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뒤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사업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상 당연히 수립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따로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역이 아직 안 되었었고 전략계획을 의회 의견청취만 한 상태고 아직 도에서 다른 시?군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법령 정비도 안 됐고 해서 조금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원센터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무실하고 상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건 다른 도시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야지 원칙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살기 좋은 마을지원센터를 이용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안 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항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고 2항에 그 기능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이 제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도시는 또 재생위원회 심의를,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관 행정 주도형이고, 도시재생은 순수하게 10인 이상 주민들이 모여서 상향식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도 있고 해서 전담기구는 도시재생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담기구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담당계가 또 재생계가 있습니다. 또 전략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의견청취까지 받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제일 빠르게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략계획수립을 도에서, 강릉시에서만 할 수 없어서 유보해 놓은 상태이고,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정부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하기에 예산도 확정이 안 되고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하기 어려워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같이 경영하도록 이렇게 조금만 완화시켜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정부의 국가재정지원이 확정되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근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부기촌이 소규모지만 공모에 됐고 또 주문진은 지난번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오늘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또 집행하는데 조례가 유보되고 하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번에 통과시켜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입안권자는 시장이지만 도지사가 결정권한이 있는데 그게 중앙관계부처, 기재부,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다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 수립안만 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은 용역 시작을 안 했죠. 전략계획만 해 놓은 상태죠.

그건 지난번에 전략계획수립,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번 했잖습니까? 세 개의 구역으로 인구, 산업체, 노후주택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 그렇습니다. 도시 개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면, 예전에는 개발방식이 이주시키고 재개발하는 방법이라면 현재 도시재생은 담장고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여덟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호입니다.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5조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해임요구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성과계약의 체결과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에 대하여 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수여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권리?의무와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는 수여대상과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여대상자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되 시의회가 폐회 중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의무와 예우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취소 및 반환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호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강릉시민의상의 시상명칭을 강릉시민대상으로 변경하여 상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상 부문은 각 분야별로 확대 재정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시민을 적극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그 공적을 널리 선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상의 명칭을 강릉시민의상에서 강릉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는 3개 부문으로 운영하던 시상 부문을 4개 부문으로 확대 재정비하였으며, 부문별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체육?교육 부문은 문화?예술과 교육?체육 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은 사회봉사 및 경로효친 부문으로 변경하고,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부문은 현행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8조에는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동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심사와 관련하여 공표금지 및 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 작전수행에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함에 있어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시 통합방위의 대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원활한 활동지원을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총 위원 수를 12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은 상위법령의 해당사항과 관내 작전지역 군부대 참여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의 심의사항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강릉시와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호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한시기구 4급으로 직극책정 협의된 시설환경정비단을 별도의 국 단위 행정기구로 반영하여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국 단위 한시기구로 기존 동계올림픽지원단 외에 추가 설치된 시설환경정비단의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에는 한시기구에 두는 과를 각각 명시하여 현행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두었던 도시재생과를 도시환경정비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시설환경정비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3으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신설된 시설환경정비단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시기구 4급으로 직급책정이 협의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총 정원수는 1,270명으로 현행과 같으며, 총 정원 내에서 4급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149명에서 1,148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이용요금을 개?단체 구분 없이 단일요금으로 조정하여 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5조의2에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장신청 절차를 제도화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위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해양수련원 요금조정안은 2014년 11월 13일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 관련 시설을 위탁함에 따라 그동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운영하여 왔으나,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금번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황영조기념체육관을 비롯한 7개의 체육시설을 관련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기간연장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황영조기념체육관은 강릉 명륜고등학교에, 강릉시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및 숙소는 강원도롤러연맹회에, 강릉시 실내 롤러경기장은 강원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에, 강릉시 야구장은 강릉시야구협회에, 강릉시 승마장은 강릉시승마협회에, 강릉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강릉시전천후게이트볼장협회에 각각 1년간 위탁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지도감독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6조에서 운영심의 위원회구성 및 성과계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및 예우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대상자의 명확한 공로부문 및 다른 기관장의 추천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수여 대상자의 결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실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시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강릉시민의 상의 포상명칭을 변경하고 분야별 포상부분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강릉시민의상”을 “강릉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3개 부문의 시상부문을 4개 부문으로 확대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상자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내실 있게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심사에 관한 내용 공표금지와 위원회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 작전수행에 필요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함에 있어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기존 10개소의 군부대장 및 기관장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시설환경정비단장의 4급 직급책정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국 단위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동계올림픽지원단 다음에 시설환경정비단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3에서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있던 도시재생과를 시설환경정비단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시설환경정비단장의 4급 직급책정 협의 결과에 따라 강릉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 총 인원은 변동이 없으며, 4급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6급 이하에서 1명 감원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급기관의 승인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과제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별표 2의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이용요금에서 개인 및 단체를 구분 없이 단일요금으로 조정하여 단체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하고 안 제6조에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갱신규정을 신설 하였고, 안 제14조의 손해배상에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황영조기념체육관 외 5개의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에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5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산이나 결산으로 인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위원회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됐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성과계약이라든가, 지금도 성과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약이라든가 또 경영진단이라든가, 이것은 제도권에 들어와서 세분화하게 진단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3월 24일 법이 제정되었고요. 9월 2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과계약은 금년도도 했고요. 아직까지 성과계약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과학산업진흥원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지분을 17%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 미만이기 때문에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25% 미만을 갖고 있더라도 이사장이라든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개입할 수 있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에는 사십 몇 %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7.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과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예.

예, 있을 겁니다.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아마 성과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법이 지난해 9월 24일로 시행되고 11월에 한번 개정되어서 금년도 조례가 하기 때문에 성과진단이라든가 경영진단에 의해서 보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사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산서는 매년, 지난해 것은 금년도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들어오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에 결산 이것을 떠나서 경영진단이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로 보내야 한다 나오고, 단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만일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내용이 전체 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했고, 다음에 명예시민증을 증서로 수여하면서 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할 때 심의합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경자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통합방위법하고 시행령, 다음에 통합방위에 관한 강원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기 위해서 전부조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시도 그렇고 방위협의회, 그다음 지역민방위협의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법이 생겨 가지고 시 이상 도 이렇게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생기고 읍?면은 그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지역예비군 육성 해 가지고 도비 받고 시비 해서 한 7,000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예비군들 장비도 교체하고 기자재도 구입하고 하는데 실제로 읍?면에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4급이 1명 증원되고 6급 이하가 1명 감소되고, 전체 숫자는 똑같습니다.

인사계장은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운영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조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해양수련원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세 개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상담복지센터하고 성문화센터, 그리고 주문진에 있는 해양수련원 그 세 개소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이제 1년 됐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수익사업을 하는 게 대체로 없습니다.

입장료는 받습니다. 실내 롤러경기장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이 가면 사용료를 2,000원인가 2,500원 받습니다.

황영조기념체육관은 학교에서 내고요. 다음에 야외롤러경기장은 저희 시에서 전기료를 대주고요. 숙소는 또 자부담으로 전기료를 내고, 다음에 승마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