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지난 주 3월21일이 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매우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있으니 특히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기획예산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 제37조2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그 지방단체장의 자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 다른 부분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광역시는 당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함께 통합한 부분이고 우리 군같은 경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조례안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령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투자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례를 통합할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대행이잖아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다음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하겠다고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분을 조례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전체 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고 차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든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 2월20일자 일부개정에 대한 관계가 바로 올라왔네, 보통 조례안을 보면 5∼6개월 후에, 어떤 데 보면 1년 후에 올라오는 것이 대다수예요. 우리 위원들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단디 봐봐요. 그런 것도 개정 안 하고 그냥 시행해 버리고 나중에 1년 후에 개정 올라오는 이런 것이 있거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바로 올려서 다시 조례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재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2항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동안 규정으로 하고 있던 부분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이전에는 규정으로 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투자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타 구·군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재정투자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좀 늦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결국은 이번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조례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재정투자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업무는 같이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투자심사하고 지방재정계획을 함께 심의한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박기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데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5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가 같이 운영한다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현재……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지금 15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방투자심사위원회도 같이 대행한다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기존의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상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동일한 사람으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투자심의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예전과 달리 15명 구성부분 중에 대부분, 민간인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 여성분이 10분의 6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관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예전보다는 강력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게 예산안을 가지고 계획부터 해서 투자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위원회에 동일인들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분들이 계획도 세우고 투자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계획 초기부터 뭔가 일을 만들고 나서 쭉 그대로 갈 수 있는 일에 대한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광역시에도 재정하고 투자심사부분은 통합해서 같은 위원회로 운영하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투자심사와 같이 한다든지 상호관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평가와 결정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투명성 때문에 한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투명성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들이 같은 동일인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철두철미하게 좀 더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것가지고 투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치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기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굳이 이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 없이 통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별도로 둡니까? 같은 인원을 두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우리 지방재정, 아까 전문위원이 사전에 하나의 조례안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와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군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조례 부분들이 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직원들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으면 투자심사한 부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를 따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괜찮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든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인원이 동일인물들이라면서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투자목적은, 추진하는 목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근거법령도 상위법의 조례 근거가 지방재정법하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별도로 둬야 되나요? 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광역시같은 경우는 ‘……몇 조에 의해서 대행한다.’ 한 줄만 넣어놓은 부분이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조례안 틀을 만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상위 조례를 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 통합을 하려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통합한다면 이 절차를 전체적으로 다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현단계에서는 어렵고요. 그렇게 통합한다면 당초에 함께 들어왔을 건데 별도로 한다는 그런 방침이 됐기 때문에 분리해서 들어온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위원들을 별도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아직 깊이까지 다 공부를 못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동일인물들이 두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앞에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 조례안을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계획과 투자심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데 동일인 15명이 쉽게 말하면 겸직을 한다, 2개 위원회에. 그런 내용이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재정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투자가 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하는 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중기재정투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 잘 심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투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하는 데가 있고 이러면 동일인 15명이 2개 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고 본다면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회의 고유임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2개 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업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조례를 정비할 때 2개 위원회를 통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15인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가 해야지, 정말 이것은 독립적 위원회가 투명성이나 모든 것이 심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제37조2항의 규정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고요 ‘다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원회의 투자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부분이고 그 부분을 광역시도 이렇게 같이 위원회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또 다른 자치단체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현재 기능적으로 전체적으로……
최길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2개를, 이것은 위임사무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또 겸직할 사항도 아닌데도 이렇게 임무가 다른 2개 위원회를 동일인이 소속을 해서 같은 업무를 본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이와 관련해서, 가까운 광역시나 아까 다른 두 군데 지자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축소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공화국이라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천지 있는데, 이것도 한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예요. 대행이라는 말이 뭐, 독립된 위원회가 있는데 대행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조례를 꼭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합도 아니고 위임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 회의 두 번, 여기도 수당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열리면 그 사람들 가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리면 또 그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회의소집 내용은 다 다르지요? 사람은 같은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광역시의 경우도 계속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 군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두 가지 안을 제출해서 한 가지 위원회에 대행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내용은 같은 부분인데 조례안을 2건을 올려서 같이 통합한다는 그 부분인데 현재 당초에 올렸을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을 통합한다 해서……
최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심의한 것을 지방재정투자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면 여기서 심사하면 ‘이 계획이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고 계획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계획세울 때 심의한 위원들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겸임하게 되면 자기들이 심의한 계획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 세우면 투자심사위원회는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이것은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중장기 부분들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5년간에 걸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투자심사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예산부분을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든, 중기투자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데가 있고, 단기든 중기든 간에 계획이 잘못됐다, 계획을 세워도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계획 세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계획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을 논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계획을 다른 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심도 있는 심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위원장님, 계장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최 계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예산담당 최명수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관련 여러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됐고, 저희 예산계에서는 조금 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보조금심사위원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다 조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강화가 되면서 특히나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위원장으로 부군수가 되어 있던 것은 민간으로 하면서 부군수님은 위원조차도 아니고, 뿐만 아니고 민간의 비율을 높이고 또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하면서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공정성은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투자심사는 재정계획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 대행할 수 있다고, 이것은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방향을 지방재정계획심의로 본 것은 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재정계획이 실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에 1,000만 원 편성하겠다고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나 용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보조금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법에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변 자치단체에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서 아예 조례조차 하지 말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만 대행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법에도 대행할 수 있고 또 주변 자치단체에서도 대행하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그러면 재정투자심의회하고 계획심의회를 동일인으로 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간 용역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지방보조금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이쪽에 각각에 대해서 일을 줄 때,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심의를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심의는 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용역심의위원회나 우리 투자심사위원회 3개는 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의회로 제출됩니다. 예산 편성되는 단계고요. 계획심의회는 자료는 의회에 제출되지만 그게 예산편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것을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의회로 가다 보니까 법에서도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인을 해 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절차적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언제 합니까? 연도를.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 하면서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심의하게 되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회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연간 몇 회라든지……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1회입니다.
한성율위원
몇 년 만에 한다든지, 또 지방재정계획심의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꼭 한 번만 합니다.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하기 때문에 3회 정도 하게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시켜 줘야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박동구위원장
앉으세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 심의 이런 부분하고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유사한 성격이다 그지요? 유사한 성격인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을 대행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조금 중복된 용어가 같은 성격의 같은 내용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위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향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양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데,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의사를 개진했고, 그렇지만 한번 운영을 해 본 이후에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는 폐지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은 따로 되어 있으시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라고, 32조제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3조에서 9조는 그 부분들이 조례 제정에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그 부분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말이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재정심사위원회하고 동일하다는 말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안에 관련 근거에 5조, 3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것을 인용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회가 별도로, 심사위원들이 다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용역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거고, 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만 동일인으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유사한 용어도 나오게 됐는데, 위원님들,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향후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경우에는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한성준 국장님 그리고 김상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우리 종교단체가 보면 지방세 특례를 많이 받고 있었지요? 과장님.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지금 종교단체 특례는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되어서 결국은 종교단체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은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대상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료법인만 해당됩니다. 종교단체 중에 의료법인만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인 재산세를 앞으로, 현재 10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강화해나가고 그런 감면 부분을 축소해나가자 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종교단체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거의 100%지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지금은 100%입니다.
박기선위원
보니까 2016년도 12월31일까지 특히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네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 12월31일까지는 75%,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17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50, 50%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 안은 우리 군에서 직접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권고안이고 정부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종교나 복지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감을, 경감이라기보다 100% 면제를 해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세나 국세에 대한 음성적인 세원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인 영업행위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점차 세금감면부분을 축소하고, 그래서 이런 음성적이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를 해나가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이후로도 계속 지속되는 거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국가에서 의료법인, 법에 직접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나 복지법인 이런 데서 조세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 감면해 주던 것을 100% 부과한다고 하면, 여기 해당되는 우리 법인은 상북에 있는 정토사 거기에 의료법인인데 부과를 한다고 하면 한 56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지금은 100%감면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인식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5%를 부과를 하고 2017년부터 50%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간 종교단체에서 그동안 100% 세금감면받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저항도 많이 있고 또 종교단체 나름대로의 저항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곳은 어느 단체든 관계없이 세금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이번에 정말 잘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하를 시켜서 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 세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종교단체 자기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전에 어떤 단체는 보니까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단체도 있었는데 법이 통과 안 돼서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는 100% 감면해 주던 부분에서 2016년 12월31일까지는 25%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18년도 12월31일까지는 50%를 징수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하튼 안 그래도 복지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세원이 부족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증액시키고 벌과금도 높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종교단체 법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22만 군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되는 것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법에는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도 없는 상태에서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조례 개정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향후 군단위의 평생학습관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센터를 하는 것이, 그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안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학습관을 할 예정이시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장은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습관도 설치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개인적으로는 ‘관’ 이러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교육체육과 내에 그냥 평생학습계인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평생학습팀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 도서관이라든지 온양문화센터, 각종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차후에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가 구성되려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설치가 꼭 필요하니까 그런 팀 구성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보시면 저희 수강료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것 기준은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타 지자체 것도 한번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서 기술관계라든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타 단체들은 저희들이 지금 제정하는 수강료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와 유사하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관 수강료를 준용한다.’ 이래버리면 조례상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종합복지관 운영 수준의 수강료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수강료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비슷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내가, 동구같은 데는 자격증 취득같은 경우에 5만 원 정도 수강료를 내는 걸로 되어있고 북구는 저희들하고 유사합니다.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2만 원, 평생교육 일반과정은 1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모든 프로그램 수강료를 이 기준에 맞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도 사회복지관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체험학습같은 경우는 개인당 한달에 2만 원 정도, 저희들 기술과정도 한달에 2만 원 정도 해서 지금도 자부담을 좀 하고요. 군비 70%, 자부담 30%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2015년 울주아카데미 수강료 혹시 아시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개인당 6만 원에서 6만6,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 16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한 30% 정도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쿨렐레같은 경우에는 4만8,000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6만 원, 6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심리상담사는 본인부담금이 16만1,000원입니다. 수강료 23만 원 중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할 계획이 없었는데 전문심리상담사 2급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1급 과정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하게 이것은 전부 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됐고, 다른 것은 다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1급까지 심도 있게 해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2급 심리상담사를 수료하신 분들이고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이 우리가 좀 더 부담할 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개설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수강료 기준액이랑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 기준하고는 다른데 특별강좌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수강료 기준액에 보시면 특별교육과정도 1개월에 2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안 맞는 게 미술심리가 3개월 과정에 6만9,000원인데요 취미교육과정에 1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3만 원이라야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수강료 기준에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조례하고는 조금, 기존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진
정수진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배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제 조례 개정되고 나면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 기준에 맞춰서 1개월, 2개월, 3개월 맞춰서 수강료를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 기준에 맞추면 부산대학교에서 위탁 받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학교가 꼭 수익 그런 것보다도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지, 자기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산대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들이 강사료라든지 이런 타산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손해 보고는 저희에게 해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시간하고, 저희들 예산은 동일하게 하되 운영의 묘를 가해서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기준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3개월 과정인데 9,000원 정도 많고 또 특별과정도 그분들이 꼭 공부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9,000원 많은 것이 아니고요, 3개월 과정에 6만 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취미교육과정 1만 원, 기술교육과정 1만5,000원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특별교육과정해서 자격증 전문과정에 2만 원 해놓은 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자격증은 저희가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급해 주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 하면서 부산대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산대학교에서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치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수료는 다 주는데,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합격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수강료 기준액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수강료하고 이 금액이, 올해 2015년도에 한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웠을 텐데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는 거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전에는 용어를 학습센터로 하다가 이제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은 학습관으로 하다보니까 법에 따라서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평생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유사한 그런 겁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기술교육이라든지 강좌도 여러 가지 있고, 저희들 평생학습이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주민센터 활동이라든지 사회복지관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평생학습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평생학습센터 용어를 변경하고 그러면서 ‘관’으로 하고요. 개념 정비를 하면서 우리 관이 주도가 되어서 학습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관이 주도가 되면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의 개념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건데 센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단기적으로 지금 검토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이 조금 더 체계화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습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어쨌든간 평생학습관이 용어가 변경이 되고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의 프로그램들도 계속 병행되어서 갈 건데 서로 중첩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조직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점도 많고 또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한번 업무에 관한 것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체제는 결국은 주민의 편의, 주민의 복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교육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수강료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타 학교나 타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5쪽 제7조제2항 중에 “……부위원장을”, 용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7조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으로 하고,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위원이라는 것을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위원장이 아니고 의장으로 하고, 그전에는 위원장이 부군수였던 것을 의장을 군수로 한 단계 격상을 시키는 그런……
박기선위원
격상되는 것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의장이 군수님이 되는 것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 또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교육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위원장을 의장으로 바꾸면서 군수로 뒀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번에 조례안 발의할 때 전체적으로 손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학습관 조성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예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생교육법에, 상위법에서 12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12명으로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보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왜 우리 의원들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평생학습협의회에 참여는 하는데 조례 문구상은 평생교육법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심사하면서 이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지금 의원 두 분이, 정수진 의원님하고 경건위원장님하고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자격은 계속 가고요. 문구는 넣어놓으면 위법소지가 있다 해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뺀 사항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다른 시·군도 그런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평생학습협의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되느냐 하면 기관 교육청 전문가들, 평생학습 관계 전문가들, 그 다음에 지금 운영 중인 운영자들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중에도 의원님이 들어가실 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 문구를 굳이 군의원으로 했을 경우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참여는 시켜주되 명시를 하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참여는 계속하는 걸로 하고요, 명시는 여기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평생교육법이 작년 1월28일자로 개정됐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1년이 지나서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사이 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 입법예고 해서 조례안 안 된 데도 있고, 저희들이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일단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평생학습법이 바뀜에 따라서 용어자체를 바꾸고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타부타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없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 우리 위원회는 전부 군 소속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지난주 울주아카데미 입학식할 때 보니까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입학식장에 와 있던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주소는 이쪽으로 두고 있고 거주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되고 나면 새로 또 구성할 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색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명품울주가 되려면 우리 울주군민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지 질적인 풍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기는 남구에, 중구에 살면서 주소만 여기 위장전입 해놓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고요. 이번에 새로 구성할 때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수고가 많으신데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2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번에도 입법예고를 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입법예고를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인터넷에 고지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읍·면사무소도 고지를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경관사업과 협정사업을 본인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제약은 없다고 봐지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할 곳이 울주군에 몇 곳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도시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봉계한우특구, 온천단지, 구영, 헌양길 그 다음에 언양시가지, 진하해수욕장, 서생해안길 이렇게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건축을 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4층 이하를 한다든지 디자인도 그 지역이 해안 같으면 해안에 어울리는 디자인,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 있겠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표준안이 색채와 구조 등 기본 안은 자문위원회에,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진하 같은 경우는 진하해안 쪽에 예를 들어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몇 층까지 제한을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4층 이상만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4층 이하도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협의를 해서……. 여하튼 어떤 시를 가더라도 강을 끼고 강남, 강북으로 나뉘어져서,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강가에 보면 건물이 들쭉날쭉하게 높은 데가 들어서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일조권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경관 조례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은 도시의 형평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 울주군에도 이게 제정된 지가 한 3년 넘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디자인위원회는 2012년도에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향후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재산상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적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심의하면서도 강제를 한다든지, 권고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강제로 해가지고 어떤 모범 답안지를 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틀에 맞는 이런 형식으로 하라고 하면 그게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무튼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 조례안이 발의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자동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자동폐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보면 위원이 15명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임기가 2016년도 8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경관 조례 가 제정이 되면 도시디자인위원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제23조 보니까 우리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다른 설치된 위원회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관법 조례가 신설되면 경관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도시위원회가 있고 건축에 관련되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관이 건축과 도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두 위원회와 만약 같이 심의를 한다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관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건축과 조금 전에 말씀했던 도시위원회 이 두 부분에 해당되면 여기하고 같이 심의하고 하겠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이제……
박기선위원
그런데 심의하려면 그 안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 위원회에서 몇 분이 가시고 도시위원회에서 몇 분이 오시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경관은 사실 울주 환경조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대로 도시위원회나 건축위원회와 연관된 부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바로 결정된 사항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같이 심의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은 참 잘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울주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디자인사업이나 경관사업은 보는 사람, 또 그리고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에는 있었고 우리는 없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광역시와 중·남·동구는 있고 현재 북구가 설치 예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울주군이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광역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울주군에는 없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관 조례가 아닌 디자인 조례를 가지고는 심의도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제재, 민간인들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위원과 경관위원과 유사한 위원회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체계적이지 않나 해서 경관 조례를 설치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구 정리 필요시 의안정리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