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의정견학을 위해 신규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위민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박장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 등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37호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당진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본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특별회 계의 설치와 세입과 세출, 관리 운용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당진시 균형발전위원회 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당진시균형발전위원회 회 의, 안 제13조는 보칙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하여는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 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당진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당진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쪽 중간부분입니다.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지역선정 안 3조인데요, 읍면동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인구가 일정기간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 두 번째가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읍면동, 세 번째가 지역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면동, 다음으로 사회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는 읍면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된 읍면동별 지표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자료 8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참고자료 4해서 읍면동별 경제지표라고 2014년도 1월의 통계를 넣어놓았습니다. 최종 통계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입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와 같이 사업체는 10,774업체가 있는데 합덕이라든지 송악, 신평, 당진 1, 2, 3동, 그리고 석문면, 송산면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고대,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면 등은 사업체가 미미해서 고용 등 소득기회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은 아무래도 평야지대인 합덕이라든지 우강, 석문, 고대, 신평면에 이렇게 많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예전에 소득을 많이 올렸던 한우, 육우는 고대면, 면천면, 순성면, 신평면 이런 읍면에서 육성우농가가 많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토지 거래가 많지 않은 읍면은 대호지라든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당진 2동이 이런 읍면동은 부동산 유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는 총세대수에 비례는 되고 있지만 비율적으로 가구 수, 총세대수분에 대상가구수를 비교를 내보니까 합덕, 면천, 우강, 당진 2동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많이 분포가 되어있었습니다. 또 65세 이상인 고령화비율 25%만 이렇게 살펴보면 참고자료 5쪽인데, 9쪽에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 25% 이상은 합덕, 고대,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면 등 7개 읍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65세 인구비율이 11.3%였습니다. 충남은 15.5% 그래서 당진지역이 조금 고령화비율이 15.9%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아래 부분입니다. 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개 항목을 읍면동별로 상위에 빈도수를 종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어요, 합덕읍이 총 빈도수가 6회 , 송악이 7회 , 그 다음에 신평면이 7회 이렇게 읍면동에서는 총 빈도수가 5번 이상 즉, 읍면동별 지표가 상위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합덕이라든지 송악, 석문, 신평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가구비율이 2% 미만 기초생활가구가 적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악이라든지 대호지, 송산, 당진2동 그 다음에 당진 3동 이런 데는 비율이 2%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4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설치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도 이런 동일한 조례가 있는데 보통세의 5% 그리고 지역개발계정의 10%를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28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 특별회 계를 설치 시에는 마땅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뒤에 첨부된 기획예산담당관의 회 신에서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 자체사업 가용재원이 약200억 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 계 재원이 열악한 상태다, 보통세 징수액의 3%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약40억 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원운영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20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외되는 읍면동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가용재원이 한정되어있는 가운데 균형개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세밀한 기준은 관련부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박장화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장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박장화 의원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말고 타 시군 단위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천안도 있고요, 완주도 있고...

예,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이런 조례가 굉장히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 지방세 세입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하고 부족한 그런 시군이 생기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재량사업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여가지고 이런 지역균형발전 조례 또 특별회 계 자금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재량사업을 부족한 부분을 좀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시군단위에서는 자체 지방세입이 있으면 이 부분가지고 각 읍면동을 분배해서 나누어 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군단위에 합당한, 적합한 그런 조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시군마다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세수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의 집중화가 편향적으로 발전되고 또한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행된 지금 10여년 보면 거의 여러 가지 정주기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우리 시가 200억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예산을 세입부분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회 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확보가 문제인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별 사업비가 평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시정에서 기 역발전적인 현상이 나오는 지역에 그래도 의도적으로 푸싱을 해 주어야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또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다시 지구단지가 개발이 되고 또 공장이 설립이 되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가 또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각 읍면동마다 사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칙에서 지원해야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할 때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회 계 기금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그 사용도를 예를 들어서 어느 용도로 보십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34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그런 지역 간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이게 뭐 갖다가 일부분에 지금 우리 읍면 사업처럼 농로포장을 조금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주여건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뭐 위의 상위법에 그러한 사업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조그만 소소한 것 가지고 하면 되지 않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특별회 계 조성 금액을 보통세 5%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려면 7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이게 시의 예산운영상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세입의 5% 이내입니다. 5%이내이기 때문에 탄력성을 주었고,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사업대상 선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를 5% 이내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시행이 안 되는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 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을 하자는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시행 상에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 중에 특별회 계를 다 시행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회 계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운영 않는 데는...

일반회 계에서 사업편성에 인센티브 그런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 계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세입과 세출 란에 보면 제7조에 1번은 보통세 징수액의 5% 라고 했지만 2번은 지방채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조례를 살펴봤는데 특별회 계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그냥 일반회 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고 해서 과연 우리 당진시가 재정여건이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립도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회 계를 설치해야 할 정말 타당한 명분이나 그런 게 있나 하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회 계를 제정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의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 연속성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당진시의 가용재원이 200억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주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그런 불균형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개진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특별회 계를 이 재정 속에서도 50억이 되고 70억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20억, 30억해서 정주여건개선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특별회 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 맹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것은 당진, 송산, 송악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집행부의 검토보고는 본인들이 집행부에 선정위원도 있지만 외부적인 그런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진도 1동이든 2동이든 어느 부분이 여기에 맞고 균형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하면 그 연도에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지역을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뭐 대호지나 면천이나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일예로 지금 편명희 위원님이 하셨던 도시가스 그런 부분도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그런 사업계획에 넣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 부분은 너무 먼저 가지 않나 이것은 백지에 놓고서 심의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은 우리 의회 하고 사실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지역균형발전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정할 때 어느 기준에 뭐 잣대를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되면 의회 에서 또 분명히 걸러주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부규칙 부분이 정말로 집행부에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 어느 지역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그쪽에 덮어씌우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에서도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 집행할 때 예산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회 에서 걸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박장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치단체, 우리 당진시의 장이 바뀌었을 때 전임자가 하던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또 새로운 장은 본인의 새로운 공약이나 업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지부진해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장화 의원님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장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의안번호 238호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개정이유입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되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의 위원으로 홍성보훈지청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8항 당진소방서장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신규 개정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에는 당진소방서에 119센터부터 해서 세 곳이 있거든요, 이 세 군데가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 이 소방서라는 뜻 안에...

당진소방서장요?

예.

소방서장은 한 분...

그런데 119센터가 다...

그 119센터는 소방서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으로.

예.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중에 이 시행령에 홍성보훈지청장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분의 역할이라든가 참석해야 되는 의미가 뭡니까? 굳이 시행령까지 바꾸어가면서 참석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취지를 보지는 못했는데 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포함시킨 것은 보훈지청장 예우차원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예우차원입니까? 다른 이분의 역할이라든가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우차원에서 시행령을 바꾸고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각 지자체 조례까지 바꾸어야 되게 번거롭게 해야 됩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입법취지를 제가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보훈지청장이 과연 통합방위협의회 에 참여할까요?

우선 령에서 보훈지청장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홍성보훈지청장이 관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서부지역은 전부다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 예산, 서산, 태안, 이렇게 서부지역.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위원 해촉에 관한 부분이 신설됐는데 위원을 해촉 해야될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해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임기에 관한 규정도 이번에 없었는데 새로 넣었는데 임기 중에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서 이 사항을 지금 삽입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 (“수정발의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세요, 그럼.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칭이 법이 이전법과 다른 법이 제정된 것입니까?

법이 제정이 되고 또 개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이게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시행하던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무리는 없는데 거기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 존속기한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 것은 저희가 기금이 현재 고갈이 됐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회 계에서 올해 3억을 전출 받아가지고 공모사업 등에 쓰고 있는데 기금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적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거기에서 이자발생부분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명칭이 문화예술진흥 조례였었는데 이번에 예술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문화진흥조례로 되잖습니까? 그러면 예술을 문화의 일부로 그렇게 간주가 된 것입니까?

예,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들의 일상생활 중에 지속적인 사회 현상 뭐 이런 것을 문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예술은 문화와는 또 다른 개념의 하나의 현상인데 이것을 문화에 넓은 의미로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도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큰 범위로 보고 거기에 예술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금조성을 향후에 지금 현재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일반회 계에서 전출 받아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20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억 원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해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저희가 일반회 계에서 전출을 받을 때 말하자면 6억 이상을 받아가지고 4억은 적립하고 2억 정도는 그동안은 5년 동안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기금조성방법이 일반회 계에서 전출 받는 것을 기금조성방법으로 그렇게 정하셨네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회 계에서 그냥 전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셨네요.

전출도 있지만 그 내용에 보면 기타 이런 데서 후원받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게 해마다 6억을 전출 받아서 2억은 지원하고 4억은 적립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기타 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받는 것은 20억 이상 되니까요, 일단은 우리 목표는 20억으로 하고 후원을 받는 금액은 거기 플러스알파...

일반회 계에서 전출 받아서 기금을 조성 하려면 굳이 6억씩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해마다 2억씩 전출시켜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굳이 뭐 6억씩이나 해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일반회 계에서 전출만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전출을 안 받고 거기에서 이자발생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조례도 특별회 계가 조성되게 되는데 이런 특별회 계 기금이 유난히 우리 당진시에 많아가지고요,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어서 기업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기금을 후원하라고 강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칫하면 준조세형태의 이런 강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의지를 가지고 문화예술을 진흥시켜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위원님이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기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기금이 과연 그것을 적립해서, 20억이라고 하면 이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그래서 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기금을 과연 꼭 적립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론도 많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기금을 적립해놓고, 그게 예산이잖아요, 우리 예산인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을 적립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일반예산에서 어차피 기금 적립한다고 손치면 그만큼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줄 거면 그 예산으로 이런 기금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과연 기금이 그렇게 묶어놓고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곳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하고 지역문화를 이렇게 창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역에 여기 기금조성에 대한 그것이 정부의 출연금이나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또 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여러 가지 기금조성에 그런 항목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시점에서 기업이나 또 개인들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일반회 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할 거면 그 운용방안을 다시 마련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기금은 최장 10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차라리 기금을 꼭 적립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장기간으로 들여서 일반예산을 쓰는 거면 그 기금을 낮추어서 예산을 다른 곳에 더 많이 쓰고 여기에 지금 4억씩이라고 했는데 2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시고 단기적으로 1년에 4억씩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의 예치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매년 일반회 계에서 받다보니까 이게 들쑥날쑥 어느 때는 1억을 받고 어떤 때는 얼마 받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일반회 계에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존속기한이 2019년도로 조례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20억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4억씩 적립하게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존속기한이 2019년이지만 이것은 연장이 가능하니까 일단 목표를 잡고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꾸 반복을 했지만 기금운용이 어차피 일반회 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목표는 그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걸 고려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문화재단 아닌 게 아니라 당진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씩 더 커나가고 있고 그만큼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보아서 알고 있는데요, 제12조에 기부금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지정기탁으로 기부된 것도 문화 쪽에 있는지요?

지금 기금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금이 14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당시에는 기금을,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이 그 기금을 조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 쪽으로 지정된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전체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이 전에 시비조달 20억을 그러니까 전액 시비를 받아서 일부를 기존에 쓰던 대로 쓰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적립하자면 부담이 크니 여기 12조에 기금조성을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 개인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 및, 그러니까 뭐 20억 이면 비용추계를 개인 및 법인 등 출연금 기부금을 뭐 10억 정도하고 10억을 일반회 계에서 전출 받는 방식으로 해야지 20억 전체를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금을 일반회 계에서 20억을 우리가 여기서 정했는데 기타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얼마를 받겠다 이것보다도요, 20억 이상으로 조성을 했으니까 20억은 기본으로 하고 출연금은 그 이상 플러스로 해서 더 걷을 그럴 생각입니다.

플러스인데 목표액을 정해놔야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지 안 걷히면 그냥 말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억지로 걷는 계획보다도요, 어느 정도 분위기조성을 한 후에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그간에 문화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예술학교 그때 짓는데 기금에서 일부 사용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다써버렸어요?

6억 출연하고요, 그 뒤에 계속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일반회 계에서 전출 안 받고서 이 금액을 가지고서 계속 그동안은 써왔던 거죠.

아니 그러면 저는 기금은 기금설치목적이 있고 운영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갈되었다는 그 상태를 이게 조례나 이런 쪽에 보면 분명히 기금액 이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원금 다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시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사유가 발생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썼잖아요,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사용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조성해 나오는 이자금가지고 나중에 운영 하는 것으로...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자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나 일부 정책전문가들이 기금이 과연 필요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해서 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게 20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20억 가지고 40억이라도 안 돼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12개의 기금이 각종 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운용방식이 지금 현재 잘못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억이나 플러스알파로 해서 한다고 그런 듯 아가 2%로 따졌을 때 20억이면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 외에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이 또 있잖습니까?

3억이 1년에 통상적으로 지금 쓰여 지고 있잖아요?

보통 한1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을 한 거죠, 왜냐 하면 단체지원금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아니 1억이라고 해도 그 이자수입가지고 1억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실정에 맞게 왜냐하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써야지 꼭 1억을 갖다 원금까지 갖다 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240호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을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2를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목적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등 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하고자 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최종 선발과정에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의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해서 당진시 생활보장 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검토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개정됨으로써 당진시 생활보장 위원회 가 있고, 오른쪽에는 개정 전의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를 비교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는 당진시 생활보장 위원회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 위원회 를 구성토록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말씀드리면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른쪽의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다루고 그중에 하나로 생활보장위원회 에서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생활보장 위원회 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위촉할 수가 있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서 한층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 연도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상황은 2014년도에 결산액,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2억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급자 수는 28명, 지원액은 615만 원 정도 통계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현재 조성액이 6억 3천정도 되네요, 2015년은 7억 정도 되고요,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이 기금이 설치되고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검토결과에서도 보면 연도별로 혜택 받는 사람이 극히 저조해요, 6억이 넘는 돈을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면서 2014년도에 지원 금액이 8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기금에 대한 지원이 연대보증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회 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연대보증제가 있으면 그 연대보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회 수하면 되는데 연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회 수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고자 하는 조례안과는 좀 별도입니다만 아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떨어진 사유를 제가 듣고 보니까 뭐냐면 남편도 부인도 다 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남자가 어디 가서 뭐 심부름을 시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하시는 분이 가서 조사해보면 “나 월급 받고 있어요.” 그런 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월급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당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심부름을 시키고 가다가 애가 둘이 있는데 기저귀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라면을 좀 사준데요, 그것뿐이지 월급이라는 것은 또 없다!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 아니고, 이 사람이 올 때 갈 때가 없고 그래도 이 아저씨가 뭔가 라도 주니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하러 나온 사람한테는 “나 월급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떨어졌어요, 마침 집도 내주어야 되는 판이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여기하고 틀리 게 그게 좀 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준 사례가 있는데 만약에 이다음에 다시 이런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정신적인 지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도 같이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개인 면담을 좀 하셔서 하시죠.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당진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와 역할 중복 내지는 뭐 충돌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예, 안효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여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체육육성사업 이렇게 중점을 두어서 교육경비하고 충돌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장님이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하도록 이렇게 해서...

향후에 뭐 미리 지레짐작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교육발전위원회 에서 교육경비지원도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역할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경우는 일단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목적에 맞는 부분이 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좀 이원화가 된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기존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가 물론 나름대로 교육의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교육환경지원이라든가 체육육성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다시 또 교육발전위원회 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약간 이원화돼서 운영 하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운영할 때도 사실은 시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셨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 이내로 하다가 지금 5% 이내로 갔는데 지자체 재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을 사실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당진시가 원하는 그런 충실한 교육기반이 더 충실하게 갖고 가는 데는 교육경비보조 조례로만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틀에서 자문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기회 의해가지고 이게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정기회 는 1년에 한 번이고 임시회 는 또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임시회 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해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발전협의회 보면 이게 교육과 관계된 사람인데 막상 이렇게 나가보면 이 교육과 관계없는 지역의 대표들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을 위촉할 때 혹시 지역의 대표도 가능한가?

여기서는 교육에 그래도 관점을 두고 위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라고 그런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역의 대표이시고...

물론 시의원이라면 지역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진짜 여기에 많은 설명을 주는 사람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위원 속에 지역의 대표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역대표로 한다면 사실 14개 읍면동지역을 어떻게 안배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를 통해서 그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지역사람한테 많이 듣는 게 있으니까...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서산이나 태안에서도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서산은 됐습니다. 태안은 추진 중에 있고요.

괜히 다른 지역은 안 했는데 우리만 동의하고 괜히 망신당하는 것 아닌가...

서산시 통과됐고 태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출무일 때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왜 서산, 태안과 생활권이 묶였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뭐 우리 선택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아산이나 평택이나 이런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선정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권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어디 어디 라고 그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생활권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충남도내에서는 이렇게 생활권이 협의가 된 게 어디 어디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홍성은 예산하고 되어있고, 공주는 부여하고 청양, 논산 같은 경우는 계룡하고 금산 이렇게 묶여져있습니다.

천안, 아산 이런 데는 아직 이런 것...

천안, 아산도 묶여져 있는데 거기는 아직 사업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권역별 지원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자치단체마다 다 욕심이 있고 또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치 안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 간에 님비현상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대안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 목적이 여기에 활동사항을 보면 교육도시 헌장에 부합하는 시책개발이나 등등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진시는 평생학습도시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를 모태로 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임함으로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여기 열거를 해 주셨는데 기대효과를, 국제행사 및 평생학습참여로 시민역량강화, 도시브랜드 향상 또 국제교류활성화 기타 등등 시민과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로 되어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늘 아쉽게 생각하던 것은 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도 했고 촉구도 해서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는데 기존에 지금 국내에 있는 평생학습도시연합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받거나 거기에 어떤 지원을 받는 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국제교육도시연합에도 가입을 해서 우리가 회 비도 내잖아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회 비를 내고 또 우리가 참여도 하는데 자칫 이게 국제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만 외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정말 평생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은 간과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조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모임은, 모임이라고 봐야 되죠, 좋은 모임이고 해서 창원에서도 둘이 당진시가 평생학습으로 됐기 때문에 제의가 들어왔고 검토해보니까 그런 좋은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 가입하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이 모임이 우리 당진시에 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좋은 모임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기 가입된 시군들을 보니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그런 데가 지금 회 원 지자체로 됐더라고요, 저희도 시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임이 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차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또 주민들이 평생학습 그런 환경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질 높은 평생학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