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 공공테니스장 공모선정 수탁자 자격박탈 청원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및 평생교육 수요확대에 따라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 평생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 근거로 평생교육법 [제5조와 제14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1조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개정조례안의 이해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에 따라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신설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4장 보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조문신설에 따라 관계 법조문 [제21조, 제21조의2]를 삽입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에 구청장의 임무 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제2호]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평생교육진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 제3항 제2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으로 정비하여 구청공무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 평생교육협의회 임기에 있어서 단서조항인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를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로 하여 공무원이나 학교장등이 퇴직 또는 인사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의 제목 운영 을 의장 등의 임무 로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삭제하고 [제10조] 회의 등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10조]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로 하고 [제10조] 내용 중 발생 한 때 어려운 때 원할 때 를 발생한 경우 , 어려운 경우 원할 경우 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로 변경하고 협의회에 출석한 을 평생교육협의회,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12조] 시행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에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평생학습관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평생학습관에 대한 기능에 대하여 [제15조]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제16조]는 평생학습관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근거가 없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참가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신설에 따라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행복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보칙입니다. 보칙에는 [제18조] 공동추진 등에 관한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할 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0조]는 자원봉사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조정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진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신설이 몇 가지 있는데 신설하는 것 하고 개정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각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고도 연관됩니까?

일부 연관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구민학습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각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교육하고 연관된 것에서 종합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신설 3가지를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지요.

예.

구민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전 조례로 계속하고 있는 것에서 일부 삽입하고 일부 사용법을 조금 개정한다라고 보면 되지요.

일부는 구민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서 문화강좌라든가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폭 넓게 주민에게 교양강좌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 일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강료는 받는게 형평성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수강료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추가로 신설하는데 보면 [제18조]의 경우 구청장은 평생학습 조성할 때 지금까지는 전부 구청에서 무료로 해줬잖아요. 인문학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돈을 받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취미교실처럼 불특정 다수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에는 받아서 하는 것이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대구시내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해서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16조]에 구청장이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용자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공공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1항]에 수강료 금액에 징수 방법은 평생교육원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따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초생활 보상자도 수강료에 해당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 항목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도 면제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유동적이지요.

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원성을 사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용인원에 대부분은 65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오늘 개강한 원예교실 같은 경우에도 65세가 넘었고 문학 강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할 계획이고 그 중에 악기를 배운다라든가 취미교실을 하는 경우에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8조] 청장이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앞으로 어디에 두고 할 것입니까? 민간사회단체를 어떤 기관하고 할 것입니까?

민간단체라고 하면 대학의 교육 실무단이라든가 얼마 전에 컨설팅을 받았던 구미평생학습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대학이라고 하셨는데 대학에서 사실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보다는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저희들이 평생도시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우선 조례부터 정비를 하고 미래평생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방향 제시를 받아 보니까 저희들 조례가 상당 부분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향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쪽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도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사업은 결국 지역의 네트웍을 앞으로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앞으로 민간인도 더 활성화 될 것을 전제로 해서하기 때문에 지금 김종록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로 봐선 민간인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데 앞으로 향후 2~3년 뒤에는 민간인도 많이 활발하게 많이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네트웍을 가지자 라는 차원의 말씀이고 나머지 신설되는 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생도시 지정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타 시군 잘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일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 두 가지가 혼재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평생도시 지정부터 받고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의원들 얘기를 경청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학교단체나 저명인사들이 와서 구청에 와서 뭘 해달라고 하면 거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것이며 그분들하고의 유대관계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12조]에 보면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평생교육을 진행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지난번에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담당과장하고 도서관에 과장 외부에 일부 복지관의 분들하고 동 주민센터에 총괄주무하고 34명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지난번에 운영할 때는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동에는 제외하고 운영했고 지금 시에도 제가 지난 금요일 갔다 왔는데 그쪽에도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담당과장이 위원장이고 구청에 해당과장하고 학교 그리고 교육기관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칙으로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례에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도시가 지정되어 있는 구는 철저히 조례에 따라서 행정집행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평생교육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조례는 만들어 두고 구민학습관은 구민학습관 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도시가 되면 철저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차제에 부족한 신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도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기 위한 조례의 신설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담당부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이로 인해서 비용이 구비나 시비가 얼마를 들 것이라고 추계를 하는데 말 그대로 추상적인 것이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 것이라는 것으로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도시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세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6조] 수강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강료 받은 부분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한해서 수강료를 받는다면 얼마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얼마정도가 적정할 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너무 안 받는 것도 교육의 질이 저하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와는 비교해 봤습니까?

타구하고 대구시에 조사를 해서

통산 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은 듣고 가면 되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 했을 경우 공선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서 최소 경비로 만 원정도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신설되는 부분이어서 수강료를 새롭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충분한 안내를 부탁드리고 일부 강좌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안낸다든가 그런 것도 여러모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평생학습 도시를 위한 그런 배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에 특별히 수강료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내는 분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해당이 되니까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간다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수강생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호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현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공공테니스장 수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신청에 탈락한 민원인께서 두 가지 정도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서 사본이 늦게 접수된 것 하고 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모방했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대구광역시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은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지금 행정심판도 청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 답변도 있지만 하여튼 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제가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가 추가 접수분 “진정인의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회만 주시면 바로 해결해 확신함 꼭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접수 부분에 하자를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고문 하고는 사업계획서 10부를 받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부라고 하면 당초 원본 한부하고 심사위원분들 7분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하고 다 같이 주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내용이 9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늦게 오신 분들이 원본은 접수를 하고 인쇄를 위해 사본을 접수를 안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또 행정편의 위주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본인이 신청할 의사가 확실하고 원본 한부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시의 법무담당관실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고문변호사 하고 논의한 결과 우리들 입장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청원자의 말씀대로라면 “담당자는 여러 차례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과장 문화홍보과장 이겠지요. 주무과장의 말을 막을 때가 있으며 대구시과장 행복민원과 계장의 말을 가로 막을 때도 있었다.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사실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심사가 끝나고 다음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인수인계 문제도 있고 본인이 한 6년동안 테니스장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인수인계 문제도 있고 탈락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실무자가 이야기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지 특별한 의도는 아니고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날 제가 말을 막았는 이유는 아마 심사에 탈락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극이 나온게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고 답변을 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10부를 작성해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1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했고 서면으로 다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본 1부는 제출되고 인쇄소에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되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접수할 시기에 9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사위원회에 복사본을 주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으로 받는 것이고 아마 거기에 접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신청을 하는 단체에서 원본이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한 경우에는 또 민원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아마 원본 1부로 접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본 원래 1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만 접수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원본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원자의 말씀과 대조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께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답변도 다 했고 서면으로도 내용이 다 나갔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각 1부냐 1부냐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 일체 다른 서류는 다 그렇게 왔고 단위사업계획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만 당초 공고할 때 10부라고 했는데 원본 1부 들어오고 나머지 사본은 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늦게 들어와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인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의뢰인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께서도 저희들이 심사서류 마감을 하고 26일쯤인가 그런데 한 열흘기간이 있었습니다. 심사하는 날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를 전혀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접수자가 생활체육회 여성지도자 윤정남과의 눈까지 맞춰가면서 계획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 많은 내용에 대해서 100%다 사실과 일치한다고는 저희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시에서도 감사관실하고 행복민원과에서 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본인에 답변이 된 사항이고 상세한 부분은 30일 날 행정심판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가 열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서 하나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직원 1명이 같이 봤다고 담당동료 직원 앞에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어느 직원이 이걸 봤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생각인데 저희들은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구청은 추가접수 인정하면서 문제는 없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조건 문제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외에 받아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께도 인정을 했고 시에도 인정을 했고 다 인정을 한 부분인데 아마 그래서 지금 행복민원과라든지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시 단위 기관에서도 접수 참여자격에 유효성에는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행정심판 심의가 모레 30일 날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했으면서도 유효성에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모든 규정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 심사과정이라든지 여러 절차상에 유효성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청원을 낸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자기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입장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도 이야기를 하면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잘 안 되는 사항이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심지어는 다른 부분까지도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한 날은 간단하게 차 한잔 간단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서구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의회까지도 명예실추 내지 구민으로부터 곱지 않는 시선을 받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후회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1년도 아닌 6년간 운영했던 분이 개인의 어떤 이익을 너무 집착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위탁자를 공모하고 할 때 공공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고 이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잡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고 운영절차를 우리 규정대로 할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처음 시작부터 결론이 도출될 때 까지 일련의 절차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침소붕대해서 마치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특정인과 결탁이 된 양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 그래서 물론 이렇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자기 입장에서 작성 되었기 때문에 제3자가 보면 상당히 설득 있는 그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근 3~4개월 지루하게 끌고 왔는데 지금 마지막에 의회까지 청원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원론적인 얘기가 자꾸 회자되면 사실 소모적인 시간만 가는 거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심사과정에 의회에서 능력 계신 두 분이 들어오셔서 엄정하게 했고 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더 참여했던 동료의원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끄럽게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분이 또 시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이후의 사항들은 그 사람이 제기하는데 우리가 대응하면 되니까 의회에서 청원에 관한 문제만 다뤄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구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런 청원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매끄럽게 못해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의회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했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부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입니다. 생각도 깊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대화를 좀 하기가 조금 저희들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녹취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대화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헤아려 주시고 하여튼 청원에 관한 문제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이것이 금방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분에 어떻게 액션을 취할건데 그 일에 우리가 나름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빨리 진정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마음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안 되면 또 주변에 영향력 계신 분들도 중재를 부탁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청원을 넣은 것이 아니고 서류접수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청원을 넣은 것이잖아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류접수할 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일부만 넣어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예. 저희들 판단은 다른 서류는 다 들어왔는데 단지 일부라 함은 사업계획서만 사본을 포함해 10부가 와야 되는데 다른 계획서 다른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 왔는 사항이고 사업계획서만 사본 포함해서 10부가 와야 되는데 다만 그것이 원부만 들어오고 사본이 좀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서 첨부한 서류가 10부인데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가 1부 원부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1부씩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늦게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받을 때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10부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1부를 예를 들어서 원본 1부를 둘르고 원래 심사하기 전에 미리 1부씩 심사위원들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드립니다.

우리가 접수마감일 날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여유가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한사람을 줬을 경우에는 아 그러면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평이하게 구성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1월 1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수를 마감해가 원래 심사는 1월 5일이나 7일쯤 심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만 들어와서 사본을 해서 심사위원들 한부씩 나눠 줄 수 있다. 법정에 하자는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내용에 주로 보면 쉬매릭이라든지 이런데 대여를 허위기재했다. 이 사실이 확인됐습니까?

그것은 아마 시에 답변내용도 청원서에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자는 없다는 그런 판단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분이 주장하는 서류접수 기간하고 이것을 자기는 CCTV를 돌려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서류상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봐서는 시간이 넘어서 갖다 줬다. 5시까지 접수 같으면 자기가 마당에 서서 봤을 경우에 생체나 우리 테니스협회에서 갖다 준 서류는 5시10분이 넘어서 줬다는 그런 말씀을 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할 자료가 우리 구청에 되어 있는 CCTV밖에 없잖아 그지요. 누가 증명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먼저 구청쪽에서 먼저 CCTV를 돌려봐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를 확인은 안 해봤습니까?

CCTV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안했습니다. 담당 직원을 그런 사항 내용은 들었는 사항이고 CCTV 공개 문제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 때문에 요구한다든지 자기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 얼굴이 있는 영상이 나온 것을 하면 저희들이 열람을 해줄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소송을 하든 이런 방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을 정보공개를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CCTV가 워낙 분량이 계속 많기 때문에 30일까지만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시간도 6시 이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사본이 오면은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본만 왔기 때문에 양이 적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CCTV 공개를 다 차지하고라도 담당자한테 니 직을 걸로 몇 시에 받았노 단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태서 10분이라고 받았다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고 좋다 그러면 자기가 소송해라 소송해서 심의과정에는 우리가 제출하겠다. 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자기가 넣다가 우리 청원서가 오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합의를 합의라고 하기 이전에 원만하게 일 처리가 될 수 있었던 방안인데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본인만 알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추측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삼사할 때 까지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안 한 사항이고 심사하고 나서도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구두항의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10일자로 공식적으로 인계인수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생활체육회 하고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완료한 시점이 11월 10일날 정확하게 인계인수를 완료까지도 했는 상황에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상세한 내용을 뭐 때문에 카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한 가지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어느 노인회에 띠네 주면 그것을 자기 것냥 계속 자기가 죽을 때 까지 한다는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 보수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공공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원장을 맡으면 자기가 죽을 때 까지 하고 싶어 하는 대구사람들 심리라고 할까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어서 내가 한번 테니스장을 맡으면 영원히 한다. 이런 심리적인 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것은 명백하게 3년이면 3년의 계약조건 하에서만 한다라는 그런 인상 깊은 그런 것을 안 심어줬는 느낌도 들어요. 앞에 얘기 했듯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위탁줘서 하는 데도 보면 한번 맡으면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무슨 하자가 없는 담에는 계속 하고 싶어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테니스장이 이게 조금 전에 심사 마치고는 이의나 이런 모든 제기가 없었다 그러는데 뒤에 이런 모든 일이 발생했는 일 같은 경우에 물론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원서를 받아 의장님 와 계시지만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서 빨리 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행정심사 계류중 이니까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섣불리 먼저 판단을 해서 받아준다 안 받아 준다를 떠나서 체결한다 안 체결한다는 꼭 동의해 주는 것 하고 똑 같으니까 조금 행정심판 심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입장은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청원이 접수되고 나서 청원법이라든지 국회 청원 사무처리 규칙 우리 서구의회 처리규칙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완전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항목이 있고 동일 기관에 두건 이상이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하셔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한 사건가지고 동일하게 양쪽에 청원하고 행정심판하고 이렇게 넣는 것이 원래는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마 입법 취지로 봐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마 유사한 건에 대해서 동일 건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입법취지라든지 그것은 앞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청원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경우하고는 국회에 청원규칙에 보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불채택을 한다는 내용인지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목적이 자기 권리의 구제거든요 권리의 구제는 어느 권한 있는 한군데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냈을 경우에는 시에서 혹시 구에 동일 건이 접수 됐나 물어옵니다. 됐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 건을 바로 우리한테 바로 이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뜻이 청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한쪽에 제출되어 있으면 그걸로 갈음하는 것이 맞지 해석이 구분해서도 그렇거든요. 본인도 혼란스럽고 이게 권리를 구제시켜 줄 것인냐 말 것이냐 그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과장 얘기대로 입법취지나 이런걸 보면 이중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입니다. 26일 날 17시 50분에 접수받은 분 어느 분이 받으셨어요.

그것은 전에 담당직원 한미향 직원이 했습니다.

그 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3일간 교육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병조씨 청원서에는 20부가 접수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20부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 얘기는 큰 봉투에 부피가 크다 보니 양이 많지 않았느냐 10부가 필요한데 좀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많이 제출해서 그걸 미리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미리 주지 않았냐라는 의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카네요.

지금 위원회가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또 이제 법원에 청원까지 들어간 상황이어서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담당공무원이 직접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 현안이 그 부분 이잖아요. 이 자리에 충분히 당연히 해당하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금 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서에 보면 목차가 거의 똑 같다고 보거든요.

목차는 저희들이 공고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요러 요러한 부분은 반드시 계획서에 넣어도라는 취지로 목차하고는 사전에 공지한 사항입니다. 전체 흐름은 목차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명단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단체나 개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테니스 연합회가 단체라는 증명만 되면 나머지기 사항은 특별히 할 부분이 없는데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단체가 운영을 잘 할 것인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냐 그런 판단 부분에 있어서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는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 쉬메릭 대회 유치라든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일부 인정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아마 생활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서라고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간 3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판단을 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조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사실 여부나 허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차적으로 김병조씨가 전체 여기 선정사업에 동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원서에도 90% 이상 인수인계 상황을 마친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저도 동료의원도 참석한 입장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 전에 다시금 김병조씨가 제기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 기재라든지 아니면 카피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상위기관에 결정을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늘 이러한 상황까지 오기까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고 각기 단체에서 선정된 입장이고 또 김병조씨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이 또 실제로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런 일점의 오점도 없었다면 김병조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이때 김병조씨가 청원서에 보면 본인이 접수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본인이 6년 전에 접수 했을 때는 서류 하나가 부족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형평성에 따라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본인의 내용도 저도 그 당시에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분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서류 한건 자체가 신청서에 한 독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한 부분 10부인데 1부는 들어왔고 9부가 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 약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거기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봤을 때는 기타 기존에 김병조씨 그리고 테니스 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많이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는 좀 허술한 부분이 그냥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정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과 이런 주의와 그런 감시감독이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테니스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탁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도 감독 이런게 필요한 입장이라고 보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전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존중하지만 또 김병조씨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여부와 또 상위기관에 청탁 된 청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보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