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호식 전문위원님께서 사정이 있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이삼두 전문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업무보좌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3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보건과장 권영보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에는 금연지도원 임기와 해촉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에는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5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금연지도원의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지 서식에 금연지도원의 성별구분란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3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채용합니까?

인구에 비례하기 보다는 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비로 다 합니까?

예, 거기에 따라 맞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1,035만 원이 내려와서 3명 정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6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년에 60일 정도요?

예.

올해는 1,030만 원 정도지만 예산이 계속 늘어납니까?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혹은 금연 관련 근무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60일 정도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소로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지도활동 하는 범위고요. 기간제근무자가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나가고, 금연지도원은 특별히 합동단속을 할 때 며칠 같이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흡연구역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것을 변경해서 흡연실로 바꾸잖습니까? 그러면 업소에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문을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업소는 이미 작년 연말까지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 규정이 개인업소마다 규격이 다 틀립니까? 똑 같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장소나 여건을 봐서 연기가 실내로 안 들어오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흡연실을 바깥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배연기가 실내로 안 들어오고 환풍장치를 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원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지도원 연령 제한 없습니다.

성별 제한은요?

성별도 없습니다.

안그래도 야간에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연령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성별은 남자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채용할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이라 아무래도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조례에 있는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구역이라고 단독표기 되어 있는 ‘구역’을 ‘장소’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으신가요?

예.

그리고 조례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한 조례라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서 소관 주요시책에 대해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흡역구역’을 ‘흡연실’로, ‘구역을’ ‘장소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없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4호], [제8조]의 ‘흡역구역’을 ‘흡연실’로, ‘구역을’ ‘장소를’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