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균태 행정담당. 정선미 평생교육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88억9,566만4천원으로 본예산 86억7,111만9천원에서 2억4,45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도립대 도예실습반 이전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전시관 설치구간에 위치한 전남도립대 도예실습관 이전 및 학생회관 건물벽 정비로 박람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2014년 3회 추경시 전액 도비로 시설비 2억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기존건물과 주변경관이 조화되는 외부형태 변경으로 소요사업비가 증액되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협력단체 경찰유사복 사용을 제재함에 따라서 남녀자율방범대 제복변경이 불가피하여 피복구입비로 1,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5만3천원, 홈페이지 시스템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35만6천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4백만원, 정보화 능력 배양에 따른 공공운영비 20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통합정보관리 및 관제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정비 사업비 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가사문학관 DB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134만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560만원, 시설비 6백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를 위한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상호교류 추진사업은 오는 9월 개최되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 중 우호교류 활성화가 예상되어 외빈초청 경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3억62백만원 중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의무급식비 4억5천만원을 제외한 19억1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액분 19억12백만원과 초등학생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중국어교실 운영비 2천만원 등 19억3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로 2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대상의 유일한 행사로 시상규모 확대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민간행사보조금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으로 인건비 변경과 퇴직적립금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12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 지원사업비인 CYSNet 지원체계 구축 보조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 275만원씩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따른 국비, 군비매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비로 1,4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군비매칭금 15백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3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상호교류 추진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늘어나고 때로는 문화체육과, 박람회조직위원회, 제가 보기에 각 실과소마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 한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손님맞이 예의를 자치행정과장님이든 기획실장님이 같이 정성스럽게 모셔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가니까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접을 잘 해요, 일본인들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합니다.

이왕 오신 분들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대한민국 가니까 좋더라, 이것이 또 민간외교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서 몫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갔더니 참 좋다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담양장학회 출연금이라고 하니까 담양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교육기관에 19억 정도를 줄때는 잘못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규정상 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1식 4천만원, 1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위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 선정이 되면...

그래서 여쭤봅니다. 경찰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돈 4천만원 1식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이보다 비싼 것도 있고 몇 백짜리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4천만원을 나눠서라도 CCTV가 안 좋더라도 절도범들이 마을에 가면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것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마을단위 읍면자율방범CCTV라고 해서 작년에 68대 했고 금년도에 60대를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추연욱 위원님께서 CCTV를 여쭤봤는데 CCTV를 설치해놓고 올해도 60대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설치된 곳은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잘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업체에서 작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68대, 금년도 60대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관계는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S기간이 설치해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읍면단위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끝나면 우리 군에서 순회서비스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담양군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양군에 좀도둑이 많은데 이 방범용 CCTV를 정작 좀도둑이 있는 마을에서 한번 돌려보면 고장이 났다, 10대 중에 8대는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CCTV가 경제과와 저희 두 군데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그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상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고가고 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것은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장비를 고가로 새로 교체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전체를 교체해야만 가능하고 보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한꺼번에 교체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좋은 장비를 갖춰서 담양의 복지를 외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슨 복지가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대를 설치하더라도 질 좋은 것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노후보수시설 뭐하는데 이렇게 올해도, 작년에도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올해 3억6천이 세워졌는데 3억6천으로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상당히 지어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 및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석면도 철거해야 하고 누수부분들, 세면기, 화장실 등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고 내년도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마는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결을 못하는 시군은 지원을 못해주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번에 자치단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지시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재정이 열악한 전남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인건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개 시군에서 1,330억 정도를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적용하다보면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법이 안 되고 그래서 장학금에 군비를 출연해서 장학회 재단법인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 운영규정에서는 지원해주도록 규칙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도에서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4백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이 빠지기 때문에 230억 정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5백만원 밖에 안 세워져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지금 2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나무박람회를 두고 각국에서 귀빈들을 초청하고 그에 따른 그분들 예후, 숙박, 식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섭.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제성현. 회계담당 김남호. 재산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6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 28억1,548만7천원에서 1,365만5천원이 증액된 28억2,914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79만8천원 감액하였으며,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415만원과 세무회계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139만7천원 등 합계 63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개보수에 따른 대전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업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한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사업비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형광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추연욱, 김기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성환. 토관리담당 이승모. 지적담당 김종곤.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162쪽, 민원봉사과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2억73백만원에서 850여만원이 증가된 12억81백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사업에 따른 기준점 측량에 의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20만개 기준점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여개의 기준점에 대하여 좌표변환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사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부터 측량기준을 현재 동경측지계에서 지구중심좌표인 세계측지계로 사용토록 지정되어 있어 2020년까지는 세계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 2,350여만원에서 140여만원 삭감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측지계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동경을 기준점으로 해서 측량기준점이 좌표가 동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구기준점으로 잡아서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좌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위성 GPS로 하면 지금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도 일치를 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많이 다르네요?

전체적으로 35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서 변환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까지 해야 합니다.

본예산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시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김기성, 추연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순복 담당. 예방의약 한향숙 담당. 건강증진담당은 연가로 인해서 김석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족건강 한명숙 담당. 방문보건 구명희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76쪽입니다. 총 예산액 45억1,103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45억248만원으로 8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1,354만원 감액, 군비 1,7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여성 한약지원비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액 2,88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77쪽, 보건행정담당 소관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1억1,466만원 감액 처리하였는데 가내시가 늦어 ´14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2차 내시가 와서 약 88백만원 정도 증액되어 실제로는 25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178쪽,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및 의료상담 제공을 위한 전남대학교병원과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국비 90%, 10%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전 군민 건강생활실천 붐 조성 및 걷기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비 2백만원을 감하여 우수동호회 포상금으로 목변경 하였고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78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금연사업인데 367명을 등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및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등록환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7,841만원과 노트북 구입비 3백만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구입비, 폐활량측정기 및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민선6기 군정목표인 인구 7만에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여성 한약지원비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암 조기검진 사업, 184쪽에 정신건강증진교실 치매관리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예산에 따라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8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남대병원과 응급협약을 맺어서 관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구축으로 원활한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원격협진시스템이 무슨 뜻입니까?

영상으로 보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10%만 저희가 부담하고 국도비로...

전대병원에 2천만원을 줘서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연계해서 조속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협진시스템입니다.

이다음에 사무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1백만원씩 해서 7명입니다.

무릎관절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백만원만 들어가요?

본인부담금만 주기 때문에...

고관절은 엄청 들어가던데요?

엄청 들어가지만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1백만원이라도 주자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이 여쭤봤던 것 중에 186페이지, 무릎관절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올해 시행해보고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번에 난청은 창평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담양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난청검진을 창평에 했고 올해는 6개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못한 면은 내년도에 다 할 것이고 무릎관절은 올해 처음 사업인데 7명이 담양군에 배정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하면 조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무릎관절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해줍니다.

65세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비 지원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료비죠?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종목은 질환명을 갖고 있는 것이 110종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없고 쉽게 말하면 투석하시는 분들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들어갑니다. 그 질환으로 병명이 진단되면 저희에게 등록을 하고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그 병명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 알잖아요. 거기서 계산하고 본인부담금을 절감하고 저희가 예탁한 금액으로 건보에서 병원으로 입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양군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예탁을 한다고요?

예, 군비부담이 있고 국비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건보에 예탁을 해놓으면 예전에는 환자가 진료비를 다 부담하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갖고 와서 신청하면 저희가 직접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달 받는 진료인데 희귀난치성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갖고 가는 질환이니까 너무 고통을 준다고 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모든 것을 감해서 본인부담을 거의 없도록 하고 저희가 예탁해놓은 금액에서 병원으로 건보에서 바로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이 30명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출산여성 한약지원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왔는데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담양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더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해왔던 것을 추경으로 올려서.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아마도 본예산에 없는 것이라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했으니까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걷기 동호인 우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22개팀이나 됩니까?

예, 읍면에 전부 걷기동호회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우수한, 사업하기 전에 건강측정을 하고 1년 동안 해서 연말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이 향상 되시면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자료수집을 해서 그 동호인과 했으면 건강이 향상되었다고 하면 포상을 준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체지방 측정부터 해서 사업하기 전에 측정을 다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동호인이 꾸준히 했을 경우에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보고 예를 들어서, 20명 동호인이라고 해도 사람이 늘 바뀌어서 1년에 한두번만 나오면 그분이 해당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결론은 꾸준히 운동을 하라는 목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목은 같이 되어 있으니까 목변경 할 것을 믿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약지원을 60여명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원은 정확하게...

출산모 20만원 한약 한재입니다. 우리가 8만원, 한의원에서 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생활법률과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생활과 밀접한 법무사의 역할이 필요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2조에 기존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고문노무사 외에 고문법무사를 추가하였고 제3조4항에서 고문법무사의 주요 자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주요 자문내용은 군과 관련한 행정, 민사, 형사 등 법적 분쟁 등에 관한 사항과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한 서류 작성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정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문제를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근거를 추가하고 자문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예.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다 들어 있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고문법무사는 안 들어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전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목적 일부 수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두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를 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관련 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과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옛날 직제에 의해서 간사나 서기, 회계공무원이 변경이 안 되고 존속해왔던 것을 현재 조직의 직명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가사문학회 활동 지원 개정 18조에 대해서도 가사문학회를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조례에 당연직에 대한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근황파악 등 기 수행 중인 복지임무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2항에 이장의 임무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수행입니다. 뒷면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의 임무수행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근황파악 등 복지임무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수행을 이장들이 한다는 것이지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면 우리가 대체하고 그런 것도 같이 수반된가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이장들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에서 복지평가업무에 이장업무에서 이 업무명이 들어어있냐 안 들어있냐 평가 때문에 규정을 넣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장님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제3항 제2호 금고운행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고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호 비현금성 협력사업 관련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15조 협력사업비 운영 대외공개 조항 중 협력사업비 운영전반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수령단체는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금고에 공고토록 개정하고 제2항 군수는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내용 중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적립률을 유동성 비율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유출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강화를 위해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세부항목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 최대 10% 내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고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을 반영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 4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관련법과 예규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은 매입에 의한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정면 남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담양석재 부지 매입의 건은 담양석재산업 관련 제3자간 상호 협약이행이 불가능해서 쇄석기 재가동에 따른 기업체, 주민간의 갈등 및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무정면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와 금성농공단지 내에 있는 적사장 이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수북면 대방리 삼인산 누리길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문화의 정착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삼인산과 병풍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산자락 주변의 담양호 간선수로 잔여부지를 이용한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병풍산과 삼인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으로 담양석재 산업 부지 취득의 건은 공장용지와 건물 등 7건으로 토지는 20,625㎡에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6억2,322만5천원이며 건물은 3건에 7억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삼인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의 건은 지목이 논으로 면적은 3,229㎡에 공시지가 환산 6,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반영된 토지는 기업체와 주민간의 오랜 갈등 및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제설작업용 적사장 설치와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등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석재산업 부지 및 삼인산 누리길 주차장 부재매입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담양석재와 인근마을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삼인산과 병풍산을 찾는 탐방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으로 첫째, 군 전체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담양석재 주변마을에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삼인산과 병풍산 탐방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관련 법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부지를 군에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땅 다 감정했습니까?

감정은 안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했어요?

예.

거기서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 감정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썽 안 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안했습니다.

매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매입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감정평가사 2명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변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금액이 예정가만 되어 있지...

플러스 알파란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에 의해서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무정면 농공단지 있는 곳까지만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위에 오례리에서 궁산리까지 있는 상면 지반은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예전에 오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적사장이 있거든요? 지금 오수처리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군내에 공장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장용지로 해서 매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용지로 분양을 하고 적사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의거 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며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절차 규정, 금연지도원 활동 범위 및 단독직무수행 규정,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관리 규정이 주 내용입니다. 금연지도원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보건,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할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위촉과 해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연지도원 직무수행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제3항에 의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점검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금연지도원 단독직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의 제5항에 해당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며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4만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표준조례안 지침에 의거 산출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에 규정된 금연지도원의 운영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과 금연클리닉 등을 실시하는 등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모집합니까?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인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더 위촉할 생각입니다.

2명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타 시군과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담양군 전체를 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담양군 전체를 도는데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만 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돈다는 것입니까?

지정된 구역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직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계도할 수 있는 홍보도 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이 사람들이 나오는 가요?

저희가 2년으로 임기를 하고 연임해서 2년씩 위촉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말은 이해되는데 2년으로 하는데 한 달에 며칠 하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이라고 들어있잖아요.

1일 4시간 이내는 4만원, 6시간이 넘으면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며칠로 정하는 것은 1년으로 해서 며칠로 예산을 세우면 사업에 해당되면 근무하게 합니다.

왜 물어보냐면 6만원짜리가 들어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을 하다보면 4시간 이상을 하게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6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기본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휴일 등을 빼고 4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어때요?

기준이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발하면 저희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내용을 보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로 저희 직원들과도 가지만 단독으로 해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오면 과태료 부과는 직원이 하지요.

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담양군수님이 위촉해서 지도원증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연사업을 확대해서 건강을 지키는 범위에서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표준조례안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예요?

건강증진법에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도원들을 각 군에서 위촉해놓으면 시군간에 담양군 지도원을 위촉하면 담양사람이 지도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타 군에 가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예.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담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시행해 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담양군 조례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1일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이 없어서 본 조례를 시행해 왔으나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명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폐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옥 간사께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옥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개회될 대나무박람회 준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과 8백만원을 삭감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고문변호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