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봄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봄소식처럼 기쁜 일 가득한 3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정 견학을 위해 신규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위민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합니다. 1.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어제 3농 혁신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위촉 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절차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절차를 불이행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당진 시 3농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당진 시 3농 혁신의 주요 정책에 관한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나.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3농 혁신 사업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당진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 사전심사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당진 시 조례 제 호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 시 3농 혁신의 주요 정책에 관한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당진 시 3농 혁신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3농 혁신으로 농어업 인이 농어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농어촌에 사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농어업인 스스로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3농 혁신이란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제4조(설치) 3농 혁신 정책에 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의 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3농 혁신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3농 혁신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3농 혁신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3농 혁신의 주요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 인을 통합하는 주요 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 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2. 분야별 현장 전문가 3. 당진시의회 의원 4. 농어업인 단체장 5. 우수 농어업인 6. 연구기관의 연구원 7.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선정 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임기)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3농 혁신팀장이 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내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 의) ① 위원장은 회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의 회 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며, 정기회 의는 연 2회 , 임시회 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회 의 회 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은 회 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 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 ① 위원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회 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3농 혁신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3농 혁신사업단) ① 3농 혁신 정책의 실행 등을 위하여 3농 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➁ 사업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고품질사업단 2. 지역식품 유통 사업단 3. 행복마을역량강화사업단 4. 자연 순환 상생축산사업단 5. 농협연합 사업단 ③ 각 사업단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행정단장 1명과 민간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사업단의 행정단장은 각 사업단이 추진할 업무 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진시의 부서의 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민간단장은 사업단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각 사업단의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사업단의 명칭 변경 또는 사업단의 확대‧축소가 필요한 경우, 각 사업단의 업무 분야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 시 3농 혁신의 주요정책에 관한 재현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3농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농 혁신 사업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기우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 혁신이 뭡니까? 목적에 보면 당진 시 3농 혁신의 주요정책이라고 했는데 3농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어요?

잘 살기 위한 살기 좋은 농촌을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고, 3농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 농어촌, 농업인을 통틀어서 3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내 놓은 것은 농업이 어렵다. 농어촌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주여건도 농촌마을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농업을 좀 변화하고 개혁을 좀 해보자. 이게 눈에 보이게 빠른 속도고 진행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농업과 관련기관 또 당진 형 3농 혁신은 농협과 함께하는 3농이라 농협이 그동안 농협의 설립목적대로 농협이 운영을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위주로 그동안 죽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농협이 어떠한 업무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경제사업 쪽으로 발을 담글 때가 됐다. 그래서 농협과 함께 하는 3농으로 농업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은 19개 시･군중에서 당진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협을 우리 시에서 경영방법을 개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장담 못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농협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넓고 포괄적입니다. 지금 농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산물 유통구조라든가 농협의 운영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과연 이것이 당진시가 제도적으로 농협을 구조 조정한다. 유통판매를 개선한다는 것은 정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는 3농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조시태부터 정약용 선생이 추천한 3농 정책 글을 보고서 과연 간단한 3농이다. 농민이 농사를 편하게 짓게 해 주고 하면 당진시의 3농 혁신 설치가 좋은데 핵심적인 계획이 없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운영위원회 가 설치가 되고 하면, 분야별로 할 텐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농협을 우리시 에서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경영을 개선시킨다. 조합도 단일 법인체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소득이 되어야 농협이 살고 무슨 유통 구조도 개선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시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슨 구체적인 3농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딱 들어맞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적인 게 없다고 봐요.

제가 농협과 함께 하는 3농이라고 해서 농협을 시에서 구조조정하고 농협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농협하고 같이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물론 같이 하는 것은 좋지만 농협이 아직까지 그동안 그 사람들이 경제사업 안 했어요. 그런데 3농 정책에 대해서 무슨 탄력을 받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농업인들이나 조합원들이 그 농협을 자꾸 얘기를 해요. 농협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신용사업을 벗어나서 신용도 외부 은행하고 경쟁하다보니까 금리가 자꾸 인하되고 마진이 자꾸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도 살고, 농어민도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한 번 열어 보자. 해서 이거 첫 단추를 끼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서히 준비하고 시작인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업단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강화시켜 주고, 자문위원들의 지원과 자문을 받아 드리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3농 혁신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붕 떠있지 핵심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수도작 분야는 뭐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3농이다보니까 농업, 어업, 농촌 당진 시 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농 혁신이 주가 없어요. 너무 포괄적이다. 그런 것이 핵심적으로 틀리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들 하고 3농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끌고 가는 주최가 어떻게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덧붙여야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맨날 그 목소리 듣다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목소리는 듣되 그러나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관적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3농 혁신은 모든 농업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책이 하향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 와라는 식으로 그동안 했다고 보면, 3농 정책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읍면, 지역혁신 추진단, 3농 혁신 추진단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연중 수시로 가동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미 3농 혁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업을 지역의 혁신추진단에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수시로 모여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만들어내라.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혁신추진단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지면 또 저희가... 또 15개 시･군중에서 당진만 한다고 했는데 도의 3농 사업비를 끌어 오려면 당진 같은 경우 3농 혁신을 통해 가지고 도의 3농 사업비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보다도 우선 도비를 확보하는데 3농 혁신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읍면동 추진단에서 무언가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담겨져 있는 사업이 들어온다고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좋겠는데 3농 정책이 충청남도하고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죽 하고 있지요?

예.

다른 시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다른 시는 없습니다.

하향식, 상향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회 의를 할 대는 무슨 의견을 놓고 토론합니다. 딱 던져 놓으면 시간이 걸려요. 농산물 유통구조가 있는데 이런 방안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했을 때와 여러분 의사를 다 집약해 가지고 하면 좋지만 이거 겁나게 늦습니다.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나가야 덧붙이고 해서 보안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회 가 설치돼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너무 보면 당진시 보면 구성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구성되는 경우가 있더라.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농어촌. 농어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원에서 보면 농업인단체는 3개 단체가 된다면 농업, 축산업, 어업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어업 하면 농업, 축산, 산림 다 통 털어서 농어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구성원에서 7명을 구성하셨는데 관련된 게 어디어디에 해당 되느냐 이거지요?

7명은 유관기관인데요.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7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을 농업인 단체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야는 2개이고 나머지 분야는 전문가라든가 의원이라든가, 간사, 연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넣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30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당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농업인단체협의회 장, 리통장 협의회 당신지회 장, 축산단체협의회 장, 생활개선 회 농가주부모임 여성분들도 다섯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향토 산업 육성산업에 대해서 도에다가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김치가공공장, 그것은 하루에 몇 톤 정도를 예상해서 했나요?

정확한 물량이 아니라 김치 가공업체를 하려고 했으면 하루에 몇 톤 정도를 예상했으면 당진시의 물량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하겠다는 데이터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관내에 학교 급식하고 기업체 급식이 있고, 또 수출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요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20톤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회 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TF팀 구성은 12개 읍면에 있는 농협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12개 읍면 농협이 상무 급으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사업단, 지역식품 유통사업 단 이렇게 5개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장은 1명씩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단장을 1명만 두고 행정단장을 1명만 두는 것입니까?

행정단장 1명하고 민간단장 1명을 두고 있습니다. 5개 사업단 속에는 관련되는 팀이 29개 팀이 돼있습니다.

조금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3농 혁신, 주민자치협의회 등 근래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가 굉장히 많이 조성됐습니다. 잘못하다가 위원회 공화국 되게 생겼습니다. 인원이 한 두 명이 아니고, 세부 조직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3농 혁신 위원회 설치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지금 위원회 조례로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회 에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달리 바꿔서 당진 시 농업발전과 특별지원조례를 위해서 위원회 가 있고, 사업 그런 게 있어야지, 위원회 를 설치한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자하는 열정과 의욕을 이 조례에 담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3농 혁신 위원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농협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력 있게 추진하려고...

위원회 조례에서 단지 조례명처럼 3농 혁신 위원회 설치로 끝나면 맞는 건데 사업단을 운영하면 예산추계서도 없어요. 사업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분명히 유발될 텐데... 단지 위원회 설치를 넘어서 사업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벗어나는 내용의 사업가 적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조례를 통해서 5개 사업단 별로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단별로 행정단장, 민간단장까지 구성해놓고 단별로 어떠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을 이렇게 구성했거든요. 도도 보니까 이 단을 구성해 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단 밑에는 팀을 구성해 놓고 그래서...

이거는 당진 형 3농 혁신 아닙니까? 도를 얘기하지 말고... 30일 날 발대식 자료를 보니까 각 실과에 연관된 게 다 배치가 됐어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 품질 사업단 하면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텐데...

그 사업 관련되는 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조례로서 벗어나는 제정이다. 사업을 하는데...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사업까지 합니까? 전체적인 틀을 농업발전특별이라고 하고 3농 혁신 위원회 를 두고 뭘 해야지, 사업까지 부여한다고 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폭넓게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지. 위원회 설치한다고 해서 근거적인 것만 하고 밑에 사업까지 한다면 의회 보고 어떡하라고? 나중에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사업단 운영하려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만들어만 놓고 마나...

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3농 혁신 관련해 가지고 도에 연결해서 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 모델 구축사업이 있으니까 3농과 관련된 사업을 따고 국･도비가 매칭 돼서 시비 부담하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자꾸 벗어나는데 도의 3농 혁신을 쫓아가려면 우리가 하지 말지요. 도 3농 혁신해서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당진 형 3농 혁신을 한다고 해서 접근해야 하는 거지. 도가 언제부터 3농 혁신 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하고 다들 말로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합니다. 위원회 에서 사업단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례 취지가 맞지 않아요. 단지 위원회 를 설치하는 조례여야지. 사업단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위원회 조례입니까? 사업조례지.

3농 혁신 조례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지원받고, 자문을 받기...

거기까지는 3농 혁신 위원회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단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에서는 친환경 사업을 해야 되고, 역량강화 사업단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3농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3농 혁신을 어떠한 사업인가는 하기 위해서 3농 혁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로서는 넘어섰다 이겁니다. 단지 위원회 를 구성하려면 예산 수반도 없으니까 예산 추계 서를 안 붙여도 되지요? 위원회 조례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지. 위원회 조례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사업까지 부여를 하면 위원회 조례 제정에 맞지 않습니다.

3통 혁신위원회 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단을 거기에 둔거지...

위원회 는 위원회 지, 거기에 사업단을 조직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꾸 장시간 저기하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여를 해 줘야 되느냐? 단지 위원회 조례인데 사업기능까지 하면 나중에 사업계획이 올라왔다. 그러면 예산 추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단지 위원회 조례로 할 것이냐, 위원회 조례로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농업발전특별지원조례 이렇게 하고 3농 혁신 위원회 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맞지요. 그런데 단지 위원회 조례를 하는 부분인데...

위원회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농이 뭐다.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농을 몰라 뭔지.

3조에 정의가 있는데요.

3농이 뭐냐니까? 3농 혁신이 뭐다. 그래야 조례를 뒤에 수정할 것도 있을 것 같고, 농협에 대한 부분, 어민에 대한 부분, 농민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됐어요. 3농이라는 게 딱 앞에 나와야 이름이 있어야 붙이지.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조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3농 혁신 위원회 구성은 제6조에 보시면... 위원회 가 아니라 3농이 뭐냐니까 3농이... 3농이 무엇인지 명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3농이란 가로열고 농어촌, 농민, 농협이냐 아니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에서 어떻게 보면 농협 정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연합사업 단 부분인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장 한 분을 포함해서 20명, 행동단장 한 분 해서 단장 2명 체결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당진농업을 이끌고 있는 앞 서에 서신 분들이 거의 다 중복되는 수준일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민간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두 분들이 운영하고 사업을 꾸리는 과정에서 농협 형식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도 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형식의 위원회 가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가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첫발을 내딛고 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또한 3농 혁신 운영체계 구성 자체에서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부서에서 심사숙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벌 개념이 있더라고요. 4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시장은 위원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첫 번째, 기관단체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질병, 장애, 해외거주, 신상의 질문할 수 없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세 번째 보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수 수반이 되고, 모든 농협 관련된 예산이 이쪽으로 집약되는 과정의 위원회 인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위원회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만 돼 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상벌이 진행이 되겠다. 라는 게 명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 또 그 밖의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농업의 중심축이 이번 운영의 구성 및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조치에 의해서 하겠다. 그 외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에서 어떻게 조치가 된다든가, 위원회 바꾼다든가 좀 더 명시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치에 대한 구성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에 사업단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올해는 3농 혁신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이 없지요? 올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치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 예산으로 내년도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된 어떤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5개 사업단 운영을 하려면 대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업단별로 별도로 예산을 지금 정해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도의 3농 혁신 공모사업비라든지 지역에 충분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당진시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도에 요구를 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갖고 오는 예산을 우리하고 매칭해 가지고...

매칭사업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주로 매칭 하는 부분입니다. 마을의 어떤 사업하나 하려면 보통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시비만 부담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대한 비중을 좀 담아서 3농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공모 위주의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시비 부담하는 부분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법이라는 것이 조례 제정하는 의회 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원회 설치 조례가 아니고 사업 조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 보고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국･도비 매칭사업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국･도비 매칭에도 예산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사업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정책적인 서브를 지원하는 거지. 위원회 에서 사업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저는 큰 틀에서 꼭 3농 혁신을 넣어야 되느냐? 진짜 당진 농업을 농촌을 위한다면 당진농어촌 발전 특별법이 뭐 해서 그 안에 3농 혁신 위원회 도 들어가고 사업단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맞지. 꼭 3농 혁신 위원회 설치하고서 그 속에서 사업단까지 운영하려고 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넓게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시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 3농 혁신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제정 이유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저기합니까? 사업단을 빼시든가 빼서 다른데 만들어서 하시든가 그러면 위원회 설치조례는 하죠. 큰 모태적인 부분도 없이 위원회 부터 해 가지고 위원회 에서 사업단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3농 혁신 사업단은 2농 혁신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고...

실행을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 에서 정책적인 것은 다 개발해서 하고, 사업단이 실행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 조례에서 사업단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범위 하게 농협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가시려면 당진 시 농업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속에 3농 혁신 위원회 설치하고 사업단도 하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3농 혁신 위원회 설치 조례 하고서 거기다가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실질적으로 넣으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3농 혁신 농업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다만 도를 쫒아가는 식의 3농 혁신이 되면, 도는 다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 더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3농이 실무부서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도 시작했고, 3농이 시작할 단계는 맞거든요. 심도 있는 시간을 갖되 좀 더 앞당겨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회 기가 진행 중이니까 그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줘서... 지금 이게 계류되고 미뤄져 버리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더 뒤처지는 상황이고 3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심의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기를 일찍 다시 잡았으면 합니다.

당진시 3농 혁신 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다시 열어서 3월 27일 오후 1시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역개발팀장 염태상입니다. 의안번호 244호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의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개정 권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공동계약) 외의 법률에 근거 없는 지역건설 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 확대와 지역생산자재 구매,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 지역민의 우선 고용에 대해 지역건설 산업의 위축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일부 수용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규제 사전 심사 결과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권고사항 반영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확대 권장 2. 제3조제4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의 권장 3.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확대 노력 4.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 권장 5. 제7조제3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장비 우선사용 권장 6.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극대화 권장 7.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권장 8.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권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문은 3쪽부터 4쪽을, 성별 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5쪽을,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는 6쪽을, 관련법규는 6쪽부터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규제학회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이나 지역건설 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지원 방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삭제됐으나 3년 동안 일몰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를 수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정거래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팀으로 선정돼 가지고 사실은 2015년 6월까지 원칙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16개 광역시하고 9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타 지자체 개정사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태상 지역개발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당진 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 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지역건설업체 봉명도급 및 하도급률 확대와 지역생산 제 구매, 지역장비 우선 사용, 지역민의 우선 고용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에 법률에도 근거 없이 경쟁제한 규제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기 조항을 3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의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지역산업, 건설 산업의 활성화 및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은 필요하나 조례 운영 시 관계법률 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태상 지역개발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염태상 지역개발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제정하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권고사항이 온 거죠?

예, 맞습니다.

3년 있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3년마다 재검토하는데 현 추세로는 6월말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폐지해가지고는 지역건설 산업 업체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상황을 좀 지켜 봐 가면서 폐지 같은 것은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이기는 한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툼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는 것이 보호 차원에서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 재검토 되고 있는 규정에 권장인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데 실효성 거두냐고요? 건설업체 왔을 때 시에서 권장을 해요? 그거 듣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렇게 한다는 하나의 과시입니다. 법은 해 가지고 권장한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외지 업체 발주한 업체들이 노동은 지역민이겠는데 건축 자재나 이런 것이 중장비 같은 것이 당진이 비싸다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기피현상이 생기는데 개정안에서 조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없으면 사실 폐지해도 관련이 없는데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만 있지 건축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더라 이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외지업체가 입찰을 보면 가급적 하도급은 지역 업체 주도록, 지역장비 쓰도록 계속 강요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수주는 많이 했는데 2,000만원자리 수의계약만 많이 됐지, 입찰은 거의 외지업자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가? 권장사업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이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별 효과 없지요?

조금 있을 테지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의 건설 경기가 다 죽어버리니까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지역의 경제 부분에서 건설 경기가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진에서도 최근에도 인근에서 봤던 건데 공기업 관련된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으로 당진 지역 업체가 둘이 들어갔다가 또 거기에서도 임금이나 지불이 안 돼 가지고 애를 먹었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번 쯤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역 업체 건설 경기 활성화에 조금 더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지역 업체들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한 예로 버스로 인원을 데리고 옵디다. 장비도 면천 청사를 짓는데 하면 천안 업체를 주잖아요. 토목 공사하는 것도 장비를 다른 데서 가져 와요. 이게 현실인데 아무리 해놔야 소용없지 않느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수주를 따고 나면 밑의 하도급은 당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면 버스로 태워 갖고 오고, 장비도 다 가지고 와서 해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근본적인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바로 앞에 장비가 있는데도 다른 데서 갖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열 받겠어...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이것만 있는 다고해서 되지 않지만 근본적인 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항상 당진 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2,000만원, 1,000만원자리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고칠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피부 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보면 단종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기술력이 외지보다는 수준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실만 있지, 인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제 단가가 업체한테 물어봐도 당진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이나 중기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가 노력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면천에 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당진 업체들은 설계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만 가지고 있고, 한명의 직원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설계마저도 외지에서 다 입찰을 봅니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면천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계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가 전혀 없어요. 외지에서 오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근본적인 것을 고치든지 당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 업체가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현재 조례상이나 권장 자체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못 하잖아요?

이것 자체도 규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화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염태상 지역개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도시디자인 팀장 권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5호 당진 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경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당진 시 경관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안 제3조) 나.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다.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7조) 라. 사회 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안 제23조) 마.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안 제24조) 바. 공동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안 제25조) 사. 경관위원회 의 심의 및 자문대상(안 제27조, 안 제28조) 아. 소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경관법」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2)「경관법 시행령」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완료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 사전심사 완료 : 권고반영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기타 : 1) 경관조례 가이드라인 2) 당진 시 경관조례 당진 시 조례 제 호 당진 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경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 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 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당진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 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 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 자(이하 “협정체결 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협정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 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경관심의 제23조(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도로‧항만시설‧하천시설‧철도시설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 기반시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미관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내 2층 이상의 건축물 2.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 2층 이상 또는 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8층 이상 또는 연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및 창고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도시계획구역 내 중로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연 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 건축물 6.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 ② 다음 각 호 사항은 제1항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구조 및 피난분과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기존 건축물과 형태 및 색채가 동일하면서 기존 연 면적 미만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25조(공동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 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 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 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 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 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 의 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 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 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경관위원회 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 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발주 청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 설계자, 사업시행자 등은 위원회 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심의 절차, 심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 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 의 회 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경관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경관위원회 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 의 심의‧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 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연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공장‧창고는 제외한다) 2. 연 면적이 20,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창고 건축물 3. 그 밖에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규정사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 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덕수 도시디자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당진 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 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 대상 규모와 범위를 당진 시 경관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의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 및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공동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 의 심의 및 자문대상,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25조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공위원회 구성 시 경관 관련 위원회 가 포함 되어야하나 개정조례안에는 당진시의 경관 관련 위원회 가 명시되지 않아 향후 공동위원회 구성 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덕수 도시디자인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덕수 도시디자인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구성돼 있는 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부위원장이 건설교통항만국장, 건축과장, 시 의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 위원 중에 당진에 건설 설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심의위원회 에 들어가 있지요?

건축사 세 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진에서 설계사에 대한 어느 정도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겠지만 일단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보니까 혹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우려의 소리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심의 위원들은 당진에서 심의를 직접 하시면서 상행위를 하시면서 당진시의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경관법상에 있는 경관위원회 는 큰 사업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경관위원회 주목적이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 대한 미관이라든가 색채라든가 그런 것을 봐주는 분야입니다. 사업을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탬을 줘서 위원회 통과를 하게끔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위원회 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직접 담당하시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시니까 각별히 한 번 더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가지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관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당진시가지에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시가지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도로에 그런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라 도로과 쪽에 민원을 제기해서 같이 협의를 해봤더니 이 부분은 경관 공모사업, 도로 디자인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로에 불필요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 위에 설치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관시설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주민의 편의나 시설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떠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조례에 연관은 돼 있지만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 설치할 때 주민들의 편의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에 시설물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례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만약에 주민 민원이 그렇다면 엄밀히 검토해서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라도 그런 부분의 대안이 적절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모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행 모든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설계를 해서 허가가 들어와야 심의하는 겁니까?

허가 전에도 별도로 저희한테 심의 신청을 하면...

심의 신청은 누가 합니까?

건축사가 신청을 하는 건데 신청인은 건물주가 하게 돼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2층집 이하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관광휴양지구로 돼있는데 사실 집을 짓다 보면 단층을 지어도 산림이 잘 가꿔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다 훼손하는 곳이 있어요. 그 좋은 나무 다 베어버리고 건축하는데 이런 부분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이 건물의 형태나 색채 위주로...

지난번에 소난지도를 갔는데 훼손이 된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도로를 내더라고요. 해안 규제가 풀리니까 몇 달 안 가서 그런 문제가 발행하더라고요. 당진 시에서 허가 내줄 적에 과연 그 산에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사전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십 년 된 나무를 그냥 다 벌목하고 산을 뭉개고 길을 내더라고요. 그런 것이 경관심의위원회 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 해가지고 심의 안 받기 위해서 건축물을 약간 줄인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경관심의 대상 아니면 그렇게 훼손해도 규정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이 농어촌의 소규모 건물들은 대상에 그전부터 다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경관 쪽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라고 했는데 경관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경관지구 하고 미관지구로 당진에서 지정된 지역은 없고요, 관광휴양개발지구라고 해서 삽교천이라든가 왜목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맹점인데 당진시가 자랑하는 데가 뭐 있습니까? 해안경관의 자연스러움인데 지금 규제가 풀리다보니까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을 경관심의위원회 에서 뭔가 조정이 되어야지 아까도 경관심의위원회 에 산림과장이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산림이 제일 중요해요. 산림과장 안 들어가고, 또 해안을 담당하는 연안관리가 항만과일 거예요. 지켜야 할분들 다 빠지고 건축분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경관하고는 틀리거든요. 건축부서는 건축만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도로문제라든가 산림훼손문제라든가 해안선 관리 이런 것은 그런 부서 있는 분들이 잘 아는데 그런 분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관 지킬 것은 다 빠지고 도시 위주로 큰 관공서 위주로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보안할 방안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이 사항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요, 차츰 경관법 생긴 지가 2007년부터 생겨가지고 얼마 안됐습니다.

2007년부터 생겼으면 벌써 다 10여년 다 돼 가는데 당진시가 보존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산림이라는 것은 나무 한 그루 키우려면 최하 30년 이상가야 나무 수령이 나오는데 집 몇 평 짓는데 산 전체를 다 훼손허가 내 줘 가지고 벌목 다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국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소용없어요. 공장 짓는 거 벽 색깔, 지붕 색깔 이거 아무리 잘 칠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심도 있게 봐서 다음에 삽입하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구 한 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권덕수 도시디자인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 김유진입니다. 의안번호 246, 당진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함 「주차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결과 주차여건이 열악한 구역을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함 당진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분까지 무료화 하여 도로에 불법 주차한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이용자 대기 차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 터미널 주변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제거 및 버스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2. 주요골자 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나.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3)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2 나. 예산조치 :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50,000천원(3년마다 실시) ※ 연평균 5천만 원 이하로 비용추계서 생략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보고서 : 원안동의 마. 규제 사전심사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그 밖의 사항 - 주차 확보율 표본조사 결과 보고 - 타 지자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 주차확보율 -「당진 시 주차장 조례」별표 1(개정 전) - 아산시, 홍성군, 태안군 주차장조례(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당진 시 조례 제 호 당진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규칙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시장이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1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당진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는 주차시간 10분까지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당진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실태 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주자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결과 주차여건이 열악한 구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관리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하는 사항이며, 당진 공영버스 터미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분까지 무료로 하여 도로에 불법 주차한 터미널 이용자 대기차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여 터미널 주변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버스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진 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그동안에는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떠한 무계획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지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지구로 선정한다. 그런 내용 게재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본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당진공용버스터미널 10분 주차까지는 무료화 한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서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입찰자 계약상에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 계약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다는 의미보다는 터미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터미널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차장을 해소하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 10분간 도로 건너서 거기다 잠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저것 구매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터미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잠시 해놓고 승하차하면서 노인분들이 계시면 내려서 안내해 주고 하는 시간을 10분대로 예측을 해서 하는 거지. 거기를 주차 10분을 보고서 일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10분간의 무료로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처음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돼 있다. 시행으로 보면 되겠지요?

10분 동안 볼일을 보고서 주차하는 경우는 부족할 것 같고, 거기를 들어가서 잠시 노인 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을 터미널에 안내하고 다녀오는 그 시간대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하는 거지. 10분 주차해놓고 일 보기에는 좀 버겁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인근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정차를 하고 버스를 타고 나갔다 오면 왕복영수증이 있으면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주차장 앞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 놨습니다. 그것을 잘 읽어보지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교통문제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 인근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주차문제를 걱정하다 보면 상인들이 문제가 되고, 상인들마다 모임이 있고, 회 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인들 상가의 운영되는 말씀들 들어보면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상행위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노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 가면서 무료주차장을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운데서 주정차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당진 시에서 보도자료 나오는 것 중에 먹자골목에 주차장을 임시로 설치하고 먹자골목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시장 끄트머리 당진여객이 쓰는 주차장 왜 환수 안 합니까?

지금 환수했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실만 임대료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환수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십시오. 시장5거리에서 들어오는 공영주차장은 주차비를 받고 있고, 시장 끝에 있는 당진여객 정차장으로 활용했던 주차장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속히 검토하셔서...

그래서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국비를 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무료 10분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20분에서 30분하던데 당진시는 쪼잔 하게 10분씩 하면 언제 차 대고서 화장실 가고 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니까 1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20분 정도면 그게 상습화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인들한테 가서 물건도 사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그런 목적으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불편한 노인들이나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터미널을 이용하고 나오라는 거지. 거기를 오랫동안 머무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머물러야 장사도 되고 먹기도 하고 그러지 다른 지자제도 보니까 거의 20분, 30분인데 당진시만 10분이잖아요.

금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그 안에 203면이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입찰가액이 6,000만원의 수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이 올라 가지고 7,055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수익사업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입찰해서 운영하시는 분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시가 부담해야지. 10분이면 너무 바쁘다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소변이 그렇게 금방 나오간?

제가 직접 가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화장실 가서 노인행사를 해 가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이면 거기 포화상태라 문제가 있습니다.

차선 있지요, 일률적으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규정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당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소형, 대형 많지 않습니까? 대형차량은 서로 눈싸움 해 가지고 사실 거기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 차가 기스가 많이 가더라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으냐? 소형차는 괜찮아요. 대형차는 바듯이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문 열고서 사람이 승하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차장 내에서 사고 난 것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신고 안 돼지.

그 1건은 부주위에 의해서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한 번 발생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은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소형차는 다 돼요. 그런데 대형차도 많다보니까 그 고급차들 문끼리 닿으면 기스 난 게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10cm만 더 넓혀 준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그런 비용 막아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할 대상입니다. 20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꼭 염두 해 두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8군데가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다. 하면 참고로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인카메라 있어요. 20분 동안 줘요. 주차장을 서울 갈 때 자주 이용합니다. 반값도 키 큰 사람들은 잘 못 볼 거 같더라고요. 나 같이 적당한 사람한테 눈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법 개정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진작 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안 했어요?

그동안에는 차량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때는 필요성을 사실 못 느껴서 그동안 했었고, 작년도에도 연 초에 한 번 예산을 올렸는데 계상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에 다행스럽게...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동안 안 해 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 해달라고 하면, 하고 했는데... 감사 때도 하려고 하다가 자수해서 말았는데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으니까, 10분 간격은 잘 한 거 같아요. 30분에 3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은 안 가. 그러니까 300원 내고 실컷 할 수 있어요. 다만 불법 주차하는 차량 넓이 하고 소통관계 때문에 택시하고 그런 부분도 다 해야 되고, 사실은 실태조사에서 기 시작돼 있는 주차장들도 있지요? 그런 것은 조기에 좀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늦게 해 가지고 혼나야 돼요. 오늘 하니까 다행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영구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1)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 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인『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정한 규약을 당진 시 의회 의결(동의)를 얻고 당진시장이 정회 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 2) 당진시의회 의결(동의) 후 2015년 추경예산 15,000천원 확보에 관한 사항 ※ 회 원가입 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동의)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함. 2. 협의회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1)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2) 중장기 사회 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협의 3)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4) 사회 적 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나. 협의회 구성(안 제3조) 1) 구성기관(36개치단체) : 서울(12개치단체), 인천(3개치단체), 대전(2개치단체), 광주(3개치단체), 경기(9개치단체), 강원(1자치단체), 전남(3개치단체), 전북(1개치단체), 충남(3개 자치단체) 다. 임원(안 제4조) 1) 회 장 1명, 수석부회 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 장 라. 회 의 및 의결(안 제6조) 1) 회 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 회 의로 구분, 정기회 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 의는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 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회 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0조) 1) 회 장은 회 의록을 작성하여 회 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2)회 장은 협의회 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에 보고하여야 함 바.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11조) 1)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분과위원회 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3) 분과위원회 종류 가. 사회 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나.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다. 협동조합(사회 적 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 사. 자문위원(안 제12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회 장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실․단․과․소장과 업무주사) 아. 실무협의회 (안 제13조) 1)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둠 자. 수당(안 제14조)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차. 경비부담(안 제15조)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카. 효력발생(안 부칙) 1)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창립총회 일부터 효력 발생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 붙임 1. 전국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 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 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 적 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사회 적 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사회 적 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회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 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 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 장 1명, 수석부회 장 1명, 부회 장과 감사,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 장은 위원총회 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 장은 협의회 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 장, 부회 장과 감사,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 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 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회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 의 및 의결) ① 회 장은 협의회 회 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의 회 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 회 의로 구분하되, 정기회 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 의는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 장이 회 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 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 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 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 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 장은 회 의개최 2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 적 경제 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 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 에 상정할 의안을 회 의개최 10일전까지 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 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 는 부의할 안건을 회 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 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 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 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 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 장은 회 의록을 작성하여 회 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 장은 협의회 회 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 의 시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의 설치) ① 협의회 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회 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2.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3. 협동조합(사회 적 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는 협의회 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 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회 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 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협의회 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의회 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 승인을 얻어 회 장이 위촉한다. 1.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등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전·현직 국회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3. 기타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 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 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 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실․단․과․소장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는 중앙 실무협의회 와 권역별 실무협의회 를 두되, 중앙 실무협의회 는 권역별 부회 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 는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 실무협의회 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 는 권역별 부회 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이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중앙 실무협의회 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회 계보고 및 결산) ① 회 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 의 회 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 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회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158조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부터 9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규약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사회 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 분야 협의 기구인 전국 사회 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정한 규약을 당진시의회 동의를 얻어 당진시장이 정회 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 적 경제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 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의 협의 등이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연대와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하여 활동함이 우리 시의 사회 적 경제 정책에 도움임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을 보니 36개 단체에서 가입됐네요. 잘 되고 있어요? 들어 보셨어요?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실무협의회 를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실무협의회 를 했는데 실무협의회 도 있고, 본회 의도 있는데 회 의를 정기적으로 정기 총회 도 하고, 임시 회 의도 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이 몇 개예요?

260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36개밖에 가입 안 했는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된 거예요?

2013년도 시작했습니다.

좋으면 앞 다투어 가입했을 텐데 가입비도 1,500만원씩이나 내고...

사회 경제가 근래에 와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두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충남은 어디어디 됐어요?

논산, 아산하고 당진은 준회 원입니다.

준회 원도 회 비 내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회 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균형이 맞을지 모르지만 당진 시 같은 경우는 한창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요구사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대비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우리 당진 쪽에는 연대하다보면 당진 시는 많이 발전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시군들이 우리한테 무언의 압력이라도 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동등한 회 원으로 동등한 자격에서 서로거 좋은 시책을 교환하고 도와주고 하는 차원입니다.

시책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득을 보고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당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우리 좀 해달라고 하는 방법 없을라나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많이 가입했는데 그쪽의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고 협조한 사항입니다.

회 비 비싸네요?

1,500만원입니다. 지금 의장단 회 비는 8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회 인가? 회 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적은 회 비가 아니잖아요. 조금 늦게 천천히 가입하면 안돼요?

지금 사회 적 경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는 게 우리 시로서는 더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난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회 원 가입 안 하면 어때? 법가지고 하는 건데 다. 돈만 내버리고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다 가르쳐줘야 될 사람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연대경제 신조어 같은데 회 원가입하고 회 비 안내면 어때요?

의무사항 아닙니다.

준회 원하고 회 원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혜택은 여기서 뭐 주나?

같이 협의하고...

협의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공동 공모사업 할 때 저기한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집행부에 있어요. 그게 과연 아까 의장협의회 얘기했는데 그 얘기 안 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의장협의회 는 전부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같이 모임 하는데 경비 대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적으로 대응해서 중앙정부에 저기하는 부분도 못 되고, 전체 자체단체장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다 거기 있는데 생뚱맞게 사회 연대경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회 연대경제라는 말은 들어보기도 처음인데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 목적 아니고 이득이 되어야지. 1,500만원이면 적은 회 비가 아닌데 집행부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각종 참여연대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가입해 가지고...

연대해서 사업이 뭐에요?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편향적인 자체단체장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굳이 참여해야 되는가? 의문입니다. 사회 연대경제 단체가 법적인 단체도 되지 않고, 하나의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코드에 당진이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됩니까? 의회 동의 받는 것은 회 비 문제 때문에 동의 받는 것 같은데 회 비만 없으면 동의 받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규약 안을 동의 받도록 돼있습니다.

예산 요구하면 자기네들 면제 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다 협의체가 구성이 다 돼있어요. 의장협의체처럼 지방자치단체 다 협의체 구성이 돼있어요. 거기서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사회 연대경제를...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가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물론 있으니까 여기 오셨을 텐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입맛에 맞는 단체장끼리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아닌 곳도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색깔론이 딱 이상한 쪽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가입은 하고 회 비는 안 내고...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3년 동안 인건비나 이런 것을 보조 받아가 그 뒤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심스러워서 아까 여쭤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자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분과위원회 설치가 11조에 있어요. 당진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한데요.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사회 적 기업이면 내부 자기네들 규칙이고, 여기에서 사회 적 기업 같은 거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다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재원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정책적으로 교환하는 거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정보 교환하고 법 제정 건의하고...

건의하고 그러는 거는 지방자치협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협의회 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의장협의에서도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국회 에 건의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사회 적 기구로서 별도기구를 협의회 를 만드는 겁니다.

별도 협의회 인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쪽에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입하는 거야 말리겠습니까만 그만큼 회 비를 내 가 지고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추세를 더 봐서 하시자는 안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심사보류 된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 의 2015년 3월 27일 오후 1시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