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구·배지숙·배창규·김재관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배지숙 의원님, 배창규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최소 30명, 최대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운영, 주민제안사업 공모 등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도 201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10명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경우 단순 자문성격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 공무원이 대부분 참여하는 형식적인 재정토론회 운영에만 그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운영, 예산아카데미 운영, 주민제안사업 공모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선하고자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목적에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편성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국고보조금사업과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의 의무적경비, 단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정수의 1/2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제21조에 의한 기본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등일 때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무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소집과 안건의 의결방법 등을 명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와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세입예산, 예산편성·집행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과 위원회 활동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과 공무출장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에 그치고 있던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의 선호와 여망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운영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 제도적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하고 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2006년에는 표준조례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로 3개 안을 제시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는 등 꾸준히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자치역량과 실정에 맞게 참여예산제도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사업규모와 범위가 방대하여 전면적인 도입에는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국고보조사업과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의 의무적경비 단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과정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은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년도 한도액,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재량권을 갖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참여예산의 범위가 축소되어 취지가 훼손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실행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을 통해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해촉 및 임기, 위원회 임원진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대구시 예산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제고라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운영원칙은 주민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시의회, 집행사무를 총괄하는 시장, 예산참여 주민 간의 불필요한 권한 다툼으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 예산교육 등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예산실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도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예산에 3,500만원이 교육예산으로 반영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예산지식 수준과 교육희망 시기를 감안한 맞춤형 예산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고 의회가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이렇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도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많아진다고 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형식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오철환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지 의회의 심의·의결권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서에 조금이라도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만든 예산이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편성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0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단체가 많습니다. 여성, 청소년 또 각 지역 이해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100명이라는 게 많아 보이지만 분과로 나누게 되면 그다지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100명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재정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의문이고, 또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예산결산을 투명하게 하고 있고, 공정하게 하고 있고, 또 시민의 대표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권의 일부일 따름이고 심의· 의결권이라든지 결산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대구시의회가 조금도 침해받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이 100명 정도인데 이게 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몰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전국 시·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같이 하고 직접민주제를 조금 가미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서 아까 오철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결국 이게 확정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고유권한은 지켜진다고 보고,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발을 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어떤 인원 배정 이런 것은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계획은 조례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는 100명 정도 해가지고 의회 추천도 받고 또 시장님이나 구청장 추천도 좀 받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은 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다툼이나 그로 인해서 이게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구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를 보니까 시민참여행정이라는 취지에는 저는 걸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권한도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한해서 한정한다.’ 이렇게 아마 명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제출하는 범위를 ‘해당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인건비하고 계속사업 또 실시설계, 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전액 제외한다.’ 이러면 대략 다 빠질 것 같은데,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신규사업도 빠지고, 증액하는 것도 빠지고, 계속사업도 빠지고 이래 하면 올해 만약에 주민예산편성제를 한다 하면 예산 대비 몇 프로가 금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룰 수 있는 금액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뇌병원을 건립한다 하면 저희들 이미 기재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견이 들어갈 분야가 좀 적고 또 하나 걱정은 인건비는 법상 지출돼야 되고, 교육비도 지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걱정되는 부분이 각종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경상보조, 또 자본보조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활동해서 금액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전체 대구시민의 어떤 그걸 반영해야 되지 자기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 여기 들어와서 그걸 요구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국고보조가 보통 1억3,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시비 매칭이 5,000억원 정도 되면 1조8,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인건비가 7,000~8,000억원 정도 되고 또 법정경비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정확하게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남지 않나.

4분의 1.

예.

제가 봤는 것은 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사업과 인건비 및 국고보조가 붙으면 매칭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건비, 법정협약금, 의무적 경비, 단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또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해버리면 별로 거기 편성될 금액이 크게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것 말고 저희들이 시비 자체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 2조8,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로 들어가는 자체에.

시에서도 시비 단독으로 주는 것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이나 어떤 장애인 쪽이나 복지 쪽 이런 쪽으로 주고 나면 크게 없는데, 그쪽으로 시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하듯이 특정한 단체에서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면 그쪽에 파이가 커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됐을 때는 어떤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여기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거 100명 정도를 모집하면 특정한 단체가 허수지원을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어떤 인터넷이나 이렇게 모집할 것 아닙니까? 하면 허수지원을 많이 하면 특정한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면 그쪽에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한번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체명을 꼭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수지원을 할 때는 위장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좀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단체가 거기서 싹쓸이몰이 내지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이 조례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금 내는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중에서 여기 “소수자들이나 참여제한자들이 세부적인 규칙이나 사항이 앞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중요 재정조례안에 수정조례안에 그게 주요 이슈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시민이라도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장이라든가 무슨 축제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라든가 청소년, 여성을 요즘 소수자로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여성은.

소수자로 들어갑니까?

예.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다문화가정,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 또 구·군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구·군 간의 약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봤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한 부분들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요 개정조례안에 먼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100명 정도로 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칙으로 고민을 더 해서 규정을 하는데, 현재 생각은 아까 구·군도 말씀하셨지만 구·군도 하면 똑같이 그렇게 추천 수를 해야 되지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여성에 대한 할당비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여기는 못하고 저희들 하면서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수정의견을 내어서 위원님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율을 명시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구·군의 단체장들이 추천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포괄적인 대구시 전체 예산심의에 있어서 구·군에서 굳이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으면 뭔가 조금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발의하신 위원님들과 또 논의를 해서 세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원구 의원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에 명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사실 그 구성에 공모 몇 프로, 몇 명, 추천 몇 명 이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어느 구·군에 몇 명 이렇게까지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것이 시류에 조금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는 해도 있을 거고 경제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조례에 선발의 구성 비율을 맞추어 놓는 것이 적합할까, 아니면 유연성을 줘서 시행규칙에 정해서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것을 명시 안 하는 것이 더 유연성을 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명시를 안 한 겁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상당히 고민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또 말씀드리고 요즘 지금 한창 들끓고 있는 민투사업의 예산에 대한 심의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투가 100% 민투는 예산이 아니니까 매칭되는 것은.

100% 민투.

매칭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매칭이 많습니다. 100% 민투보다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민투가 매칭.

그것은 지금 여기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져야.

예.

그건 뭐 이해관계도 복잡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민투사업이 항상 옵션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뺀다고요?

예.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기는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아주 세부적인 새로운 예산심의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가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3장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법정전입금 부분이 여러 가지로 대구시와 교육청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지요?

예.

항상 상반기에는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대구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들은 일단 교육청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제 미전출금 부분이 각 시·도마다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256억원입니까? 그 전액을 지금 저희들이 다 교육청에 줬습니다. 다른 시·도는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데 대구시는 교육청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재정적인 발생이, 세수가 들어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했는 상태고, 지금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기집행이 금년도에는 실적도 평상 낮은데다가 연도폐쇄기가 금년도부터는 2개월이 당겨집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다음연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개월 당겨진데다가 그래서 자금압박이 좀 있어서 이 비율은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낮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성 내역은, 어떤 어떤 세를 우리가 받는지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시세가 지금 55%가 되고 있고요. 우리 대구광역시세의, 그다음에 담배소비세의 45%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 규모가 3,800억원 정도가 보통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지방세하고 걷는 시기가 어느 달에 어떤 세는 우리가 1월부터 죽 세금을 징수하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매월 들어오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세에 따라서 징수시기가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세나 이런 것은 수시로 팔리는 대로 들어오지만 그 나머지 교육세, 목적세가 아마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징수시기가 언제 언제쯤 됩니까?

연간 지금 현재 비슷하게 들어오는 걸로.

비슷하게요?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들어오면 작년에는 한 4,000억원 정도가 재원이 됐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월별로 하면 그것보다는 매월 100%를 n분의 1로 하면, 아까 기획관님이 n분의 1로 하면 우리가 12월 말까지 되지 않나 이런 제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약 9% 좀 넘으면 98% 아닙니까? 구점 몇 프로라든지 9%를 주고, 아까 재정이 그렇다 하면 월 8%를 주고 나머지 12월에 4% 모자라는 것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 재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100분의 90이니까 거의 90%를 지금.

90%, 그러면 거기 비율에 맞추어서 해서 뭐 100분의 90 같으면 8%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9=81이니까 주고 나머지 약간 과부족이 있다 하면 12월에 하면 균등하게 교육청에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세도 거두다 보면 체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n분의 1로 하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으니까 계획적 재정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에도 큰 재정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에서는 6개월, 6월까지 보면 2/4분기까지인데 그때 작년의 경우에 보면 총수입이 2조9,00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조7,000억원이 들어오고 이월이 2,000억원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총지출이 조기집행으로 나간 게 이제 2조3,000억원 정도 됐는데 조기집행 포함해서 3,000억원 더하면 총지출은 2조6,000억원쯤 됐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조기집행이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자면 시세의 50%를 줘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나 조기집행이 있으면 시세를 포함해서 조기집행하다보면 여기에 줄 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다른 것도 지출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쉽게 말하자면 구구절절하게 할 것도 없고 그래 됐을 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거지요.

교육청에 계속 이렇게 줬을 때는 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아까 n분의 1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교육청에 그렇다고 연말까지는 다 이렇게 100%를 줬는데 우리가 정책에 의해서 경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조기집행해야 되는 것도, 교육청 예산도 결국 우리가 조기집행해야 되는 어떤 전체 예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조기집행은 주로 건설공사라든지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뭐 별로 관계없는데 교육청의 예산은 주로 그런 게 많고.

교육청 예산은 주된 예산이 어떤 겁니까?

시의 예산은 건설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교육청 예산은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인건비를 몰아줬을 때는 인건비사업이라 하면 연말까지 인건비를 못 줬습니까?

다른 사업도 아마 있는데 무상급식이라든지 급식사업도 있고 했는데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어떤 쪽으로 이 교부금을 받아서 씁니까? 그 편성, 월별로 그게, 지금 현재 몰아주면 그동안에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기채를 내가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조성제 위원님, 답변 원하시는 담당자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나가는 성질이 한 50% 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라든지 복지비, 급식비 이런 경직성경비가 약 90%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마다 다른데 학교 신설이 많을 경우에는 건설비 이런 게 많이 포함됩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가지고 건설경비 이런 것은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경직성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쉽게 말하자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계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아마 돈이 나갔는 걸로 되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인건비하고 못 줬습니까? 아까 경비하고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인건비하고는 다 주고 작년 연말에 보니까 학교 신설하는 그 예산을 연말에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경비가 부족해서 시에 부탁해서 좀 당겨 받고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받고 시에서 받는 금액이라가지고 뭐 시에서 적기에 안 들어오면 상당한 애로가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우리가 어떤 정책적 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1년 안에 주기는 다 줬네요. 다 줬는데 또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건설경기는 아까 하듯이 이런 걸 조기집행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민생활하고 관계되는 일이. 교육청에는 아까 하듯이 경직성경비하고 학교 짓는 게, 하지만 시에는 어떤 서민생활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조기집행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조정해서 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이걸 다 제로로 하는 것은 아니고 100분의 90에서 조금 비율을 낮춰서 시에 재정 압박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시면 하는 그런 민감한 사안입니다.

연말까지는 이거 다 줬네요?

예. 주기는 다 줍니다. 6월까지만 좀 비율을.

연말까지는 다 줬는데, 돈을 쉽게 말하자면 좀 당겨 주느냐, 늦게 주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는 경직성경비하고 주로 학교 신설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석준 의원님.

아니요. 조성제 위원님, 발언권은 항상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석준 의원님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아니, 그거는.

예. 발언 끝났습니다.

예. 발언 끝나셨습니까? 윤석준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일단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있다가 대표발의하신 윤석준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월 징수된 세액에서 100분의 90 이상 이래 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이렇게 발의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 듣겠습니다.

예. 무슨 말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갑작스럽게 사실 90%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시 예산 관계, 운영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재정을 좀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매월 지급이 돼야 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렇게 1, 2, 3월에 시에서 조기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그 세금 들어온 부분까지 포함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까?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수입하고 지출을 내보면 6월까지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그 금액이 작년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약 1,7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 6월까지 넘어갈 금액이 약 1,700~1,8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빡빡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교육청에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교육부에서 원래 돈을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자치단체는 이래 보조를 해주는 건데 행자부하고 교육부가 맨날 싸우는 게 그겁니다. “교육부에서 왜 돈을 다 안 주느냐?” 그리고 행자부 보고 자꾸 자치단체에 주는 돈을 뺏어가지고 지금 뭐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입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있는 돈을 먼저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편대로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자부에서도 군이나 일선 시·군에서 자기 인건비도 못 주면서 교육청에 재정 전출하면 앞으로 교부세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을 교육부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못 주는 단체가 왜 그걸 교육청에 원조한다고 재정 지출하고 이렇게 하느냐,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걸 전국 시·도 단체에 통계를 또 내고 이렇게 해요. 그래 많이 주는 데는 교부세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교부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를 왜 자치단체에 자꾸 넘기느냐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데 100분의 90은 좀 많고 조금 줄여주시면 저희들도 협조해서 1,800억원 정도를 맨 저쪽으로 주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을 보니까 1, 2, 3월이 거의 지급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도 나름의 어떤 계획적인 그런 부분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 재정이 조금, 그 지급액을 전부다 주고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괜찮은데 거의 남는 금액이 상반기에 전체가 다 간다면 교육도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 또한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될 여러 가지를, 다수를 생각한다면 룰만 조금 조정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 재정상에 문제가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10%든 20%든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광역시가 100분의 90 하는 데가 또 있는데 인천이 지금 100분의 70입니다. 인천이 지금 지방채 비율이 1위입니다. 저희 시가 2위고 인천이 32% 넘어가고 저희들이 28.2%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데는 다 이렇게 100분의 90을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70으로 조정하는 데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교육청의 행정국장님이 오늘 교육청 대표로 나와 계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국장님, 오늘 우리 윤석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성격이 교육청 당국에 당면사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준 의원께서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까 조금 전 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대구시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교육청은 너무 뒷짐 지고 뒤에서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시청과 자주 협의를 통해가지고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보면 시청과 교육청 간에는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것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이거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 해가지고 공과금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거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가 안 되어서 지금 존경하는 윤석준 의원께서 사실 교육청을 대신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연구하셔서 만드신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의 국장님이나 그 이외에 누구 교육청의 어떤 사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이 조례의 필요성과 저렇게 윤석준 의원님께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의 어느 누구도 이 시급함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의회의 의원님은 저렇게 답답해하시는 이런 당면사항을 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조례 이거 들고 의원님 따라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오셨지요?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이렇게 지금 가벼이 경시해도 됩니까? 미리 교육청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님은 저렇게 답답해하는 현안을 왜 교육청의 당국자는 아무도 답답해하지 않는가요?

예. 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여러 가지 정책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학교부지 전출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예.

들고 있다가 막판에 안 되니까 의회에 와서, 그것도 하루 전날 와서 거의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의회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의결 안 해주시면 학부모들 데모하고 난리날 겁니다.” 그게 무슨 교육청의 행정정책입니까? 항상 절차를 지키시고 설명을 해주고 서로 간에 쌍방에 대화를 하셔야지요. 그만큼 중요하고 교육재정에 안정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재원이 중요한 재정이라면 미리미리 오셔서 소통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등 뒤에 숨어서 당일날 오셔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거는 좋지 않은 행정입니다. 국장님, 다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직성경비를 가지고 연중 고루 나눠 쓴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에 나가는 금액이나 봉급자금이나 거의 연중 고루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립학교의 기본경비도 이번 달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반 정도밖에 못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국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나가는 교육재정부담금이 우리 전체 대구시교육청 세입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국고가 약 오십 점 몇 프로 되고.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한 17%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17%지요? 그지요?

예.

전체 예산의 17% 때문에 지금 공립학교 경비가 못 내려간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50%.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65.6%입니다.

예. 65.6%.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십시오. 표2.

예. 맞습니다.

국고가 65.6%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7%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도 한목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도 월별로, 거기도 이제 수입되는 대로 교육청에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달에 많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뒤에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중앙정부에서도 규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지금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지요?

예. 그래 여기도.

그러면 대구시 재정도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아세요, 모르세요?

징수되는 금액의 90%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되는 것 이외의 금액을 달라 하는 것.

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 당국에서는 크게 지금 당면사항이 아닌데 우리 교육위원님들만 지금 학부모의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데 어떻게 발언이 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윤석준 의원님하고 전혀 이런 의견 공감대 없이 이 조례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나도 답답한 게 없네요. 우리 의원님들만 전부 이 사항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됐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대표발의하신 윤석준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안 제3조와 같이 전출할 시 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안 제3조 중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를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달서소방서는 관할 인구가 67만 여 명으로 소방서 가운데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고, 대형화재 취약성이 상존하는 성서산업단지와 달성군 다사 죽곡지구 등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에 따라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는 지역 소방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소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강서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달서소방서 관할구역 일부를 신설하는 강서소방서로 이관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920번지에 건립 중인 소방서가 오는 6월중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강서소방서를 신설하고 기존 달서소방서 관할구역인 달서구 이곡동 등 13개 법정동과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일원을 강서소방서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강서소방서가 신설됨으로써 소방서가 7개에서 8개가 되고 119구조대, 119구급대 및 119안전센터가 각 1개씩 늘어 8소방서, 9구조대, 8구급대, 47안전센터로 되어 더욱 촘촘한 소방서비스 제공 및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보다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서산업단지 및 달성군 다사·하빈지역의 과중한 소방수요 해소를 위해 직속기관인 강서소방서를 신설하고 달서소방서 관할구역 일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소방서 신설에 따른 필수인력을 증원하고 재난현장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보강 등 소방인력 188명 증원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소방서 신설과 소방현장인력 보강에 따른 소방직 188명을 증원함에 따라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203명에서 5,391명으로 소방직 정원은 1,985명에서 2,17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강서소방서 신설에 따른 강서소방서 정원은 237명으로 기존 달서소방서 소방인력 113명을 이관받고 소방행정인력 및 직할 안전센터 설치 등에 따라 1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현장인력 보강은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단계적 보강계획에 따라 119구조대원 24명을 보강하여 필수 출동인력을 확보하고 119구급대원 21명을 보강하여 구급차 3인 탑승률을 높였으며 직할119안전센터 등 19명을 보강하는 등 재난현장 최일선 부서에 64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소방서 신설 및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보강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인구증가와 대형화재 취약성이 상존하는 성서산업단지에 화학재난 대응 등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과 달서구 이곡동, 갈산동, 신당동, 장동, 월암동, 대천동, 호림동, 파호동, 호산동, 죽전동, 감삼동, 장기동, 용산동 등 13개 법정동 100.19㎢를 관할하는 강서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방인력 증원이 필요한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은 다사119안전센터 1개소로 소방활동을 하여 구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존 달서소방서는 소방수요 유발 주요지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급히 신규 소방서 신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110개의 석유·화학업종 등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성서산업단지는 고가·굴절·화학차 등 특수장비를 동원한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이 요구되는 관계로 성서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강서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소방서 신설 및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에 따른 효율적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서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소방서는 관할이 축소되는 달서소방서의 소방인력 113명과 신규임용자 124명 등 총 237명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 최접점부서 부족인력 보강을 통한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박근혜정부에서 14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인력 증원은 대구시의 경우 부족인력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6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18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강서소방서 개서에 따라 124명 증원과 현장 최접점부서인 119구급대 21명, 119구조대 24명, 직할안전센터 10명, 생활안전구조대 9명 등 현장 부족인력 6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확대는 신속한 출동과 구호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제30조를 준수하면서 현장 근무자인 소방사, 소방교를 확대한 정원조정으로 대시민 소방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조정정원 2,173명에 대한 2015년 인건비는 현 정원 1,985명의 인건비 1,367억원과 순증 188명의 인건비 52억원, 직급조정 89명의 인건비 1억원 등 1,4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2015년도 기준인건비가 1,496억원임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답됩니다. 다만, 강서소방서 개서와 현장인력 충원에 따른 인사이동 시 현장대응력을 감안해서 경력자와 신규자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우리 시에서도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용역실명제 도입,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공개 의무화 및 모든 지자체가 활용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1인 이하에서 15∼20인으로 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후 심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 권고하는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대상을 신설하는 등 학술·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최소 구성인원 명시 및 사후심의의 문제점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수 하한 기준선 미설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소 15명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당연직 4명, 민간위원은 최소 11명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용역 심의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4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는 용역심의과정에서 외부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계약 등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회피장치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설된 안 제12조의2, 용역실명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과 책임감 부여를 위해 연구추진이 확정된 용역과제 소관부서는 실·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실명제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용역과제 소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용역결과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용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학술용역의 부실,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의 부실은 물론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정보의 공개는 지자체 연구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의무 등록하도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 등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개대상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용역정보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민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 간 자동차세 신고업무 협약체결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민편익을 위해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납부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시·도 간 자동차세 신고업무 협약체결에 맞추어 전국 무관할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세 기본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6항은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에 기존 취득세와 함께 자동차세의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납세자 편익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신설 안 제6조의2,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전?말소등록과 자동차세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15년 1월에 전국 시·도 간 자동차세 신고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시험운영하는 등 전국 동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이전·말소 후 해당 자동차에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자동차세 체납 및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편익을 위해 전국 무관할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앞서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신고납부 방법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43조제6호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발전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그 부과대상지역은 시 행정 관할구역 전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시세의 부과·징수에 꼭 필요한 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방법 및 부과대상 지역을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6호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력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이며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는 비산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징수대상이 됩니다. 신설 안 제38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담은 것으로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을 세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신설 안 제39조, 신고납부 및 제40조 부과대상 지역은 대구시 행정관할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매월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방법 및 대상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방법 및 부과대상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표의 수수료 기준이 2014년 12월 10일 개정되어 국가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중앙정부 수수료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시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 단위에서 용량 단위로 변경하고 1MB 이하는 무료로 제공하며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정보공개 수수료와 균형을 맞추어 시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개대상인 문서·도면·사진자료는 원본의 열람 수수료를 매수 기준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자료는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매 단위에서 용량 단위로 변경하여 1MB 이하는 무료로 제공하며,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삭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합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교육재정 안정성을 위하고 대구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합리성을 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기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전국에서 무관할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례, 또 시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어르신행복드림센터 건립 예정지,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예정지 등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