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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3-23

조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군자개발과 소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가 25퍼센트(%)로 과대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절약할 것과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을 위한 추가 부담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시에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성과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25퍼센트(%) 과다된 것에 대한 전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고 광역교통 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부지 내에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협의 시 복합용지 진입로 등에 대해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수송분담률이 4퍼센트(%)로 과소한 면이 있으니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 5월에 경기도 지역 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발표한 수송분담률을 적용한 것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4.4퍼센트(%)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시 대중교통정비계획에는 한 3.5퍼센트(%) 정도 분담률이 정해졌는데 조금 높은 경기도 내에 철도 수송분담률을 적용해서 조금이나마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해안 한국수자원공사 구간 중복구간에 대해선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안도로 노선변경도 필요하고 광역도로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최대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직접적인 저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노선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왕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기본시설 1,200여 억원을 누락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용역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시흥시 군부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 중인 167-1대대 기존노선 변경 및 과다하게 제공하는 관사,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재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왕지하차도 공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시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 기본설계 용역회사가 수성엔지니어링이었는데 금회에 한하여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더 강한 법을 적용하려고 판단을 해봤는데 이 기본계획에 뭐 실시설계 같으면 모르는데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해서 금회에 한해서 주의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대양여사업인 167-1대대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을 현장에서 보셨지만 사업비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차량 흐름이라든지 장기 우리 광역도로나 전체적인 도로교통흐름을 봤을 적에는 현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전합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관사가 16세대인 것을 11세대로 줄인 측면도 있지만 또 실내사격장, 체육시설 등을 지금 제외하였고 그다음에 잔디, 조명 등을 삭제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단계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왕지하차도는 현실적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나서도 교통흐름에 옥구고가교를 감안할 적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에 있는 노선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비스 수준도 만족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곶 배곧신도시와 동반성장 방안은 지금 조선소 부지 옆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또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그 협의를 하면서 배곧신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 호반 입주시기에 맞추는 버스노선 조정에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62번하고 63번 2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중에 차후 입주시기들을 고려해서 증설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요구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었어요. 있었고 저희가 그냥 겉에서 보여지는 문제가 됐던 사안들 위주로다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쭉 건의사항과 추진사항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견을 했죠, 이 정도일 것이라고. 이 정도일 것이라고 예견은 했고 지금 첫 번째로 25퍼센트(%)로 사업비가 25퍼센트(%)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고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뭐냐 하면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포함되어서 군자배곧신도시 설계가 되었고 그 모든 비용이 들어간 것이 주민들에게 분양되어지는, 분양을 받은 예정입주민들에게 포함되어서 분양가격이 책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과대하게 책정된 비용을 줄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분양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비용으로 건설되는 도시기반시설이 위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상반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경기도로 제출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개선대책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략의 설명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 5개 노선 중에서 기존 확장이 3개 노선이 되겠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기존 확장이 3개 노선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다음에 신설이 2개 노선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는 해안로 노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해안로 우회도로가 신설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해안로는 그대로 신설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 노선이 해안 쪽으로 월곶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은 했는데 지금 제3경인을 넘어서 옛날에 월곶IC 그쪽으로 해서 서해안로 우회도로하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중복되는 구간하고 연결을 했을 적에는 그 효과를 누릴 수, 당초에 효과를 누리면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노선조정을 하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기존 해안도로 그다음 월곶에서 해안도로로 해서 방산대교에다가 붙이는 도로는 폐지를 한 것이고요. 대신 월곶을 가로질러서 제3경인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그 도로로 하시겠다라는 것 혹시 도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으세요, 설계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설계도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노선 설명만 경기도한테 설명 좀 드렸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번 달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기존에 서해안로는 지하차도를 없애는 대신에 확장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화로도 확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서해안로 월곶삼거리에서 신천IC까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고요. 신설이 그러면 해안로하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서해안로 우회도로.
정복

문정복위원

우회도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우리가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받은 것은 4,778억원인데요. 그렇게 하면 4,728억원 정도 해서 한 50억원 정도 예산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6,000억원이 넘었던 것은 정왕지하차도가 1,200억원이 플러스 되면서 올랐던 것이니까 실제로 애초에 얘기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하고 별반 차이는 없겠군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래서 또 국토교통부도 당초에 우리가 4,778억원에 대해서 너무 저렴하게 하면 그것도 예산절약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안 해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50억원 이 선에서는 적당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4,728억원은 전체 사업비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거의 25퍼센트(%) 뭐 거의 하는데 50억원 차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 6,500억원은 실시설계 시 나온 비용이기 때문에 광역개선대책 비용 25퍼센트(%)에 해당되지는 않았던 가상의 금액이었군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현재 25퍼센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진입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입주시에 협의를 하시겠다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도로 그러니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 외에 밑으로다가 내려서 도로개설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도로비용과 관련해서 대략 어느 정도 협의하실 생각이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 그쪽 신세계사이먼하고 협의 대화를 한 것이 거기도 외국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계가 안 된 단계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적에 조건을 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시흥시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했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중복구간 이런 쪽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 협의할 적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본선은 아닌 진입도로 부분에만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는 본선까지도 생각을 한 것인데, 저희 의회에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편의를 많이 봐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국장님 뭐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니요. 월곶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말씀드린 저기 하는 것은 그쪽의 편의도 있지만 단지 내에는 그쪽에서 다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이것은 한번 설계도 나와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떤 부분은 신세계가 해야 되는지 그것은 추후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정왕지하차도 설계문제 기본계획에서 연약지반이 빠져서 실시설계 때 그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난 점 그것을 기본적으로 용역사가 잘 파악하지 못 하고 반영하지 못 해서 일어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엄중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주의조치를 하셨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주의조치라고 하면 이 용역사가 갖는 패널티(penalty)가 뭐가 있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상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점 대상 이런 것을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들은 기본계획할 적에는 그 성과를 보면 상당히 상충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만 해서 이렇게 패널티(penalty) 감점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지금 내용이 빈약해서 그것은 하지 못 했고요. 주의 쪽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빈약했다라는 것과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 요건은 굉장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가령 이런 것이죠. 수도권에서 147만평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이고 더군다나 용역사인 수성엔지니어링은 국내 굴지의 용역사입니다. 그 용역사가 실제로 배곧신도시 이전에 군자매립지, 군자매립지가 기본적으로 바다를 메꿔서 한 연륙지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서 이런 기본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시흥시가 갖는 데미지(damage)는 굉장히 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별반 아니어서 주의조치로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이 별반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볼 적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계산해서 이렇게 못 한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춰주면 좋겠지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칙을 줄 정도까지는…….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그것이 기본계획 단계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배곧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지타산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거기에 공사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가 생각하는 수지타산에서 이 비용이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만큼 개발이익이 적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적게 그만큼 1,200억원이 적게끔 그렇게 기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판단으로 저희 의회는 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못 되고 있구나!, 아, 불안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대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용역사가 수치 계산을 잘못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사를 다만 주의조치를 줬다라는 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저는 적어도 다음 번 시흥시 사업에서 수성엔지니어링이 한 번은 입찰을 못 하도록,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적어도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실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조치로 해서, 다음 번에도 이 수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아주 국내에 굴지의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런 업체한테 "너희 이런 잘못 했으니 다음 번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패널티(penalty)는 주셔야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주고 싶은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주려면 과실에 대한 그것에 해당되는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적용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저기해 주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수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했던 계약본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어느 어느 과실일 때는 용역사가 얼마만큼의 패널티(penalty)를 받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나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표기되어 있나요, 계약을 할 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뭐 당연하죠. 잘못 했으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 당연한데 국토교통부 건설 엔진니어링에 관한 기술 법령에 보면 이 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미약해서 저희가 주의처분을 했는데 그 규정을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그 규정을 한번 줘보셔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부대 기부대양여사업 이것 실적 보고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사 17세대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합쳤던 세대 요구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을 11세대로 축소를 하신 것이고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몇 세대씩 축소가 됐습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9세대니까 저희들이 비중을 보면 저희가 많이 됐죠. 세대수로 이렇게 딱 나누지는 않았지만 비율로 따지면 6세대 중에서 5세대나 4세대는 줄었다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추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준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비율로다가 하는 것이니까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많게는 5세대에서 4세대 정도 축소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2억원씩 잡습니까, 이것 집 한 채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2억 4,0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2억 4,000만원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실내사격장 제외한 것은 지난번에도 이것은 제외되어서 들어오지 않았나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렇죠. 이것은 설계할 적에 우리가 이것은 과다하다 하고 나서…….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하기 이전부터 제외됐던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후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하고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명 등 삭제해서 총 절약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저희들이 8억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
정복

문정복위원

8억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한 20억원 정도 절감하게 되는 것이네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이것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애써 주신 것 같고요. 공사착수 후 사업비 절감방안도 더 마련하신다고 했으니 그것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곧신도시 사업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여러 가지 우리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수단으로 우리가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추진사항 실적 보고하실 때 62번하고 63번은 일단 그 쪽에다 투입시키고 차후에 노선을 더 연장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62번하고 63번 정도 운행하면 지금은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시외 서울 쪽으로 가는 노선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도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1차에는 서울에서 수용을 좀 안 하는 그런 쪽이 있어서 다시 재협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가닥을 잡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 2개 노선은 하지만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조원희위원장

지금 63번은 노선이 어디서 어디로 운행되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월곶까지 오던 것을 우리 배곧신도시 통해서…….

조원희위원장

그럼 배곧신도시에서 어디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오이도 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오이도가 종점은 아니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63번은 부천에서 해서…….

조원희위원장

아, 부천에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럼 부천에서 배곧신도시까지 오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

김영철위원

위원석에서 - 월곶까지 오던 것이 배곧까지 더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지금 버스가 시·종점이 배곧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부천에서 월곶까지 오면 그것이 배곧으로 와서 오이도로 환승할 수 있게끔 연결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데…….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월곶까지 오던 노선이 배곧신도시까지 들어왔을 때 월곶이라든가 저쪽 우리 장곡동, 시청으로 해서 저쪽 부천까지 넘어가는 노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쪽 안산 쪽으로 운행되는 노선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왕동에서 안산 쪽으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그러니까는 61번 그것이 되는데 지금 바로 가기는 어렵고 어차피 환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는.

조원희위원장

아, 직항으로는 없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바로 직항노선은 좀 어렵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62번이 안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62번이 안산으로 갑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배곧신도시에서 정왕동으로 해 갖고 안산으로 넘어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중앙역 쪽으로.

조원희위원장

네, 그러면 일단은 급한 불은 끄신 것이네요. 그리고 아까 문정복 위원이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그 수성엔지니어링이 1,200억원을 설계 누락시킨 것은 대단한 큰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12억원, 120억원도 아니고 1,200억원 정도의 설계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큰 착오거든요. 이 사업비 규모에도 1,2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사업비가 1,200억원이면 우리 시흥시가 600억원에 어떠한 이익을 목표로 이 사업을 벌였다고 하면 이것 생각지도 못한 1,200억원이 툭 튀어나왔을 때 오히려 600억원 손실이 되잖아요? 이것이 대단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주의조치 요구로 간단히 넘어간다는 것이 저도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자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 3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매화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및 미분양에 대한 대안 마련, 두 번째 대야3공업지역 민간제안사업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및 사업예정지 내에 초등학교 설치, 세 번째 매화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및 미분양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산업단지 입주자 선정의 절차 방법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이전 전 지역의 기업인 지역구 시의원님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입주자선정자문위원회를 3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 선정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입주 순위별 추첨 절차를 통해 4월 중에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이를 분양 계약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토지 중 지원시설 용지 및 지식산업센터 용지 1만 5,000평을 제외한 산업 및 물류시설 용지 4만 5,000평은 초기에 분양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대야3공업지역 민간제안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 및 사업예정지 내 초등학교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균형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예정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 2,600평 규모로 계획에 반영하여 시흥시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의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개발이익이 환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화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후주거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시기 조정 및 맞춤형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안정화 및 활성화 단계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배후주거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했던 것만큼 매화산업단지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4월 중에 입주자 선정하고, 4월 중에 입주자 선정하시겠다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애초에는 이 의무부담행위를 하면서 미분양이 속출될까봐, 미분양이 속출되면 저희가 의무부담행위를 진만큼 시흥시가 미래에 발생할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날카롭게 신경을 썼는데 주변 돌아가는 얘기 들어보니까 무난하게 분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되었든 담당 과장께서 열심히 했던 결과물인 것이고 이것은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대야3공업지역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것인데 저희가 특히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바꾸어주면서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바꾸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용도가 변경되면서 사업자한테 굉장히 큰 이익을 준 케이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 되면서 얻어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 안에 2,500세대인 것이죠? 2,500세대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 계획 세대는 오피스텔 300세대를 포함해서 2,700세대로 계획했는데요,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초등학교 용지를 빼고 나서 2,400세대로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400세대요? 이것이 어쨌든 2,400세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 부지 반드시 확보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교육청과 2,600평 정도의 학교 부지를 협의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들어오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느 쪽 단지 가운데 쪽인가요, 아니면 사이드 쪽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치를 설명드리면 옛날에 삼신전자 자리가 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고기집 판매점 있는 데 식당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위치도 괜찮네요. 위치도 괜찮고, 그러면 그 이외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개발이익 환수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초등학교 용지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원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600평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평당 5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대야3공업지역이 얻어낼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셔서 더 이상 개발이익 환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다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익금을 환산했을 때에 이것보다 더 많이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환수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기반시설 부담률을 저쪽 뉴타운 계획과 준하는 20퍼센트(%) 정도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서도 그 수준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기부채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주택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주택사업의 경우는 10퍼센트(%)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퍼센트(%) 내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10퍼센트(%) 내외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기준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개발이익의 10퍼센트(%) 정도만 환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나중에 개발이 완료된 후에 종전 가격하고 개발 후의 가격 차액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이라고 하셨는데 차후에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로드맵 좀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과소 협의를 거치고 기관 협의를 거치고 기관 협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바로 사업 시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 시행자는 선양주조가 맞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0퍼센트(%) 지분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100퍼센트(%) 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이 민간업자가,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선양주조라는 민간업자의 재무상태 이런 것들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은행권하고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해서 파이낸싱(Financing)을 일으켜서 투자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주기업의, 모기업의 재무상태가 중요한 것이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모기업의 재무상태는 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모기업이 지원은 하되 개별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건축사업비까지 한 1조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조원 정도요? 혹시 파이낸싱(Financing)에 참여한 금융그룹들 알 수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파이낸싱(Financing) 그룹은 토지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PF(프로젝트 파이넨싱 : Project Financing)을 일으켰지만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야만 알려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자금에 관여했던 금융권은 대략 어떤 금융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제1금융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1금융권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본 것인가요, 이것을?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사업성보다는 토지의 담보 비율이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완공 시기를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 승인 후 3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년이요? 그럼 대략 소사~원시 전철 개통과 맞물려서 분양할 수 있겠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 시점하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천권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것이 대략 50층짜리 아파트가 되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상황에서 최고층 48층을 계획하고 왔는데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경관이라든가 어떻게 조정될 지 예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 층수는 몇 층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48층 정도, 더군다나 거기가 지반이 굉장히 암반이고 지반이 지대가 높은 지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천루가 선다고 하면 인근 도시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걱정은 돼요. 걱정이 되고 인근 아파트들이 턱 없이 왜소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인데 아무튼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오면 잘 좀 고민해 보십시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산업단지 개발하면서 배후주거단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근 대규모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이런 시점에서 차후에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2단계로 배후주거단지는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조치를 세우셨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매화산업단지가 기존 사업으로 진행되고 주거단지도 기존대로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매화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는 한 1만명 정도 인구가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1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요. 그러면 이러한 1만명 정도의 배후주거단지의 인구 계획이 우리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2020 계획에 부합되도록 이것이 다 계획된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상위 계획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야3공업지역 거기도 개발이 되다 보면 지금보다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인구도 2020 인구 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인구 계획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2020 계획이 전에 뉴타운 개발이 취소가 되기 전에 2020 계획을 세우셨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뉴타운 개발이 다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입주하는 인구를 다 감안해서 70만명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배곧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5만 6,000명으로 인구가 늘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2020 계획에 다 맞게 계획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혹시라도 2020 계획과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 계획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매화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매화동 주민들이 반대도 있고 또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반대도 거세게 처음에는 일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찬성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은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해서 매화동을 지금보다도 더 좋은 그런 동으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자연부락 위주의 형성된 동이잖아요, 지금 매화동이? 그래서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고 하다 보면 지금보다도 도시기반시설도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매화동 경제도 살고 그다음에 지역에 일자리도 좀 더 창출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화산업단지를 찬성하는 것 같은데 이 배후주거단지 개발이 너무 늦다 보면 당초 매화동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안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거단지계획에도 2020 계획에 어차피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한번 같이 추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목감동 일대도 목감택지개발지구뿐만 아니라 삼화알루미늄 자리 그 다음에 도루코 자리도 주거단지로 앞으로 바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과감하게 배후주거단지 개발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후주거단지 사업에 대해서 먼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자를 찾는데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주거단지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광역교통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목감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은 안산~목감 지하차도 간 국도42호선 도로 확장, 안산~장현 간 39호선 도로 확장 등 2개소는 완공된 상태이며, 둔대~하중 간 39호선 도로 확장, 목감 지하차도~목감IC 간 도로 확장 등 2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 시공 중인 광역교통개선사업은 죽율~장현 간 도로 신설, 장현~목감 간 도로 신설, 목감~수암 간 도로 확장,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등 5개소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이행에 따른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행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며 광역교통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과정을 통해 해당 지구의 준공 이전에 사업이 조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현지구 환승센터 부지매입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이레일(주)가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단 조성부지는 장현지구 내 공공부지로 시에서 매입하여 임대하여야 함에 따라 시에서는 본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복합환승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입되는 공공시설을 통하여 시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중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금오로 도로 확·포장공사와 과년도 사업비는 현재 국비 200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협의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비 최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도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기가 분양률 침체 등에 따른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도래되지 않도록 사업이 제때 진행되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입니다.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광역도로 외곽 사업은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반려에 따른 국토교통부 추진사업으로 전환하여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성곡JCT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계속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에 맞춰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얼마 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쭉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확인하는 자리였고 다소 아쉬운 것들이 조금 많이 있었죠. 지금 목감동이 몇 월 달에 입주를 하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7월 초 입주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7월 초 입주 계획에 있죠? 그러면 목감동 7월 초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맨처음에 도시개발을 할 때 이러이러한 도로들은 다 만들어서 입주 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몇 퍼센트(%)나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 42호선은 확장공사를 마무리 했고요. 지금 목감지하차도에서 목감IC까지 하는 것은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목감동에서 수암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공사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실제로 목감동에서 안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 수암 쪽으로 가시는 분들 꽤 될 거예요. 그리고 목감지하차도도 너무너무 더디게, 느리게 되고 있는 것이고, 다행히도 6월 달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습니다. 어쨌든 도시가 도시 꼴을 갖추려면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입주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상황상 그렇지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사업 실시를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못 되잖아요? 다만 협의를 할 뿐인 것이지. 이런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르고 계속 요구하면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가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문제는 왜 다들 확장공사를 구간구간별로 하는데 둔대에서 하중동까지는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둔대에서 하중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돈 받아서 하는 부분은 했는데 LH공사 스스로 하기로 한 부분을 4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4월 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굉장히 웃긴 것이 39호선 도로 안산시계에서 시흥시청역까지 굉장히 큰 도로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중에서 39호선 우회도로 접속구간까지도 다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구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오리병 절구공이마냥 거기만 잘록하게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 39호선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시작할 때 구간구간별로 그렇게 가지 그 부분을 왜 나중에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이 구간별로 서로 사업 시기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둔대교부터 우리 39호 우회도로 접속부까지가 지금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산에서 둔대교까지도 다 확장이 완료된 이런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교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다른 부분 때문에 LH가 좀 지연은 됐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 4월쯤부터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둔대교에서 하중까지 도로를 확장할 때 걸림돌이 되는 구간이 하나가 있죠,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제3경인고속도로 하부 구간이 실제로 도로 폭을 확장했을 때 그 도로 폭이 나올 지 여부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당초에 기본설계하고 그런 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불안한 형태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자체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압성토 구간을 갖다가 잘라내고 수직으로 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해도 인도까지 다 나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실시설계할 때 좀 더 그것은 검토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관련부서랑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 사실은 교각을 설치할 때 압성토라는 것이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압성토 깎아내고 수직으로 했을 때 발생될 문제점 이런 것들 토목 기술자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지은 지가, 건설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도로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설계에 미리 반영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교통정책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소사~원시 전철에 장현, 그러니까 시흥시청역에 환승센터 저희가 환승센터 사업부지를 시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소사~원시선 민자사업 추진하면서 시흥시청역 환승센터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이레일(주)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서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답변에 "본 부지의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마련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협의를 해보셨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민간사업자가 시외버스터미널 그 시외버스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대겠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지금 초기단계라……. 문정복 위원 그 민간사업자가 그러면 토지매입까지도 하겠대요?
일단은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결정되지가 않아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환승센터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고 그 시외버스터미널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자가 자기네가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은요? 어디 회사예요, 협의하고 있는 회사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요, 부대사업이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부대사업인데 실제로 소사~원시 전철을 하면서 건설하면서 부대사업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두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신천역에 지하상가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말고 소사~원시 전체 소사동에서 원시까지 가는 그 구간에 부대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군데요? 그럼 네 군데 중에서 시흥시청역 빼고 어느 어느 구간이 부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 시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대사업으로 가는 다른 시 얘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도 그것 이유는, 저기 이창민 계장이 와서 설명 좀…….
정복

문정복위원

어디 뭐 뭐 어디 어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신천역사 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청 복합환승센터하고 안산시에 석수골역 주변에 아파트 건설사업과 선부역 상부에 상업시설 이렇게 4가지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렇게 우리에 2개가 있고 안산에 2개가 있어요, 부대사업이. 그러면 실제 이 부대사업도 안산에 있는 부대사업도 다 안산시가 토지매입 해 줍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해 줍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선부 역사 같은 경우는 선부공원 자체가 안산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또?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다음에 석수골 역사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아파트 부지를 이레일(주)가 사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석수골 역사를 건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붙어서 지금 사업시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깐요. 이것이 안산시 같은 경우 선부역 같은 경우는 시유지니까 우리도 시흥시청역 할 때 시유지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 일부 공업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돈을 받고 유상매각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소사~원시 전철사업은 민자사업인데요. 민자사업인데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이레일(주)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대사업도 실제로 소사~원시 전철을 사업하기 위한 사업인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은 당연히 철도시설공단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시흥시가 떠맡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됐다, 어쨌든 이연수 시장 때 정신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협의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재협의를 하거나 우리가 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5,000평을 정류장 부지로 제공할 테니 그것을 처음에 추진한 것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흥시청역에 환승센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사서 제공할 테니 그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추진 좀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환승센터 계획 자체를 안 했으면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줘보세요. 제가 아직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애초에 환승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내용들부터 서류를 한번만 줘보시겠어요? 어떤 연유로다가 우리가 이 토지매입비를 시흥시가 안게 되었는지 그 애초에 근원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왜 우리 시흥시가 환승센터 부지를 우리 시흥시가 떠맡게 되었는지 그 관련서류를 좀 줘보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관련서류는 제가 그 당시 교통정책과장이었는데요. 그 민자사업 추진하면서 부천, 안산,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는 제안을 할 때 신천동 지하상가 500미터(m)하고 500미터(m)까지는 안 되고 저기 삼미시장서부터 대한주유소까지 거기 제안을 했고요. 시흥시청역 환승센터 부지를 제공할테니 여기를 그렇게 해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제안을 했느냐고요? 다른 시는 부대사업을 할 때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다른 시도 안산시 같은 경우 지금 저기 하면 시유지 땅을…….
정복

문정복위원

아, 우리도 장현역사 할 때는 시유지도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얘기인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시흥시청역 활성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잘 되셨어요. 당시에 주무과장이셨다고 하시니 그 당시에 관련된 우리가 소사~원시 전철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최초에 부대사업으로 결정된 시흥시청의 환승센터를 시흥시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기로 한 관련된 서류를 좀 줘보십사 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별도로 좀 주시고요. 금오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과장님 한번 보시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흥·광명 보금자리가 취소가 되면서 금오로 확장공사를 다시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잘 아시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실제로 국책사업이 취소되면서 한 것이니까 전액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략 사업비가 얼마냐 했더니 1,480억원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국비로 받아올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당시 답변들이 "우리 시의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위원회이시고 그 의원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액 국비를 받아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도로과장님이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1회 추경에 금오로 확장공사 설계비 해서 4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전액 시비였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200억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추경에 이번에 200억원을 받지 않으셨는지 말씀을 좀 해 줘보세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답변 추진사항에 거기 명기가 일부 되어 있는데요. 확장공사 관련해서 사업비 200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국비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까지 해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현재 지금 각 부처 그러니까 우리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율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 시비에 대한 사항까지 되는데 그것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설계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지 총 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아까 전체 예산이 한 1,480억원에 대한 것도 개략 추정치로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4억원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로 나와서 총 사업비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지 중앙부서하고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200억원에 대한 국비만 확보를 해놓은 사항인데 이것도 전체 1,480억원 내에 200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실제로 지방비 매칭을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사업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도로지만 국가사업을 그 지역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사업으로 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책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한 것이니까 전적으로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당시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 동네 가서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0억원을 국토교통부로 내려준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기획재정부에 그냥 200억원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경기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0억원을 주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총 확장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시흥·광명이 취소가 되면서 전체 금오로 확장에 대한 그런 사항을 다시 하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4억원 들여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고 대략 그러면 이것이 몇 차선으로 예정될 거예요? 지난번에는 6차선 얘기하셨는데 그보다는 폭이 좀 줄어들어요? 1,480억원이 왕복 6차선으로 계산했을 때 1,480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도로폭이 좀 줄어듭니까?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단 도로폭은 줄지 않고요. 당초대로 4차로로 설계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우리는 확장해서 6차로로 생각했던 것이 1,480억원이잖아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4차로로 한다라면 2개 차선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그런데 전체적인 폭 도로 미터(m)는 그대로 25미터(m) 그대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에 도로차선만 4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 인도까지 포함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변동될 것은 아니네요, 1,480억원이?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이 1,480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추정인데 대략 여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범위를 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좀 줄거나 늘 수 있는데.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1,000억원 정도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줄어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000억원 정도로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97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기획재정부라는 국가부처를 잘 알아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이 기획재정부라는 데는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내려준 돈 외에 더 주려고 생각지를 않는 부서예요. 국토교통부보다 더 위에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200억원 주고 "우리가 할 부분은 다 했다. 나머지 지방비로 매칭해라." 이렇게 얘기할까봐 겁이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겠대요, 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총 사업비에 대한 그런 금액이 나와야지 또 계속 협의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시흥·광명이 폐지가 되면서 금오로 확장에 대해서 당초 하다가 타절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시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것도 사실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국비나 도비 해당되는 우리 시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혹시요, 이것 시흥·광명 타절되면서 천왕~금이간 확장공사 때 타절되면서 국비 반납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국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반납 금액이 일부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 중에서만 일부 반납을 했지, 다 받지 못 했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죠? 그 당시 천왕~금이간 사업비가 총액이 있고 국비가 몇 퍼센트(%) 부담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종전에 이것이 광역도로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천왕~금이간 하면서 우리 구간에서 총 사업비가 한 750억원 정도 됐습니다. 750억원 정도에서 우리가 총 사업비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 400억원 500억원 정도 됐겠네? 사백 몇 십억원?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국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종전에 총 집행된 것이?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470억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죠. 470억원 정도를 집행했고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이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그러더니 현재에 와서는 보금자리가 취소되니까 그 보금자리 규정을 만들면서 종전 사업을 그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종전대로 환원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종전 사업비 750억원에 국비 대 지방비 비율 5대 5인데 5 중에는 도비, 시비가 또 2.5대 1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조건으로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현재. 살아나서 그 살아나는 범주 내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0억원을 우선 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억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총 사업비 변경하고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일단 1,480억원으로 750억원에서 1,480억원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현재 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00퍼센트(%) 국비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담비율 변경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변경은 지금 얘기대로 우선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라고 확정이 되어야만 1,000억원을 할 것인지 1,400억원을 할 것인지 기획재정부에서 해 줄 것인데 이것은 해 주기로 약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4차로에서부터 6차로 사이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80억원이 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해 줄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기획재정부하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다 얘기 됐고 끝났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혹시 그것을 공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이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공문서는 아니더라도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주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답변서 혹시 온 것이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우리한테는 안 왔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어디로 보냈어요, 답변서를?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 다니면서 협의 받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국장님은 그것을 문서로 받으셨어야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올리라는 거예요, 총 사업비를. 승인신청을 올리면 자기들이 처리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설계를 빨리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200억원이 도로 내려와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200억원은 내려왔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전액 국비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방비 매칭을 지금 우리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총 사업비 변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5대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50퍼센트(%) 부담 못 한다. 국가에서 다 해다오 하는 것이 우리 요구사항이고 이것은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도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총 사업비가 나오면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다시 협의를 하자 이래서 우리가 일부러 지금 200억원을 안 받아오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0억원을 애초에 먼저 받아올 일이 아니었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조건에서 받아버리면 5대 5가 픽스(fix)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까지 와 있어도 안 받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규정상 5대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개정작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분까지 개정이 될 지 모르지만 현재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우리가 급한 것은 빨리 4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게요.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서 전액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아니라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설계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서류로 받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말 못하게. 구두로 하는 약속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저희까지는 안 주죠, 이것이 중앙 예산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기획재정부 특성상 그렇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하여튼 협의는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어찌 됐든 총 사업비 변경하고 부담비율 변경 빨리 진행하셔서 금오로 확장공사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비 매칭 없다라는 것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장현지구 환승센터 부지매입비 절감방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깐 시하고 이레일(주)하고 협의과정에서 부지는 매입해야 된다.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한 모양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보면 답변에서 "시에서는 본 부지의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 중에 있음." 이랬는데 이것 아까침에 문정복 위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초기단계라 공개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

김영철위원

아까침에 말씀하셨잖아요? 터미널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소사~원시선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나 중앙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각 시군별로 전철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선정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래야 빨리 전철이 계약되어서 착공한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두 개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도 제공을 해서 전철사업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산은 안산대로 부천은 부천대로 각 시군이 다 제출을 한 부분이 현재 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신천역 부분은 자기들이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 100퍼센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청 앞에 있는 복합환승센터는 원래 환승센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다 복합시설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해서 인가를 받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은 당연히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에 따라서는 이레일(주)하고 우리 시하고의 별도 협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방향만 정해져 있고 국토교통부하고 이레일(주)이 민자사업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실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이레일(주)하고 우리 시하고 별도 민자사업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체결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우리가 계약체결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너무 부담되어서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지금 이레일(주)하고 우리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테면 민자 기간을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는 기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0년 하고 하면 우리가 사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더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 방안은 하여튼 시에서 토지매입비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되 지금 목표는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미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하면서 이레일(주)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중이라서 이것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김영철위원

기본적인 사업구도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토지매입비를 갖다 절감한다 이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자는 민자개발이다 이런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보면 MTV(Multi Techno Valley) 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광역교통개선대책이요. 그 MTV(Multi Techno Valley) 광역도로 문제 여기 답변에 보니까 24페이지네요. 2015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원을 갖다가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향후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광역도로가.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현재 용역을 5월 말까지 한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지금 계속 거기 입주되는 사업자나 이런 데에서 빨리 그런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 그 JCT(junction)부분은 원래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MTV(Multi Techno Valley) 구간 안에 있는 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그 JCT(junction)는 국토교통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체 사업구간을 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면 우리 사업구간만이라도 빨리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인데 한국수자원공사 MTV(Multi Techno Valley) 구간 관련해서 분리준공 시한테 협의도 들어왔고 의원님들도 가서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했는데 그 문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정식적으로 점검은 아직 안 했고요. 관련부서한테 사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본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실제로 군자배곧신도시 입주하고 시화MTV(Multi Techno Valley)가 다 입주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이것을? 오이도 차고지가 지금도 만차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배곧이나 MTV(Multi Techno Valley)에 버스차고지 하나 정도를 지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MTV(Multi Techno Valley) 내 차고지 요청을 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리고 배곧신도시 내에서는 회차지점 300평 이상 두 개소를 해달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정복

문정복위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확실하세요?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MTV(Multi Techno Valley)의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MTV(Multi Techno Valley)의 토지이용계획을 좀 바꾸자고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는 우리가 버스차고지 요청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했습니다. 당초부터 했으면 좀 반영이 됐을 텐데 늦게 요청을 해서 지금 내용적으로는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지금 군자지구는 우리가 두 개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두 개소 회차지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두 개소인가 요청을 해서 그쪽도 일부 긍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MTV(Multi Techno Valley) 같은 경우에 지금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좀 바꿔야 되는 수순이 있는 것이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쯤 올리겠다라는 것일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은 수시로 하니까 해 주기로만 약속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실제로 오이도 차고지만 갖고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노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선도 늘어나고 차량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버스차고지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담당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시행자가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놓고 이것을 제대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시기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못 했고 또 실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한 세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아직 미처 완공을 못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요, 그 사업시행자에게?

「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시에서 어떤 부분을 하기보다는요, 이 사업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단지 계획과 광역교통계획이 같이 올려서 꼭 같이 준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승인자인 LH가 지금 사업하는 것은 다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라고 그 총 사업비 안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깐요. 그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계획대로 만약에 다 안 됐을 때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계획도 안 했잖아요, LH면 LH가? 그러면 우리가 100퍼센트(%) 할 때까지 인수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 단지 인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원희위원장

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건으로 또 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빌미로 인수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이 공공택지개발사업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런 광역교통계획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금오로 지금 금오로가 여기 지금 행정사무 조치 추진상황 및 실적사항에 보면 천왕~광명 간으로 되어 있어요. 천왕~금이 간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책자에 나와 있는 천왕~광명 간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천왕~금이 간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금오로 명칭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광역교통 명칭으로 해서는 천왕~광명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천왕~광명이에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천왕~금이 간이 아니고요? 천왕~광명이면 우리 시흥시 구간은 빠지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에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는 천왕~금이로 해 가지고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광역교통개선 명칭 자체를 하면서 천왕~광명으로 해 가지고 명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이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고 금이동까지만 사업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왕~광명 하면 우리 시흥시 구간은 쑥 빠지고 광명 구간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왕~금이 간으로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것이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200억원 사업비가 지금 1차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내려올 것이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00억원은 사실 우리가 현재는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이 총 전체 사업비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이 천왕~광명 간 지금 총 사업비가 용역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한 것이 1,480억원이 덜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이것 해봐야 되잖아요, 용역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좀 선행되는 조건이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지금은 매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련 법에. 그래서 이것을 전액 국비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개정해서 뜯어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원이 경기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비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는 너무 급하게 받아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슬기롭게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목감공공주택지구 추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목감공공주택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감지구는 2014년 9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매각용지는 분양 중에 있거나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감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구계획변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기존 지구계획 수립 시 각종 주민기반시설을 신구 지역의 경계 부분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각종 기반시설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였고 준공시점까지 각종 기반시설 관련 지구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가 신·구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 및 갈등 예방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구계획 변경 시 주민 공청회는 법적인 의무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현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 활용 및 지구별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지구 내 문제점 등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지구계획의 반영을 부단히 LH공사에게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 발굴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 관련 사항입니다. 목감지구는 올해 9월경에 A-6블록을 시작으로 공동주택이 입주예정이며 12월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감지구 준공 전 인수인계에 따른 시설물 점검을 각 부서별 사전점검단 구성을 통해 항목별로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별로 계획상 오류점과 하자보수의 위험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시정 통보하고 통보된 사항이 준공 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등 각종 시설을 인수 받아야 하는 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LH공사가 시설물 하자의 시정을 해태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지구는 2014년도 9월 29일 날 지구계획변경이 완료되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장현지구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장현지구도 그러면 지구계획변경이 완료하기 전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최초 해서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장현지구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목감지구도 9월 29일 지구계획변경이 완료되기 전부터 민원이 쭉 나왔던 것인데 완료되기 전에 한번 이 안을 같이 의논하고 공청회를 열었으면 하는데 그냥 이것이 공청회도 없이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지금 목감동 기존 구시가지하고 택지지구 내 신시가지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 방안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거기 목감지구도 주민들 계획가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 6~7월경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목감동에는 목감지역발전위원회라는 그런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목감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보면 시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조치가 안 되고 그냥 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리고 LH공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현지구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장현지구는 아직 지구계획변경이 완료가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곡동에 가면 노루우물 문제로 장곡동에서는 화제인데 이 기존에 있는 노루우물 자리에 보전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LH공사에서는 현재 노루우물 자리가 공공주택부지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는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고 노루우물을 그 인근으로 옮겨서 그 인근에 다시 샘을 파서 거기를 노루우물 비슷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노루우물 샘터를 끌어다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샘을 다시 파서 노루우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노루우물이 아니죠. 그래서 장현지구를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시청 뒤에 장현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장현초등학교 뒤쪽으로도 장현지구 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공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장현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그래서 장현동 주민들은 저한테 무슨 건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공원이 필요없다. 거기를 공공주택을 지어달라." 이렇게 민원을 저한테 내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시청 주변이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노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완전 상권이 전멸인가봐요, 여기 장사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그래서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자족기능이 없는 것이죠, 여기 장현지역이. 그래서 장현동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가 많이 더 유발되게끔 공공주택을 더 지어주는 것이 자기네들은 좋다. 공원만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고 인구를 어느 정도 더 늘리는 방안을 LH공사한테도 강력하게 건의해라는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곡동에는 "공공주택 짓지 말고 노루우물을 보전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공원화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장곡동 그쪽 노루우물 있는 데를 공원화 시켜주고, 여기 장현초등학교 뒤쪽에 공원계획화 된 것을 공공주택으로 바꾸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양쪽 민원을 다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는 가능하면 적게 하고 최소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공원 같은 것을 일정 부분 해서 설치했는데 설치계획인데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하는 부분은 물론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나중에 그런 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또 바라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LH공사하고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구계획변경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장현동 주민들, 또 장곡동 주민들 다 모아놓고 지구계획변경 시 주민공청회가 법적인 의무절차는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의견을 듣고 양쪽 민원이 해소될 수도 있잖아요, 미처 LH공사가 생각 못한? 왜냐하면 공원 비율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잖아요? 총 사업지구 내에 공원 비율이 만약에 20퍼센트(%)라고 그러면 20퍼센트(%) 범위 내를 맞춰주면 되잖아요? 꼭 거기 노루우물 자리에다가 꼭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까? 다른 데 옮겨서 지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장곡동 주민, 장현동 주민을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주민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LH공사에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구하고 붙어있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전액 LH공사 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좀 강력히 건의해 주세요. 목감지구하고 구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는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공원이었을 때는 그쪽으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출입이 별로 의미가 없는 도로였지만 거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원부지가 수익용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LH공사가 수천억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붙어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본인들이 돈을 안 내고 시에다가 그것을 떠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LH공사 부담으로 하게끔 강력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목감공공주택지구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학교인근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은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기본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결과 은행순환로 일부에 상가 우선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상가 측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4월 중에 상정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가 우선주차제를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목감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교통안전시설물 이설 및 추가 설치가 결정된 사항으로 필요 시 시에서 별도로 추가 협의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인 정왕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원장 학부모 대표 등과 사전 협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 주변 방범CCTV 이 문제들 별첨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난, 의미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실제 안전문제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되고 그러는데 학교 인근 방범CCTV 중에서 저화질, 화소가 좀 떨어지는 것이 43대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한 25퍼센트(%)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25퍼센트(%) 수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도 사실은 유용한 증거자료로 쓰기가 애매한 그런 것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올해 내년 사이에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를 확충하는 데 투입했다면 내년도에서부터는 저화질 화소수도 병행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소요예산이 1억 7,000만원이네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이것은 빠르게 좀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나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올해는 확충하는 데 예산만 지금 갖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추경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저화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15년도부터? 하여튼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린이들의 안전에 신경쓰는 도시라는 이런 이미지를 바르게 구축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은행초등학교 학교 통학로 문제인데요, 과장님 여기 은행초등학교는 저의 지역구인데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섯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세한 것을 모르시죠, 왜냐하면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셔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간략히 보고는 받았는데요, 상가 우선주차제 40면을 확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그 주변 일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4월 28일에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 상정해 가지고 5월 달 중에 추진해서 하반기 초부터는 거기 설계대로 주민의견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상가 측에서는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입장 양쪽 들어보면 이해 가기는 하지만 일단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대우1차 아파트하고 작은도서관과 소공원화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작은공원 조성하는데 거기 도로를 차단해서 애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찬심

김찬심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도면설명)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이나 이렇게 블록별로 해서…….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여기가 상가인가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이쪽에 상가 있고 지금 여기가 기존의 주차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소공원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감도에 나온 것이잖아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조감도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찬심

김찬심위원

하겠다고? 그러면 이쪽에 은행동에 그 상가하고 또 학교 측 학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추진이 이만큼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진 중이면 언제쯤 결론이 되어서 거기…….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면 앞에 주차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배정을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받아서 추진해 가지고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추진 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가에 주차면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에다가도 그 호수별로 차를 1대씩 세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배정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짜 가지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상가 우선주차제라고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최우선을 줘 가지고 유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상가 측은 또 상가 측 대로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고, 또 우리 학교 학부모 측에서는 학교 측이나 그쪽에서 보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거기가 너무 위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협상을 잘 하셔서 아무튼 관계가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추진되는 대로 그 사항을 중간에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찬심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은행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벌써 보고를 받은 지 오래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은 잘 잡으시고 또 추진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 계획대로 지금 보도구간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었던 것은 보도구간에 차를 계속 주차시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도서관과 소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상가 측 민원도 해결하게끔 상가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겠다. 참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고 하여튼간 이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목감초등학교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지금 목감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주출입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에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내놓은 상태로 이것이 다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까지 다 완료된 상황에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전 삼화알루미늄하고 도루코 그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하는 것이 원래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의 어떠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 여기 추진상황 및 실적사항을 보면 수인로 2421번길 통행체계 변경(양방향 → 일방향) 및 차량 진·출입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면을 갖고 계시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면 제출 및 설명)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요, 일방통행 방향을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대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일방통행 방향을 조금 변경한다고 그래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이 절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겉핥기식의 조치고요. 여기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와서 저쪽 광명시라든가 인천 쪽으로 가는 차량은 거기에서 우회해서 논곡동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논곡동에 지금 외곽 도시계획도로는 확장이 되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 볼 때 그 도로에서 수인산업도로로 들어가서 수인산업도로에서 바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 신호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논곡동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지하차도를 나와서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인천이나 광명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논곡지하차도가요, 완전히 편도 1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1차선밖에 안 되는 그 지하차도에 여기 536세대인가요? 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기존에 논곡동 주민들이 그 지하차도 1개를 갖고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붐비다 보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다고 보면 논곡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2차선으로 해야 돼요.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일 문제는 사업비 예산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이런 것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 문제는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논곡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536세대인가요? 이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주출입구가 되어 있는데 이리로 나오는 차량들은 일방통행 여기 좁은 도로로 가기 싫은 사람들은 당연히 논곡동 쪽으로 오고 또 안양이라든가 광명·인천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은 100퍼센트(%) 아마 논곡동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논곡동으로 쭉 오는데 수인산업도로 가장 맨 끝나는 지점 지하차도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는 1차선밖에 안 되어 있고 만약에 많은 차량이 붐비다 보면 여기 병목현상은 눈에 보듯이 뻔한 것인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인산업도로는 국비를 끌어올 수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인산업도로 지하차도 2차선으로 하는데 국비 같은 것 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우리 시는 일반 시이기 때문에 국도도 전부 시장이 관리합니다. 국비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국비 지원 없이 이것 2차선으로 만들, 이것 시비 갖고 되겠어요,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갈 것이 아닌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부 그쪽에 이용 많이 하긴 할 텐데 실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수인산업도로도 현재 후문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다닐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 출퇴근을 하더라도 목감사거리에서 U턴(U-Turn)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쪽으로 이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후문 쪽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도 보면요, 그 후문 쪽에서 나와서 만약에 광명이나 인천 쪽으로 갈 사람들은 1차선으로 들어와서 1차선에서 U턴(U-Turn)을 해야 되는데 그 후문 쪽에 나와서 그 1차선으로 접어들기도 힘들어요. 거기가 워낙 과속하는 데라 1차선으로, 거기가 지금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인데 그 바깥 차선에서 1차선으로 접어들기도 힘듭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거리가 짧아요. 그 목감사거리까지 거리도 굉장히 짧아요. 짧은 거리에 1차선도 들어가기가 논곡동에서 신호등이 걸려서 차가 안 오면 모를까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면 이쪽 초등학교 이쪽으로 나와서 논곡동 쪽으로 해서 가는 차량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간 논곡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인근 안전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조명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상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조명시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예산 반영, 택지개발 준공 후 인수인계 시 우리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LED 활용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은 택지개발시 가로등 광원은 LED나 CDM 같이 고효율 기자재를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였고 인수인계 시 주변도로 및 택지 내 가로등 고효율 인증제품 현장확인 후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저효율 램프를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교체율은 40.8퍼센트(%)이고 5년간 연 10억원을 투자하여 고효율 램프로 교체 및 택지개발로 가로등 교체완료 시 2019년부터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1년 약 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안내간판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안내간판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불법안내간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를 할 것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중심시가지 주요도로변과 간선도로변으로 조사기간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계고절차 등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에 강제철거 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맞게 허가된 표지판을 시정하여 2014년 12월 29일 전체 30건에 85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법규 부적합 건이나 미설치 건, 철거된 것이나 적정색, 허가사항 표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대형마트 3개사나 홈플러스, 롯데에 대한 정비사항도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금년 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전 신속한 정비와 관리자 증원,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 사이 볼라드 및 주변 적치물 처리와 자전거대여소와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증액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상황은 자전거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용역은 인원이 당초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 부적합 볼라드는 작년 328개를 철거하였습니다. 목감동 자전거도로 화단 사항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기관·단체장 회의결과 화단이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화단을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5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5,3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명 관련해 갯골생태공원 인근 솔트베이 골프장 조명 관련해서 제3경인고속도로와 그 구간을 지날 때 도로변이 어두워 사고위험 관련에 대한 대안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트베이 골프클럽과 협의하여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맞닿는 구간에 약 6미터(m) 내에 차단벽을 설치 완료하여 솔트베이 골프장이 야간개장할 때 조명으로 인한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로 조명 각도에 대한 사항도 솔트베이와 협의하여 차량운행하는 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과 불법안내간판에 대한 형평성 있는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의 현수막에 대한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해당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안내간판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규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적용으로 시민들의 불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허가없이 설치되어 갖고 규격에 맞지도 않고 또 이렇게 너무 오래되어서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안내간판을 도로경관을 훼손하고 또 이렇게 안내간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허가 받지 않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 정비 좀 해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중에 있네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일부 정비한 사항도 있고요, 추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주변도로 1차 조사 정비한 것이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여기 계고한 날짜까지 있고 자진철거유도도 했고 또 여기 보면 간선도로변 2차 조사 정비도 지금 이것 날짜가 잡혀 있네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자진철거유도 및 강제철거 이것은 또 6월 달까지 6월 20일까지 여기 잡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니까 계속 기간 내에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여기 허가 받은 도로변에 안내간판 관리가 되지 않은 것 위험이 많은 것 있죠? 그것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정비 추진 건수가 그러면 30건에 85개라는 것이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실적에 보면 대형마트가 제일 위반이 많이 되어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마트가 6개, 홈플러스가 9개, 롯데마트가 14개 되어서 연말까지 이것을 그러면 다 철거나 아니면 자진철거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대형마트하고는 합의가 되어서요. 원래 1개만 우리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상에 1개소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부적합하게 허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형마트하고는 협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간판이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있어 갖고요. 어지간하면 다 네비게이션 찍으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것이 지금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 "도로점용 연장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6년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인가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이것이 1년 단위로 허가를 하는 것인데요, 1개소만 해 가지고. 그런데 거의 1년이 아닌 3년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자체가 2016년까지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때까지 일단 우리가 관리해서 1개소만 놔두고 나머지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미 허가를 해 준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된다는 소리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허가한 것도 사실 허가했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 가지고 허가기간 내에 가능하면 재허가 신청을 할 때는 1개소만 놔두고 나머지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불법현수막하고 불법안내간판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현수막은 오늘 달아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이면 없어져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현수막은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용역을 주니까 용역사들이 굉장히 그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잘 하는데 다른 간판 같은 광고물은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철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관리하자는 그것하고 또 정왕권에 가보면 그 대학교 간판 육교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조치가 되어 있나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대학교 간판 말씀하시나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육교에 보면 그것이 학교 광고하듯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이 있어요,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육교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지금 다 정리가 되었나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그런 것일 거예요, 광고 제작할 때. 그런데 현수막은 그냥 바로 가서 철거가 쉽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은 빨리 됐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은 사실 철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시흥시가 그래도 대학교도 없는데 홍보 차원에서도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형평성에 맞는 것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요구한 것이 그런 얘기예요. 그것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것 일관성 있게 행정 좀 추진해 달라는 것을 부탁했었고요. 또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 최고 많은 것이 일반 영세업자들이 한 현수막이라든가 뭐 밖에 내놓는 간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실어가고 없애고 하는데 또 이렇게 힘 있는 학교 측이나 그런 마트나 이런 대형업체는 사실상 그것이 빨리빨리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완료되었다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 지금 알 수 있나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이면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하고 민간인들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 있는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를 이용토록 그렇게 촉구를 한바 있고요. 정당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세 번에 걸쳐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정게시대를 앞으로는 이용토록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 아래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설명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보면 제가 이것 금융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인데요. 너무 노후된 그런 것은 경관 많이 해치거든요, 지저분하고. 또 이런 금융권은 대부분 깨끗한데 정왕동 쪽에는 왜 이렇게 너무 노후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제가 실제로 나가서 보고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치가 되었는지?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주이용간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정비 예산 2,28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5월 달에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월곶동 월곶삼거리에 가보면 그때도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선이 막 늘어져 갖고 좀 위험하고 그런데 이것도 조치가 됐는지?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 보여드리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은 다 조치가 됐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다 보여드리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대표적인 예로다가 다 보여드렸었는데?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됐다면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전거도로 보면 노면상태가 오래되어서 많이 망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도로에? 가로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 갖고 다 망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가 다칠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완료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륜차 진입들이 자전거도로에서 많이 세워놓는 거예요, 차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자전거 유지보수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됐나요, 유지보수가, 파손된 것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작년에 유지보수를 한 67개소 완료했고요. 금년에도 2월 달에서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연간단가를 매년 해서 올해도 현재까지 113개소를 해빙기 안전점검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일제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여기 3월 6일까지 안전점검을 했다고 지금 추진상황 및 실적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앞에 길이나 제가 정왕동 쪽에 가본 그런 것을 봐서 제가 그 현장에 나가보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3월 6일까지 안전점검 했다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 건수가 얼마나 돼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15년도에는 총 113개소를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정비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67개소를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67개소?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체킹해 보고요. 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자 현재 3명이었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3명으로 시흥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그 양이 많아서 2015년도에는 인원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4명으로 됐다고 그랬거든요. 4명으로도 그러면 관리가 괜찮나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일단은 2015년도 올해 예산 시설비 3억원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4명을 확보해서 4명에 대한 보수를 1억원으로 해서 지금 연간 관리를 할 것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밑에 보면 과장님 공공근로 인원 2명에서 4명 이것은 뭐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관리인원 4명에다가 공공근로까지 같이 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이것 4명 말고 공공근로를 그러면 더 추가를 해 주는 것이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횡단보도 사이에 볼라드 설치 그 건 말씀드리는데요. 자전거 진입이 어렵잖아요? 볼라드 이렇게 자전거도로 보면 가운데 볼라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탈 때 거기 부딪히면 위험한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일반 차들을 갖다 자꾸 이렇게 대놓으니까 그것 그렇게 볼라드를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용자가 거기에 부딪히거나 다치니까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갖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행자가 사실은 그것을 못 보고 부딪힐 경우도 있고 또 유모차가 갈 때 너무 바로바로 많이 심어놓으니까 유모차가 원활하게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 데는. 그래서 그것 볼라드를 정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328개 철거됐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볼라드 철거하면 이것 328개면 이것 설치할 때도 굉장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면 또 이것을 뒀다가 다른 데 또 재활용도 가능하나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오래되어 가지고 그렇고 재활용은 안 하고 폐기처분 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재활용는 안 하고 폐기처분이요? 그러면 여기 시흥시 전체 것을 328개 철거했다는 소리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특히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사실 이것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또 횡단보도에 주차하다 보니까 볼라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일반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가다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도 있어서 특히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328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자전거 현장에 갔을 때 전지가 안 되어 있어 갖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아카시아나무 같은 가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좋은 의견이 우리 박선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배곧숲학교 그 시민조경학교하고 또 백년정원학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3개 학교에 통합관리할 예정으로 수강생들을 그러니까 실습하면 일단 실습하는 학생들은 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어디 가서 잘라볼 데가 없는데 여기는 그런 비용절감도 되고 해서 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쪽하고 배곧숲학교하고 시민조경학교하고 백년정원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했다든가 무슨 그런 것이 있나요? 하셨나요, 여기랑?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관련부서가 공원관리과이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에 지금 우리가 협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5월 경에 배곧숲학교나 시민조경학교, 백년정원학교를 운영하려고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춰 가지고 그때 전지작업 다 해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거기랑은 아직 얘기는 안 되어 있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협조를 우리가 보내놓은 상황인데 거기서 운영을 5월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화단 같은 것 적치물이 많이 놓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목감동 일원인데 그때는 먼저 도시환경전문위원하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동서로거든요. 그런데 거기 확인해본 결과 그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에서 화단 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갖고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인도가 한 쪽에 차도 쪽이 아닌 안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바깥 쪽에 인도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도에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2월 달에 같이 협의를, 회의를 하면서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행로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럼 그냥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인가보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겸용으로 2개 설치가 되어 있는 쪽에 자전거는 안쪽으로 해서 있고요, 인도는 바깥쪽 차도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일부 화단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럼 화단은 철거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자전거대여소가 자전거 이용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1,800만원 증액된 것이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충분히 뭐 많이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가요?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고 담당부서 팀장님 현장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또안전조치하는 거기도 볼라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장마철에는 하천으로 내려가지 못 하게 이렇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해놓은, 한쪽은 볼라드가 심어져 있는데 한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 묶어놓은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그러냐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하고 또 운영이 되려면 이 증액이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이 그 5억 7,000만원 중에 우리 관내에 지금 자전거가 총 315대가 있습니다. 5개소 자전거대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1,8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또 시설비로 해서 정비를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한 설치를 조치하는 것이 3억원 그다음에 대여하는 데 한 2억 7,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지만 적은 인원 아까 인원도 사실 4명 확보하고 공공근로까지 배정 받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현재 있는 확보되는 인원 범위 내에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예산이 적기도 하지만 일단 인원도 부족하고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한 해에도 과장님 알뜰하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작년 도로조명 에너지절감 관련해서 여쭐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LED가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데 LED 교체가 왜 이렇게 더디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부서에서 혹시 에너지절감 시책에 대해서, LED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부정적 안목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이렇게 보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저효율 램프를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전체 가로등 1만 4,728등 중 고효율등은 40.8퍼센트(%)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고효율등이라는 것이 LED등이 아니죠? 여기 CDM등이라고 좀 진화된 그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지금 관내 비율로 따지면 나트륨등이 한 60퍼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CDM등이 한 39퍼센트(%), 그 다음에 LED등이 한 1퍼센트(%) 정도로 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현황인데요.

김영철위원

1퍼센트(%)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LED등이 한 1퍼센트(%)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CDM등도 고효율 가로등이거든요. LED등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래서 말씀이 이런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하고 답변하고 지금 일치가 되지 않아요. 언뜻 보면 LED등으로 한 40퍼센트(%) 정도를 점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것이. 그렇죠?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이것이 고효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왜 LED등이 가로등에서 이렇게 구도심에서 예를 들면 제대로 교체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 달아놓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잘못하면 ‘한 40퍼센트(%) 정도가 LED등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답변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 가로등 교체 예정 이런 데도 보면 그때 답변하실 때에는 사실 새롭게 택지개발 되는 지역에는 LED등으로 갖다 계속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자체에서 아마 가로등 조명을 바꾸거나 이런 데에서는 명백하게 LED등으로 교체할 것인지 그 답변은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답변은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다 LED등으로 향후 가로등 교체 예정 그 예산들 이렇게 된 것이 5년간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다 이렇게 고효율등으로 바뀌어요, LED등으로?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 계획으로 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1년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LED등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ED등이나 CDM등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고효율 기자재로 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올해부터 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총 1만 4,000등 중에 40퍼센트(%)인 6,000등을 뺀 8,700등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 해당되는 인근에 부담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등까지 해 가지고 총 나머지 8,700등을 지금 해서 전체를 LED등이나 아니면 CDM등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고효율램프 해 놓고 괄호 치고 LED등 그러면 이 50억원이 다 LED등으로 바뀌는 것처럼 답변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 웬만한 사람들 기자들이나 다른 데에서 보면 ‘아, 이것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답변 하나,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잘못하면 의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표현이 정확해야죠. 주의를 좀 해 주세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잘못된 것은 다음에 할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주의를 해 주셔 가지고 고효율등에는 CDM등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LED등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답변이 맞죠.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갖다가 제거해 달라는 이런 말씀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없는데 올 초에 보니까 싹 그냥 뽑혔더라고요? 뽑은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래로 그냥 채워놓고 마셨더라고요.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뒷마무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예를 들면 설치규격, 볼라드 설치규격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거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던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없었나요, 혹시? 말씀 나와서 해 줘 보세요.

「안전시설물 관리해 가지고요…….」하는 공무원 있음

순필

양순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양순필입니다. 안전시설물 관리에 안전기획처에서 안전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작년도부터 볼라드 규격에 위배되는 볼라드하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좀 제거를 하라고 경기도를 통해서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상황 설명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그냥 신속하게 제거가 다 되었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의원들 얘기를 이렇게 집행부에 잘 들었나?’ 이랬는데 어쨌든 잘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상황 설명을 갖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어느 조건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마치 이 내용만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뒷마무리도 잘 좀 해 주세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문정복 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갯골생태공원 관련해서, 조명 관련해서요. 솔트베이 골프장의 밝은 조명으로 인해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암전현상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결과조치 보니까 “총 1,250미터(m) 구간에 약 6미터(m) 내외의 차단벽이 설치 완료되어 준공 예정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설치가 되었어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지금 설치된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솔트베이에서 준공 관련해 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 나갔습니다. 나가면 골프공이 고속도로 밖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차량이 지나갈 때 시야를 좀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것을 각도 조정해서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준공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다 싣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차단벽 설치가 몇 월 달에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그것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SBS에서 빛 공해 관련해서 12월 달에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방송을 했는데 당시에 그 솔트베이 빛 공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갯골습지보호구역을 위한 빛의 적정 밝기가 명칭이 칸델라(cd)라고 얘기를 한대요. 400칸델라(cd) 정도인데 12월 밤 10시 45분 기준으로 해 보니까 8만 8,780칸델라(cd)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이 차단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차단벽 설치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마 그 전에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각종 언론사에서 한 2월 중순쯤, 14~15일쯤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했어요, 이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2월 달까지도 이것이 설치가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아니면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설치가 되었는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밝기가 그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설치가 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빛 공해 부분에 대한 칸델라(cd) 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시기라든가 그러한 부분 지금 얘기하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설치를 안 해놓고 그냥 6미터(m)라고 한 것인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추진사항 실적에 “1,250미터(m) 구간에 대해서 약 6미터(m) 내외의 차단벽이 설치 완공되어 준공예정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월 달 정도에 설치되었는지가 파악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월 달 정도에 설치가 되어서 저희한테 준공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런 내용을 들었으니까 3월 중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월 중이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SBS 다큐멘터리가 나간 이후에 설치가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3개월만에 1,250미터(m) 1.25킬로미터(㎞)를 한 1~2개월만에 설치를 싹 끝낸 것인가요? 이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요, 아까 이면종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김찬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안을 서류로 해서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결과조치를 보고하러 오시면서 현장도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략 몇 월 달 정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은 지적한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인사 문제가 최근에 바뀌기도 했겠지만 업무를 이관하시면서 의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조치보고 내용을 업무 인계를 안 받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의회를 엄청 무시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의원들로서는 1년에 예산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이 전 과장님들한테 아무런 업무 인계인수도 안 받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아, 그렇게 의원들 말을 참 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함부로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조금 안타까워요. 아까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적어도 여기 나온 내용들은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갯골생태공원 인근 차단벽 공사는요, 굉장히 오래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제가 공사하는 것을 제3경인고속화도로 왔다 갔다 할 때 봤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왜냐하면 2014년도 12월 달에 SBS가 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했을 때 이미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시점에서 조사했을 때도 200배가 넘은 거예요, 그 기준치 초과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마나인 것이죠.

조원희위원장

아니오. 작년 12월 달에는 차단막은 안 올라갔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죠.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주를 박아야 되고 거기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 하기 위한 도로 한 쪽을 바리케이트로 쭉 쳐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정복

문정복위원

아무튼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LED등하고 그 다음에 고효율 CDM등인가요? CDM등하고 전기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LED등이 전기료가 더 절감이 되나요, 아니면 CDM등이 더 절감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전기 사용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CDM등을 쓰나 LED등을 쓰나 전기료에는 똑같다 이것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나트륨이 한 250와트(W) 정도 해서 나오는 용량을 지금 CDM등이나 LED등은 한 150와트(W)로 해 가지고도 저기 다 밝기가 똑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조도를 어느 정도 똑같다고 봤을 때 LED등으로 했을 때 조도하고 CDM등으로 했을 때 조도가 비슷한 것으로 봤을 때 전기료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꼭 LED등을 달 필요는 없잖아요? CDM등도 달고, 아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CDM등보다는 LED등이 더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똑같다고 답변하시니까,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유해물질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교육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인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상급기관과의 중복 점검사항은 개선되었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의 법정교육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유독물관리자 1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개설하여 유독물관리자, 다량취급시설 사업장, 실험실 종사자, 사업자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교육과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사고발생 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능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환경부, 경기도,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독물사업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현장훈련 3회, 도상훈련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유독물 유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의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대처능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취급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차량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주정차 단속현황은 74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근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위 로드맵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부서간 통합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악취개선을 위한 시흥, 안산, 경기도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부시장 및 관련부서 국·과장을 구성으로 한 대기개선로드맵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위 회의 논제에 따라서 T/F팀(task force team)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위 회의방식 개선과 지속위 위원 추천 등 지속위의 개선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위 위원 변경사항은 관련 운영세칙의 변경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원 합의체인 점을 적극 활용하여 안산시와 협조하여 공동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시 의견이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 사업을 우리 시에 직접 발주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속위 회의 시 사업 추진방식 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등 관련 대상사업의 집행 및 관리 부분에 변경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용 관련 우리 시 영세업체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악취개선 및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 필요한 자료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관내 많은 영세업체가 환경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위 로드맵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국수자원공사도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예산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저도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만 회의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안 열리고 있는 것이죠, 대기가요? 작년 한 10월 정도 했었나요, 회의를요? 이것 회의가 안 열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죠?

「12월에 한 번 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한국수자원공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참 재미난 조직이에요. 실제 예산집행도 안 되고 회의 소집권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인데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회의를 할 때가 있고 본인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장기간 또 회의가 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지속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위에서 특별한 예를 들면 항의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체계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실제. 그런 것 좀 말씀해 보셨어요? 지금 회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3월 20일 날 저희들 시화권 정책협의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불참하는 바람에 회의가 무산됐거든요.

김영철위원

그것이 무슨 회의죠, 지금 지속위 회의 같지는 않은데?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아마 안산시와 시흥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지금 워낙에 지속위 부분의 사업들이 너무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서로 협의를 하려고 상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속위 회의는 아니고 이것 지속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의 장들의 어떤 회의였던 모양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한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지금 정왕지역 내 완충녹지를 연결하는 사업 그린브릿지 사업이죠? 그것도 사실 보면 지금 착공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러면서 주민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이런 것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대기개선로드맵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일체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좀 요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관리과에 얘기할 것이긴 한데 그린브릿지 사업도 우리한테 돈을 줘 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기네가 턴키(turn key) 발주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벌써 착공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죠, 담당 팀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한테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구간 내에 분리준공을 갖다가 해달라.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 들의 요구들은 또 요구들대로 시가 빨리 협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안 맞는 것 같아. 서로가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할 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시 차원에 대처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하여튼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속위 회의 자체가 합의제로 운영되어 갖고 어려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갖다가 좀 적극 협의해 나가자 이런 주문들을 드렸는데 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시행세칙을 개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시행세칙 부분이 지금은 건설교통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그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개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부의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이면 그 협의회 위원들 간에 의견만 일치되면 이것 세칙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거든요. 2008년도에 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표준 저런 것 있잖아요? 무슨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표준안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듯이 그런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면 그것을 본따서 이 운영세칙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국토부에서 만든 훈령이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 지속위 위원들끼리 협의 하에 그것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국토교통부에라도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정이필요하다는 의사를 비치시고 국토부에다가 건의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도 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니까 국회의원 힘도 좀 빌리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데 의지를 보이시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다수논리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수의견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이 사업을 대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것이 아마 회의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요,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한 취지는 지속위 위원들을 좀 물갈이 할 필요가 있다. 너무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렇듯이 물갈이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세칙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해물질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지속위 로드맵 예산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한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같이 보고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끝냈죠?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목감수질복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하수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감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사전점검과 준공 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현동 16-3번지 일원이며 기존 시가지 유입용량 2,000톤(t)을 포함한 일 1만 3,000톤(t)의 처리용량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3억 6,200만원이며 이중 시가 부담하는 건설보조금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현장을 점검하였으나 처리장 건설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실시공 우려 해소와 입주시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처리장은 총 5개소로 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 및 통합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피아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방산하수처리장이요.

조원희위원장

네, 여기에 보면 방산하수처리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월곶에코피아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월곶에코피아 민자사업자가 어디입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주관사가 대림산업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대림산업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대림산업이라는 이 회사에서 기존에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거기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분할됐다고 그럴까요? 그 계열회사 대림산업에 있다가 대림산업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 있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제가요, 지금 월곶에코피아를 우리 시흥시로부터 수주 받은 회사는 대림산업인데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가 있나봐요, 거기 있다가. 그런데 그 회사가 모든 것을 여기 다 이 월곶에코피아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대림산업이라는 이 회사 간판만 이 업체가 빌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월곶에코피아는 대림산업의 출자가, 제일 출자비율이 높은 주관사로 대림산업이 되어 있지만 별도 법인입니다. 대림산업하고는 별개의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지 모르겠지만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림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별도 법인 지원입니다,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도.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특수목적법인.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이 처리장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죠. 대림산업의 계열회사라고 볼 수 있죠.

조원희위원장

지금 6만 8,000톤(t)을 그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공사 수주를 따낼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대림산업이라는 큰 건설업체 타이틀로 일단은 수주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업체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지금 230억원 때문에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돌린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죠.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뭐 그때 우리 문정복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230억원이 없어서 우리가 꼭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 시흥시 채무도 거의 많이 갚아서 재무건전성도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230억원 정도는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정 없으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으로 돌린 이유가 뭐냐 해서 문정복 위원도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하여튼간 이 사업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김찬심 위원님도 이 목감공공주택사업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서도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너무 저가로 이렇게 입찰하는 것을 우려했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너무 저가로 입찰을 따다 보면 공사도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지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월곶에코피아의 진행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해서 넘겨줬다 그 말씀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실제적으로 대림산업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별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을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대림산업이 직접 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요. 또 그 민자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가장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하지만 특히 환경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라든가 시공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20년간 또 사업자가 운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스테이크(mistake) 실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다, 시공하고 운영을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재정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국적 환경사업 분야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등등 환경관리시설들은 민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전문 운영 노하우라든가 시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시공사나 운영사로 하여금 위탁관리 하게끔 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네, 하여튼간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를 하셔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대림산업이 이 사업을 딴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림산업이 주축이 되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하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파이낸싱(financing)을 일으켜서 이 사업의 지분을 댔고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렇게 된 것인데 실제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대림산업의 지분이 분할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배구조를 흔들 만큼의 지분은 아니고요. 미세한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혹이 생긴 거예요. 차라리 그 대림산업이 갖고 있는 지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관여한 지분 중에서 일정 부분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지분이 매각됐다면 아, 대림산업이 이 사업에서 어떠한 다른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20년 동안 운영을 하니까 훨씬 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지분의 거의 10퍼센트(%) 정도의 지분만 매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민자사업이고 특수목적법인이 구성되어서 시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전체 총 사업비에서 230억원 빼고 나머지는 다 시비예요. 그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원인자부담금도 있지만 이것을 통틀어서는 다 시가 관장하는 예산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지배구조 하에서도 시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대림산업은 이유 모를 지분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아직 모르셨어요, 지분 분할이 이루어진 것?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확인해 보세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자사업 시 투자비율은 컨소시엄 비율은 수시로 움직입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시공 중에도 그렇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어도 적어도 이것은 시흥시가 대부분의 자금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관사 지분의 분할에 관해서 시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모르신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대림산업의 지분구조 변경과 관련해서 대림산업 쪽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고요. 실제로 이것이 방류관의 문제가 정리됐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죠? 정리가 되면서 최종 사업비가 픽스(fix)가 됐을 텐데 그동안은 방류관거 문제가 확정이 안 되면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었잖아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방류관거가 방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점도 다 찾고 방법도 다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완벽하게 픽스(fix)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경된 사업비 정리된 최종 사업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셔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이렇게 하겠다고 노선에 대한 얘기는 환경부 승인 받았고요. 그것이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서 금액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자금 조정하는데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엊그제 승인 나가지고 지금 설계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국비 받아올 때의 그 사업 제목이 뭐예요? 사업 이름이 뭐예요? 아직도 방산하수처리장이죠? 아직 사업 이름도 바꾸지 않으셨죠? 국비 받아올 때의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방산처리장이요. 예산상에는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방산처리장인 거예요. 그러면 방산처리장이 계획되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최종사업비가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끝까지 조정해야 됩니다. 최종사업비라는 것은 없어요. 운영하면서도 조정하고 이자율이 변경되면 또 조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이런 것이잖아요? 이자율 변경되고 이런 것은 정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실제로 설계와 건설과 방류문제는 1개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미숙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미숙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서류 관계가 있어서 방류관거 쪽은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정리하기로 하고 났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것을 하게 됐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철저한 설계가, 이 설계 변경을 자주하는 사업은 잘못된 사업인 것이잖아요?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그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 설계대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되어야지만 좋은 사업 설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자사업이고요. 얼마나 더 설계변경을 할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 안 맞으면 또 설계변경해서 금액 변동하고 이럴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설계변경이 재정사업하고 달라서 설계변경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요건 까다로워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가 변동되면 그 사업비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비 변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흥시가 가져야 될 채무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 되었든 이것이 밖에서 도는 루머는 아니에요. 루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림이 지분매각을 했다라는 것들은 공보를 통해서 다 나온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주관사의 지분 흐름에 대해서는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감수질복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물왕호수공원·신천근린공원 추진상황과 완충녹지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호출하면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요구 및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왕호수공원 추진상황은 물왕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제방에 회주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일부 구간에는 안전휀스, 목교, 안전구조함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근린공원 추진상황은 작년까지 공원부지 45퍼센트(%)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95억원을 반영하여 잔여토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국도비 등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2017년까지 공원을 완료하여 신천권 주민들이 보다 더 편안한 공간에서 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완충녹지 현황은 중앙완충녹지대는 2012년 산업단지로 편입되어 공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및 악취 등이 주거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공원으로 변경 없이 녹지 내에서 설치 가능한 다양한 주민 편익시설을 발굴하여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사업비 5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녹화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것 먼저 물왕호수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물왕호수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한 96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예산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물왕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라도 한번 만들자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일부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물왕저수지 제방 위에 그것 산책로 비슷하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산책로 데크로 해서 깔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3억원을 들여서 데크 시설을 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참 고맙고요. 그것은 잘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수문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저수지 안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거기가 산책로 준비가 안 되었단 말이죠.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되게끔 그냥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한 바퀴 돌기에는 너무나도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하고, 왜냐하면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도 안 되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도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 안쪽에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산책할 수 있게끔 그 안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왕호수공원 전체 회주도로가 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2.8킬로미터(㎞) 정도 저희들이 제방둑까지 포함해서 지금 산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 건너편에는 사실 인도하고 차도 구분 없이 비포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인도 쪽 부분은 데크 깔든지 해서 그런 것은 차후에 보완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문정복 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신천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전액 반영하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좀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뭐냐 하면 이제 토지매입비 다 됐으니 조성비가 필요하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10억원을 요청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 요청해서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린벨트 훼손을 하잖아요? 그러면 훼손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신천근린공원 부지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린벨트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가 대상지가 되는지 한번만 확인해봐 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목감공공주택지구 상수도 보급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목감공공주택지구 내 2015년 9월에 최초 입주되는 LH 휴먼시아 625세대에 대한 급수 공급이 우려되니 입주 전 상수도 공사를 마무리하여 입주하는 시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수도 보급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가 취소됨에 따라 시와 LH공사는 노선 변경에 대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시흥은계지구에서 수인산업도로를 경유하여 목감공공주택지구를 공급하는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시공사인 LH공사는 6월에 시험통수를 목표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며 최초 입주자들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도 이와 관련해서 공사 추진을 수시로 감독하여 최초 입주 시에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감공공주택지구 상수도 보급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복 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기요, 아까 도시교통국에서는 목감공공주택 입주가 7월이라고 얘기를 했고 환경국에서는 지금 9월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달이 맞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7월은 배곧신도시가 7월이고요, 목감공공택지지구 LH 휴먼시아는 9월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까 다른 과에서는 7월이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7월이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올해 제가 듣기로는 9월이 정확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왜 아까 7월이라고 그래요, 다 7월로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9월로 되어 있죠?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목감공공주택지구 첫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 상수도 보급이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제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 및 실적 보니까 2015년 6월 달에 시험통수를 거쳐서 2015년 8월에는 사업을 완료해서 통수도 완료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셨잖아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9월 달 목감공공주택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9월 전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감공공주택지구 상수도 보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