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홍사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11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11건 중 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6건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료사항 5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셋째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부서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융합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2014년 12월 8일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8개 부서가 공유와 협력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분기별로 관련 부서별 네트워크 실무 모임을 통해 행정의 질적인 변화 및 행정지원 융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실무 모임은 시장님께서도 주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16페이지 두 번째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리더 등 인력양성에 노력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우리 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난 5년간 양적인 사업 중심의 공동체 조성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이제는 마을공동체와 풀뿌리지방자치를 위해 마을리더 및 활동가 육성 및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질적 변화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교육예산도 2014년 3,000만원 예산에서 2015년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 부분을 중시한 인력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페이지 세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 중 솔빛길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년 10월 조치완료하였고 향후 사업에도 이를 피드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동별 균형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우선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보와 발굴을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였고 주민참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참새방앗간 홍보 및 요청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례 공유 등 맞춤교육을 내부에서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포럼 등에 참여하여 적극 홍보하고 발표한 결과 2014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 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중앙부처 업무계획 행정자치부 업무계획과 경기도 따복마을에 우수사례로 예시되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심의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풀뿌리지방자치의 실천의 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노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마을만들기 사업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는 우선 마을의 활동가, 전문가, 민간 관련자로 희망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비 교육비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하되 자본적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사업과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정하게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형성과 지속가능성이 우선시 되는 바 지속사업의 중요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속사업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서는 풀뿌리지방자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의 비중은 약 5.5대 4.5 정도로 유지하되 사업이 중단된 경우라도 인적자원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 인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개선 등의 한시적 사업은 관리 주체를 명시하여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담보하기 위해 주민 교육의 단계별 심화교육과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시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를 명시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셋째부터 17페이지 둘째까지 매화희망센터와 위탁법인인 마을기업 ㈜보드미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하여 마을기업 ㈜보드미를 설립하고 매화희망센터 위탁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연속하여 적자상태를 보였고, 부채는 3,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재무현황, 내부인적 역량 및 환경 분석 신규 아이템 발굴 등의 경영컨설팅을 추진한 바 우리가 익히 예견한 것과 같이 마을기업 ㈜보드미 참여이사들의 경영능력과 의지가 좀 미흡하고 제품의 계절성 등의 한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적시되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사항은 2014년 가결산 결과 약 460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기업 참여자들의 자체 자구노력과 이사 구성의 혁신 필요성, 부채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본으로의 전환을 위한 증액출자 등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상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밑반찬 사업과 제과 및 제빵 등으로 제품구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자구노력에 부응한 경영 컨설팅 지원과 시청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지원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말 계약만료 되는 매화희망센터 위탁운영은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보드미 구성원들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재위탁을 신중히 검토하되 그 기간을 기존의 3년이 아닌 1년간의 단기계약을 하되 2015년 경영결과를 토대로 2016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자립경영이 어려우면 모두 공염불입니다. 따라서 마을기업 ㈜보드미 참여 주주들의 마인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에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재들도 발굴을 했고 또 지역적으로 특색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물 안 개구리를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시의 예산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죠? 중앙정부나 이런 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한 결과들이 있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참이슬 에너지마을에 광특회계로 해서 2억원 보조받고 시비 2억원 매칭으로 해서 4억원짜리 마을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자, 이것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많은 부처에서들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중앙정부에서 마을만들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정보를 좀 빨리 입수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시의 작은 예산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갖고 좀 번듯한 그러한 마을만들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전국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동제 되면서 골목자치팀에 외부 민간전문가 계약직으로 뽑고요. 또 그다음에 경기도 따복마을에서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중간지원 조직겸 민간전문가로 해서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은 좀 보안해서 대외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대외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왕2동에 중앙공원에 보면 그 야외무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1억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야외무대 설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왕2동 동청사 3층에 보면 마을만들기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에 야생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중앙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조금만 지역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일들을 찾아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정을, 사업에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와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마을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놨죠,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그러면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마을주민자치를 통해서 희망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마을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마을에는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조례에다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마을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은 알지도 못 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파트가 됐든 일반 주거지역이 됐든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주민자치회가 하나의 어떤 마을총회로써 그 마을의 의견을 좀 담아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연계되면서 동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융합이 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론적으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방향에 이번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은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례에 마을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시흥시에 마을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해서 마을 텃밭가꾸기 그다음에 단지 안에 야생화 단지조성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을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마을만들기는 마을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마을주민자치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마을주민자치를 통해서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들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동에는 정말 업무를 통괄하면서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제안서까지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사무국장이 있는가 하면 수강생 접수와 은행업무만 보는 그러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을 좀 급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통일시켜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사무국장의 역할을 어떠한 사무국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무국장들을 일괄되게 통일되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풀뿌리지방자치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총회를 통해서 동 중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민자치회의 하나의 어떤 전문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비용문제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과 비용과의 상관관계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받고 또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면 연차적으로 그것은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올해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지금 마을만들기가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이 전국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선가는 행정, 주민자치과에서 전부 다 지고 간다라는 것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중간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주민자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가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들을 우리가 스스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마을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요, 보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까지 보면 마을만들기팀에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각 시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선정되고 난 다음에도 그 예산을 쓰려면 그 부서의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라 그럴까? 하여튼 부서의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담아져가지고 애초에 주민 마을사업단체 협의회에서 했던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시 부서의 사업으로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가꾸기사업팀한테 자율적으로 이렇게 어느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좀 권한이라 그럴까? 이런 것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도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처리기라든가 그다음에 클린스테이션 하우스인가?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이유로다가 청소행정과의 많은 터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주민들이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런데 정작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그 부서로 가버리니까 부서에서 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했던 마을가꾸기팀이 생각했던 그 구상대로 안 가고 부서의 생각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행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야 개선이 되어야만이 마을가꾸기팀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좀 본인들이 그 주민들이 생각했던 그런 구상대로 사업이 실천될 것 같은데 그런 데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사실 저희가 그 예산은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같은 고민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위반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의사결정이나 집행의 권한을 맡긴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들이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마인드는 과정 중심의 절차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결과 중심의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끔씩 가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좀 공무원들이 불편해도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되는 것이 맞고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집행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은 점차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것을 묶어서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할 때는 저희 부서만이라도 좀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의사결정의 폭을 주민들한테 넘겨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례로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목별 사업별 예산제라고 그래서 좀 좁게 통제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그냥 비목별 통제로만 이렇게 바꿔서 폭을 조금 넓혔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꺼번에 잘 되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넓혀가는 작업을 저희도 하고 마인드도, 저희 공무원들 마인드도 좀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시장님의 이론이 이론에서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참여예산 만들어놓고 그 주민참여예산을 만드는 분들이 어느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것 예산이 편성되고 그 집행부서로 가버리면 부서의 의견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자동에 클린스테이션 같은 경우가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상된 사업들인데 청소행정과하고 얘기를 나누고 동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마을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구상을 주민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에 계신 동장님이나 청소행정과 쪽의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것이지. 어느 조달청 품목이면 조달청에서 사다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모양을 사업하겠다고 그랬는데 조달청에서 갖다 써야 돼. 그것이 청소행정과 일이라고. 일을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주민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려는 사업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부서의 사업이 돼버리고 부서만 더 바빠지게 만들어놓는 그런 사업이지. 그렇다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의 예산이냐,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의원의 예산심의권만 박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면 정말 주민한테 줘야 돼요. 그것이 공원관리과, 만약에 걷고 싶은 거리를 주민이 요구했다고 그러면 공원관리과로 가고, 아까 같이 클린스테이션 얘기면 청소행정과로 가고, 하수도 개보수 같은 것은 도로과로 가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는 그 부서에 터치를 받는다고, 견제를 받는다고 통제를 받아. 주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일이. 그래가지고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그러면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사업을 구상했는데 마을주민들의 구상대로 안 가고 부서의 구상대로 가버리면 또 획일적인 것이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똑같이 설치를 해요. 그 상황이 그 현장에 맞게 설치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은 그대로 갖다 부스를 앉혀놓는다고, 그런데 사람 지나갈 길도 없이 만들어놓고. 마을주민들은 거기 현장에 맞게끔 그것을 구상해내거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 구성원들의 우리 시정부의 공무원들은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예산집행이 잘못되면 감사 징계 이런 결과 때문에 돈을 함부로 못 주고 움켜쥐고 앉아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계속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그러면 하나 할 것이 없어. 마을가꾸기 사업 계속 해보셨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다음에는 안 한대. 돈 한번 쓰고 나면 너무 많은 그 뭐야, 감사인가 뭔가 하여튼 계속 돈 쓴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돈 쓰기 싫은 거야, 시의 돈은. 일하기가 싫은 것이지. 그러니까 마을가꾸기가 활성화될 수도 없고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민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괜히 부서의 일만 잔뜩 늘려주는 그래서 공무원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집행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원장님 그리고 우리 부시장, 시장 다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정말 주민의 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아무튼 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법적 환경이라든가 시스템상의 문제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한계사항 이렇게 해서 갈등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다보면 공무원들이 계속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사업이라든가 풀뿌리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공유하고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이 시장님도 똑같이 하고 그것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정말 예산이 각 부서로 가지 말고 오히려 동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에 편성돼도 또 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더만.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정 금액 이상은 또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시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나마 동에다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각 부서로 가서 회계과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절차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뭐더라? 공원관리과 쪽에 뭘 하나 사업을 하는데 동에다 예산을 편성해놨는데도 또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동에다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가꾸기 사업은 적어도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집행할 수 있게끔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시정부 회계과나 이쪽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동장님 나가 계시니까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조를 보면 참여예산이 세워졌더라도 각 부서의 통제 그다음에 또 동장님의 통제 여러 군데에서 이런 통제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는 편성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솔직히.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장재철 위원님의 생각 같은 것은 이번에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하면서 거기에 접목해서 좀 검증하고 이렇게 실험해보는 이렇게 해서 그 폭을 넓혀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군자동에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클린스테이션 하우스라든가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기라든가 압축기 이런 것들을 음식물처리라든가 청소 쪽의 전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논의했던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켜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예산을 쓴 절차는 좀 시정부 회계과에 통제를 받으면서 적어도 부서 통제까지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담아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와 지금 비슷한 생각을 앞에서 장재철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도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플러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동의 객관성이나 동의 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다 얘기는 하셨으니까, 물론 회계적인 처리 부분에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독립이 안 되다보니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라, 동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자치사업이든 간에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으로 내려주는 그 경로는 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각 동에서 직접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행정이나 법령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주민참여예산의 지금 구조가 일단 해당 동의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모여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결정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해당부서 담당부서의 사업과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로 전부 이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첩이 돼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현재는 관련부서 예산으로 서는 것이죠. 그 사업 담당부서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 확정이 돼서 그 사업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고요. 앞에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 부분은 시에서 집행을 하든 동에서 집행을 하든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율성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이냐에 차이지…….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핵심은 그 얘기거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 자율성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동이냐 시에서 집행하느냐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예산부서에서 목을 포괄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평생교육원과 함께 주민자치과 한 국이 그런 일을 주로 앞으로 많은 일을 또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에다 자율성을 주자는 얘기예요. 회계 처리만 잘해 주면 되잖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된다면 그것을 보안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전부 그 자율성을 다 막아버리니까 실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처리이기는 한데 그것을 그저 무슨 구멍가게 가서 뭘 사듯이 쉽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의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해 줘야 뭔가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 집행부하고 담당 회계부서하고도 그런 것만큼은 충분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조금 얘기 좀 할게요.)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이요, ㈜보드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현재 빚이 3,000여 만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그 이사들이, 이사를 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표님이, 윤봉한 대표님이?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이사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참여가 조금 저기하신 분들을 해서 개편을 할 생각은, 의지는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의지만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자꾸 현재 계시는 이사님들도 지금 한 100만원씩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한 3년인가? 3년 끌어나간 것이죠? 3년, 햇수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2012년부터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투자는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물론 끌어나가다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정말 회원을 많이 구성하고 대표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사님들도 더 이상은 믿지 못 하니까 투자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좀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정말 안행부에서 예산 따오기까지는 고생을 하신 것이잖아요, 윤봉한 대표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시에서 좀 신경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보드미가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업하다 보면.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아직 재무제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가결산 결과 보고받기로 올해는 어쨌든 간에 미약하지만 46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라고 일단 그것이 최종 확정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자구노력의 의지가 충분히 발현이 되면 다만 손익분기점 이상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 시에서 좀 더 해 줘야 되는 것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지금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판로개척에 밑반찬이나 예를 들어 제품 확대했을 때 그것 판로개척의 마케팅에 더 지원을 주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정말 모든 일을 놓고 이 ㈜보드미에 매달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너무 열악한 지역이다보니까 어느 누가 거기에 매달릴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시에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신뢰도 저하 건에 대하여는 향후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보험료 과다지출 건에 대하여는 잦은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었던 차량은 매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건에 대하여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위한 필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능교육의 범위로 분류하여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통하여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관 지원 시 노력도 반영 및 관리감독 철저 건에 대하여는 지역자활센터 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복지부 및 시 자체 지도점검 시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법인 전입금 지원 및 물품관리 지도점검 건에 대하여는 법인 전입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물품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 재구성 건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시 공정성 있는 위원이 위촉되도록 심의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종사자의 인원 감축 건에 대하여는 정원 1명씩 감원하였으며 추가 감축보다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탈수급률 제고 위주로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수급률 제고 및 탈수급자 사후관리 건에 대하여는 취업위주의 자활사업 추진을 통해 탈수급률을 제고하고 탈수급자가 수급자로 회귀하지 않도록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표자 퇴직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하여는 현 대표자로 변경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퇴직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변경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든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하여는 의무발급 비대상자 및 면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최대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잔디정리 및 공원관리 미흡 건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업무능력을 제고,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관리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업체 물품구입 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박두원 과장님, 정왕1동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지역구인 정왕1동에서 오랫동안 동장님으로 잘 이행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 인사가 좀 뭐냐 하면 우리 박두원 과장님이 지금 세무직이신데 사회복지과 이렇게 오셔가지고 과장님으로 근무하신다는 것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인사이동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 자리가 그런 적절한 자리는 아니기는 하지만 예전에 사회복지 이쪽으로 근무해보신 적 계신가요,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지껏?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원래 행정직이었는데 중간에 행정7급 때 세무직이 처음 생겨가지고 20년이 넘게 세무직으로만 근무하다보니까 여러 분야에 많이 가보지를 못 해서요, 사실 사회복지 쪽에는 처음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행정직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참 다양한 곳을 왔다갔다 하시다보니까 그나마도 좀 어려움이 덜한데 이렇게 전문직이시던 분들이 오시면 너무 힘들고, 행정직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직도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이문섭 과장님 지금 어디로 가셨죠? 위생과장님 그대로 계신가?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공원관리과.) 이문섭. (
위원석에서 - 아, 이문섭 위생과.) 위생과에 계세요? 이문섭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정왕본동에 계시다가 정보통신과로 가셨어요. 거기서 4개월 계시다가 또 위생과로 가셨어. 아무리 행정직이 만능이라도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지금 우리 박두원 과장님 또 사회복지로 오신 것도 그렇고 인사가 정말 우리 과장님들 그만두시라는 얘기인지, 이것은 그만두라는 수준인 것 같아, 지금 이것. 지금 인사과 어디 안전행정국을 갖다 상대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말 저희 지역구인 정왕1동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올라오신 우리 박두원 과장님이 또 이렇게 사회복지에 와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보면 이것 참,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말씀드리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사회복지과의 임무를 수행해내실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참 사회복지과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고 물어볼 것도 많고 질의사항도 많은 그러한 과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질의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도 내용도 지금 모르시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 답변을, 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바로 바로 옆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3쪽을 보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활에서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출해 줬어요. 그것을 지적해서 환급을 시키라고 그랬더니 “취득을 위한 직능교육의 범위로 분류하여 수강료를 지원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운전면허증 취득하는 것에 대한 수강료를 지급해 줬으면 그러면 세무서나 여성비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식구들에 대해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한식조리사 취득 학원비를 지원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환급의, 분명한 환급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안 하고 이러한 식으로다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조치결과를 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훈련지원에 대한 범위를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직능교육의 범위가 여기에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필수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운전 그것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필수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자활에 필요한 목공이면 목공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도 학원비를 지원해 주겠느냐 이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그 대상이 그 사업의 교육생이냐 아니면 그 사업을 끌고 가는 사람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것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활의 참여자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다가 그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육비라고 답변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답변서에 지금 환급을 시키라고 했는데 필수 교육비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환급으로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면세품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면세품목이 무엇 무엇인지를 품목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면세품목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면세품목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거래명세표가 붙어있었고 간이계산서가 붙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전자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로 발행하는 계산서. 품목과 부가세가 붙지 않은 그러한 영수증을 첨부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여기 자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번 지도점검 했었습니까, 그 이후로?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끝나고 11월 중에 자체 지도점검했습니다.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감사겸 지도점검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했어요?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적사항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행감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 이후에 문제점들이 없었느냐고요?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처음 감사부서하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항상 발언대 나오셔서 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세요.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 조치 이후에 저희 자체 자활팀하고 감사부서 합동으로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총 23건의 시정 및 주의조치 사항을 적발해서 통보를 했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합동점검한 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자활 행정사무감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카페 앞에 인도, 인도를 점거하고 있어서 그것 정리를 깨끗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난간만 정리하고 마루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것 정리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그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카페가 입점을 하기 전에 사용했던 임차인하고 그 건물주하고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집주인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주민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난간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저희가 영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 카페가 너무 외졌죠, 그렇죠?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하고 상가주인하고 협의해서 그냥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행정입니다. 행정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알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전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가 맞습니다. 그것은 철거하시기 바라고요. 자활이 하여간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다시 재기하는 그러한 자활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해서 새는 것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운전면허증 취득비용은 자활사업단에 환급을 하십시오. 나중에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운영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들을 깔끔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아주 좋으신 동장님이셨는데 어려운 과에 오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계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와 여성비전센터로 공급되는 부식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흥에서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향후에 관내 업체로 물품을 구입토록 하겠다 그래놓고 “완료”라고 그러셨어요. 관내 업체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지 완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하겠다.”가 “완료”입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관리의 경우도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미숙하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여기도 “완료”라고 또 할 수 있었는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흥일꾼자활센터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도 “향후에 발급토록 하겠다.” 해놓고 “완료”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향후에 하겠다라고 해놓고 완료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 의문스럽고요. 개선이 안 됐는데 완료라고 했다? 원래 이렇게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 사회복지과 시정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조치되고 완료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위원님 문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식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라고 주문하셨는데 “완료”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것이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민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것이 만약에 한 가지라도 계속 구입을 못 하고 관외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것을 행감에서 계속 “추진중”으로 해서 계속 보고를 드려야 되고 행정이 계속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자활센터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하겠다고 해서 완료를 짓고 다른 자활사업에 매진할 그런 생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이것을 누적 관리한다면 시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한 시간적 소모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공원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속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다 “완료”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계속 사용해왔던 것입니까?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네, 그렇게 종결을 짓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완료”로 표기를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주문 드린 대로 과장님, 국장님 이 사회복지과는 지금 전부 다 그런 형태세요.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에는 추진중이면 정말 되지 않은 것은, 실천이 된 것은 “완료”라고 했고 진행중인 것인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는 다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완료되면 정말 조치가 완료됐을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우리 실무자 계장이나 직원께서는 어느 정도 내부방침도 정해졌고 또 약간에 협의도 있었기 때문에 완료로 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마따나 이것이 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완료”라고 할 수는 없고 “추진중”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보고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다 “완료”라 그래갖고 잘해놓으셨나 그러고 봤더니 하나도 잘해놓으신 것이 없는데 다 완료라고 그러셔서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추진 완료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꼭 홍지영 위원님 답변에 별도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윤효진자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진짜 머리에 딱 표시(청취불능)) (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으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혼내는 것도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님! 얼른 나가세요! 네? 과장님! 농담하시는 자리 아닙니다. (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 끝났다고 나가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나가시고 그렇게.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안녕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지역현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가족여성과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검토 보고하였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개발센터라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지정사업의 전문성에 대하여 주문하셨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알선과 연관성이 적은 업무는 공모사업 신청을 자제하고 여성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센터 종사자의 인원 조정 건에 대하여는 자체 그리고 경기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 내 운영 인원으로 향후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이 있으면 적정하게 인원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천권 여성들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관리비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10억원 예산 지원으로 전세계약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비용절감은 중장기적으로 세심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의 일정비율 기능보강 지원을 위한 법인전입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법인전입금은 228만원으로 사업소득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성공금과 사업수익금 일부를 그 1월 중에 1,700만원 사용하여 시설보강에 투자하였습니다. 일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일자리 관련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직업훈련사업에 있어서 취업연계, 고용유지, 사후관리 데이터 관리 건에 대해 주문이 있었습니다. 새일센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재고에 대하여는 센터에 운영하고 있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2014년도 12월 말 종료하였습니다. 지역네트워크로 일자리와 관련된 공동사업 및 홍보물 제작 등 적극 안내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일자리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센터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네트워크와 럭키데이 월 1회 참여하고 이동상담은 연간 40회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동교육 건에 대하여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국비무료교육 홍보 이동과 구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고용유지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 마련에 대하여 주문이 계셨습니다. 2014년도 총 978명의 취업자 중 전화상담을 통한 고용유지율은 75퍼센트(%)이고 취업 후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 중에서 교육수혜자, 취업자,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계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에 대하여는 교육과 취업의 당사자인 여성과 취업처인 기업체가 그리고 공동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유지 강화되도록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관의 안정적인 공간확보와 환경개선, 기관의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자산조성비 적립 건에 대하여는 센터의 수익성을 매월 이월하여 일부를 시설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시설개선을 위해 일정 금액을 자산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딱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요즘 그쪽 지역을 자주 가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신천·대야동 쪽에 가는데 여기를 한번 올라가봤어요. 새일센터에 올라가서 제가 아마 그분들이 저를 알아봤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잠바 차림에, 청바지 차림에 잠바 차림이었으니까요. 올라가서 보니까 공간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오후 한 2시 반 쯤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공간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업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쉬고 있는 강의실들이 너무 많더라. 이러한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 넓은, 한 층에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날 올라갔다가. 지금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판단하기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거든요. 취·창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세 가지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간활용 분야는 하루종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주로 오전 때에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했고 프로그램 확대 같은 것도, 또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연간 예산과 거기에 참여하는 수강생들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서 취업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러한 판단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재 취업이라든가 고용유지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데 경기도 내 저희가 7개의 센터가 있는데 한 2014년도에도 978명 정도가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5퍼센트(%) 정도는 고용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후관리라든가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동상담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조만간에 한번 더 방문해서 아주 사무실을 들어갔다 오겠습니다만 공간활용을 좀 최대한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ABC행복학습타운에서도 많은 강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하여간 동 청사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많은 기관에서들 강좌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정말 취업과 관련한 단절여성들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들을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공간활용을 최대한도로 해서 단절여성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인력개발센터는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은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고 거의 취업을 위한 또 그다음에 자격증 이런 분야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7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전체 중에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198명 정도 2014년도에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BC행복학습타운이라든가 주변에 대야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랑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독보적인 취업을 위한 그런 강좌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공간활용을 최대한도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결과조치 중 가장 실적이 좋은 과라고 할까요? 결과 내용이 대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 12쪽부터 14쪽 시흥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12쪽입니다. 체육진흥재단 설립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본예산 용역비 1,950만원을 예산편성했으며 4월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포동스포츠파크 및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맞춰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계약법령 및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적법한 계약을 추진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양질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자 간에 분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동호회 및 이용자 당사자 간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상호타협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버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버스는 현재 시흥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흥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맞춰 수요조사 후 신설 또는 노선 조정 등을 수요자와 협의 후 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은 계획 설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계획하고 특히 사용자의 특수성을 감안 편의시설을 각종 사용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풋살구장 및 사용빈도가 높은 잔디구장의 인조잔디 교체사항입니다. 중앙공원 및 산들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및 휀스는 2014년 12월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공원 천연잔디 구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2015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내 인조잔디 충진제 유해성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희망공원 및 포동 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제 유해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법적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육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이용자 편의를 위해 법규 내의 주차대수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와 관련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4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공체육시설들은 일부 성인 남성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시흥시 체육시설은 일부 특정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취약계층 등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2015년 4월 1일부터 회계과에서 1인 견적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복합화 계획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 진로도서관을 포함하여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제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과장님들이 전부 다 바뀌시고 그래갖고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셨죠? 과장님도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파악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사실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을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하여간 인사이동은 우리 장재철 동료 의원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서이동이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관이 그냥 6개월 만에 이동하고 4개월 만에 이동하고 이러다보니까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공원 천연잔디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설계 완료가 됐나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설계가 완료돼갖고 4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7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설계 완료가 됐으면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는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4월 달에 공사착공을 한다라고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공원에 천연잔디구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완료가 됐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공사착공을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먼저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보고는 좀 해 줘야지. 의회에 보고도 없이 4월 달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됐는지 미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우리 누가 여기 담당이죠, 희망공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우리 팀장님들 누가 담당이에요? 나와보세요, 여기로.
「네, 제가…….」 하는 공무원 있음
김영철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영철 입니다. 저도 이번 인사 때 새로 와서 업무파악 중인데요, 사실은 담당 직원하고 확인한 결과 이 사항은 설계에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실시했고요. 그래서 아마 설계진행은 했던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무슨 놈의 이 설계를 갖다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 소통담당관에서 설계를 해요,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천연잔디와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하지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어떻게 설계발주를 하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답변하실 거예요, 팀장님이? 와, 참나…….
이것 발주가 어느 부서에서 발주가 나갔어요, 설계발주가?
그래서 팀장님들도 전부 바뀌시고 거기다 과장님까지 바뀌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그쪽에서는 자문을 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것 발주가 나가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쥐고 흔듭니까, 이것을?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저기, 위원장님! 희망공원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별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제의 핵심은 어디 운동장입니까, 지금…….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희망공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희망공원이 그동안 인조잔디로 인해서 그 인조잔디의 유해성 때문에 천연잔디로 바꾸자는 것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천연잔디로 바꾸자라는 해답이 나온 것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이 구장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천연잔디 구장으로 과연 바꿔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담당 체육진흥과든 시민소통담당관이든 전체적으로 그 운동장이 바뀌는 것을 서로 같이 조언도 해 주고 힘을 합쳐줘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별도로 보고를 받자니까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지. 괜히 지금 홍 위원님 얘기는 그 담당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왜 설계발주를 주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전반적인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주문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것이 결과보고서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장도 안 것 아닙니까? 사전에 보고받은 것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면 설계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부분들이 다 조치가 돼갖고 설계가 됐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전체가 보고를 받을 일은 아니고요. 그 설계가 어떻게 나가느냐를 확인해보려면 담당이 아니고 먼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했던 위원님이 그것은 별도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고, 우리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알고 계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일단 저희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또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 과 예산으로 서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고 만약 잔디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라든가 전문가 의견 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면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잔디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자문을 해 주는 것이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이것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 과…….
태경
김태경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팀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것을 설계용역 발주를 줬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영철체육시설팀장
방금 전에 제가 담당 직원하고 얘기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설계한 내용하고 그것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심사 및 공사착공이 4월 달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다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받을 것이냐고요, 위원장님.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면 되죠. 이 문제를 전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 문제를 보고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팀장이나 주무관의 답변도 그 내용을 지금 확실히 숙지하고 여기서 발주를 줬는지 안 줬는지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국장 답변은 앞으로 홍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위원회 다시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시 보고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발언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중대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사실상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관련부서 담당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안 하고, 주무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팀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보고를 받겠습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든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든 하여간 보고는 받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설계 완료됐으면 설계도면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지금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추진중인데?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이것이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천 언제까지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2000년도 사업이고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 들어가고요, 연면적이 7,510제곱미터(㎡)이고 2016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하나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정왕3동에 아주 협소한 공간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지금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 넣는다라고, 같이 청소년 문화의집도 건립을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한층이라도 한 개 층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배정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나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내 인조잔디 유해성검사를 하셨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은 축구장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굉장히 심했고 속이 울렁울렁하고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것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정말 이러다가 무슨 병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해성검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주문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사 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다고 하셨어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또 기준치는 얼마인데 검출된 수치는 얼마인지 그런 유해성분 검사결과가 있으시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금 조금 아까 얘기됐던 희망공원하고, 희망공원이 이제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이시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 희망공원이 사실은 인조잔디였기 때문에 천연잔디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 풋살구장 이런 시설개선사업비 다시 또 여기는 인조잔디로 마무리가 됐어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교체한 부분이고 희망공원에는 지금 인조잔디가 있고 그 옆면에 축구장 한 면을 더 만드는데 그 부분이 천연잔디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인조잔디가 유해성물질이라는 것이 어쨌든 검사결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천연잔디로 가능하면 바꿔주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할 시설이든 기 있는 시설이든 이것을 바꿔주거나 새로운 공사를 하려면 천연잔디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가 좋은 면도 있지만 연중 계속 쓰지 못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유해성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면 그 충진제를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갖고 보완해서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에 담당부서의 업무하고 이것이 접목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급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깔려있는 학교 운동장이 꽤 있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그런 학교 운동장이 보면 물론 학생들도 사용하고 그 동네 지역주민들의 어떤 운동시설로 축구장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다시 걷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고요. 한 6년 정도 7년 쓰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치하면 그 인조잔디가 좋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가라앉습니다. 막 엉키기도 하고 그 안에 충진제가 또 눈이 오면 쓸어내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6~7년 만에 하나씩 교체해 줘야 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를 좀 압축을 시키면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새로운 방법으로 천연잔디로 바꿔줄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구장이 시에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인조잔디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 천연잔디에서 실질적으로 차는 경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두 개소는 천연잔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학교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지금은 학교를 개방해라 그래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학교를 같이 사용하자 이러면서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의 행정적으로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런 운동장도 6~7년마다 한 번씩 그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상의 교체이유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유해성 물질이고 건강을 해치는 그리고 기존에 인조잔디를 깔아줬던 학교 운동장들은 사실은 그 유해성 물질이 지금 이미 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좀 전개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학교까지도 확대해서?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유해성 검사를 통해서 그 유해성이 발견되면 교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좀 검토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