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3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10일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3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재정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부서에 대한 정비를 안 제3조제2항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친절행정국의 환경과, 원스톱민원과 및 희망논산추진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갑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2015년 3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항 관련 별표에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복지과 소관 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는 삭제를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를 문화예술과로 변경하고 강경젓갈전시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는 삭제하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위탁사무를 관광체육과로 변경하고 강경젓갈전시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신설하며 도시주택과 소관 “가로등보수”는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로 민간위탁사무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읍면동단위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복키움위원회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4조, 제11조에 행복키움위원회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무, 회의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합리화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보육비용 지원범위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5호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육전문가”를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을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보육교사 대표”를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보호자대표”를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위원의 100분 10 이하”로,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보육교사 대표는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하며, 안 제6조제1항제4호에 위원회 기능 중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기사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제1호, 제7호에 보조금의 지급을 등 관계 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를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 개축 및 개수 ․ 보수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ㆍ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셋째아 이상 아동보육료를 교재ㆍ교구비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로,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으로 변경하고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15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및 보건소 부지 내 국유지 취득은 힐링생태체험교육관 건물 취득, 시유지의 처분 매각은 취득 및 매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새로 개정된 지침에 의거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8호 내용 중 자연마을 형태의 “10호 이상”을 “10가구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1항 내용 중 “수료”를 “수수료(이하 “수료”라 한다)”로 변경하고 별표2의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및 공공처리 시설 운영비 원가분석에 따른 돼지 배출시설 허가대상 1,000㎡ 이상에 따라 수집운반비는 1ℓ에 7원, 처리비는 2016년도까지 1ℓ에 5원, 2017년도까지 1ℓ에 6원, 2018년 이후 1ℓ에 8원으로 차등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제2항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11조제1항 내용 중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수수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제9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중 일부 항목을 수정 및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 내용 중 “말한다”를 “말하며”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이란 탁구장, 체력단련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으로 규정하며, 안 제8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 내용 중 “구분하며”를 “구분하고”로, “같다”를 “같으며”로 변경하여 별표3의 탁구장 사용료 기준은 1명 1시간 기본료를 1,000원으로 정하고 초과 30분당 500원을 가산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며,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면제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제3호 내용 중 “체육회 또는 논산시 생활체육회회장”을 “체육회 또는 논산시민체육회장”으로 변경하고 제2항에 만6세~만12세까지의 어린이 이하 초등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및 동반가족 및 활동보조인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유공자증 및 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 공로자증,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 부상자증, 특수임무 부상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탁구장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안 제17조제6항에 탁구장 개방시간을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체육시설별 개방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2015년 3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능 및 구성의 구체화하여 재난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 상황판단 회의 요건 및 참가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을 마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연산면 임리 74번지 돈암서원 일원에 조성한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조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문화공간 및 대체도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를 촉진하여 영농편의성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운반서비스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및 운반요금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임대료를 추가징수 및 임대를 제한하는 규칙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주는 불필요한 금전부담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