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3월 20일 정상채 의원 등 열아홉 분으로부터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3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된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개정안에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계적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구상반려암 보호구역 주변 토지를 무상 및 매입하여 문화재 학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관광 및 휴식을 위한 명소로 가꾸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 시 수목 정비 등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을 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시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조례명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부산진구의회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한다. 지금 부산시민과 인접해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검토한다는 한수원의 주장에 대하여 부산진구 구민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로 슬픔을 겪은 아픔이 유추되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말자는 다짐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웃 일본에서도 원전피해를 당한 주민은 정치권이 아니라 원전 주변의 국민일 뿐이었음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원전 주변에 있는 국민이 정치권의 입장을 거부하고 당당히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첫째, 어떤 복지보다도 우선인 것이 국민의 생활안전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접하면서도 고리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앞선 일본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사고 후 후쿠시마 반경 30km 안에서 핵물질이 발견되어 거주제한구역으로 설정됐고, 60km 떨어진 고오리야마시도 기준치 10배 이상의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30km 반경 내에 있는 340만 명 시민의 안전과 부산진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둘째, 가장 노후되고 고장 건수 많은 고리원전 1호기는 재앙의 대상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07년에 30년의 수명을 마감했으나 현재 8년째 수명연장으로 가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사고 684건 중 130건으로 전체사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노후한 원전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목격했듯이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노후원전이었기에 공포의 대상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고물원전의 위협에 얼마만큼 떨어야겠는가? 셋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 이미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 사용을 승인하였고, 고리1호기도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한수원이지만 이들은 원전피해 당사자와 무관한 입장에서 주장할 뿐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원전 주변 주민임을 알아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4년 이후부터 어린이 갑상선암이 급증했고, 후쿠시마현의 어린이 갑상선암 발생이 200배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어떤 과학으로도 원전과 방사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며, 원전사고는 최악의 재앙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가 죽음의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단 한 번의 사고로 원전주민들은 어떤 것보다도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이다. 넷째, 고리원전의 위험은 현실이므로 비상계획구역 30km를 설정하는 것이 부산시장의 책무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을 채택한 이유는 일본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전이 있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은 기본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와 반값 전기료를 시행하고,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가 돼야 한다. 특히 지역 민방위 훈련과 주민에 대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요구하지 않을 때 결코 그 피해는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권과 과학자가 원전은 안전하다고 수없이 반복했고, 안전대책을 수없이 광고하고 확신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원전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라! 부산시민의 현실도 이와 똑같다. 피해를 당한 원전 주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부산시민은 직시하고 있다. 3월 7일 부산역에서 여야 정치권이 하나 되어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한 것은 국민안전이었고, 국민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반드시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년 3월 20일 강외희 의원, 김진수 의원, 석광준 의원, 김태수 의원, 김선순 의원, 안남연 의원, 장강식 의원, 배용준 의원, 배영숙 의원, 문영미 의원, 손용구 의원, 이석조 의원, 박희용 의원, 이영석 의원, 권수용 의원, 김재운 의원, 김동효 의원, 류종주 의원 정상채 의원 이상 부산진구의회 의원 열아홉 분의 의원이 부산진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공동발의하였사오니 약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햇살 따뜻한 봄날입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봄내음이 전해지고, 부산진구청사 내의 개나리도 기지개를 펴듯 얼굴을 내밀고, 봄의 따스함이 우리 곁에 늘 머물듯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봄의 기운이 늘 넘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산진구청 행정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보여준 부산진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 6월 부산시로부터 설계심의를 득하고, 2015년 2월 착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 전 의원들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이 100억이라고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밝힌 주차장 확충에 17억이 추가된다는 것을 지난 예산 심사에서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해서 본 의원은 17억이 추가된 부분에서 구의회를 상대로 공유재산 변경 심의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2013년 7월 환경부는 2014년도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이 30% 미만 증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감으로 토지와 시설물 등의 면적이 어느 하나라도 30% 초과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 2014년 12월 17일 예결특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예, 공유재산 시행령 제7조에는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밖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작물의 설치도 그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본 주차장이 시설물인지 공작물인지의 여부는 중요쟁점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면서까지 예결특위 위원들로 하여금 그 주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그 이유를 이승훈 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시행령에 따르면 당연히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구의회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진구청은 5개월 이후에 재개정된 2014년 11월 시행령에 의해서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4년 6월 부산시로부터 설계심의를 득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는 이전 시행령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015년 1월 행정자치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고, 본 의원도 똑같은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왜 똑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행자부의 답변이 달리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행자부의 판단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듯 부산진구 재무과에서 질의한 내용은 건립규모는 총 사업비 100억, 지상 2층, 지하 2층, 주차면수 40면입니다. 이후 주차면수를 67대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행자부에서는 이 주차장이 본 건물에 부속되는 건물로 판단하고 공유재산 계획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했고, 조감도에서 보듯이 본 의원은 주차장 부분이 본 건물과 별도의 시설물로.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골구조 4층의 높이로 당초에 계획된 40면보다 67면이 추가된 107면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한 바 그 대답은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완공이 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부산진구청은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문화체육과에서는 부산진구 전 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100억원으로 주차장 추가건립 17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가 지난 2014년도 예산 심사에서 갑자기 17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입도로 정비에도 5억이 추가지출이 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22억이라는 큰 돈이 추가지출된다면 그 당시 간담회에서도 당연히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 때 갑자기 이야기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감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차장 시설물은 처음부터 4층 철골구조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122억 공사입니다. 예산 수립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도 됩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서도 따지겠습니다만 부산진구청이 좀 더 세밀하고 엄정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정상채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당감동 전통시장 중앙통로를 빗물 하수구로 방치하는 것이 전통시장 육성책인지를 질의코자 하는 본 의원은 당감 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국가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감동 전통시장은 중앙통로로 빗물을 집중적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물바다로 인하여 시장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재래시장 육성대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후진국형 인재로 인하여 비가 조금만 내려도 수몰지대로 변하는 황당한 피해를 겪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즉 이런 상황을 행정전문가인 부산진구청은 충분히 알고 있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만약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감시장 집중 수몰 문제도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수몰지대로 만들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당감 전통시장의 지형적 상황을 보면 동쪽으로 부암고개 경사길 300여 m의 도로 위에 빗물이 내리면서 시장 쪽으로 모아지고, 서쪽으로는 동평로길 200여 m의 도로 위에 빗물이 내리면서 또 시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백양순환도로 부암제일교회 쪽 300여 m의 도로 위에 빗물이 내리면서 시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쪽과 서쪽, 북쪽으로 모아진 빗물이 총 집결되어 내려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통시장 중앙통로입니다. 두 번째, 빗물이 모이도록 설계된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지적하는 문제를 부산진구청은 왜 무시했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쪽, 서쪽, 북쪽으로 빗물이 집중되는 도로임에도 별다른 하수처리시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별다른 시설도 없이 시장 중앙통로로 흘려보내면서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빗물이 집중되는 동평로 시장 입구는 다른 지역의 일반도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하수시설이 넓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평로길에 모이도록 도로설계가 되어 있다면 모아진 빗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낮은 지대인 전통시장 입구에 모아진 빗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요, 부산진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 입구 도로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설계되어 있고, 모아진 빗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 국가권한대행기관인 부산진구청입니다. 셋째, 부산진구청은 동평로 당감시장 위쪽에 모아진 빗물에 대한 대책을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시설계가 도로쪽 빗물이 모아져서 시장 중앙통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한 책임은 구청장입니다. 묻겠습니다. 도로턱을 만들고 빗물을 도로로 모이게 한 것이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고 합니다. 부산진구청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빗물이 고이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특단의 하수구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수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조그만 하수시설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관리가 되지 않았고, 쓰레기에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설령 막혀 있지 않다고 해도 하수구 규격이 너무 작아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로 동평로에 모아진 빗물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하게 인재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부산진구청은 인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육성책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당감동 전통시장 중앙통로에 빗물 하수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통시장 육성책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한 주민들의 행정소송에 맞대응하는 모습보다는 슬기롭게 당감 전통시장을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