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외1건

회의는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친환경농산유통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으로 3억3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특수목적법인이 최종 설립되면 정산해서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타프로방스 내 강승환씨 소유인 가설건축물과 범희용씨 소유 배롱나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행정대집행 35백만원에서 정확하게 강승환씨와 누구에요?

범희용씨 것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예, 2,6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식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식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식비 35백만원은 추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승환씨 건물도 공탁이 걸어진 상태고 범희용씨는 지금 돈이 부족하다 해서 증감소송을 해놨습니다. 범희용씨 것은 소송이 끝나고 나면 집행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대집행이 들어갑니까?

강승환씨는 다음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범희용씨 것은 소송이 끝나야, 그러니까 시일은 미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실시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는 1차 사업부지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예. 총괄 계약금액이 18억4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억원이 당초에 세워져 있습니다. 1억원 집행하고 3억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행해서...

총 사업용역비가 1차 추진하는데 용역비로 소요될 예상이라는 말이죠?

예.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진행은 모 건설회사가 3개로 압축돼있습니다. 이번주에 군수님 면담 2건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4월 초에는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되어야만 성과보다도 군의 이미지라든가 행정의 신뢰성이 따르는 문제거든요. 누차 의원들도 강조했지만 다른 투자유치는 잠시 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나을 것 같고 이것에 올인해서 완전히 틀을 갖춘 다음에 추가적인 투자유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 김준렬 명품딸기담당. 김경란 소득작물담당. 이병창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비 4,997만4천원 증액, 도비 540만원 증액, 군비 337만8천원 감액으로 총 5,199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기술지원 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용 리후렛 제작 등 918만1천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27만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업인 현장관리 세부사업은 25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에서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은 18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생태관 운영 세부사업에서 213만4천원, 가로화단 조성 꽃육묘 세부사업에서 45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기반 구축 세부사업에서 1,070만2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 세부사업은 1,124만7천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세부사업에서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조직배양 딸기 증식포 운영 세부사업 145만원,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에서 191만2천원,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활용 세부사업에서 99만5천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세부사업에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험사업 국비 배정으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소득화 세부사업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국비 배정으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험 세부사업에서 23만원을 절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세부사업은 12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세부사업은 50만원, 작물연구 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 62만4천원,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 세부사업에서 3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물 발굴육성 세부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실증시험 온실 내부환경 조성 등으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214만9천원을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자체교육 운영 세부사업은 228만3천원을 절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운영 세부사업에서 186만5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지원 세부사업에서 308만5천원,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에서 87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은 국비 배정액 정정으로 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농촌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문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서 다시 감액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가가 된다랄지 국도비 내시가 잘못되어서 감액됐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앞두고 실과소별로 예산절감을 부득이 한 것은 제외하고는 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가 될 정도로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필요한 사업들로 저희들이 지난 예산심의를 다 했던 것인데 특이하게 농업기술센터에만 많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범사업이라든지 국비관련, 도비관련 사업들은 삭감되지 않았는데 순수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 센터에 많다보니까 항목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5천만원 증액되었네요?

예.

삭감된 부분도 있고 기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이 추가로 올라 온 것이 2건 있어요. 192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에 구체적으로 추진내용을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김나빈아입니다. 담양군에 내려온 분야는 딸기작목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작목별로 작업단계별로 환경유해요인을 개선하고 거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서 교육부터 작업환경에 필요한 작업 자세나 작업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과 안전장비나 보조장비 보급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백만원 1개소인데요. 공모로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나요?

김나빈아 딸기작목반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딸기작목반이 몇 개나 있어요?

마을단위 작목반까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별로도 있지만 통합이 안됐기 때문에 5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명이 하나 20명이 하나 법인이나 개인,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재배면적들 다 고려해서 하나요?

김나빈아 지침에 10명 이상 정도 구성된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되 젊으신 분들이 1년 동안 작업안전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에서 배부가 될 것이고 작업일지를 1년 동안 기록하고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됐는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김나빈아 예, 담양군은 처음입니다.

밑에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험도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나빈아 소규모 창업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 원료를 이용해서 농산물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과 거기에 따른 상품개발,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농업법인에 한해서 하나요?

김나빈아 예, 2인 이상 참여하는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셨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과 농촌자원 소득화 세부사업 중에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작년에 국비가 배정됐었는데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에 확보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은 아직 선정 안됐다는데?

계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작목별 맞춤형 그것 됐잖아요?

김나빈아 예, 작목별 맞춤형...

됐다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잘 좀 보고해 주십시오. 사업추진담당자가 소장님 보다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선정됐다는 그 말입니까?

작년에 공개적으로 홍보해서 몇 군데 신청해서 현장평가 결과를 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두 사업 다 선정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디고 하나는 어디에요?

작목별 맞춤형은 금성면 대봉작목반이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지역이 아니고 농가가 포도 가공하기 위해서, 고서면에서 두 농가입니까? 창평?

김나빈아 포함해서 3농가.

창평, 고서요?

아닙니다. 창평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창평농업인 외 3명으로 구성돼서 사업신청해서 심의할 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공판매도 합니까?

당연히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포도는 포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포도를 가공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공에서 판매할 정도의 재력이나 거기의 모든 시스템들이 갖춰졌나요? 식품이잖아요. 가공판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허가도 받아야 될 것인데 5천만원으로 가능하나요?

포도가공인데 식초가공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식품가공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유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자본보조로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들도 다음에 현장때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은 말썽의 소지가 안나오게 사전에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섭 대나무신산업담당. 박채웅 대나무시설담당. 조휴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은 197쪽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총 예산액은 본예산 41억4,189만2천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42억189만2천원입니다. 증액된 6천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죽녹원 한옥체험장 보수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한옥체험장 중에서 2008년도에 준공된 예향당, 죽향당이 도배와 방수처리, 화장실 타일 천정교체, 내부 바닥침하로 뒤틀린 문이나 창호를 정비해야 되고 일부 지붕 기와를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보수정비 해서 숙박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4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대전 1, 2지구 지열 냉ㆍ난방 사업 오랜 세월동안 끌어오면서 법적인 싸움까지 진행되다가 최근에 농민들이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저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온 농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15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지난해 1회 추경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기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 부분의 추가분만 이번에 확보해서 사업을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자가 그대로 합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부서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4쪽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 있죠. 8개소에 45백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담양군의 마을회관이 수백개 되는데.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지역부터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지난해 1차로 했습니다.

지난해 몇 군데 했습니까?

지난해도 10여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액 보조인가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자부담 몇 %했죠?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할 계획입니까?

예.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급한데 먼저 해준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회관에 몇 ㎾인가요?

아니, 보통 3㎾～5㎾ 정도.

15㎾는 돈이 4～5천만원 들어가요. 마을 한 군데하려면.

보통 5㎾정도.

5㎾면 1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50%하면 5백만원씩인데.

작년도에는 5백만원 정도씩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국비는 없나요? 지원사업은 없나요?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지방비로만 해야 됩니까?

군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비가 한정돼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방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업도 국비가 내시돼서 매칭을 해야 될 부분에 지방비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방비로 해야 할 복지, 교육, 어렵고 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한번 지방비로 손을 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계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갖고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시작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배수로 하나 하더라도 몇 년씩 걸려서 못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치잖아요. 국비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원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파악해서 가지고 오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수혜폭도 크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 신재생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국비로 해야 할 명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담양군 전체 회관이 원할 것입니다. 지방비로 한다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국비를 노력해서 절반이라도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36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한다지만 다음에도 지방비로 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45쪽,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 7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상반기에 할 계획인가요?

여름방학 때.

갑자기 절반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1년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본예산에 겨울방학 때 할 예산만 세웠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여름방학 때 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5명에서 45명으로 늘렸나요?

일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겨울방학 동안 40명 정도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겨울방학 동안은 날이 추워서 주로 행정에 대한 보조역할을 했는데 작년 여름방학 때는 현장에 투입해서 교통안내라든가 주정차 단속 이런 쪽에 투입했었거든요. 작년 여름방학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평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런 쪽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나무축제 때는 동원이 안 되나요?

대나무축제 때는 여름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인력충원이 안 되겠네요?

예. 관광객이 하계 휴가철에 집중되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인력양성 세부추진사항을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일부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이 사업과 관계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 친환경축산담당 고미영. 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사업별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원예 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당초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2억원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로는 금년도 동계조사료 재배면적이 1,320㏊ 제조운송비 지급시 금년부터는 품질검사 및 등급제 시범실시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6월 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는 금년도 보조내시액이 국비 기금 6억59백만원, 군비 13억18백만원으로 수정제출된 예산액 2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대비 아직도 3억원 정도가 미편성된 상태입니다만 부족분은 하계조사료에 사용될 예산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계조사료 생산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안으로 제안이유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해 나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구성은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회의운영은 정기회 연 1회 이상과 임시회로 정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부터 제14조는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교육, 복지향상,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담양군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정부에서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농업과 지방농정에도 농업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한편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전문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복지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예 및 관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복합 문화거리 조성에 죽녹원 인근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관련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예거리란 담양군의 각종 유ㆍ무형 문화자산을 결합하여 조성하는 공예기반의 자연 친화적 복합향토 문화거리를 말하며, 공예인 등이란 공예인 및 공예와 연계된 문화예술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공예거리 위치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정하고 공예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예거리는 담양군 담양읍 소재 죽녹원 일원에 조성하고 공예거리 시설은 공예센터와 전시판매장, 창작공방, 체험장 기타 등이 되겠으며 기본계획은 3년 이상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공예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내용과 사업별 지원범위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건물(점포) 신축 또는 대수선비의 50% 범위내 5천만원 이내 1회 지원, 그리고 간판설치 또는 교체비의 80% 범위내 150만원 이내 1회 지원, 전시공연행사비 60% 범위내 250만원 이내 연 1회 지원, 담장정비 등 기타 지원사업비 50% 범위내 5백만원 이내 1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공예거리 조성을 위한 공예거리 조성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8조는 공예 복합 문화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으로 담양군 공예 및 관련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예 복합 문화거리 위치와 시설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공예거리 기금조성과 운영근거, 사업별 지원범위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예거리 위치가 죽녹원 일원으로 광범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에 공예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죽녹원 일원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교리마을에서 향교마을과 서원마을이랄지 한정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려는 공예거리는 향교입구 거리가 중심입니다만 서원마을 같은 경우도 군에서 매입한 주택에 공예인이 입주해서 체험학습장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여건상 보더라도 우선은 지원 안할지라도 포함시켜 놓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6조2항에 3호를 보면 전시공연행사비는 행사비 60% 범위 내에서 25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시는 공예인들이 개별적으로 전시하거나 합동으로 전시하거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연부분은 각기 점포마다 개별적으로 공연하겠다 할 때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공연부분은 뒤에 나오는 공예 복합 문화거리 육성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군차원에서 별도로 기획해서 공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공연부분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시부분만 지원하고 공연부분은...

예. 왜냐하면 공예거리이기 때문에 물론 공연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에게 다 지원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부분은 제외하고 전시부분만 하고 저희는 신청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거를 남겨두면 사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일일이 거르기가 힘들죠, 여러 여건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범위를 자연마을로 한정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녹원 일원으로 해놨는데 죽녹원 일원으로 해놓으면 개념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이 규정하고 있는 죽녹원은 이전에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죽녹원 이곳을 한정하는 것이지 일원이라고 했을 때 향교마을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향교 2구 도립대 입구 앞에 서원마을과 향교 1구, 향교가 위치한 마을과 어느 쪽을 조성해야 되겠나 해서 주민들과 참여도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원마을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마을이 단합해서 이런 쪽을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향교1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 연휴인 2월 21일에 마을의 요청이 있어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동의여부를 물었을 때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향교 1구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죽녹원 일원으로 폭넓게 해놓은 뜻은 양쪽 마을에, 저희 군으로써는 어디를 해도 좋습니다. 경쟁적인 차원으로 갔었고 거리라든가 한정적으로 확정 폭을 좁게 할 수 있는 부분은 3년 주기로 만드는 중기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런 부분에 우려되니까 위치도 향교 1구로 한정하도록 하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1구만이 아니라 그러면 서원마을은 자체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아예 제외하련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서원마을도 좋은데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쪽에 해당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16가구 정도 됩니다.

공예거리가 조성된다면 16가구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동의를 했다니까 다행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서원마을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활발하게 마을차원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향교 1구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포함시키고 심의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이쪽을 하련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이 왔을 때 저도 검토해 봤는데 방금 말했듯이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 향교리 일원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나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그에 대한 관리나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범위가 넓다. 먼저 동선을 선택해서 1차로 3년간 시범적으로 한 후에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그에 대한 발전성이나 향후 전망성, 미래에 대한 것들 문제점 보완차원에서 3년 후에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동선 확보는 돼 있죠?

예.

그 동선 일원으로 지정하고 시범으로 해보면 좋지 않나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전시공연행사비 문제는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전시부분도 연 1회로 한정돼 있죠?

예.

전시라하면 그쪽의 소유자 상인들의 전시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전시도 전시로 봅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끝낸 상황입니다. 전국에 24군데 조례로 된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운영상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규칙으로 제정할 것이냐 아니면 3년 주기로 만드는 중기계획에 세부적으로 넣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시점에서 만들 때 보고를 드려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지정되고 조성되면 상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던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시나 공연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이전할 수 있게 재원방법을 그쪽에서 상가회비를 내든, 기금을 마련하든, 자발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주민들에게 공청회, 설명회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상가의 운영자체, 공동적인 운영은 주민운영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이 군에서 다소 얼마라도 보조될 수 있게 그 조례안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조례안처럼 공연행사를 행정에서 일일이 다 지원해 주면 일 못합니다. 맡겨놓고 단체에 지원해주는 방법, 그래서 자료를 받고 결산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담당계장님은 연구하셔서 시행규칙에 넣든지 부칙에 넣든지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제11조에 보면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기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기금에 대한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재정상 운용을 세입ㆍ세출에 의지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회에 한해서 5백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금을 한번 마련하게 되면 기금은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쪽 사업만 편성해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상인협의회라든가 운영체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야지 우리 군 전체적인 것에서 그쪽 한 지역의 동선을 지원해줘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은 빠르고 공정성이나 다른 읍면 상권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금은 너무 빠르지 않냐. 기금이라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납니다. 좀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다음에 연차적, 중ㆍ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기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한계점에 정착됐을 때 꼭 기금이 필요하다, 군의 기금 아니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했을 때 그때 기금조성이 다시 조례안으로 논의가 되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넣었던 이유는 이 사업자체가 대나무공예센터 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일부 공예센터를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크게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줄이고 나머지 사업비를 갖다가 거리조성에 활용해서 기왕에 죽녹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돈을 쓰고 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었고요. 처음에 기금을 고안했던 것은 이 사업이 단발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는 기금을 공예거리 사용료라든가 행사를 통한 적립금 이런 식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문구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이 포함돼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해서 써보자는 차원이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도 향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기금을 처음부터 조례안으로 해 놓은 곳은 없더라고요. 지켜본 다음에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렸죠. 지방비의 사용 용도는 많은데 한정돼 있는 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세 명이 타 있고 두 명이 밀면 올라가겠습니까? 두 명이 타고 세 명이 밀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그런 원리예요. 한정돼 있는데 쓸데가 많으면 지방재정 파탄 납니다. 조금이라도 지방재정을 절약하고 급한 데를 먼저 쓸 수 있도록, 아직은 기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으로 기금은 삭제해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8호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자체기금의 일몰제 적용 의무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전속기한을 안 제3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 소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 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명시돼 있어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새로 개정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 일부가 신설 및 폐지ㆍ보완되고 법조문 등이 변경되어 관련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재산 및 권익을 보호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가 많이 인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8시간 기준해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웅 대나무시설담당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죽녹원이 작년에도 1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여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 우리 군 주요 유료관광지 관람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대표관광지로써의 차별화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일부 일반인만 인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규제개혁에 의한 개선권고 조항을 정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의 관람료 징수기준에서 일반만 개인 2,000원, 단체 1,600원을 개인 3천원과 단체 2,4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ㆍ군경ㆍ어린이는 여타 관광지의 현행관람료가 각각 1,000원, 700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수준과 형평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제14조 허가취소 중 제3항은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당초 규정에 돼있습니다마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권고가 있어서 이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항 임대계약의 해제, 영업정지를 받는 자에게는 관내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부분도 개선권고가 있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14조 조항에 있어서 해지나 영업정지는 그 자체가 조치를 취한 것인데 추가로 규정이 돼있는 부분은 이중규제다, 과도한 규제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정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대나무숲 관광지로써 2014년도 150만4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341,000㎡의 대숲속의 한옥체험관 9동과 시가문화촌 및 추성창의 기념관 등 광범위한 볼거리에 대한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인상하면서 죽녹원 내 시설물에 대한 임대 및 입찰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14조 허가취소부분에 대해서 3항에 현재 내용은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는 반환할 수 있다. 1항 4호가 뭐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개선권고를 요구하면서 저희들도 충분히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여타 1항, 2항, 3항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영업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 규정을,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할계산해서 준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국공유 임대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담양군에서 많이 임대를 해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짜리 상가를 경쟁입찰을 했다고 해요. 자기는 처음에 장사가 잘될 줄 알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적자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 후에 못하겠다고 했을 때 다시 내줘야 되겠네요? 일할계산해서?

우리가 취소시켜주기 이전에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줘야죠. 입찰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예약표를 끊더라도 규정이 있어요.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다 반납 안 해줍니다. 몇 % 삭감합니다.

이럴 경우는 있겠죠. 1년 이상 계약하고 1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본인이 해약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은 안 내주겠죠.

제 말은 계약기간이 1년, 2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돈을 주고 계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사가 손해나든, 이익이 나든 간에 계약기간 안에는 어떻게 되든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 해보고 많은 돈을 주고 손해난다. 더 이상 못하겠다 신청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할계산해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냐 그 말이에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법률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일할계산 해서 나머지 준다는 것은 안 되고 남은 기간 동안 일할계산해서 그 부분의 몇 %를 지급한다는 것은 명시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인 손해분도 있어야지요. 계약했는데 장사 안 된 다해서 반납하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한테 책임은 물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여기서 계약해지를 해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영업정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잖아요. 모든 민사법에...

아니, 여기서는 말하자면 목적 외에 사용을 안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판매장으로 임대해줬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잖아요.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서 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중규제다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말고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 계약조건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일 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만 한다고 신청했을 때 일할계산해준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를 해봐야 할...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서는 허가취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조항이 그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그 조항은 없나요?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조항에서는 그것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허가취소부분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계약한 대로 안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제가 묻는 말은 아까 설명했던 것도 개정안이 안 돼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 조치가 없죠?

공유재산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임대계약한 것도 있죠?

예, 박물관 안에 상가.

거기는 현재 그렇게 안 됐나요?

아직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조례안도 빨리 개정안을 올려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거의 상위법을 인용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조홍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보고하여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