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공동대표로 발의하신 진남근 위원님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자인 박택수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015-12호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동안 월 470원씩 정액제로 부과하여 온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정착하여 궁국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6항을 신설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에 부과 징수로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 필증 수수료에 의하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에 사항이며, 별표 3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21조 수수료 감면조항 중에 2호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리터당 30원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공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 거주민으로 부담이 가중되니 조례 개정 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현재 주민부담율은 현행 13.3%에서 조례개정 시 17.2%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의 경우 현재대로 배출을 한다면 20.6%로 늘어나는 것입니다만 양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 상으로 2018년까지 수수료의 80%까지 주민부담율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별영향 평가 등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금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과거를 가지고 발목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다고 보고, 그런데 제11조 3항 여기에 보면 같은 항 생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3항에 중간 부분에 보면, 같은 항 제2호 중 불가능한 때를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의안을 따르도록 아니할 때를 경우로, 그래서 때를 경우로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한 특정일 것이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들에 대한, 사안에 대한 하나하나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라고 한다면 굉장히 포괄 규정일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가? ○

일단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자치법규 제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면요. ‘법제 용어로 순화해라 순화해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가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장소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 경우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업무적으로 융자금 목적달성 하면 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제처에서 그런 식으로 순화해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고치도록 해라, 권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시스템을 돌려서 고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제처에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이 맞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이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좀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포괄규정을 두는 것 같아서 너무 범위를 증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가지고 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현재 11억 있습니다.

11억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가지고 융자지원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이차보전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으로만 쓰고 있어요. ○

예.

기금은 어떻게 썼죠? ○

지금 11억 원을 그대로 예치해 놓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탁이익이나 그런 이익금만 가지고 다음 년도에 중소기업들 융자 이차보전액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

많이 지원은 못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도 못하고, 신청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를 가지고 자꾸 체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지금까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고 개정을 하고자 해요. 주된 취지가 그것이라면서요. ○

예.

융자대상 업체 선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융자대상 업체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에 관련 된 것,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했고, 누가 논의를 한 거예요? 그 동안에는. ○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융자금 쓸 때만 운용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서면으로 그 위원들을 그대로 다른 기금에 관련되어서 서면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월권이잖아요. ○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어서요.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순히 그런 업무성격만 가지고 담당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만요, 내용적으로. 업무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맡느냐 하는 부분들 갖고도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팀장이면 어떻고, 계장이면 어떻냐 그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시대의 요청에 의하고,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박수치고 같이 공감해야죠. 단순히 이름 바꾸는 것 가지고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뭐하려고 그런 짓을 해냐 그 말이에요.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예산의 크기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바꾸고, 위원회 열고, 이런 것이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금 있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깊이 있게 노력들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위자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줘야 하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