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먼저 용어에 대한, 긴 용어를 짧게 하는 용어 있지요? 2조 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그리고 이하 구립도서관이라고 했고요. 또 3조에 가면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서 신설․설치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고 했어요.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조 1항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을 ‘구립도서관’으로 했고 3조에는 또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했어요. 이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그 뒤에 보면 5조의 기능에, 구립도서관의 기능으로 돼있어요. 이걸 도서관으로 할 건지 구립도서관으로 할 건지? 6조의 2항 대표 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으로 할 건지 도서관의 기능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2조2항의 2호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인데 구립도서관으로 할 건지 도서관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자료제출 해온 광진구립도서관으로 돼있어요. 가입은 도서관으로 할 건지, 용어의 통일성이 지금 조례의 내용으로는 큰 문제 없지만 형식적인 틀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립도서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5군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구립도서관으로 한다라면 각 조마다, 또 각 조의 항마다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아까 5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서관으로 표기를 했고, 12조, 11조 이하는 다 도서관으로 표기를 했어요. 11조 이하 5군데만 광진구립도서관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 자구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봤을 때 도서관으로 표현하는 게 포괄적일 거 같은데?

위원님 의견이 그럼 구립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수정가결하거나 이런 데 편리한 점도 있고 그러시다?

네.

그럼 김기란 의원님이,

왜냐하면 이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서관으로 그렇게 해도?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리성을 봐서 도서관으로 해서 수정을 가능하면 적게 하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체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2조 1항을 구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해야 되고, 3조도 이하 도서관을,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 5조 기능에도 구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해야 되고, 6조 2항도 구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해야 되고 6조2의 2도 구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해야 되고, 10조 1항에도 광진구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데요, 10조에 보면 자료대출회원이라고 있어요. 자료대출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서울특별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한다고 돼있어요. 서울특별시 아닌, 예를 들자면 광진구립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리시에 가깝고 내지는 인근 하남이나 송파나 이런 주민들도 이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현재 광진구립정보도서관이 대출할 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근 구리나 경기 하남이나 이쪽의 이용률은 어떠한지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요.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서울시 주민만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검색해 보니까 광진정보도서관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대출을 요구했을 때 제외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항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되고 나면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지만 인근 시도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관장이 만들어놓은 규정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하긴 그쪽이 거의 환승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구리시나 이쪽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포괄적인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조례나 상위법을 보면 굳이 10조 1항의 1,2,3,4를 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1항에 그러니까, 자료대출 회원 가입은 도서관 통합 회원으로서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해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굳이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학교 재학 중인 사람, 그 다음에 국내 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록자,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인데 이 그 밖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사람이 와서 대출해 가가지고 만약에 반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도까지 쫓아갈 수도 없고. 인근 구에, 그러니까 관장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구와 인접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태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4호를 넣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상 규정으로 하시겠다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이 제시한 부분은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된 이후에 자구정리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창현 위원이 제시한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회원카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분증 제시해서 1,000원을 내면 사진하고 해서 회원카드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원가입할 때에 그런 부분들, 지금 서울시 사람들만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다 해서 하신 거고요, 지금 앞으로는,

그 부분은 아는데요, 김창현 위원님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돼요. 1,000원을 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신규회원은 그 1,000를 감면해 주려고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조5호에 ‘수수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18조에도 있는데, 이게 수수료를 징수하면 ‘회원증 재발급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에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수료는 딱 이 목적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인 경우에는, 그전에는 받았는데 그걸 무료로 하고 독서문화진흥 차원에서 신규회원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귀책으로 인해서 분실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급할 때는 저희들이 그 수수료 비용,

신분증 때문에 수수료를 받겠다? 그래서 그러면 18조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RFID로 할 경우에는 2,000원, 일반 카드로 할 때는 1,000원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재발급 시?

네.

그러면 제5조 기능에 대해서요, 이렇게 쭉 보면 좋은 기능이 다 되어 있어요. 기능에 보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장애인기능이 좀 빠져있는 것 같다,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특수 책들을 보관하고 있지요? 저희가. 대출을 해주거나.

네,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장애인 독서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기능에 하나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건. 그 조항이 지금 빠져 있어서.

글쎄요, 지금 장애,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 자체가 편견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법에,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표기를 안 해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자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리로 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분들이 공공도서관을 사용할 때 램프시설이라든지 리프트시설이라든지 열람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다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능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번 규칙을 정하고 나면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 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꼭 장애인을 일괄 여기다 넣든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대우를, 처우개선을 잘해 드리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 검토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7조에 도서관장 임명을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으며 32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항 간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탁이 포괄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장이 해야 되겠죠.

수탁기관장이 포괄로 해서,

네.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은 따로 임명을 하고 임명한 그 분이 그럼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수탁기관에 이런 거까지 다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면 수탁기관장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위임을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구청장이 해야 되니까 그건 수탁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 결정이 돼야죠. 법상으로는 지금 구청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임전결 규정 식으로 모든 표시행위는 구청장으로 나가지만 저희들이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국장 전결로 하는 것도 있고 과장이 전결하는 것이 있듯이 조례나 법은 이렇게 해놓지만 그 다음에 위탁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설명을 들어서, 저희도 또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조례 규칙을 처음 대하는 분이거나 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건 분명히 의문점을 갖게끔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좀 보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구청장인데 임명권을 주는데 거기서 할 때는 또 바꿔야 되고 이건,

그런데 저희들 그렇거든요. 공문 나갈 때 광진구청장 이렇게 해서 나가면 외부인들이 생각하실 때 구청장이 결정한 걸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수탁해서 예를 들어 수탁기관에서 도서관장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볼 때는 구청장이 임명한 걸로 보시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까지 이렇게 바꿔서 명시화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이것도 또 운영해 보고 헷갈려하면 나중에 이걸 다시 수정발의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구사하거나 규칙을 정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조 2항 제4호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노인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표기가 맞지 않는 건가요?

저희들이 앞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65세 이상 됐는데 노인이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전부 어르신 이렇게 하니까 앞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걸 법령 용어대로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65세 노인이라고 어디,

그러면 상위법에서 「노인복지법」을 뭘로 바꿔야지. 노인 그렇게 명시해 놓고 어르신 이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붙어서 읽어보니까,

참 세세하게 보셨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이건 읽어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워낙에 잘 하셔서 요리조리 요리조리 뭐라고 해야 하나, 꿰맞춤을 잘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명확하게 할 건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5조를 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 수당이 없었던 것이 수당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은 제외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건 앞에도 돼있지만 여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가 시행규칙에 있던 걸 「도서관법」에 따라서 조례로 하도록 돼있어서 조례로 옮긴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 겁니다.

그럼 알았고요. 그 다음에 27조를 보면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은 좀 삭제됐으면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게 「독서문화진흥법」 이쪽에서 따온 문구인데요, 독서에 대한 일반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 독서가 아니라고 해요. 독서 전문가들은. 독서를 하는데도 일정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밑에 있지만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으로 돼있지 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건 교육이라는 용어를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체계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음악을 접근하면 서곡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나타, 오케스트라로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독서를 해야 체계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가에 그런 교육이 기본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을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아니 그리고 27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더 훨씬 말도 편하고 한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굳이 삽입을, 「독서문화진흥법」에 있다고 해서 그걸 굳이 우리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 발의해 주신 개정안의 법의 취지에 맞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표기를 했는데요, 그건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수정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 굳이 교육을 안 받고 독서에 대한 부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냥 독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 시간 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그 자체는, 교육은 분명한 것은 뭔가 목적과 패턴이 있을 때에 실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30조에 보면 독서의달 운영입니다. ‘구청장은 구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의 달은 법률 규정에도 있는 전 국민 독서의 달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에 그걸 삽입을 해야 되는지? 말 안해도 9월은 독서의 달이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등 옛부터 9월에는 독서를 위해서 많은 우리 국민이 다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걸 꼭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는지?

대개 조례가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걸 조례에 다시 한번 표기한 걸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국장님 진짜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 상위법이지만 우리 조례는 꼭 상충되지 않는한 피해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쭉 여러 번 봤습니다. 계속 우리가 임시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를 보면 거의다 적정하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거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집행부에 눈치보는 검토보고 작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조에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31조 관계 기관에 문화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은 이해가 되나 관련단체와 해야 된다라는 건 좀 애매한 표기 같아서 관련 단체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건 약간 강제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협력할 수 있다’로 명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요, 관련 단체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데 그것도 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턱도 아닌 데서 관련기관이라고 와가지고 협의하자고 그러면 다 들어줘야 돼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기관’을 삭제하고 ‘협력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안하신 김기란 의원님만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18조에 보면, 18조 사용료 및 수수료인데요, 18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별표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면, 마지막장 별표 사용료 및 수수료 제18조 관련돼서 사용자와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쭉 산정돼 있어요. 각 시간당. 영화음악 감상실, 피아노, 냉난방기, 마이크, 그 다음에 주차요금,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기, 회원증 발급 관련된 사용료,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히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일단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기준! 이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산정했던 기준과 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한 건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마이크 사용료하고 전자교탁 및 빔프로젝트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빔프로젝트 사용하는데 3만원, 1회 사용에 3만원씩 준다는 게 실제적으로 대관료보다도 오히려 더, 대관료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게 기존에 있으면 일단은 구청에서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형평성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이런 데 가면 빔프로젝트가 사실 30만원 이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공공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원 받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모든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있어요. 시간당 이용료가 3만원입니다, 대강당. 그런데 빔프로젝트가 3만원이라 하면 대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 가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여기 정보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센터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또 의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이런 회의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있게 해야 되는데 도서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아마 동부여성발전센터도 3만원아니에요? 대관료가 3만원인데 빔프로젝트가 3만원이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 속된 말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한 건지, 우리 광진구의 전반적인 시설 사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적절한 기준이 있는 건지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면 기준을 바꾸면 되겠지만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별표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 조금 수정된 부분은 음악감상실 사용료 부분에서 조금 인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배보다 배꼽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현실화하든지 그런 쪽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조례가 무의미화 되니까 조례 18조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떤,

‘따른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기존에 만들어서 돼있던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수정을 해서 깎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에 정한 대로 따른다는 얘기는 강제성이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 수정을 나중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타구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든지 동부발전센터 거기는 대관료는 3만원인데 빔프로젝트 사용료는 얼마 받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형량해서 수정을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굳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이거는 램프가 제일 비싼데요. 램프는 사용 시간에 따라서 수명이 줄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든지 다 빔프로젝트는 별도로 요금을 받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치센터 전부다 대관하고 있죠? 한 시간에 얼마에요?

그건 공간쉐어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그러면 무료로,

무료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치센터가 전부다 대관료를 내고 하게 되는데 저도 안 써봐서 얼마인지를 여쭤본 건데 거기서도 빔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쓸 때는 다시 빔프로젝트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공간쉐어링 부분만 있어서 구청 강당이라든지 빌려주는데 빔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정확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오래 전부터 이런 데들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만약에 여기서 규정이 되어 버리면 지금 동 자치단체 프로그램 우리가 대관을 할 때도 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을 바꿔버려요. 18조2항을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렇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에 공포하기 전에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과규정을 만드시든지, 아니. 그러니까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어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일은 두 번이니까,

그러니까 또 조례를 수정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차라리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든지 해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종전대로 ‘따른다’라고 하고 2항을 갖다가 별표에 정한다라는 강제성보다는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하는 금액으로 따른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경과규정을 하면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리하시고요. 일단 김기란 위원님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조례 발의하신 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부분,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고 16조 보시면 16조2항 ‘관장은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로서’에다가 우선 집중해 주시고요. 이 ‘로서’라는 표현이 쌍시옷 ‘로써’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래 ‘로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자격적 조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로서’ 할 때는 이게 맞고 그다음에 ‘로써’ 쌍시옷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 재료의 기구적 조사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장서로써’ 쌍시옷을 써야 하는데 제가 또 국문과 교수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내용은 문맥상 적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합성은 자격으로 볼 수 있다. 이거를 어차피 ‘장서로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답니다. 그런데 원칙론에 입각하여 굳이 정확한 문장을 표현한다면 ‘서’를 빼고 ‘장서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전병주는 ‘정치가로서’ 할 때는 자격적 조사잖아요. ‘서’인데 ‘정치가로서’ 우리 야당인 안문환 위원님하고 ‘대화로써’ 이이 때는 쌍시옷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격적 조사와 기구적 조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국어 표현에 의해서 차라리 ‘로서’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서’를 빼고 ‘장서로’ 이렇게 표기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정을 할 건지 말 건지 아까 몇 가지 나온 거 그냥 넘어갈 건지,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1조의 내용 중 ‘관련단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양석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본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뢰를 해서 구청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몇 가지 자구수정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 또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발의이긴 하지만 입법예고를 거쳐서 동료의원님들의 서명을 해서 올렸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이메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신청 내지 의견을 수렴한 절차를 밟아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역사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많이 양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이라면 조례 없이 또 우리가 교육 없이도 서울시에서 배출된 관광해설사를 채용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광진구는 아시다시피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현재 향토사학자님 혼자서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면 아차산고구려 역사 유적지에 대한 탐방과 강의를 해드리고 계시는데 현재 향토사학자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차후에 향토사학자 후임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특히 아차산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깊이를 아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근거규정을 만들고자 조례안을 만든 배경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차산 역사문화 및 관광 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과 종류를 규정하였고 둘째, 연차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설사를 양성, 배치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해설사의 선발과 교육 그리고 운영,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로 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 구청의 의견을 반영을 했지만 어제 구청에서 모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특히 3조2항에 보면 ‘광진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광진문화관광해설사는 예외로 함’ 되어 있는데 ‘광진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만약에 광진구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서 단서조항 이걸 빼면 광진구민을 우선 채용하는데 없으면 타구 내지는 타지역에서도 아차산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단서조항을 빼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구에서 그 부분, 단서조항을 빼든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로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내에 1,700여 개 정도의 문화재가 있고 그 중에 440개가 종로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종로구만 이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향토사학자하고 문화해설가 두 분 해서 세 분이 지금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서 일비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31개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향후에 그 분들에 대한 지위라든지 또 연세가 많으신 향토사학자 분의 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조례안에 저희들이 일부 조금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조 운영계획 수립에서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광진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 양성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매해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는 강제규정으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 등이 약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간 이유, 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의 추계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기본적인 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후속 일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일이 많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 다음에 기본에 향토사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 혹은 문화해설사로서의 별도의 기관에서 퇴직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일정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일단은 초빙을 하겠고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당장 수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OJT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렇게 교육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사실 거기 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특수성 때문에 그게 문화재로서 발굴이 안 되고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고 화양동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쉬면서, 옛날로 따지면 숙박시설 비슷한 그런 문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대화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 있으나 우리 광진구의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살리려면 그 부분이 활용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해설사하고 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에 대한 조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양동지역의 옛날 역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문화재 부분에서 그걸 발굴해야 되고 개발해야 될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건 좀 별개라고 봅니다.

아니 그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해설사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설사가 또 있어야만 우리 광진구의 문화탐방, 우리 광진구 8경이라는 부분을 해놨지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광진구 8경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분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광나루 나루터라든가 그게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됐을 때 진짜로 광진구에 다른 사업보다도 문화사업, 관광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문화재가 개발이 되면, 하나의 문화재가 개발이 되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하시고, 이 부분은 비용추계를 할 만큼 그렇게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안 붙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연 답변해 드리면 사실 일반 관광해설사는 아까 종로나, 종로는 사직이나 이런 것이 많고, 중구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아차산이에요, 아차산. 역사문화탐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해야 되고. 그 분이 나이가 드시면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신체적인 한계도 있고 나이의 한계도 있고. 그러려면 거기에 적정한 인물들을 우리가 뽑아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올해 당장 시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내년 정도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둬야 되겠다, 미리 만들어둬야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든 거예요. 내년에 할 건지 내후년에 할 건지는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러려면 전문가 교육을 하고 또 그 분이 현재 자기의 어떤 아차산 역사문화에 대해서 향토사학자로서 아바타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 해설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탐방 및 해설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규정이 만들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굳이 예산이 없어도 되고 내년에 근거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중에 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그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보다는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그래도 3선인 김창현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놨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광진구에 해설사가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곳에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해설사이고 이런 건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차산을 제외하고는 광진구에서 특별하게 해설사의 해설을 요하는 곳이나 장소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찾아서 하려고 하면 못할 바는 없겠지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 했는데 광진구에 군자교 넘어오다 보면 8대 명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차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눈으로 보면 설명이 되는 곳들이 관광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곳, 우리가 전에 영월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곳에는 사료가 많이 있어서 해설사가 곳곳에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진구에는 아차산 산성, 홍련봉, 기타등등에만 국한된 해설사가 필요하지 나머지는 필요한 곳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관광해설사가 네 분인가 있죠?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향토사학자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세 분이 계셔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 형태로 하시면서 1회당 실비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차산에 밀집돼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현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아까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2호의 단서조항인 ‘단, 시·청각 장애인 광진문화관광해설사는 예외로 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정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의 성격으로 광진문화재단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으로는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및 교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광진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정관은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관 변경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사장 및 본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직무로는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본부장은 재단 업무를 관리·운영하며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또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재단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직무 및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는 재단의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이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재단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경우 사업의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성과계약은 구청장은 재단 사장과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성과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마련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재단 감독 규정, 감독을 구청장이 한다, 구청장이 이사장인 조직을 본인이 감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이게 결격사유로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임원의 임기규정이요, 연임 제한 규정은 여전히 없고 해임 규정도 여전히 없습니다. 타 조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정관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 감독․보고․감사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어떻게 감독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각각의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사실은 이사장은 명목상이고 사장이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자기가 이사장이지만 자기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나하고 맺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감사는 감사기능 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임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조례안이 7개가 있는데 4개 구는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는 연임규정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수정가결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연임규정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19조도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시면서 감독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건 솔직히 타당성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격에 맞지 않다, 그게 맞지 않다 생각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부분하고 지금 임원에 대한 규정에 대한 건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9조와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이사장이 민간인인 곳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민간인인 곳의 이사장은 명목상의 이사장이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하는 걸로 저희는 안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감사기관에서 감사하는 직원들이 하지, 청장님 그 부분까지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성과계약에 의해서 뚜렷하게 과업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 다른 구에서 민간이 이사장을 할 경우에 생기는 이런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조례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건 명확하게 명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이게 의견을 모아서 외부에 다 알려지게 되면 이것은 적지 않게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을 해준,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쳤을 때 구의원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기 쉽습니다. 당연히.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켜준 것은 이건 정말 맞지 않는다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논의가 서로 좀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7개 정도 문화재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의 조례와 비교해서 이런이런 보완점, 그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든지,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곳에 대한, 특히 강남구는 외부인인데도, 그리고 전문인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적자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대비될 수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 근거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조항은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건 꼭 짚고 다시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변드리고 하는 게 그런 사항이라는 걸 저희들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토의를 해서 이런 게 이런 사항입니다 하는 것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설명 잘 못하셔서 그러신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조항은 잘못됐다. 19조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임의 건하고는,

연임의 건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9조도 정확하게 구청 측에서도 이걸 인지를 하셔서 이거는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건이 예민하긴 예민합니다. 말만 조금만 사석에서 해도 시시비비가 갈릴 정도로 위원들 간에도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절차와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미 드러나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다 드러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먹구구 형식이라든지 예를 들어 아무 것도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오픈해서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지 맞는 거지 이거는 안에다가 조금이라도 뭐 넣고 있거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전부 오픈했습니다.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질의하라니까 개구리 입모양 입을 다 다물고 계시는데 밖에서는 토론이 열띠던데마는. 9조 부분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항간에 인터넷 신문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국장님 다 보셨으리라 믿고요. 이게 지금 연임 조례 같은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구청장의 사람 심기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도 많이 돌고 있고요. 과연 구민의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한 누구에게 평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문화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설 대여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재단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필요하고요. 또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추가적인 인원이 약 7에서 8명 정도로 보이는데 그런 데 따른 인건비만 해도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많은 예산이 구 예산도 부족한 광진구에서 또 이것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과연 이 문화재단 조례를 통과를 해야될지 참 저희들도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안문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 임기에 관한 부분에서 연임규정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아까 4개 구청은 연임규정이 있고 다른 3개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하고 아까 그 전에 얘기 지금 디지털광진 홍 기자님 나와 계시지만 그쪽에 실려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야기들, 누구누구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 간담회 때마다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약속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설명 없었고 구청장님도 설명 없었습니다.

아니. 구청장님도 저쪽에서 의회 끝나고,

설명을,

아니 아니요. 의회 끝나고 의원간담회 하실 때도 그런 사람 절대 아니다라고,

아니 아니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식당에서 분명히 얘기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구청장님도 그러면 여러 차례 공공된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 문제에 따른 예산 관계를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지금 나루아트센터를 기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루아트센터에 지금 운영팀에 아홉 분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오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신규로 기획운영 제가 명칭을 다시, 경영기획팀 쪽에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비용추계에서도 잡았지만 사장이라든지 본부장의 본봉이 억대 연봉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팀의 인력도 3명에서 4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운영팀이 넘어온다고 그러면 그 팀은 다 온다고 치고 그다음에 경영기획팀을 새로 전부 뽑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기획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정 보는 친구들도 서포터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그쪽에서도 인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보시면 특정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정화 되도록은 본부장이 됐든 경영기획팀장이 됐든 공무원 중에 지난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안정화 시켰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또 출연금도 저희들이 1억 이렇게 해서 최소한 5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용추계 상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그거 1억 아니면 어떻습니까, 매년. 1,000만원씩만 해도 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지금 나루아트센터의 경영실태가 미흡하면 공무원을 투입해서 경영 혁신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사장이나 본부장에 대한 억대 연봉이 아니더라도 합치면 억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경영팀에 3, 4명 정도, 여기에 공무원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 중에서 한 명만 공무원 투입한다고 치면 그래도 3명에서 2명은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무리 못해도 한 5,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루아트센터 경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구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과연 문화원 같은 비슷한 맥락의 문화재단을 꼭 설립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또한 왜 구청장님의 자기 사람 심기 부분을 왜 거론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요새 듣기에는 이사장님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 연임해서 끌고 오는 부분이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 보다는 구청장님이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작 이사장을 교체를 했거나 아니면 재선거를 해서 뽑았거나 했으면 굳이 우리 의원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차일피일 아무 얘기 없이 미뤄온 부분은 그건 구청장님이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아무리 해명하셔도 그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럼 일단 거기까지 답변드리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빠져나갈 일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야지 빠져나갈 일은 없고, 그 부분도 여러 차례 구청장님이 사석이든 공석이든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임기가 지났음에도 있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문화재단이 되고나면 신임 이사장이 와서 자기 업무 떼어주기가 그러니까 당신이 문화재단이 통과되면 그 업무를 다 이관시켜 주고 나가라, 이런 차원에서 이사장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사장이 지금까지 있었고 새로이 공고해서 뽑는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사람을 심는다고 하는 데 구청장 사람이 도대체 누가 구청장 사람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모를 해서 할 건데 여러 사람이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뽑아서 할 거고, 누구 특정인을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구청장의 사람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나루아트센터센터를 경영혁신화 하면 되지 왜 문화재단을 만드느냐 하는 건 문화진흥에 관한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문화진흥창달을 국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진흥이 저희들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노력해 봐서 정말 구석구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는 누가 누구의 사람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냥 드러나지 않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 그걸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또 그간에 이사장 뽑을 적에 실질적으로 위원선임을 구청에서 하고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위원 선임이 다 되면 모든 분들이 구청장님 의중에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누구라고 딱 지정해서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광진닷컴이나 이런 데 나와있던 그 명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아까도 답변드렸잖아요?

아니 아니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이 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나가실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 의원님들의 권한 중에 큰 게 또 있으시잖아요?

아니 의원 권한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게 지금 광진구의 현실이고,

우려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하고 식사 간담회 저희는 이번 7대 들어서 한 번 가졌습니다. 6대에서 한 번 가졌고. 약 5년 동안에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우리 청장님 간담회에서 이 문제 조금이라도 거론해서 본인하고 의견이 상충되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나 일어나고 싶다, 가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나도 여기 앉아있고 싶지 않은데 예의상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 부의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지난번 의원님 전체하고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부의장님이 참석을 못하셨던 거 같은데,

아니요. 중곡동에서 할 때 했습니다.

아니아니 그거 말고요. 아무튼 그때도 분명히 구청장님이 그런 분들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만일 그렇다하면 의원님들 특위 구성해서 한번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여간 이 얘기 계속 하면 길어져서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찬성․반대토론 들어갑니다.

아니요.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모든 문화에 대한, 구민의 문화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이런 얘기들을 쭉 검토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왔을 때 처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저도 처음부터 들었을 때 이 포커스를 나루아트센터 적자 해소를 위해서 설립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 다음에 방금 안문환 부의장이 구청장 사람 심기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진정성이 충분히 설명되기 이전에 거기에만 얘기가 많이 논했어요. 나루아트센터 적자가 1년에 얼마씩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재단이 생기면 3년에 걸쳐서 1년에 5억씩 기본금을 출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당으로 몰고간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성향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본인하고 달리. 속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런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이 미흡해서 이쪽저쪽도 아닌 사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라고 하면 이 문화정책 개발과 문화예술 창작 보고,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안으로서 재단은 당연히 설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얘기들었던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루아트센터 운영 적자 어떻게 해소될 건가, 해소를 위해서 문화재단을 왜 만드나,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직을 2명 두면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광진구에 행사가 좀 많습니까? 해맞이 축제, 아차산 토요마당, 그 다음에 미가로축제 여러 가지 광진구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축제 행사들이 많은데 그걸 포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재단이라고 설명이 됐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시시비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 아시다시피 사무국장 계실 때 이 얘기가 나루아트센터센터 극장 운영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청장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이야기가 맞춰지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본말이 전도돼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억측이나 계속 유보되는 이런 반복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취지, 문화재단 설립 취지가 더 충분히 설명이 되고 홍보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당론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루아트센터 경영문제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먼저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졌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관한 부분이 연기됨으로써 그 말이 나온 거지 이것은 당에 의해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닌 거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에 한 가지가 삶이 더 행복해지는 문화융성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문화재정을 2%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문화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검토가 이루어진 건데 작년에 우려되시는 바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 쪽에 재원이 1% 정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문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머리속에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미흡하지만 설명을 드렸고 우려하시는 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넣지 마시고,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걸 표결로 할 건지 아니면 보류로 할 건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위원회에서 문화재단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정회 중간에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찬반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일단 나중에 결정될 일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왜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 문화재단 조례에서도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 역할,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2014년도 7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속도와 내지는 설립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은 지역문화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지역문화발전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지역예술문화 활성화 시키고 문화를 통해서 지역소통을 확대하고 또 공공의 영역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자율성 확보와 창의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공성이랄지 무형성, 장기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술 행정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대외적인 도시, 우리 광진구의 홍보의 어떤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창작 문화예술인 경우는 또한 문화상품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일반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도 있죠. 문화 또 다른 어떤 문화권력기구 이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진구 역사에서 보면 광진문화원이 권력기구화 했던 것이 많이 비난이 되기도 했고 또 여타의 기구들도 어떤 권력기구화 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우려하죠. 문화권력기구화 될 수 있다. 또 어떤 단체장 홍보 내지는 자리만들기 용도로도 전락할 수 있다. 또 회전문 인사이동이, 자리승계를 위한 그런 어떤 고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회전적 인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과 아울러서 또 전문가와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46개 기초단체와 문화재단이 있는데 예산확보 경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총량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총량제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서로 간에 경쟁하다 보면 예산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나중에는 줄어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다보면 하던 사업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공익사업비가, 오히려 거꾸로 공익사업비로 우리 구비의 지출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부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또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지나친 수익성 강조하다 보면 상업적 프로그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문화라는 것도 사회 양극화 문제가 있기는 한데 또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대관료나 관람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화역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기금 운용 관련된 겁니다. 기금을 확보하겠다는데 기금 조달 방안에서 보면, 재단설립 목적에 보면 사회 환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만큼 구 보조금 의존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아진 기금운용이 필수조건인데 기금충당금 운영 및 기금운용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 연도별 기금재원 확보방안이랄지 목표액, 그리고 기금 이윤 및 이윤 사용계획, 여기에는 인건비나 경상금의 충당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초기 기금충당 계획도 지금현재 구체화 되지 않고 있고 또 설립초기 고정비 및 재원마련 방안도 현재 부족한 것 같고 또 문화재단의 자체수입, 수입금액도 실제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 보류하고자 하는 첫 번째, 3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는 총론은 맞습니다. 총론은 맞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 전문가가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좀더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이전에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토론회를 전문가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그러면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느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총론적으로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의원들 상대로 해서 설명을 했다시피 총론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론이라 하면 우리 현실이죠. 우리 현실이 과연 적당한가? 첫 번째 그런 측면을 물어보면 첫 번째 나루아트센터센터가 갖고 있는 장기대관 문제가 있어요. 장기대관 문제와 시설 확대 불가능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기대관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우리가 구민회관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연간 쓸 수 있는 날짜가 지정돼 있어요. 구청에서 무슨 행사랄지 그러면 장기대관, 그러니까 공연, 기획, 예술가 사업가들이 광진구 나루아트센터센터를 쓰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무슨 공연을 하고자 하는데 5월 25일날 구민의날 행사가 있어요. 구민의 행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장기 대관의 문제가 있고 시설 확대가 불가능하지요, 현재. 하드웨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총론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전문가가 와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현 상태와 별개 다를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광진구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들한테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의견을 물어본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 이걸 좀 부연하면 공연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대관 장소와 선정기준은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사이즈라 하면 내가 비용대비 수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공연기획자들은. 그런데 우리 광진나루아트센터는 2층을 제외하면 나머지 1층은 약 400여석, 486석인가, 400여석밖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무대라는 게 있어요. 공연을 하는 무대 사이즈가 약 평수로 치면 4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의 유령 같은 외국의 유명한 공연을, 뮤지컬을 만약 공연하라면 우리 나루아트센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대관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대관 장소 선정기준은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좌석수, 무대 사이즈, 시설장비 이런 물리적인 여건과 규모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얘기는 시설장비 측면에서 보면 40평 규모의 무대와 90평 이상의 무대하고 음향이나 모든 장비가 틀리답니다. 다 틀리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더 우리가 나루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연기획자가 우리 광진구 나루아트센터센터하고 일반 대형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티켓값이 보통 10에서 15만원 정도 하지만 우리 나루아트센터센터 같은 경우는 창작뮤지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중규모의 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5만원 이상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거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입니다. 알다시피 광진구는 우리 나루아트센터센터나 내 것 하나만 놓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내나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능동로에 보면 나루아트센터가 있고, 건국대학교 새천년극장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 대양홀이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돔아트홀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던데, 돔아트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경 1.5㎞더라고요, 나루아트센터센터에서. 어린이대공원이나 세종대학교가 반경 1.5㎞ 정도 되고, 새천년극장장은 약 반경 1㎞쯤 됩니다. 대략 1㎞쯤 되는데, 사실은 이 거버넌스가 뭐냐하면 문화예술인 내지는 문화예술단체도 있지만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각 주체는 다 틀리지만 우리 나루아트센터센터를 같이 서로 간에 윈윈하면서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대 극장장 운영하는 사람, 세종대학교 대양홀을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을 운영하는 사람, 그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위탁 줬겠죠. 세종대는 거의 직영하다시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우리 나루아트센터센터와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안을 한번 제시했으면 좋겠다, 대안제시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광진구가 5월 25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나루아트센터센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세종대를 이용하든지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든지 그럼 우리 공간을 이용해라, 예를 들자면 서로 간에 서로 윈윈하고 또 거기에 어떤 공연기획자가 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세종대는 부적절하니까 차라리 나루가 좋겠습니다, 나루로 토스시켜 주고, 아무튼 뭔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가 나루아트센터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아까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시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또, 사실은 마지막이라는 건 공청회 토론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영역과 범주 설정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가? 아까 이런 문제점들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좀더 긍정적인, 우리가 좀더 확대 재생산시키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영역과 범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문화원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또 광진 나루아트센터센터에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좌 등등 해서 이런 사업영역과 범주 설정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어떤 규정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부재하니까 저로서는 좀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한 거고 우리구를 위한 거니까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좀더 다음 회기에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1명씩,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섯 분이니까 각자 한 분씩 문화전문가, 또 문화재단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한 명씩 추천해서 또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좀 대중을 상대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대중 상대로 토론을 해도 대중이 토론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섯 분하고 전문가들 여섯 분 정도 해서 한 12명 정도 해서 집행부와 우리가 한번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보류하고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하셨습니다. 우선 긍정평가로는 보니까 작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로 지자체별로 이 문화재단 설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도 8개 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화재단 설립도 어떤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긍정적인 부분도 평가하셨고 그 다음에 부정적 평가로써는 어떤 문화의 권력화로서 자리만들기 용도다, 그리고 전문가를 실제적으로 지위와 임기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과연 책임운영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너무 수익성을, 작년에도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루아트센터센터의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도입해 가지고 너무 또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회전문 인사이동이라는 부정적 요소도 이렇게 발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창현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총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맞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심사보류에 대한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 심사보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김창현 위원님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한데요. 집행부에서 그래도 명색이 소관 국장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변론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 이거를 보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김창현 위원님께서 거의 한 4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설립에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문화권력 기구화라든지 단체장 홍보라든지 자기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설명을 아까도 드렸고 특정한 사람을 갖다 놓을 일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설명을 딱히 우리가 작년에 5억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역으로 만들었던 추계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다음에 수익성 강조 문제에 있어서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2%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1%를 지금 할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수익성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총론은 맞는데 각론이 맞지 않는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나루아트센터에서, 김창현 위원님! 지금 나루아트센터 내에서 공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요?

네.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을 한다고 붙어 있어요. 혹시 레미제라블 공연을 보셨는지요?

안 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그 얘기 했어요. “아니, 이 큰 스케일을 어떻게 여기서 공연을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페라의 유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큰 전쟁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실제로 공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단 말이죠. 그거에 맞게 각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대 크기에 대한 것은 이 무대를 운영할 전문가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거에 맞는 공연이라든지 그거에 맞는 각색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 대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기 대관 문제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예로 들으셨어요. 5월 25일날이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 구민의 날 행사 하지 못합니다. 평일날 하게 되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장기 대관에 그 날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거는 시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대 세트라는 것은 늘 이동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시설 개선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시설 개선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시설 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시설 맡아서 운영할 문화재단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게 광진구 예산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보수해서 쓰면 되겠다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치려고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덜 들어가게 고쳐서 계속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법안을 내기 전에 광진구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구의회에서도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열다섯 분의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는데 그 중에는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새천년기념관을 운영하는 유니아트를 운영하시는 김용기 이사님도 그 부분에, 위원 중에 들어와 계세요. 그 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몇 개 대학에 있는 그런 극장 형태, 이런 것들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이런 공연은 우리한테 맞지 않으니까 이런 공연은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문화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끼리. 그래서 공연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카르텔화 돼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올리려고 합니다.’ 했을 때에 그 카르텔의 수장이나 그 문화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안 돼. 거기서 하지마.’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다른 데서 끼지를 못해요.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로 그전에 어린이대공원 야외무대에서 구민 노래잔치를 했습니다. 언제냐 하면 85년쯤 되겠네요, 1985년쯤. 돌아가신 백남봉 씨가 사회를 맡고 그다음에 빈대떡 신사를 부른 분들을 비롯해서 원로가수하고 그다음에 삼류가수까지 다 왔어요. 빈대떡 신사를 부른 분을 끝까지 무대에 안올립니다. 왜? 백남봉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콜을 안 하니까 끝까지 안 올려요. 결국은 그 분이 공연에 분명히 참가하기로 오셨는데 무대에 못 올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공연 질에 대한 공연 내용에 대한 거버넌스는 그 문화재단을 맡아서 운영해 주실 사장님이 오셔서 또 우리 이사회가 그걸 적절히 만들어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볼 때, 이게 지금 벌써 6개월째 됐습니다. 11월달에 저희들이 법안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그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의논을 일부 얘기를 들으셔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6개월 동안 왔는데 매번 6개월 동안 거론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 때문에 지금 보류되거나 안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길래 제가 두서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말씀을 한마디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여기 와서 책임지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으시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하고의 관계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위원님들께서 믿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중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우리 김창현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은 우리구의 문화재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이 얼만큼 편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느냐는 부분에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각자 소신대로 보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에 대한 부분을 또 전문가 입장을 좀더 들어보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같이 소신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보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류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으시든지.

어떻게, 보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일단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류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라고 물어보시고 이의가 없다라면 보류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 이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나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창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