로 이전해서 지하화 하겠다는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좀 보안을 유지했고, 두산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비에 대한 검증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법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사업비까지도 전체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에서도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그런 검증을, 절차는 또 한 번 거치겠지만 우선 공공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성이나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명도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1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고 시에도 더 좋은 제안, 더 저렴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한데요,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할게요. 우리나라에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도 뚫고 민자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 이 피맥을 거쳐요. 다 관리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다 따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민자사업으로 한, 예를 들어 전철 경철 경전철 무슨 도로 민자사업으로 한 부분들 보면요, 피맥에서 아무리 검증했어도 나중에 보면 우리 국가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된 사례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국가기관이라 우리가 믿자 못 믿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민자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만 꼭 가려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검증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신데 저는 이전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데 효율적인 게 뭐냐에 따라서 찬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할 때 과연 정말 우리 시민의 예산이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꼼꼼히 따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도 계속 짚어보고 갈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위가 5000억 단위 이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잘 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사항이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장

그때 소장님 답변이 제 기억으로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천히 지금 얘기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넣은 상태에서 이것을 천천히 검증해 가면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셨고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민간 민투법에 의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이 제안이 되면 그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절차는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장

BTO사업에서 민투 이것 안 거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거치지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부분, 또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어요.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에 반하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18시 3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강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요약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자, 우리 위원님들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무상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결정은 여기 우리 지관근 위원장 계시지만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 운영지침을 보니까 18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협의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보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하도록 돼 있지요?

보건소에서 하도록 돼 있지요?

거기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15조의 7에 보고·출입검사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면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게 과연 민간산후조리원에서 보고·출입검사, 시정명령,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에 대한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과연 그걸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의, 보건소의 권한이 15조 7에 보면 보고·출입검사를 할 수 있고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산후조리원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업을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성남시에서 하면서 민간의 영역을 그런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가 있냐 이거지요. 객관적이다. 거기다 또 인증까지 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만 시에서 또 재정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민간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고 민간에서도 하면서 그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시 입장이 아니라, 시 입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조건이 되느냐 그겁니다.

그것하고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을 맡길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안 하고.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위탁받은 사람하고의 경쟁인데, 그러면 시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객관적이라고 누가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제3자가. 여기 있는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을 제외한 제3자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이런 경우에 경쟁을 했을 때 이게 공정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공정하다고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책임져 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시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했을 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위·수탁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서 크게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하지, 그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인증을 해주고, 인증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관계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민간하고 하는 것을, 이것은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이 스물세 개 아닙니까?

거기 몇 실 정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한 500실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략?

그러면 지금 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지요, 출생자 비율로 봤을 때? 적게는 30%에서 35%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디 통계수치가 제시될 게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60% 잡으면 9000명 출산한다고 보면 5400명이지요, 이용자가 1년에. 그것을 스물세 개로 나누면 보통 한 산후조리원에 몇 명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걸 제가 몰라서 뭐, 산후조리원이 30실인 데하고 20실인 데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을 낸다고 보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도 그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시에서 20실을 갖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그러면 한 달에 40명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면 한 군데가 480명이에요. 그러면 세 군데면 얼마입니까? 144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걸 5000명을 가지고 스물세 개로 나누면, 그러면 결국에는 1년에 한 200명 조금 더 되는데, 한 곳에. 그러면 그걸 객실 플러스 나누면 지금 그 육십 몇 프로라는 것은 제가 소장님 얘기를 제가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는 훨씬 낮아요, 그것보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을 갖다 시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으로 그걸 만들어서 운영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결국 성남시는 좋은 말로 공공성 강화고 나쁘게 얘기하면 갑질의 횡포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 보면 여기 이마트 들어올 때 성남시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습니까? 시민들이 반대했습니까? 시민들은 반대 별로 안 합니다. 오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값싸게 사고, 성남시에서 어떤 행보를 취했어요? 슈퍼마켓이나 동네 가게 다 죽는다 해가지고 최대한 그것 허가 규제하고 기간 뒤로 미루고 휴일에 영업 자제하고 이런 것을 취했지 않습니까? 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법에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2018년까지 317억을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공공성 강화라는 것을 갖다가 갑의 권한을 갖고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경쟁될 게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쟁될 것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런 정책이 옳은 정책입니까?

그것은 제가 갑질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 겁니다, 같은 경우가 아니고.

아니, 그것 돈 나눠주면 싫어할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 그러면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물어봤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선진국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제가 여쭤봤지요. 그러면 논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출산장려가 된 어떤 그러한 근거가 있느냐? 소장님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정책이라는 것도 어떤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제시가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되어야지, 그냥 공무원의 판단으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출산장려가 될 것이다’ 했을 때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시행착오를 감안해가지고 잘못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해서, 제가 한번 어느 단체회의 때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 주부들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2018년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 1%에 사는 사람을 내년부터 15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 받기 위해서 출산합니까? 지금 아까도 논의가 됐었지만 출산장려정책은 그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이 감안이 되어야지, 단순히 여기서 뭐 산후조리원 무상조리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그건 1%도 아니고 영점 몇 프로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과연 출산장려정책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그러면 투자 대비 거기에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 투자하면 100억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지요. 100억을 투자했는데 효율성은 1%라고 하면 그 정책을 해야 됩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공원로 확장했지요? 여기 새정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것 잘못 된 것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뭐 거기도 7000억, 공원로 확장 4000억 1조 1000억 투자해서 효과 얼마 봤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분들 있어요? 비유해서 많은 분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삼백 몇 십억을 투자해서 효과를 3억 봤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성남시 재정이 그런 데 아니라도 돈을 쓸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진 분들한테까지 출산하라고 해서 그렇게 줄 만큼 여유 있는 재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덮어놓고 마치 몇 가지 법률이나 뭐해가지고 효과 있는 것처럼 이런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이런 식으로 성남시 정책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방채 480억 발행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에 투자해도 어차피 빚내서 빚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인이 살림을 해도 아빠가 벌어오는 것만큼 다 쓰지 않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저축하고 최대한 절감해서 씁니다. 500만 원 벌어오는 데 거기서 100만 원 200만 원 빚내다가 600만 원 700만 원 쓰는 사람 있으면 골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남시 복지정책을 보면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절차 이행도 안 하고. 그게 3월 며칠에 보냈죠? 9일에 보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3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4월 중에 심의가 되어서 늦어도 5월 전에는 그게 성남시에 도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보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협의와 조정사항이니까 절차를 이행하면서 협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협의가 성남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사항은 아니라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규제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강제사항이 그게 아니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 성남시는 재정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슈화 되었어요, 벌써. 무상산후조리원 때문에 지금 전국 언론에 뜨고 시끄러워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남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은 그들이 할 거지만 이미 성남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어느 분께서 그것을 의도하고 미리 그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그게 성남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게 중앙언론에 보도 안 되겠습니까? 다 보도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성남시에서 어기고 했다, 이게 보도가 된다고 하면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법적인 사항만 그게 강제조항이냐 아니냐를 논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100만 시민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성남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어기고 임의대로 행정을 하는 성남시’ 이런 인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하고 통과된 무능한 의원’ 이런 평가를 왜 받아야 됩니까? 기간만 조금 늦춰서 이게 시급하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을 당장 해야 되지 않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늦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용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이제영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회 이슈화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되어서 이게 처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대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예,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영·유아들 감염이라든지 지금 어떤 많은 세균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어떤 취약한 체질을, 체형을 갖고 있는 유아 산모가, 물론 조리원에서 케어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조리원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성남시에 통계적으로 어떤 병을 옮았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로 우리 성남시에서 23개라고 그랬고 25개가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조리원에서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리원에서 뭔 부실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통계적으로 많은 병을 얻었다든지 거기서 건강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하겠다 이 뜻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그러면 제가 2014년도에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병원으로 그런 심각한 감염 병으로 인해서 이송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털 경기도에 전체는 91명이고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년간 17명이 지금 병원으로 간 통계……

박영애위원

1년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1년에 17명이었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갈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도 케어가 될 때도 그렇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병원 자체에서 나름대로는 있다가도 어떤 병에 의해서 또 다시 감염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숫자가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물론 소중한 생명 한 명, 두 명 다 소중하지만 그래서 공공조리원을 만들게 되면 숫자를 완전히, 거기에 대한 숫자를 완전히 줄이겠다는 그런 복합적인 뜻이 있는 것인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로 끝을 내고. 지금 현재로 2018년도에 우리가 약 380억이라는 돈을 경비를 1년에 쓰게 되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토털 2018년까지 3개 구에 20실 산후조리원이 건립되는 때까지 드는 돈입니다.

박영애위원

일단 제가 계산하기로는 제가 지금 계산해 봤습니다. 380억을 유아가 아까 아침에 얘기할 때 9000명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9000명을 나눠보니까 420만 원이 돌아갑니다. 저는 완성된 어떤 그것을 계산했을 때 420만 원이, 380억을 9000명을 나눴을 때 420만 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산모에게 거기에서 주는 돈이 150만 원까지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50만 원을 9000명을 곱해봤을 때는 135억이 나옵니다. 나머지 250억은 만들고 짓고 고용 창출하고 나름대로는 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불과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더 지급을 해서 낳을 수 있는, 진짜 성남시에 가면 개개인에게 어떤 출산장려금이 더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 운영되는 있는 조리원들이 좀 나름대로 부담감을 갖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오히려 3, 40%에 해당되는 공실률이 우리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150만 원 정도 산모에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존 비용 때문에 못 가셨던 분이,

박영애위원

아니,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민간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계산이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우리 성남시 예산을 무자비하게 써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380억 9000명이 태어난다고 그랬을 때. 1인당 420만 원씩 돌아갑니다. 15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135억. 250억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일을 추진을 하게 하셨는지 어땠는지, 정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안다든지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차라리 현금을 400만 원을 주지 몇 백만 원을 줬으면 진짜 애를 낳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 말은. 어떻게 제 말은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니 충분히 위원님들의 우려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애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되어서 통과되었다는 어떤 부분적인 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존중할 수 없는 그런 패악적인, 갑질적인 행태를 완전히 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산이 다 나오는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방대한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조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두 개 늘어서 25개라면서요? 한번 이것은 극히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소장님, 박윤희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문제가 뜨겁게 이슈가 되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은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이런 것들 떠나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의견 드릴 바를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간사 이제영과 사회 교대)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원에 ‘공공’의 자를 붙인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를 어떤 사회적인 책임, 사회가 같이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사회복지 영역에서 출산과 육아가 이미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는 오래되었고 그런데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적 문제가 왜 벌어지는가, 왜 일어나는가, 왜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 그대로 변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상수로 작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왜 여성들이, 가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조사한 최근의 파인드잡이라는 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가 41.4%, 1200명의 가임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육아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 미흡’이 19.5%입니다. 이것만 해도 60% 되거든요. 그러면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이 부분에 출산과 육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문제지만 기르면서 주거의 문제, 특히 교육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저출산의 문제와 늘 맞닥뜨리게 하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다다랐을 때 핵가족화 되고 옛날의 그런 가족공동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기존에 아이들을 보고 가정을 유지하고 하는 산후조리의 문제는 어떤 여성이든 아이를 낳아본 여성이든 아니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해본 여성들이라면 고민이 됩니다.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나올 때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를 누가 봐줘야 되나, 큰아이는 누가 봐야 되나 이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혜택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산후조리원이 갖게 될 여러 가지 악영향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의 핵심이고 이 정책의 수혜의 목표가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같이 존중하되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잊지 말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후조리가 출산, 육아 이런 어떤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이라는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시죠? 소장님께서도 그쪽 전문가시니까. 얼마 전 SBS스페셜에서 산후조리의 중요성이라는 프로를 했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모든 시민과 모든 국민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여성의 건강은 누구나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어떤 개인적인 책임감과는 무관하게 출산을 하는 여성이라고 하면 산후조리의 어떤 객관적인 케어를 받지 못했을 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로서 내지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00% 공감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통계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이 산후조리기관의 요통이나 우울증이나 또 어떤 수면장애 이 부분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여성이면 앓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몸 관리를 못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출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도 동의하시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성의 건강은 단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또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건강이 그 가족의 건강과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그런 여성들이 복귀할 때도 사회적인 노동력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들이 이미 사회문제이고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아이를 낳고, 유명 연예인입니다. 훌륭한 남편, 시집 잘 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한 달로 해가지고 거의 육천 얼마에 드는 그거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조리를 못 해서 평생 건강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산후조리원 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순간적으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잖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과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방법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산후조리의 공공의 어떤 영역들로 포함이 되고 한다면 확산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분들과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같이 그려가는 것,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정책들을 꾸려나가는 데 협력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소장님,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뭔가 처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우리 성남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좋은 밑거름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숙된 민주사회의 건전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최근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가지고 애를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기존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단 하나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 사회적 교육, 아까 양육 아주 굉장히 원인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도 애들 키워보셨죠? 애들 있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간사 이제영, 위원장 김용과 사회 교대)

어지영위원

애들이 부모의 사랑으로만 큽니까, 아니면, 거의 보면 돈으로 크는 것 같아요. 저도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물론 여기는 결혼을 하신 위원님도 있고 또 앞으로 결혼을 하셔야 될 위원님도 있는데, 저는 애가 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셋째를 낳자니 참 고민이 됩니다. 산후조리원 참 좋은 제도인데 또 낳아놓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소장님, 우리나라에서 애를 한 명 낳아갖고 보통 대학까지 가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대학 다 가잖아요.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물론 부자인 집하고 가난한 집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2013년도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3억 800만 원, 3억이네요. 아,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말씀은 논지가 그건데 그렇습니다. 저도 산후조리를 우리 애기엄마가 산후조리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갔는데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는 불편해서 대신에 돈을 받았어요, 산후조리비용을. 그러면 이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연예인 얘기하시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시설에서 좋게 치료하고 하면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얼마나 하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제가 명칭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A업체 일반실 요금이 250만 원, 성북구에 있는 모 업체 240만 원, 송파구에 있는 모 업체 230만 원, 양천구에 있는 모 업체 230, 보통 이 정도 하나 봐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나 봅니다.

웃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보통 산후조리 보름 정도 하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2주.

어지영위원

2주에 일반 평균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이 나간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가 지금 얼마 지원합니까? 50만 원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처음에는 50만 원이고요. 차츰 150만 원까지 지원을,

어지영위원

최대 150만 원까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더라도 개인부담 하려면 100만 원 돈 이상씩은 추가비용 해야지 산후조리원 갈 수 있겠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가격이,

어지영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해가지고 병실을 몇 개나 하려고 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0실 합니다. 그러니까 토털 성남시는 60실이 됩니다. 각 구마다 20실씩 해서 성남시에 60실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1년 출산율이 9000명이라고 하는데 다 수용이 돼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5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민간에 가시고 민간에 가는 이용료를 저희가 대준다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9000명 중에서 몇 명이 이용한다고요? 각 구별로 20실씩 해갖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5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150만 원씩 또 줘야 된다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많이 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기존에 산후조리원이 미개척, 거의 자유업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동안,

어지영위원

한 번에 많이 지어버리면 산업적인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가지고 차츰차츰 한다, 그런 뜻인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서로 윈윈을 해야 되니까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어지영위원

그러면 공공으로 하면 얼마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가격이요? 무료입니다.

어지영위원

산모 말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얼마냐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구당 10억 넘게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개인당 하면 아기들 한 명당 얼마씩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한 명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추산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민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은 또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조금 비용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공공은 말 그대로 표준적인 좀 평균적인 그런 시설을 할 거고.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싼 데 가면 되잖아요, 자기 돈 주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래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동구,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모 업체 250만 원 100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150만 원 지원 받으면.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은 송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오픈을 한 이후로 산후조리원비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송파에는 이미 생겼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송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송파에 산후조리원이 먼저 생겼거든요. 먼저 생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이 가격이 200, 300이었다가 지금 거의 가격이 2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그 산후조리원 비용의 표준화에도 많이 공공산후조리원이 기여한 것으로 저희가,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물가안정 이런 데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약간.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주니까 민간에서는 조금 더 하게 되면 경영상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공실률 같은 것도 그 돈으로 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추계를 보니까요, 이게 왜 754명이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번에 50만 원씩 주는,

어지영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7월부터 추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출생아의 반으로 계산을 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애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추경에 통과가 되면 7월부터 줘야 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상세한 것은,

웃음

어지영위원

애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삼신할머니가 해주는 건데, 아무튼 내용은 알겠고요. 점차적으로 해서 좀 늘려나가면서 공공성을 해나가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제국주의 열강으로 해갖고 독립된 나라가 대략 몇 개인지 아세요? 한 1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처럼 경제성장을 한 OECD에 가입한 나라가 몇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무슨 자원이 특별한 게 있었나요? 인적자원입니다, 인적자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다 잘 해요. 그래서 손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수한 한글, 웬만한 사람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인적자원, 사람에 대한 투자.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저출산 고령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저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추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더 예산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려면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본예산에 해서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하게 되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조례 때문에,

어지영위원

애를 미리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해지고 좀 더 활기를 띄어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왜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안 하고 이대로 통과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처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첫술에 배가 부를 수도 없는 것 같고 일단 해보고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구 유입이 그래도 1년에 만 명 가량 되겠네요. 새로 태어난 사람 9000명에다가 이사 온 사람하고 또 신혼부부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죠, 이게. 도시브랜드에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이 미치죠. 송파 같은 데도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것은 우리 구 관할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요? 아무튼 그곳도 인구가 좀 늘었을 것 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렇게 지어진 이후로.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송파에 공공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어쩐다고 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얘기 들어본 결과는 굉장히 만족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던 뭘 하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송파보건소에서 산모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못 들었고요,

어지영위원

그 설문조사 자료는 안 받으셨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자료는 못 받았고 장단점이라든지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어떤 점을 조언해 주고 싶으냐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줘 보시라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입실률이 95% 이상이고요, 아직 평가는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아직 한 게 없다고,

어지영위원

오픈이 언제 했다고요? 작년 언제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작년 4월에 오픈한 경우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직 1년이 안 돼가지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직 평가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객관적인 전문 업체를 통한 평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용한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좋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까도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가 있던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송파에서 강조했던 것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저소득자만 국한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인에게도 꼭 개방을 하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고 송파에서는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시는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시는 일단 우선순위로 저희는 100% 무료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유료입니다. 유료이고 저희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우리도 저소득층 이런 게 있냐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우선으로 먼저 입소를 다하고 그분들 100%가 차게 되면 일반인이 못 들어오고요, 만일 그분들 외에 실이 남으면 그다음에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구당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20개씩라고 그랬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어지영위원

분당은 두 배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구가 50만이 넘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개인 산후조리원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도,

어지영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디다 하려고 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하게 되면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어지영위원

예,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예산이 3억 7000이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번에 각 보건소마다 다 다릅니다. 수정은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산모들한테 50만 원 주는 세 가지가 올라갔고요. 저희 보건소하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산모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올라간 상황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다르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어디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데가 어디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수정이 제일 먼저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아까 수정할 때는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왔나 모르겠네요. 수정 끝났죠?

김용위원장

수정 했어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그런 게재가 아닌 것 같은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수정은,

어지영위원

수정보건소에서 이미 수정은 짓는 거고 분당하고 중원은 짓는 것은 천천히 하고 일단 이거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수정은 금년에 임대를 하고요, 그래서 임대보증료가 올라갔고요. 임대보증료하고 리모델링료,

어지영위원

50만 원 지원 안 해요, 수정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50만 원 지원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동일하게.

어지영위원

그러면 수정할 때 다 끝냈어야 되지. 뭐 또, 소장님은 중원 아니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중원은 조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조례만 저희가 올라갔고요.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위원인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예산은 각 보건소마다 다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지영위원

조례는 통과됐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발언 중에 소장님께 몇 가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다 발언하셨잖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송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두 가지라니까 두 가지 질의하시고.

이제영위원

예, 소장님.

김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송파가 저희가 하고자 그런 산후조리원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송파는,

이제영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산후조리원 형태로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어차피 산후 조리하는 산모가 들어가는 것은 대상자는 똑같고요, 그 운영방식이 우리는 100% 무료고요. 거기는 유료입니다.

이제영위원

거기는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라 임신해서부터 출산까지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출산에 관계된 것만 하는 무상산후조리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는 조례에서 100분의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처럼 무상이 아니에요. 비교를 하시면서 송파하고 성남시하고 똑같은 것을 1년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되는 게. 거기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파가? 100분의 50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운영이 다르다고 아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얘기는 다 빼놓고, 필요한 얘기는 다 빼놓고 하면 제삼자가 들었을 때는 마치 송파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성남시보다 1년 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성남하고 송파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운영하는 형태가. 그 부분을 명확히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참 논란이 많네요. 그렇죠? 소장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1.2 정도 된다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베이비붐 시대라 한 집에 보통 네다섯씩 낳았어요. 저도 4남 1녀의 셋째인데. 사실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활성화됐습니다. 출산율은 경제 활성화 하고도 무조건 비례하는 겁니다. 출산율이 높아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저성장 구도로 가고 있는데 출산율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얘기일 테고. 다만 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될까? 지금 산후조리 문제가 출산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출산과 관련되는 각종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임신, 또 임신 중에 태교, 출산 또 산후조리, 산후조리 이후에 보육과 양육, 이러한 부분들이 출산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길이다. 그중에 산후 조리도 하나의 길일뿐이죠. 이것만 가지고 저출산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것에 의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정리할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인에 우리 큰집의 조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해가지고 산후조리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면회를 가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산후조리원의 어떤 가격이라는 게 들쭉날쭉이고 엄청 비품이나 이런 여기서 사용하는 2주 동안 그냥 사용하는 비용 사용료 말고 거기 산후조리원에서 각종 판매하는 물품, 기저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폭리가 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있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 성남의 산후조리원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제 조카는 용인에 산후조리원에 갔기 때문에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최소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진다면 그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그렇게 폭리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산후조리원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거나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모든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 산후조리원에 로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이 산후조리원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일반 민간산후조리원도 사실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까 송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산후조리원의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시장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떤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민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있어요. 공공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공공에서 민간을 참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는 곤란하잖아요. 어쨌든 상생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일반적 단가들을 좀 투명하게 적절한 선에서 안정적으로 정책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민간도 정말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잘 운영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게 시너지효과가 가지고 우리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건강을 찾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좀 우리 소장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켜주시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열을 식히고, 방문보건센터 잘 운영되시지요?

그런데 추경이 또 올라왔네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그것을 작년에는 예측을 못 했나요?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까? 쫓겨나는 거네요? 말은 틀리지만. 그렇지요?

웃음

알겠습니다. 아침에 총괄질의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확신이냐 아니냐,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속기록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신청을 했으니까 그것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대로,

속기록에 나온 것은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시지요?

확실히,

출산장려,

속기록대로, 지금 그런 얘기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웃음

여하튼 속기록을 신청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게 결국은 2018년 300, 거의 한 400에 육박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예산들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한 거고, 속기록을 보여드린다고 얘기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3년, 2014년 것은 안 나왔지요? 출산율 수.

그런데 경기도 언론은 성남이 경기도에서 제일 최초, 그렇지요? 그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성남이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9000명, 9001명이라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는 거지요?

아니, 아니.

웃음

2013년도에 9000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2014년도도 9000명이 됐든 아니면 8900명이 됐든, 그런데 2015년도에는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또,

자, 2018년까지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7년 정도 되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말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속기록을 저는 아까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출산장려가 아니고 출산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게 사실은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목적에 출산장려가 아니고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출산장려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을 안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굳이 삼백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런 시민의 예산을, 혈세를, 그 돈을 다른 복지로 돌리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산장려금을 차라리 지급하면 진짜 네다섯 명씩 낳는 가족이 많아요. 그게 차라리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60억을, 1인당 한 명 낳는 데 매월 10만 원씩 장려금을 준다. 우리 노인 분들 연금, 노후연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 낳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남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 아기는 성남에서 낳아야 연금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는 말하나마나지요. 돈이 많으면 뭐를 못 하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특히 복지는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출산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이 되어야 꼭 출산장려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산후 육아정책 출산정책에 다른 부분으로 배당, 그런 예산을 배당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출산장려에.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지요.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국가에서도 8000억씩이나 써가지고 실패했다고 자인을 했어요. 또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제일 1.06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공공산후조리원만 만들면 출산장려에 확신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씩이나 질의를 했는데 세 번 다 더더더 자꾸자꾸 높여가지고 더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아니,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정책의 성공률을 확인하면서 예산을 신청하고 또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조례도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성공의 확률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거예요.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니,

소장님. 출산율을 가지고 얘기하고, 소장님이 분명히 900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기도 출산율 제일 꼴찌에서 더 계속 꼴찌를,

아니, 그게 정책입니까?

아니, 조례,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제안이유. 출산장려입니다.

예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 예산을 투자하는 목적사업에, 사업 목적에 잘못 된 거예요. 길이 잘못 들어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말꼬리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360억씩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어찌 됐든 간에 소장님, 다 있지 않습니까? 360억 2018년까지 드는 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도 된다는 거예요?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도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아까 총괄질의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 조례를 다루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 아직 남은 게 많고 도시건설까지 해야 되니까 좀 발언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예산을 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김용위원장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잖아요. 자, 출산장려로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려고 추경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것도 출산장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을 왜 거기다가 2018년까지 360억을 들이느냐 이거지요, 우리 성남시가.

김용위원장

우리 박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중복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발언 시작하기도 전에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조례부터 또 예산 심의까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쟁점이 될 만한 조례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되어야 되고, 물론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타당하고 근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화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밀하게 조사 내지는 그런 자료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예산 심의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돼서, 또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출산장려 효과가 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방사업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나요? 당뇨환자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고혈압환자?

자, 출산장려 효과가 있다는 것하고 예방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고혈압환자에 대한 대처를 해도 그 사업효과와는 상관없이 고혈압환자가 더 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사업 차원에서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앞서 나간 의욕적인 논리예요. 출산장려 효과가 있으려면 말 그대로 그 사업의 효과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계획하고 자녀 출산에 대해서 계획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환자 같은 경우는 내가 고혈압에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고혈압에 걸립니까? 불가피한 부분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출산장려 효과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기 들어보세요. 통계학은 통계학이고, 그 숫자에 대해서 그냥 얘기할 거지, 그걸 예방사업 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억지논리예요.

그리고 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가지고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금전적 부담이라든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위해서 이런 공공정책을 쓴다고 하면 어려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다 공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것 맞지요?

그래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일반 산후조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아서 염려스러워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혜택이 됩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조례안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가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소장님 아주 말씀하시기 좋게끔 쉽게쉽게 그냥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장시간 동안 지금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 무책임하게 답변 막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근거 없는 답변을 여기서 쉽게쉽게 그냥 합니까?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에 50만 원씩 내년부터는 150만 원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150만 원까지.

더 이상인가요?

그 말씀도 우리 이 자리에 서 계신 소장님의 그냥 자의적인 답변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100만 원까지 갈지, 200만 원까지 갈지, 250만 원까지 갈지, 지금 소장님 답변 태도로 봐서는. 일단 150만 원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전에 부시장님께 총괄질의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시 관내에 시중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에서는 약 25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그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금전적 부담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조례에 담아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좀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산후조리를 위해서 25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부담스럽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은 150만 원 지원한다니까 나머지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민간산후조리원이든 공공산후조리원이든 기존에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이 사업이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 관내의 산모들을 위한 정책적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도 나와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 그런 절차조차도 미처 챙겨가지 못 하면서 허겁지겁, 무엇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3개월 4개월 6개월 조금 더 치밀하게 논의하고 보완하고 여론 수렴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이십억 드는 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돼가지고 정말로 성남시에 가면 산후조리는 걱정 없다 하는 그런 전면적 사업시행이 이루어졌을 때 소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냥 얼렁뚱땅 설명하고 대충 변명하고, 절차 밟아서 의회 의결 거치면 우리 이 사업한다. 나중에 잘 되든 말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공직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는 수정보건소도 그냥 논의 없이 지나갔지만 3개 보건소 공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재검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한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 들었는데 처음에는 목소리 크다 왜 목소리 작아지세요? 정책을 폈으면 끝까지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예. 저도 얘기 듣다보니까. 우문을 물어보면 현답을 하시는 게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우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문을 물어봐도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현답을 하는 게 답변자로서 저는 위치라고 봅니다. 제 질문도 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9000명 질의가 나왔지요? 9000명인데 9001명이 되어야 정책적 설명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저 데이터 갖다 주면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임기여성의 구성비, 결혼시기, 주거형태 자가냐, 전세냐? 임금수준, 조부모 여부, 조부모와의 사는 거리, 차량 소유 여부, 경제활동 형태, 직업구성 이런 것 데이터 다 주시면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이것 박사급 논문입니다. 이것 공무원들 못해요, 분석. 하려면 용역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저도 이것 있으면 저도 정말 박사급논문 쓴다니까요. 이걸 못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정책적 효과를 할 때 용역 주고 거기서도 데이터를 사서 가공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저 같아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데이터가 완벽하다면 그건 분석할게요. 정확하게 이런 답변이 나와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수학적 공식, Y는 X가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그 X1, X2, X3끼리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걸 바로 요인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고차원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으로써 정의를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생각이 다르고 저 또한 아,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범위까지가 적정선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수혜 범위를 넓히고 어디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님, 혹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한 기준대로, 그리고 집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변경시키고 포괄적 범위라면 줄이고, 소수의 범위라면 넓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변호사도, 물론 민간 공공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만 합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는 국선변호사 뭐 하러 있습니까? 다 없애고 변호사들이 해야지요.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선변호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신 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들을 사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당이라서 뭐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겠다, 지원받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의 미치지 못 하는 공간이 있거나 이것을 못 믿어하거나 그런 분들은 민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판교지역만 해도 지금 임대주민들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만약에 그 생각을 추진을 했더라면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같은 내용이라도 백 번 스무 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에 부족하면, 물론 시간적으로 급한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시에서 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누가 큰소리치고 이러면 목소리 줄어들고, 좋은 얘기를 하면 목소리 커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책이 맞는다면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셔야 돼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것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행선을 계속 달리지만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최상위제에서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하나의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처리를 할 테니까 의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집행부는 그 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랑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지요? 박광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요. 금연지도원.

1000만 원인데, 세 명이에요, 활동수당.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렇지요? 금연상담사는 보건소 내에서 금연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금연상담원은 금년에 추경에 두 명 추가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은, 작년에는 이게 없었나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있었어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 흡연을 제지하고 못 하도록 하잖아요.

지금 우리시 조례에,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그것 혹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이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요?

5만 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몇 건요?

정확히 숫자는 지금 계산 못 하시고요?

극히 미미하지요?

극히 미미하지요. 불과 있어봤자 10여 건 이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열 건 이내 정확히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작년 정도 수준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확대하는 거예요?

왜요? 작년에는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5만 원씩 지금 현재 10건 내외라고 하게 되면 50만 원, 중원보건소를 계산했을 때 50만 원의 과태료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열 건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으로 봤을 때, 공공성을 띠는 분야기 때문에 꼭 사업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맞지 않잖아요. 적어도, 적어도 자기의 인건비 정도는 해야만, 인건비 정도는 단속이 이루어져서 과태료 부과 징수해야만 이 세입·세출도 맞고 그다음에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금연하는 그런 효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잖아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지도 못 하고 그야말로 수당을 주기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개 구 보건소장님 다 계시는데, 이것 금년 연말에, 지금 현재 상담사는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도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기 연 인건비는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제도는 그야말로 전시적이고 유명무실한 제도지, 이런 식으로 각 보건소별로 열 건 이내의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건비를 주기 위한, 수당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소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금연단속원들이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여기에서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또 업주로 하여금 이 장소에서 피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단속과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병행이 되고 해야만 이 제도 단속원을 고용한 실효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지, 소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편하긴 편해요. 말은 맞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이 가시적인 어떤 근무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이를 테면 이것이거든요. 노점상, 지금 현재 성남시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각 구청별로 연말에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도 계도가 1만 몇 건, 그다음에 과태료는 열 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만 몇 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소장님. 소장님 말씀도 다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금연지도원을 갖다, 단독지도원을 갖다 이것 세 명이 아니라 다다익선이지요.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 전부 다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몇 백 명씩 수당을 다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예산은 그만큼 낭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징수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연단속원들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없지요?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하나요?

공고해서 선발을 한다고요?

이것 관련해서 금년 연말 행감 때 이 부분을 한번 실적을 보겠어요. 얼마나 과태료 부과된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이 얼마인가? 그리고 각 보건소별로 금연지도원들 인건비는 연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서 집행이 됐는지?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인건비는 10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금연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만 한 열 건 된다. 그러면 5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공공성을 띠었다손 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수정이나 분당구보건소장님도 계세요. 이 부분 본 위원이 꼭 한번 챙겨볼 겁니다. 금연지도원들한테 반드시, 물론 현장에서 지도계도도 이루어지지만 봐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시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신청한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오늘은 종합심사인데요, 조례도 여기에서 종합심사 하나요? 안 하는 거지요?

김용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격론을 했지요. 격론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어쨌든 네 분의 위원께서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해서, 본 위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 당사자들께도 제가 또 유감스러움을 표했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유감스러움을 제가 표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답변들을 상호 간에 작용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되다 보면 답변을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에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컨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우리 성남시가 아니라 정부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제도와 예산이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전국 월평균 소득 60% 이내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현재 바우처제도를 하고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주민 그러니까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65% 이하인 산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70%와 시비 30%를 대서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 주는 산모도우미사업으로 저희가 파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제도가 지금 시행한 지 꽤 됐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꽤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년이나 됐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0년 전에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에서 5년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올해 2015년도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관한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이것들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획들을 보건복지부가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또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소위 포퓰리즘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보건계획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통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보건복지에 관한 통합계획을 세우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께서 그 법을 대표발의 하셨어요. 그래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저출산에 대한 대응들을 해왔고, 그동안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중심의 예산들이 많이 세워진 반면에 저출산에 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동안. 본 위원이 통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출산 축하금을 우리시에서는 얼마 주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도 출산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아동수당제도도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출산 시점이 오면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상 보건소의 예산들은 중앙정부의 예산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출산비 지원이나 혹은 육아시설 확보 또 다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탄력근무제 이런 것들이 소위 아이를 낳는데 국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격이 컸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산모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로드맵을 갖고 점차적으로 출산을 하는 산모들에게 무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세금을 재분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액. 단계적으로. 그래서 수정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임대해서 하게하고, 중원은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해서 준비를 하고, 분당은 예컨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지 확보를 또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또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의회에서 그 일정 가운데에 예산으로, 정책으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예산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파급효과를 키웠던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도 질타를 받은 내용이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정책적 소통이 부재했다, 이렇게 질타 받았고. 자, 그러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자.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별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비전을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지요. 가난증명서를 제출해가지고 ‘가난’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상태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한국사회는 가난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보건복지서비스를 받는 수준의 우리 한국사회의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10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클 수밖에 없지요,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지요. 가난증명서의 조례가 제정됐던 광역자치단체의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조례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조례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우리 재정 형편에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너무 앞질러가서 얘기하다 보면 시기도 안 맞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이 아마 이 건을 갖고 상당부분 내부적인 논의들 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시작이 되고 조례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형평성 있는 또 공공성을 강화하는 확대해가는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관해서는 당연히 진지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 여야 간에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열리는 회기 때만 격론을 할 것들이 아니라 의회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진지하고 소통, 정책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산후조리원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뭐냐? 이 문제까지도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적합한 시기에 전문가들 모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차이들을 좀 좁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혹여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왜곡된 것들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워요. 마치 위원장이 지금 아주 나쁜 위원장이 돼가지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데,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예컨대 언론에 호소한다든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든지 혹은 당에 호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유스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게끔 만들었던 위원장의 부족함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또 토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의견들을 서로 감정 갖지 않고 진지한 토론들이 진행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김용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30초만 짧게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은 시의 제1차적인 우선순위를 놓고 이 사업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대책은 출산율 제고라고 하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처럼 역시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제안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소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의 그 소신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마치도록 하고, 지금 중원구보건소 예산이지요. 3억 7000만 원을 삭감을 주장한 박도진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권락용 위원님이 아까 삭감이 아닌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석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용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과장인 우철제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권락용위원

인사만 끝으로 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윤희위원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웅 보건소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수정구보건소는 모두가 있을 때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중원구보건소에서부터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퇴장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지금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김용 위원장님께서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의견을 표명하시는 게 저는 순서상 맞는다고 봅니다.

박윤희위원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착석을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회의중지

2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일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되는 조례 예산이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지난 임시회 때인가 태교 바우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준비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준비하셔서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보건국 전체지요?

김용위원장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장애인복지과 소관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한이웃작업장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선한이웃작업장에 그동안 훈련장애인들 충원에 따른 원활한 직무지도 또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업훈련교사 혹은 사회복지사 1인을 20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한 명 더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명을 지원하려면 대략 비용추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아시지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위원장

김상환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선한이웃작업장에 어제까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9명이 됐습니다. 현재는 10명에서 18명까지가 기본으로 종사원이 세 명입니다. 그랬을 때 그 후에 인원이 늘었을 때 한 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전체 인원이 한두 명이 더 늘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적응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할 건지 아니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갈 건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전체를 저희 성남시에서 100% 주는 게 아니고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10 대 90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 인건비는 1년에 대략 복지인원이 25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장님이시지요. 의견에 동감을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동안 방안 모색을 계속 해오긴 해왔는데 요건을 갖췄으니까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안전문제도 그렇고 또 직업 훈련하는데 사실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에요. 계속 이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증액 요청을 하려고, 도비 매칭도 좋은데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비로 주다가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 다른 작업장에는 도하고 시비가 연관해서 줘야 되고 그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계속 시비를 주다가 차후에 또 인원이 어느 정도 가다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 현상 유지를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18명에서 그 나머지 인원이 도저히 그 관리를 할 수 없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낼 때는 검토를 하지만 지금 그 인원이 한두 명 늘었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한두 명 늘은 게 아니고 지금 아홉 명?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열아홉 명입니다. 18명까지가 기본이거든요. 한 명밖에 우리 인원에서는 오버된 게,

관근

지관근위원

훈련장애인들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시기 놓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급하게 훈련장애인들에 관한 지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있도록 해야지 그 변수요인만 자꾸 생각하면 이거 나중에 결국에 못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선한이웃작업장에서 요청한 인원은 재활교사가 아니고 지금 경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경리요원은 선한이웃작업장의 원장이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또 거기 분위기,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경리역할도 하고 일인 다역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나 직업훈련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요청을 해왔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한 명이 늘었어요. 지금 다섯 명 정도 늘었고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되는데 한 명이 과연 적응을 해가지고 계속 갈 건지 그것도 저희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줄어들면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비를 도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한 7000만 원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저희가 지켜보고 그 원한 장애인이 열심히 적응한다면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증액 요청을 하는데 별도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러면 증액 요청을 하신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김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이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18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인원 한 명 증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지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18명이,

김용위원장

예, 기준이기 때문에.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정규 인원이 안 늘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 가지고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한 명에 대해서 직업교사를 한 명을 채워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세 명 네 명 정도까지는 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희가 그분이 적응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서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또 저희 시비로 주다가 그분이 그만둬버리면 또 인원을 그만두게 해야 될 처지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도비로 주고 어떤 사람은 시비로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김용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거나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대상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3000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한 3500명 되는데,

김용위원장

그렇지요. 3500분이지요. 그 많은 숫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더 추가돼가지고 이분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직업을 가지고 훈련을 할 정도 되면 지적장애보다는 약간 높아요. 완전히 발달장애라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압니다. 알겠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섯 명 하는데 여섯 명도 관리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당분간은.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지금 경리사원이에요. 그런데 경리사원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원장한테 계속 저희가 자문을 해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증액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따가,

관근

지관근위원

별도로 얘기하시지요.

김용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이번 1회 추경 때 해당과에 의견을 물었는데 2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주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금 1회 추경에서 예산법무과장 부를 수도 없고 지금 복지보건국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증액 요구를 해서 당황하셨겠지만 2회 추경에 이것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지금 몇 개월 남았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몇 개월 남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날 검토만 했지 진전이 안 되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할 시간에는 그 인원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실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요청을 해주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공감합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증액 요청을 한 지관근 위원이 조정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우리 담당 과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로 이렇게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착석해 주세요.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국장님,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좀 있다고 봐야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 2년째인데요. 첫해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중에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학교의 문화특기부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예산이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같이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하면 쭉 그 학교에서 문화특기부가 계속 유지가 되어 오다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의해서 오히려 그게 위축되는 상황이 지금 와 버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에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부터 해왔던 문화특기부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장애가 돼버렸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거부터 해왔던 문예특기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돼야 돼요. 그것을 여기로 끌고 오다 보니까 그것이 위축돼 그것을 못 주게 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확 줄어들게 되거나 예를 들면 기존에 해왔던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부시장께 대한 총괄 질의 잘 들으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여덟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 국장님 소관 내용인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성남FC 예산을 그냥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기 들으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성남FC가 우리 시민주주잖아요. 시민주주를 하겠다고 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른 현재 달성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는 시민주주를 몇 명의 금액을 얼마를 예상했는데 작년 2014년도 연말 기준으로 최근 통계로는 얼마나 되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만 2000명에 한 8억여 원.

어지영위원

목표는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목표는 처음에 최대한 많이 한다는 그런 목표로 해서,

어지영위원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목표입니까? 기대사항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처음에 30억까지 목표했었지요.

어지영위원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8억이면 한참 못 미치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거 요새도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은 시민주주 모집은 안 하고 있고 현재 연간회원권 시즌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연간 시즌권은 하루에 몇 장씩이나 팝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한 1300매 정도.

어지영위원

가격으로 하면 얼마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가격으로 하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그것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당초 그렇습니다. 성남FC를 시민참여형 주주구단으로서 만들겠다고 해서 30억을 모금하겠다, 시민주주로 하겠다 그러면 계속 노력을 해서 달성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적도 최근에 좋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좋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응원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제도 수원하고 게임이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서포터즈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저번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의회에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잘 안 듣나 모르겠네요. 우리 시민 서포터즈가 최저 인원이 얼마나 돼 있어요? 50명이지요? 5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그것을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저번에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백호기 응원하는 것 보여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담당 주무팀장님 다 보여드렸어요, 카톡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것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시민 서포터즈 관계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 서포터즈하고 또 유소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부모들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번에도 응원인원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습을 못하다 보니까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수원응원단보다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프로스포츠 가운데 프로야구 관중을 보면 여자들이 많이 갑니다, 텔레비전 중계 이런 것 보면. 여자들이 야구 룰을 잘 몰라도 야구장은 잘 가는 이유가 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치어리더.

어지영위원

치어리더도 있고 응원이 재미있잖아요. 축구 룰을 잘 모르더라도 가서 재미있게 응원하고 고함도 치고 그렇게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 아닙니까? 가서 이기면 기분 좋고.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열심히 응원하니까 이기고 또 이기니까 힘이 나서 다음 경기에 가서 또 응원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게 스포츠의 힘이라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했지만 축구 하나로 통합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 개정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지금 조례 개정 검토는 했어요? 검토하려면 법무팀에 이런 것들 심의하고 뭐 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절차 거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어지영위원

벌써부터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시민주주 모집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15억 달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 제가 선수들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성남일화’ 이전에 ‘천안일화’였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천안에서 성남으로 왔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각 단위에 있는 조기축구회, 축구동호인들 찾아가면서 같이 인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그런 친화력을 갖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우리 성남FC는 그런 노력을 안 하지요? 내가 그런 것을 제가 엄청나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동안에 감독도 많이 바뀌고 대표한테도 저희들이 많이 주문했습니다. 처음에 신문선 대표한테도 했는데 그것이,

어지영위원

그런데 말 안 듣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이행이 안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얘기도 많이 했을 뿐더러,

어지영위원

탄천모란구장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어가지고 ‘성남FC’ 마크가 그려져 있던데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유소년축구단 연습장에 아이들 옷 갈아입고,

어지영위원

그런데 보면 만날 축구동호인들이 바빠서 다른 데는 학교운동장은 못 가더라도 탄천 모란구장이나 보조구장, 황송구장 이런 데서는 많이들 하잖아요, 일요일 토요일에. 한 번씩 가서 축구동호인들하고 스킨십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어지영위원

그리고 선수볼 사인볼 제작을 해가지고 좀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각 단위 조기회 시무식이라는 것을 해요. 안전기원제, 다치지 않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운동을 하자. 그러면 우리 연합회에서 축구공 두 개 구연합회에서 축구공 하나 해가지고 공을 나눠주거든요. 다 그 연합회 예산으로 사요. 그러면 성남FC 별도의 예산 들이지 않고 그 공에다 선수들하고 감독 사인해가지고 내가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개나 나눠줬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그리고 별도의 사인볼 있지요, 조그만 것. 그런 것은 또 몇 개나 배포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이게 다 제가 성남FC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아이디어 제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시간 좀 내고 조금 더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클럽하우스를 만들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네요.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인데 잡월드 잔여 부지를 포함해서 몇 군데 지금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언제 만든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아직 종합적인 계획 수립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설 규모는 족구장 한두 면 그리고 풋살장도 한 면 정도 나머지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숙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벤치마킹도 좀 다니고 유럽도 저희 다녀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클럽하우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성남FC를 이끌어가려면 시장께서도 인터뷰를 했으면 우리시 집행부서에서는 바로바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인터뷰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몇 개월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축구동호인들에 대한 지원문제, 제가 많이는 얘기 안 하고요, 운동장 인조구장 있지요, 보조구장 이런 것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잖아요, 운동장 대관 신청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데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호인들이 있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합회에 일종의 분담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좀 내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 가입된 팀들은, 분당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시연합회하고 분당구연합회 해서 단위 조기회에 한 130만 원 정도의 연회비를 내요. 그 연회비를 내는 조기회에는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다른 일반 축구동호회와 차별화된? 최소한 이런 것들에서 운동장 사용 관련해서도 우선권을 먼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운동장 계약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도 보면 학교에 인조잔디 깔아준 데 몇 군데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음 연도에 깔아주고 나서 학교 운동하던 동호인들이 제대로 계약이 됩니까? 마찰이 심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조건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그 조건이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개방은 하는데, 기존에 계속 운동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운동해 오던 그 지역주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냐고요? 이번에 양영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어디에다 축구장 만들어줬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양영디지털고등학교입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민원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그 내용 파악 못하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민원 모르겠는데요.

어지영위원

(한숨)거기 축구장은 하나인데 대관 신청하는 데 열 몇 개가 돼가지고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발언 정리 부탁드릴게요.

어지영위원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FC 직원들 CS교육은 몇 번이나 했지요? 파견 나간 담당공무원 계시지요? 빨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욕적인 존경하는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 예산 관련되는 걸로,

어지영위원

이와 관련해가지고 답을 듣고 예산을 삭감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빨리 정리 부탁드릴게요.

어지영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구단이면 누군가 오게 되면 좀 인사도 하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물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친절예절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이 아마,

어지영위원

이게 저뿐만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의원님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어지영위원

아니, 저 몰라도 된다고요. 저 의원인지 몰라도 된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지영위원

제가 시의원인지 몰라도 되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일단 예산 승인권이 있는 분들인데 잘 좀 설명도 하고,

어지영위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앞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인조구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것 대관할 때 문제가 많지요? 제가 알기로도 학교 개방하기 전에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은 우리가 처음에 조건 부여한 대로 다 개방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평가할 때도,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기축구회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최소한 그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한 장씩 내려 보내주면 학교에서도 체육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들어오니까 학교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줄 수 있고 어느 단체는 몇 년간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최소한 우리 연합회에 가입돼 있어서 회비를 내고 이런 데는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학교에다 제가 보니까 학교 관련해서 시설해서 1년에 교육청에 115억씩 주네요? 무상급식 이런 것 빼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시설비로 그렇게 나갑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돈을 1년에 110억씩 넘게 주면서 이런 것 하나 협조공문 못 보내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절 개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 문제인데,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학교장 재량이에요, 학교장 재량. 개방하고 싶으면 개방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개방은 해야지요. 개방은 해야 되는데 누구를,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들 중에서 학교시설 개방 못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부 있지요.

어지영위원

있잖아요! 성남FC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에 역사 관련된 과가 있지요, 문화관광과. 앞서도 말했는데 역사 편찬이요. 집필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집필자 문제를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그 집필자가 누구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형식.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소속이 어디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름방송.

어지영위원

아름방송기자가 아름방송 관련해가지고 그 역사를 쓰면 그게 그럼 객관적인 집필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아니, 일본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답변. 공식적으로. 그리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판교마당바위에서 해맞이 행사가 있지요. 그것도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지요, 문화원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날 산에 가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119에 실려 간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던데,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 쌍용거줄다리기 그런 것도 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서도 부상자 나왔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 명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안전, 안전’하고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올해는 행사가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특히 마당바위행사랄지 쌍용거줄다리기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해달라고. 언제까지 분당에 축구장 만들어줄 거예요?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언제까지, 아니면 지금 제가 축구장 지을 수 있는 부지 검토하고 있는 데 자료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어째서 자료 제출도 안 주시고, 검토는 매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일단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아니, 프로구단에는 1년에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황새울공원 같은 데도 한번 만들어보라고 검토해라고 했는데 검토됐습니까? 거기 축구장을 좀 넓혀가지고 해보라고 했는데. 앞서 푸른도시사업소에 물어보니까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 국민체육센터를 체육관을,

어지영위원

그것 체육관을 짓는 것은 알고 있는 얘기이고, 그것이 현재 근린공원이라면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외에는 없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검토해 봤냐고요?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지영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협의하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새털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요. 실무진에서 그렇게 협의하고 하게 그것 알아보는 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협의해서 되면 금방 되면 되는데 금방 되지 않으니까,

어지영위원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검토를 해본 결과 그쪽 소관 부서하고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을 해본 결과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뭐가 어려운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누가 거기에 싹 다 밀어버리고 축구장 짓는 것을 강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튼 그것도 빨리 해서 주시고. 양지배수지에 축구장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는 올렸던데 제가 그것도 추경에 분명히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양지배수지에 축구장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15억?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 인조잔디 까는 것 그것?

어지영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좀······.

어지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조정돼서 안 된 것 다시 추경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이용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어지영위원

그런 민원도 다 알아요.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라고 해서 다 설득하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민원인들 몇 번 미팅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민원 해결하려고 몇 번 미팅했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어지영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몇 번 만났는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프로축구단에는 돈이 어디에서 나서 12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본예산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축구장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그것 다음 추경 때 할 수 있어요? 7월 정례회 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해야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해야지요.’가 아니라 그거 한번 못을 박아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15억을 요구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얼마를 편성하라고 그랬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위원님은 한 30억 얘기를 했는데요,

어지영위원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100억을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똑같은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 70억 또 똑같이 작년하고 올렸던데 이거가지고 되겠냐고. 문제없다면서요. 바로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신뢰하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렇지요?

김용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어지영위원

한 번 두 번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연속되고 반복되면. 방금 제가 했던 이러한 내용들은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별도의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국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여쭙지 않고요, 급식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기존에 했던 방식과 바뀌면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예측했던 문제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실무자 뵀을 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분명히 부딪치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시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싶습니다. 그것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예산. 이 위원회 들어와서 이 보고를 처음 받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제가 한다고 해서 안 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내용을 알게 된다면 무슨 수로라도 제가 깎겠습니다. 국장님, 경고입니다. 저 여태까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권락용위원

예결위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최소한 위원회는 먼저 보고하더라도 예결위에 어떤 사안인지 보고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한두 번 예산도 아니고 중요성이 있으면, 그냥 예산 여기서 올리면 다 통과해 주니까 예결위가 쉬운 데입니까?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만약에 예결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처음 보게 된다면 제가 무슨 수로라도 깎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국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오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로 상당히 난항을 겪었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일부 안 계시기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소관하시는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이게 공공성 강화에 가장 앞서 가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공공성 강화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심의가 끝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학교. 1차.

김용위원장

금액도 204억으로 예년보다 더 커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혜택 받는 학교들도 훨씬 더 많아졌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지적이 계속 됐을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2년째 시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목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 현장에서요?

김용위원장

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자율성을 좀 달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좀 달라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공공의료, 공공보육,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든가 다 여러 가지 이런 공공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제 2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제가 느낀 소견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교육청소년과 준비한 것도 탄탄해졌고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길러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각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예산을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니지요. 스스로 생성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2년 전에 시끄러웠습니까. 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지금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갖고 그 비슷한 이러한 우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면교사가 돼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그 모델이 될 수 있게 제가 국장님한테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짧게 인사말씀 해주시고요, 간부공무원님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황호양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하고 있는 거 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끝나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5월 말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미처 좀 질의를 못 드려서.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쭉 얘기했던 게 어떻게 좀 반영이 됐나요, 어쨌나요? 결과가?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줘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거 관리 용역.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용역을 보내기 전에 과업지시서 만들고 박호근 의원하고 저한테 꼭 보고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앞서도 제가 재정경제국 하면서 좀 제안을 했었는데. 저기 어디지요? 거기가 수정구 시흥동으로 들어가나요? 사송동, 시흥동, 금토동 그쪽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판교 관련 개발 있지요. 제가 아까 가칭 제2판교테크노밸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20만 평 그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이라든지 경제에 있어서의 자족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의 판교테크노밸리보다는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좀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소관 과하고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머리를 좀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오늘까지 제가 중앙지하상가의 점주와 세입자 간에 합의가 안 됐을 때 그 갈등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수립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안 준 걸로 봐서는 오늘까지는 준비가 안 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받았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못 받았으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일 아침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는 그러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전에 분당구청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GTX 역사 관련해서 오늘 백현마을 2단지에서 제가 듣기로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정부를 규탄하는 이러한 내용을 붙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시장 신년 인사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이후에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이후에 저희가 설명회를 했고요, 또 한 번 방문을 해서 저희 국 사무실에서 같이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같이 만나서 설명을 하시고 나눈 결과 지금 어떻게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주민들 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GTX가 2010년도에 지금 11년도에 개통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마무리 되거든요. 역사를,

김용위원장

2020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020년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작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발주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같이 발주를 해달라고 하는 게 주문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 낭비나 그런 요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제가 만나는 주민들은 성남시에서 그 구간, 일정구간, 380m 구간은 사업을 안 한다. 우선 당장 못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이걸 안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체가 달라서 시간이 미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것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지 이게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직접 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통로가 역사에서 출구까지, 판교로까지 나오는 연결통로가 있거든요. 연결통로 부분에 저촉이 됩니다. 저촉되는 부분까지 도면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그럼 빼고 연결통로 있는 부분만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역사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가상의 설계만 기본설계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는 거 봐서 저희가 또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저희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건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 앞당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계속 좀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그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계속 알려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의견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노력을 더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