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연석회의의 의사진행을 맡은 행정차치위원장 홍대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도시재생총괄과가 추진해온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총괄과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녹지, 광고물, 도시계획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주민의 삶이 다소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릴 때는 더욱 더 용기와 함께 분발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됩니다. 변함없이 도시재생총괄과 뿐만 아니라 구정의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재생총괄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보문사 입구 차량 통행방안 개선과 암은행나무 교체 계획 건이 되겠습니다. 23쪽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김종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덕식당 건너편 보문사 올라가는 길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및 인도 확장 등의 대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은 현재 대덕식당에서 안지랑 골 관리사무소 구간은 6～8m정도이고 안지랑 골 관리사무소에서 보문사구간 교량 폭은 4m정도로 주말등산객의 집중으로 도로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방통행은 사찰과 상가에서 반대하는 실정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구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난 2012년 2월 10일에 앞산공원조성계획 결정시 대덕식당에서 안지랑 구간은 8m, 안지랑 골 관리사무소에서 보문사 구간은 6m로 확정하는 것으로 요구하여 기 대구시 앞산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며, 이 조성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2월 26일에 도로 확장 건의 공문을 대구시 공원녹지과에 발송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로2-3 신광사에서 안지랑 골 관리사무소에는 폭8m, 길이140m이고 안지랑 고가교 삼거리에서 보문사까지는 폭6m, 길이155m, 보문사 교량은 폭6m에서 길이26m로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산공원, 안지랑 골 일원에 조성계획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종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다양한 가로수 수종이 있으나, 은행나무는 가을철에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악취로 시달릴 수 있으니 수은행나무를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으로는 현재 관내에 6,700여 그루 중에서 31%를 은행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2,073 그루 중 암나무는 36%로 750그루 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암은행나무 가로수 교체계획을 대구시에서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은행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를 최소화 하고자 500주에 대하여 인원100명을 투입하여 미리 털기 작업을 하였으며, 2014년에 6주, 2014년은 양지로, 대명남로 버스정류장 위주로 30주를 교체하였습니다. 관내에 암은행나무 750그루 교체하는 비용은 13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2015년에는 50주를 교체하는 중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수종 교체사업 관내 가로수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1개 노선에 6,700여 주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대명로의 9개 노선에 2,000여 주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민원다발이 있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교체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10월경에 사업비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양지로 외 3구간 내에 암나무를 50주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은행나무 현황이 중앙대로를 비롯해서 12개 구간에 2,073주가 있습니다. 암나무는 그중에 737주가 있습니다. 관련 사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사항에 대한 도시재생총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에 은행나무 수종개체 사업, 2사업개요를 보면 50주 정도를 교체한다고 되어있고 사업비는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에 보면 한 그루에 165만원으로 50그루면 8,25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인지 궁금하고 또, 암나무는 단계적으로 개체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부터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은행나무를 이만큼 성장하도록 키우려면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에 나무에 열매 맺는다고 해서 전부 교체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 암나무가 3월 내지 4월에 꽃을 피웁니다. 750주중 500주에 대하여 연 인원 100명을 투입하여 미리 털기 작업을 하는데, 3월 내지 4월에 암나무에 대해서 꽃이 피면 수정하지 못하도록 약을 뿌리던지 아니면 나무에 약을 투입해서 수정자체를 안되도록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사업비는 오타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산림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종을 개체하면 암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식비용과 다른데서 옮기는 비용이 제거보다 더 많이 들 경우에는 모를까 안 그러면 가능하면 암나무는 주변 시민들이 악취에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이식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화기에 별도로 수관주사를 놓는 방법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안 맞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산림청에서 연구,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산림청에 다시 한 번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어린나무 암수 구분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몇 년까지 걸리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심는 거는 몇 년 된 것을 심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묘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란 것 한 10전에서 20전 사이 이정도 심습니다.

저는 7～8년 정도가 지나야만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심을 때 참고로 지금 수종 교체하는 것은 거의 수은행나무로 판정된 것으로 합니다. 판별이 안 되는 수종을 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10년 가까이 된 나무겠죠? 그렇게 심는 것은?

은행나무가 자라는데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저도 가을되면 이 문제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남대구 전화국 이 사이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열매가 낙하되기 전에 나무에 굵은 심을 걸어 그물망을 설치하면 우산처럼 받쳐주니까 그물망에 모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거기에 그물을 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은행나무 열매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가지에 걸어두면 많이 모여서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으며 일시에 떨어져버리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종교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털이를 합니다.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설치에 따른 장비 투입이나 인건비 사후에 걷어내야 되는 경비보다는 지금 용역작업을 주면 바닥에 천막을 깔아서 전문인부가 올라가서 털면 상당한 수량이 털립니다. 그 방법이 예산이나 작업의 능률성을 봐서도 현재로 대두된 대안 중에는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다니는 거리에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몇 그루만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털 때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해주시면 민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분 발언과 다른 주제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횡당보도에 꽃 화분대 있죠? 그것도 담당 하시죠?

네.

고정된 나무로 만든 화단은 첫째로 주민들이 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제가 접수해서 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요. “나가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구청에 이야기하면 그것을 충분하게 현장 검증을 하고 사후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 보고를 우리에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결과보고가 없었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봉덕3동 주민센터에서 관제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횟집이 있죠? 그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화단 1개로 인해서 차 4대를 주차하지 못하고 수시로 접촉사고가 나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이 고급차를 많이 가지고 오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화분을 만약에 이전하지 못하면 왜 못하는지, 어째서 거기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방법을 연구하든지,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과장님 나중에 알아보시고 답변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청장님 금년도 동 방문에서도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봉덕 맛길은 안전한 보행길로 행자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한 대표적인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한 도로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관도 살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도로의 1차 행이 아닌 곡선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과속을 못할 것이며 안전도 확보되고, 그러한 일환으로서 화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도 방지를 하고 미관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현장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개별 상가 업소의 개별적으로 보면 그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소 하나에 대해서 이전을 하거나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업소뿐만 아니라 봉덕 맛길, 전체적인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전이나 설치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재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현장에 다시 나가보고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을 30cm정도 줄일 수는 없나요? 줄이면 그 집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지랑 카페거리에서 보문사 거리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험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건의와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사업이 제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은행나무 교체는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버스 정류장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박순옥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앞산 맛둘레길 보행자 안전 및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현 실태는 앞산 맛둘레길 보행자 중심 인도확장 공사 후 맛둘레길 일원 인도 및 도로에 식당이용객 및 등산객들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보행자 통행 불편과 함께 교통정체와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앞산 맛둘레길 인도 및 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게첨과 수시로 단속차량을 이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 공휴일 특별계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병행과 함께 식당주와 식당이용객들에게 적법주차시설 이용안내와 일반인들의 영상물 제출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에 따른 인도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2014년 12월 대명6동 584-4번지에 공용주차장 2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계도 실시와 일반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적극 활용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등 중장기적인 주차장 조성을 통한 부족한 주차시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분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도 1～2번씩 주차단속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고산골과 앞산 일대를 지도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등산객들이 많고 앞으로도 봄철이 되면 더 많이 올 것이고, 또 맛둘레길 식당의 영업 때문에 가시적인 특별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맛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인도자체를 보행자 안전거리로, 인도를 넓혀서 인도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도록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차 사이를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주말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씩 가면 공용주차장에 빈칸이 있어요. 앞에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한대로 식당 앞에, 인도에 차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런 점들은 지금 상가활성화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주민주도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가에 불법주차를 하면 인도파손이 되고 앞으로 상가 활성화를 시키는 대도 문제점이 된다고 자꾸 계도하고 홍보하고 상가 주인들에게 계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식당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해도 되고 저희들 직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려놓은 현수막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한 번씩 개제할 예정입니다.

여기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아주 심한 곳에 현수막을 걸어주시고, 지금 인도 파손된 부분은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거기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다녀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으로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출산부모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수급 대상자에게만 주는 겁니까? 전체 다 줍니까?

전체 다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의 사업비가 15억7,600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1년에 5,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정책을 편지 몇 년 됐습니까?

2001년부터 1.3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12년이 넘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15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일정,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대학교라고 하면 1, 2, 3학년들이라 해봐야 20살, 21살인데 결혼할 생각도 없는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고 새마을, 바르게, 여기는 전부 다 할머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낭비잖아요. 제 생각에는 영유아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고 저번에 김희국 국회위원님하고 간담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10여년 지났고 매년 5,000억 이상 정부에서 투입을 했는데도, 오히려 저출산이 더 깊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앞에 13페이지 이것도 문제인데 셋째아이 50만원에 월20만원, 18개월만 줄게 아니고 월20만원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줘야 돼요. 그래야 아기를 낳지 월 5만원에 24개월 2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급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남구에서 더 장려금을 많이 주고 해야 합니다. 둘째아이부터 장려금을 많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0만원을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준다든지 현재 예산은 없지만 타구에 비해서 정책을 파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구에 인구가 몰립니다. 그런 마인드를 확 바꿔야 됩니다. 전체 예산이 15억7,600만원이면 이 돈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거의 80%를 장려금에 쓴다든지 해야 합니다. 사실 뒤에 내용을 보면 전부 형식적이거든요? 출산지원,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모유수유클리닉 이런 것은 요즘 시대에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거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낭비하지 말고 이 금액을 화끈하게 60～70%를 출산장려금에 확 줘버리면 남구에 인구가 확 몰립니다. 그런 정책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집 아기사랑 체험교육이 5월에 5개소 계획되어있는데 남구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전체 몇 개소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은 걸로 아는데 5개소는…….

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신청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5개소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회 과장님 교육받고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교육 가셔서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드는 것에 대해 교육 좀 받아왔습니까?

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받은 내용을 남구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낳기 좋은 남구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참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구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한달에 5만원씩 24개월을 드리고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일정기간 동안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기를 낳도록 하는 유도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기를 낳고 나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요새는 많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돈이 적게드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기를 낳고 나면 온갖 예방접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 하고 있죠?

어린이 예방접종은 기본, 필수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보통 병원에 가니까 1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 아기 낳는 순간부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 병원보다 많이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생아들이 보건소에 접종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건소에 많이 옵니다.

오긴 옵니까?

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주기가 되면 산모와 어머니들이 아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 무엇을 맞아야 되는지 다 파악하시고 보건소로 오십니다.

그렇지요? 그런게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가 많이 저렴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또 필요합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접종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면 또 못가거든요.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교육받으신 것들을 토대로 우리 남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실적인 교육과 성과성이 높은 지원으로 남구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제22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종숙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도 아이 낳는데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동시에 인구증가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육 관련 답변은 0～5세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 등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육, 양육 부담경감 및 보육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영유아가 0세～만 5세까지입니다. 영유아가 5,9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유아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아이와 부모가 서로 행복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보육 쪽에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보면 보육과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도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생태 학습장 운영과 어린이에 대해서 숲놀이 연수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생태와 자연에 가까운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지원으로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우리 남구에 전체적인 64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18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확대하고 있고 공공형 어린이 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에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2곳 있습니다. 유리 어린이집과 요한바오로 어린이집에 지원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서 환경개선사업 및 교재, 교구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와 환경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 모니터링 단을 구성을 해서 매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 하에 추진사항으로서는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1월초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남부 경찰서 특별반과 우리 구청에도 특별반을 구성해서 64개소에 전수조사를 한 바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우리 남구 관내는 특히 타구보다 CCTV가 어린이집에 설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64개소 중 40개소 설치되어있으며 60%가 넘습니다. 제가 시청에 회의를 가보니 타구는 30% 내지 많아도 40%던데 우리는 60%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은 아주 원장들도 의식이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시 한 번 더 아동학대와 안심보육을 하고자 실천 결의대회를 1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양육 부담경감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 수당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한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이라는 것은 0세에서 5세까지 대구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0세에서 1세까지는 40만6,000원을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은 민간에서는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우리 법적인 보육료보다 5만3,000원에서 5만8,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물론, 학부모가 부담능력이 괜찮은 경우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지만 그 외에 차상위까지는 별도로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와 또한 올해부터는 특히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시비와 구비 5대 5로 해서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서 어린이집에 특히 사건 사고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안전공제회를 가입,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시는 안했습니다만 올해 연중계획으로서 우리가 1월에 이미 어린이집을 경찰과 합동으로 다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연중으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주로 교수로 하고 학부모들로 해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것은 5월에서 연말까지 할 예정이고 또 어린이 생태학습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덕동 고산골 안에 보면 개인이 땅을 기증을 해주어서 여기에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받아 유아들이 와서 실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12군데의 어린이집이 생태학습장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은 아동학대나 보육정책이나 생태학습장 운영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특수시책으로서 구비로 실제 지원하는 사업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도 설명 드렸지만 보육료 지원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7,000만원 정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년 이상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에 근무한 선생님들에 대한 1인 월3만원 더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하계 연수비도 보육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두었고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 인증은 64개소 중에서 53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남구의 어린이집들은 평가 인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로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1년 500만원을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하고 있고 또한 보육교사 숲놀이 연수라고 해서 주로 숲에서 자연과 더불어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연수체험을 실시하고자 500만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이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가지고 우리 구비로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우리 보육 쪽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아이가 많이 없다는 것이 참 문제이고 주거조건이나 학교조건, 상황이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여기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이라고 51명만 차상위랑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낳고 유입을 원한다지만 이런 지원제도가 좋아야만 부모들이 선호할 텐데 민간에서 5, 6만원 차이나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일반 차상위나 기초수급 아닌 아이들은 자부담하고 있죠?

예, 학부모가 자부담을 합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상황입니까?

예, 이것은 같습니다. 차액이기 때문에 원래 3～5세의 경우에는 22만원을 우리 정부에서 부담을 하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27만8,000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5만8,000원 차액의 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린 아동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무상급식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부터 해결이 되어야 어린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아닌가 싶고, 아동간식비 지원에서 지금 구비 7,0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린이집별로 남구 이외의 거주하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간식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요새는 주민등록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한 어린이집에 몇 명이 간식비 얼마 이렇게 전산시스템으로 다…….

어린이집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집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간식비가 몇 천원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월 4,500원입니다.

애들에게 어떤 간식을 주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집에 확인하러 갔을 때 간식을 쭉 봅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자기들대로 간식을 잘 내준다고 간식비 받는 것보다 원에서 더 잘해준다고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로 확인하는 것은 별도 영수증이나 한 번에 정산을 받는데 매번 간식할 때마다 확인은 못합니다.

제가 보면 아주 부실하게 주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하루로 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금액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그런 감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실 저희들보다 학부모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어느 어린이집은 간식을 잘 주더라, 유기농은 아니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을 간식으로 준다, 이렇게 학부모들끼리 소문이 나서 요새 원장님들이 신경을 쓰기는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구에서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모니터링단이 오면 우리가 간식비를 책정해서 원에 주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 해주셔야만 제대로 모니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현장을 갈 때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니터링단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1명 참가해서 한 번씩 회의에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을 하루에 몇 군데씩 방문합니다. 그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같이 참여하시는 것은 되는데, 거기에 별도 모니터링단에 들어가시는 것은 사실 전문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싶습니다.

혹시 현장을 가실 때 저희들에게 의향을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구를 다스리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경악해 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나 이런 인위적인 내용으로 해서 특히 남구의 경우 60%이상이 CCTV가 설치되어서 어린이 교육에 대한 그런 좋은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남구의 어린이집에 아기들을 맡김으로 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남구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했고 하계연수나 평가어린이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그런 것으로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해줘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교사들에게는 사기앙양을 해주면서 원장님들에게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하고 특히 열악합니다. 보육교사들이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높이고 아직 계획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을, 시비로 특별수당을 더 신설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면서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집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국가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해준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전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지원을 하더라도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으로 하다가 2013년도부터 무상보육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014년부터 0세에서 2세까지는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줘야 됩니다.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걸 국민에게 줘야하지 어린이집에 줍니까? 예를 들면 학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학원 원장이 자기가 학원비를 받아서 보육교사들 월급을 주고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준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심각해요. 이것도 제도를 개선해서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박위원님의 그런 시각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출산 정책에 맞춰서 아이 낳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상보육이 나온 것이거든요? 박위원님이 작게 보시는 거고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육아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아정책이나 여성정책에 있어서 육아부담을 낮춰줘야만 그나마 그래도 출산이 되거든요.

근데 국가보조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허투루 나가는 것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생태학습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산골 공영주차장 언덕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죠?

예.

지금 일반 어린이집은 한 달에 얼마정도 순시점검을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는 못하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한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말씀드렸냐하면 거기에는 장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일반 보육교사들 보다 더 힘들고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일반 어린이집 순시보다는 장애전담어린이집 순시를 좀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의 64개 어린이집에 CCTV가 60% 이상이 설치되어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지도점검 할 때 권장해서 우리 남구에는 100%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면서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곳도 다 되어 있으니 이 어린이집도 해달라고 권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원장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올해 아동학대 일어나기 전에도 CCTV설치하는 것이 교사들의 인권침해가 아니라 도리어 원장이나 어린이집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특히 타구보다 월등히 2배 이상 CCTV가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