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유정금 의원 발언
종민
장종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공동대표로 발의하신 진남근 위원님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자인 박택수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11시 3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식품제·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남근 위원님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남근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진남근위원
위원입니다. 임실군 식품제조업·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특화된 식품가공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식품가공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을 정하고, 제2조 적용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시설기준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축물, 작업장, 식품취급 시설 등과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실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비교한 부체적인 완화이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015-12호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동안 월 470원씩 정액제로 부과하여 온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정착하여 궁국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6항을 신설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에 부과 징수로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 필증 수수료에 의하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에 사항이며, 별표 3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21조 수수료 감면조항 중에 2호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하고,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리터당 30원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공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 거주민으로 부담이 가중되니 조례 개정 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현재 주민부담율은 현행 13.3%에서 조례개정 시 17.2%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의 경우 현재대로 배출을 한다면 20.6%로 늘어나는 것입니다만 양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 상으로 2018년까지 수수료의 80%까지 주민부담율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별영향 평가 등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김금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지금 용기는 어떻게 별도로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빈 봉투같은 거예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칩입니다. 칩을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파는 장소에서 파는 내용입니다.
라면
칩이라면진남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주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다음에 그것 할 때 한 번 의회 열릴 때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미리 한 번 보여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주민부담율이 현재 13.5%이라고 했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공은
주공은진남근위원
이렇게 하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20%가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0% 정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이제 양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양을 줄이면,
이면
줄이면진남근위원
좀 더 떨어지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줄이는 만큼, 현재 발생량으로 치면 20%가 되는데요. 임실군 총 현재 13.3%를 부담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경우에 17.2%로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현재진남근위원
줄이지 않으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이면
줄이면진남근위원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을
양을진남근위원
줄이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대로 시행을 한다, 칩을 가지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칩을 본인이 가서 사는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니까 쓰레기봉투 사듯이,
인이
본인이진남근위원
가서 사가지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용기는 저희가 사서 주고요.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주공아파트 이런 데 공동주택은 총괄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다른진남근위원
공통주택 우리 아파트를 보면, 입구 쪽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칩을 대고 붇기만 하면 된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총괄로 하고, 앞으로 주민들까지도,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까지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그걸 한 번 보여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양을 측정하고, 줄이면 가격이 적고, 더 많이 쓰면 올라가는가를 알려주세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통은 그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에
가정에진남근위원
통이 없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아니, 가정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이제 주민들까지 확대할 때는 조그마한 용기로 칩을 부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또 국가 정책도 같이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 음식물 차량이 구입이 되어야지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철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지역경제과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서류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질문만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장님
이계장님진남근위원
! 지난번에 이것 개정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내가 알기로 2014년 8월 14일날 이 조례가 개정 되었고만요.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또 개정해요? 그때는 무슨 마음먹고 바꿨다가 이번에 또 새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직제 개편이 됨으로써 운용관이나, 출납원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2014년도 8월 달 임시회의 때 조례를 어떻게 바꿨냐? 그냥 그 담당관으로 하자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안이 아니고, 원안대로, 8월 달에 개정된 안대로 되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할까요?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이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용어같은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또 직제가 바뀌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바꿔 놨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바꾸면 직제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한다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기업지원 업무담당 과장 그러면 이제 직제가 바뀌어도 하여튼 기업을 지원하는 과에서 그것을 담당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으로 기구개편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담당이나, 팀장이나 직제가.... 그러면 또 있다가 계장으로 바꾸면 조례 또 바꿔달라고 해서 조례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할래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맨 조례만 하는데냐? 안 바꿔준다’ 그건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 직제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또 바꿔 주쇼? 분명히 그때 이 조례 바꿀 때 8월 달에 내가 기억으로 직제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기업지원 업무담당 과장을 이렇게 하자, 그걸 바꿔서 과장으로 해놓으면 지역경제과장이 말하자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다른 과이더라도 담당 과장으로 해놓으면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없다, 해서 그렇게 바꿨는데요. 김숙영 팀장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원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기금운용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융자대상 업체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용위원회는 융자할 때만 써먹는 운용위원회에요, 취지가. 그런데 기금운용 위원회의 주요업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결산도 봐야 되고, 기금운용 전에 심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융자대상 업체 선정위원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 외에 정당한 해야 할 일을 개정하게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제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직제는 그렇게 해서 고쳤다고 얘기는 드렸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행정편의 주의적인 직제에요. 원래 기금운용 기준에 과장급, 계장급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부칙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 업무라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기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 기업유치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계, 일자리 창출팀에서 보고 있는 일자리 창출기업, 모든 재화와 용역을 필요로 해서 생산되는 업체는 다 기업이에요, 사실 말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오히려 행정적으로는 편하기도 하지만, 업무에 또 편하게 하자고 이렇게 해놓는 것이지, 업무의 기금을 정확하게 운용관리 하도록 조례를 제정 해놨으니까 정확하게 운용관리 하도록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운용조례안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왜 굳이 직제가 개편, 지금 현재 이것도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것이 명칭도 바뀌는 것 아니에요.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그러니까 이제 지역경제과장은 엄밀히 따지면 지역경제과장은 저희가 한 번 해놓으면 저희가 수시로 조례를 개정을 필요는 없어요.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이것은 원래가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기업유치팀장으로 해놓는 것이 이게 나중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 부분은 기업유치팀장이 나중에 다른 팀으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이건 분명히 조례개정 사항이 되기는 한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군 직제자체가 담당이라는 말도 안 맞잖아요. 어차피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기업유치팀장으로 했고, 기업지원 업무라는 것 자체가 기업유치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기업지원 업무담당 이 자체가 더 소속이 불분명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여기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중소기업에 육성기금만 관련된 파트가 여기이다,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예.
자면
말하자면진남근위원
기업유치팀,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은 좀 포괄적이다,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냥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맞게끔 바꾼다,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러면 작년도에 조례할 때는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직제가 개편될 때마다 이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나한테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기가 그때그때 바꾸기가 귀찮으니까, 귀찮은 부분도 있고, 바꿀 것은 명확하게 바꿔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기는 하죠. 이 업무 가져가는 데에서 그냥 보면 되요. 이 업무를 가져간 데에서 그냥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기업지원 업무는 기업유치계에서 보냐, 지역경제계에서 보냐, 일자리창출계에서 보냐,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잖아요.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그러면 차라리 중소기업 기금담당 업무담당이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맞죠.
자면
말하자면진남근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이니까,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예, 중소기업 그러면 중소기업 업무담당이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기금업무담당이라고 하시든가,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그냥 기업유치팀장으로만 딱 해놓으니까,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중소기업 기금조례이니까 담당관은 그냥 업무담당이라고, 업무팀장이라고만 해놓아도 기금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해놓아도 기금보는 팀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업지원이라고 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목적은 이게 아니었고요. 일부개정 조례 목적은 이게 아니었고, 주목적은. 하면서 다른 것 개정하면서 좀 정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리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할 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행정의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조례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맨 요구한 대로 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막말로 그대로 놓고 하쇼, 할 수도 있는데, 또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는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안 해주면 그것 안 해주면 일하기가 힘드는데요. 아까 김숙영 팀장 말대로 그면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용어가 너무나 광범위 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지난번 임시회의 때 조례 개정안을 이야기를 하냐면, 획일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까 김숙영 팀장 이야기도 중소기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건 명확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그 전에 아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도 직제가 개편될 때나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설명하기로는 자꾸 직제가 개편될 때마다 이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직제가 개편이 되어도 말하자면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직제가 개편되니까 또 바꿔달라고 하니 폭폭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바꿔주요? 바꾸지 말아요. 우리 담당팀장이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기금은 다른 위원회하고, 회계 쪽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어도 바꾸는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라,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김숙영 팀장 말씀대로 나는 그 뜻을 따라서 바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알았죠?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과거를 가지고 발목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다고 보고, 그런데 제11조 3항 여기에 보면 같은 항 생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3항에 중간 부분에 보면, 같은 항 제2호 중 불가능한 때를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의안을 따르도록 아니할 때를 경우로, 그래서 때를 경우로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한 특정일 것이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들에 대한, 사안에 대한 하나하나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라고 한다면 굉장히 포괄 규정일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가?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일단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자치법규 제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면요. ‘법제 용어로 순화해라 순화해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가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장소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 경우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업무적으로 융자금 목적달성 하면 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제처에서 그런 식으로 순화해라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고치도록 해라, 권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시스템을 돌려서 고쳤거든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제처에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이 맞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이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좀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포괄규정을 두는 것 같아서 너무 범위를 증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가지고 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현재 11억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1억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가지고 융자지원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지금 이차보전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차보전으로만 쓰고 있어요.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예.
머지
나머지신대용위원
기금은 어떻게 썼죠?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지금 11억 원을 그대로 예치해 놓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탁이익이나 그런 이익금만 가지고 다음 년도에 중소기업들 융자 이차보전액으로 쓰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많이 지원은 못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많이 지원도 못하고, 신청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를 가지고 자꾸 체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지금까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고 개정을 하고자 해요. 주된 취지가 그것이라면서요.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융자대상 업체 선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융자대상 업체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에 관련 된 것,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했고, 누가 논의를 한 거예요? 그 동안에는.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융자금 쓸 때만 운용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서면으로 그 위원들을 그대로 다른 기금에 관련되어서 서면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월권이잖아요. ○
숙영
김숙영기업유치팀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어서요.
한도
권한도신대용위원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순히 그런 업무성격만 가지고 담당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만요, 내용적으로. 업무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맡느냐 하는 부분들 갖고도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팀장이면 어떻고, 계장이면 어떻냐 그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시대의 요청에 의하고,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박수치고 같이 공감해야죠. 단순히 이름 바꾸는 것 가지고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뭐하려고 그런 짓을 해냐 그 말이에요.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예산의 크기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바꾸고, 위원회 열고, 이런 것이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금 있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깊이 있게 노력들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위자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줘야 하고,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옥선 공공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 듣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장님
소장님진남근위원
! 이것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조3호가 40% 감면, 이게 주 내용이죠?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설 조항.
남근
진남근위원
예, 신설 조항요.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40% 감면해 주겠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렇게
이렇게진남근위원
감면해야 우리 세입하고는 별 차이 없죠?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주 미미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좀 감면을 우리 임실군에 상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좀 감면혜택을 많이 줘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40%이에요, 50%를 주지, 내가 엊그제 순천 정원박람회를 갔다왔는데, 순천시민이면 50% 감면 해주더라고,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수영시설을 보면 원래 기본요금이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원래 기본 요금자체가,
기본
기본진남근위원
요금 자체가,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50%하려다가 40%로 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을
형평성을진남근위원
맞추기 위해서,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이렇게 보면 이 안대로 하면 몇 명이나 수용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여기에 보면 임실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자녀로 그 부모나 그 자녀들 중 19세 이하의 자녀,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중 19세 이하로 따지다보면 수혜자는 몇 명 정도나 되요? 안 알아봤어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