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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3-23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권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7월26일 제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그간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시비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대상자 본인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 명예수당에 대하여 이번에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하여 전쟁 중 참전자가 사망하여 명예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의한 확대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보훈처에 등록된 전몰군경 유족을 포함시킴으로써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며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내의 타 지자체 중 현재 남구만이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또한 후손들의 보훈의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먼저 권영호 동료의원께서 늦었지만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준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참전명예수당 부분을 월 5만원 해왔지만 이것을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주고 조금 더 가족들한테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는데, 요는 시비부분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시비 확보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부분하고 봤을 때 6 대 4인데 이 부분에 시비부분은 확보가 확실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군비로밖에 지원될 수 없는 입장이 고 시비 지원문제 때문에 그간 차일피일 미뤄왔고, 권영호 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지난 연말에 5개구·군 단체장님 회동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건의는 일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건으로 드렸는데 시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거의 다 이 부분에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급이 다 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는 지금 사실 남구만 지급 하고 있는데, 남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순수하게 자기 비용으로……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남구 구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구비로 지급되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타 지자체 부분에 보니까 83개 단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지급을 어떻게 하지요? 시비나 지자체 비용이……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양산도 마찬가지고 부산 기장 이런 데 다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전몰군경 유족단체 기준을 보니까 83개 단체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148개 단체가 지금 미지급상태거든요.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83개 단체가 순수 다 지자체 비용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구에도 그렇고 우리 울주군도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선례와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그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는데, 저희 과에서도 타 구인 중구나 남구 5개 구·군을 똑같이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요구하고 시비 지원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간 유족 분들이 겪은 상처라고 할까 그분들의 소외감을 더 이상 미루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군비로 먼저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남구도 지원하고 있으니 시비를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훈처에 등록된 기준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세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준범위를 보면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이런 식으로 보상수당 지급기준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1세대 분이 세상을 버릴 때 결국 자녀까지 확대되는 전몰군경, 그지요? 전몰 유가족들도 다 혜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등록된 보훈처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분들까지 갔을 때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인원을 보니까 119명으로 기준을 잡아놨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196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196명. 유족이 123명이고 미망인이 73명인데 이랬을 때 소요예산이 5,880만 원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다 측정을 해놨거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6개월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6개월분이지요,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향후 이렇게 갔을 때 5년 단위로 보니까 거의 예산 기준을, 재정지출의 상세내역을 보니까 1억1,660만 원으로 해가지고 5개년으로 쭉 산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금액에서 계속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확대해서 전몰군경 유가족한테도 지급하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인정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예산부분의 이런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또 행정에서도 미뤄왔고, 이런 부분에 향후 5개년 예산 지급액을 보니까 196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이 내용에 염려는 되지만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유공자 지원 조례 발의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장님!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지금 형태가 참전 지원 조례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지원은 국가에서 원칙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지원하면 국·시비가 내시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가상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도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내지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에 발맞춰서 2007년도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일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답변을 보면 내시가 안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된다면 앞에 보상한 부분은 어떻게 생략할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기존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군비로만 지원이 되다가 5개 구·군에서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작년부터 시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구·군에서 똑같이 맞춰서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시비를 향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렇게 5개 구·군이 똑같이 노력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면 같이 노력해서 해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건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더 이상 미루기에는 이분들이 연세도 계속 많아지고 그분들이 그간 느꼈던 소외감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먼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시에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번에 권영호 의원님 개정 발의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내용은 참 좋아요. 이런 조례 개정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형태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제 이웃에도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직자 입장에서 잣대를 잘 대어줘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즉흥적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방금 말한 것과 같이 남구에서도 하고 있다는 안이 나왔는데 이걸 중지를 모아가지고 같이 조례를 내자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원은 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뜻에 따르면 공직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남구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우리 군에서는 국가유공자한테 다 주는 것은 맞지 않겠다. 다만 참전을 해서 살아 돌아오신 분보다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자녀들이 사실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기초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해주는 게 그분들을 조금 더 위해주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해주는 정도는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겠다 해서, 남구가 조금 달리했고, 우리 군의 안을 가지고 5개 구·군이 맞춰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시에서 또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대한 문제는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참전을 해서 전몰자가 된 분들에게 더 저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잣대를 우리가 조례에서 정했다고 해서 조례에다 하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동철

이동철위원

그 사이에 시하고 무슨 협의점을 갖출 수 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도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고, 우리 군만 요구를 하면 조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쯤에 5개 구·군 단체장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시에다가 안건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시에서도, 명예수당 3만원 주는 것도 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검토결과 작년부터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하면 시비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잣대를 먼저 해주면요 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요? 앞에 우리가 농락당한 일이 한 번 있어요. 1차 삭감조서에서 삭감되었는데 시에 가서 받아온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우리 요트대회 같은 형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막을 적에는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 하는 상황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가의 일은 어쨌든 국·시비가 내시가 된 상황에서 되어야 된다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권영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제안설명 좀 더 올릴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우리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이 6.25참전 조례가 2007년도인가 그때 시행이 되어서 쭉 가다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몇 년 있다가, 그 당시에는 광역시에도 없었고, 다 해가지고 하다가 또 우리가 월남참전을 추가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계속 지급하고 있다가 지난해부터인가 전국적으로 자꾸 확산이 되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60% 지원을 해서 광역시에서 60% 우리가 지난해부터인가 해서 30%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 부분도 사실 몇 년 전부터 늘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남구에서는 이 부분이 아니고 보훈단체 전체 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무조건 다른 구에 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고, 단지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예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전자보다는 오히려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희생자인데 하는 그 측면에서 몇 년, 작년 재작년부터도 이 조례가 사실 주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남구에서 해주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광역시하고 전체, 아까 이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시 전체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것이 한 2년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광역시에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의 유족이나 미망인들이 너무 강력히 요구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울주군에 시행을 하고 또 중구하고 이렇게 하면 광역시에서 지원이 안 되겠나, 지난 6.25 참전용사 지원 조례도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제가 봐도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이 설명되는데, 방금 말한 것과 같이 행정에 대한 우리 의원의 잣대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국·시비가 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상황 때문에 걱정이고, 비율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비율로 가든 간에. 어쨌든 저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우리 의회의 입장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종합해보니까, 김민식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비하고 군비가 따르는 게 원칙이나 그 취지로 봤을 때에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동철 위원께서는 취지는 참 좋은데 단지 아쉬움이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를……

김민식위원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들도 뜻은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염려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울산시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유공자만큼은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염려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시비 확보문제 또한 이런 걸 구·군에서 같이 접근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염려적인 부분이 다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기리고 인정은 하지만 다른 단체 또한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제도라는 것이 양면성은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 유가족까지 확대하면 보훈처에 등록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또 다른 이것과 유사한 단체가 이 제도를 잣대로 대면서 이런 것도 확대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준이나 잣대를 명확하게 잡아야 될 의회에서 이런 것도 염려 안할 수 없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맞고, 아까 권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올해 처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도 빨리 시행을 못했던 것은 그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못했고, ‘시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우리도 하겠다’ 그간 계속 그렇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는데 더 이상 미루기에는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5개 구·군이 입장을 맞춰서 나간다면 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5개 구·군 지자체 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사실 반영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쨌든 다 공감은 하지만 군수님께 다시 제안을 해서 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접근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 좋은 뜻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구·군 자치단체장을 통해가지고 촉구하고 공유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을 한번 접근해 달라고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은 돈이 수반되는 과정에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돈은 타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에 초점을 두지만 원칙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방금과 같이 이런 안이 나왔다는 사항도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에 이런 안을 갖고 행정적으로 군에서는 남구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안에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해서 가야지 이것을 먼저 의회에서 통과시킨 다는 사항은 본 위원은 안 맞다 싶어서 저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6.25 참전전우 같은 경우에 보통 평균나이가 84세 이상이 되고 있고,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 중에 60명을 제외하고는 다 65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도 196명 중에서 65세 이하는 64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을 그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더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권영호 의원님께서 참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전몰자가,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전몰자가 인원도 얼마 없고 그리고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에서, 전체 위원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이동철 동료 위원께서도 조례안의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인 부분이나 또 다른 단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염려적인 측면에서 정회시간에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대승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줘야 이분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향후 담당 과에서도 행정적으로 분명히 시 전체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5개 구·군의 이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공유해서 접근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참전 유공자도 시에서 시비지원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난 연도를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끌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명확하게 이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동의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안이 건축법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상위법 개정 관련해서 반영을 하고 임의규제개선시책에 따라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조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안 15조2항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 있지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5000해배 이상인 건물에서 1000해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 임의규제개선시책에 따라 적용을 하는데, 변경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됐을 때 예치금 산정기준이 있지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달라지고, 이 예치금 예상 증가 건수나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효과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 건축법이 예치금 대상 건축물이 5000에서 1000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법에 따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 산정기준은 예전에는 조금 불명확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요? 예전에는 어떻게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전에는 산정방법이 조금 불투명했었습니다. 제일 크게 차이나는 점은 뭐냐 하면 공사도급금액,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이루어지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양심 바른 사람은 많이 내고, 소위 말해서 다운계약서라든가 이중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건축비로 일괄 누구나 실질적인 계약과 관계없이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그렇게 바꾼 것이 주 내용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쭉 다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표준건축비라면 이제까지 불투명하게 운영된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표준적으로 건축비를 적용하는 이런 쪽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들이 상당히 음성적인 부분도 사실 깔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예치금 부분이 어떤 해배, 5000해배에서 1000해배로 되었을 때 해배, 해배 당에 따라가지고 표준건축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건축비는 ㎡당, 그러니까 1㎡당 건축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것을 건설교통부 중앙부처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가지고 건축비가 산정이 되고요, 총 공사비가 산정되고 총 공사비의 1%를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해배당 표준건축비가 내시가 되는 거지요, 명시가 되는 거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매년 고시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체계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55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임의규제개선시책에 따라서 용적률하고 높이제한 부분 있지요, 그지요? 이걸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확보한 공개공지면적 있지요? 2분의 1을 포함하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용적률하고 높이제한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2014년11월1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시행령에서 이미 의무적이든 자의적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완화를 시켜주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굳이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지 않아도 시행령에서 완화되도록 이미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바뀐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바뀐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행령 자체에 있는데 우리 조례 자체가 맥락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조례안과 달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문구를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문제없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걸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 참고사항을 보니까 규제심사 건축위원회 다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작년 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20일간 했거든요. 이때 의견 제출이 전혀 된 게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규제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주학

주학건축과장

당초 우리 조례안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추가로 완화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안과 달리 중간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보다 더한 완화를 해서 이미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조례안이 시행령하고 좀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점차이다,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점차이가 되다 보니까 약간 변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55조 부분을 보면 건축기준완화 조항 건축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첫 회의에 교육 잘 받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어쨌든 환영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4조에 보면 한옥관련 된 조례가 특례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 울주군 자체에서 한옥마을 하는 조례하고는 이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성은 없습니까? 아직 한옥에 대한 조례 잘 모르십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이제까지는 한옥하고 대수선에 대한 경우가 조례에서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삽입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한옥을 지원하는 것하고 이 조례상하고는 같이 연관된 그런 것은 없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고요. 이 조례안은 보면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 한옥을 개축하고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안 맞아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허가와 관계되는 문제이고요, 지원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건축 조례 전체다가 지난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그때 규제를 너무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 다 보완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11조도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쓰지만 도시과에서 같이 겸해서 심의위원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회 심의하는 것 말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변경하고자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라든가 설계사라든가 이해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권영호위원

건축주나 설계자가 심의 등을 신청할 때 대응, 그러면 앞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때까지는 보통 보면 건축주까지는 안 들어오고요, 보통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자께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건축주까지를…….

김영철위원장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설계자가 미덥지 못해서……

권영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4조부터 11조, 20조 쭉 다 봤을 때 어쨌든 규제개혁 완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15조, 18조에 보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방법 15조는 그렇고, 그 다음에 18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조항, 그 다음에 19조는 건축지도원 대상자격, 이것은 당연하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보완을 하는 거고, 15조· 18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15조 같은 경우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건축법에 보면 복합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명칭의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과 달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는 민원실무협의회라는 다른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령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상충되는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명칭만 그렇다 이거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 명칭이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법과 민원일괄협의회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협의회라고 본다라고 해서 하나의 회로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운영상 명칭이 바뀌면서 통합 운영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느냐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것과 저것이 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곧 이것이다 라고 다른 명칭을……

김민식위원

연계 선상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준용한다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51조 있지요. 맞벽대상건축물 관련해서 용도변경 있지요. 이것은 기존의 건축용도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만 맞벽건축이 가능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에는 ‘공동주택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양건축물 외에는 모든 용도를 허용함을 규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굉장히 크게 완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맞벽건축이라고 하면 민법상에 50cm이상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50cm를 띄우지 않고 서로 거의 한 개의 벽으로 하든 50cm이내에, 인접된 경계선에서 50cm이상 띄워야 될 것을 50cm이내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도 각종 원룸이라든지 투룸, 쓰리룸을 지으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대두되는 현상들이 많았고 민원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기존 50cm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50cm를 안 띄우고 바로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럴 때 거기에서 기인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일조권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통풍이 방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법의 취지가 어떠냐하면 대로변에서 건축물을 50cm 띄우고 또 50cm 띄우면 1m이상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 보기 싫다는 측면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큰 대로변에는 띄우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완화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대로변이라고 하지만, 미관도 중요하지만 미관상보다는 일상적으로 건축을 할 때 이해관계 때문에, 경계지 이해관계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하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업지역에서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일단 법령에서 이미 허용해서 맞벽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간에 서로 동의가 되면 가능하도록 법령상에 이미 되어있고요, 우리 조례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 일정폭 이상 큰 대로변에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정을 해왔던 것이고요. 다만, 우리 기존 조례는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이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용도까지 다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공동주택 부서로 해가지고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분양건축물 모든 용도에 허용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대로변에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을 때 그것과 파생되는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은 염려가 좀 됩니다. 이게 분쟁의 소지도 될 수 있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일단 상업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별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소한, 소위 말해서 이면도로, 소방도로 이런 좁은 도로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는 안 되고요. 단지 큰 도로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지역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완화를 하였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55조 공개공지의 건축기준완화 여기에 기준변경 부분을 보면 용적률 높이제한에 개정안은 설치의무 면적 중 2분의 1을 포함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설치의무 면적 중 2분의 1 같으면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공개공지라 하면 대규모건축물에 있어서 일정부분 조경이라든가 긴 의자를 놔놓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개공지라 하는 말은.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현재 조례는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100% 인센티브,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든가 높이제한을 상향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례 규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완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같이 완화는 해주되 그 정도는 2분의 1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갖다가 2% 상향해준다면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에 자의적은 1%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을 제출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자의적이든 의무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공개공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인센티브를 주도록 시행령에서 이미 완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충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의 어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100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50까지 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완화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의무면적 기준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조항에 따라가지고 대지면적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몇 %를, 9%면 9%, 5%면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공개공지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절반을 완화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저희 당초 안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시행령 안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조차도 100% 다 완화해 주는 걸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9조에 보면 자격에 대해서 해놨는데, 지도원 자격이요. 3항 가, 나, 다에 보면 기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2년이고, 산업기사 자격소지자가 4년이고, 기능사 자격소지자가 6년인데 이런 자격자들이 2년, 4년, 6년만 건축분야에 종사하면 자격이 되는 걸로 해놨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기능사하고 이 차이가 뭔데 2년으로 뒀습니까? 그리고 또 건축분야에 종사했다는 뚜렷한 증빙사항이 됩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기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그러니까 졸업예정자 이상이라야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이면,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면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은 차이를 뒀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밑에 하고 다른 거는 뭔데요? 4항에 나, 다가 다른 점이 또 뭡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것은 4년제 대학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호 가에 보면 기사는 2년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4년제를 졸업하고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면 2년, 대학은 졸업했지만 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권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위에 3항 가, 나, 다는요 다른 기사가 자격증이 있는데 건축분야에 4년 이상, 2년, 6년 이상만 종사하면 자격을 부여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건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3호는 자격기준으로 되어있고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4호는 관련학과 학교졸업자에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에 해당되든 4호에 해당되든 어느 것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똑같은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기능사 자격으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면 자격을 부여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4항은 어떻든 건축분야에 관련된 학과를 명시해놓은 거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위에는 일반 자격이 있더라도 건축분야에만 2년, 4년, 6년 하면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 말인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3호 같은 경우에는 기사이상 자격소지라서 소지자가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안 되고요, 2년이 지나야만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자격은 기사 취득을 하고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도원으로……

권영호위원

자, 그러면 경력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이라 해놨거든요, 4년 이상. 그러면 이것은 종사한 증빙서류가 나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종 자격을 관리하는 협회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4년 이상 건축분야에만 종사하면 우리가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을 부여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지도원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사자격은 2년이고, 산업기사는 4년이고, 기능사는 6년인데 이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이게 2년씩 차이를 두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차이를 둔 이유가 그러면 기능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자격증이 산업기사보다 경력을 더 두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설명이 조금 짧은 모양입니다. 기능사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사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하고 4년간 차이를 두기 때문에 2년과 6년으로 해서 4년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회의중지

17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배부해드린 안 제55조 공개공지에 적용하는 건축기준완화 조항을 건축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